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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도시철도계획 ‘실천’이 중요하다2019.04.14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시의 제2차 도시철도계획 배경과 범위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의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 계획(안)’ 10개 노선은 선계획 후실행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부동산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는 계획인지, 서울시만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경기도와 연계성 있는 계획인지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도 부합하는지 모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서울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대출규제는 물론, 수도권에 3기 신도시 4곳을 개발하겠다고 건설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 서울에 이러한 교통망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교통이 매우 불편한 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고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쨌든 서울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은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철도교통 소외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계획으로 매우 좋은 계획만은 틀림이 없다. 문제는 실천이다. 계획만 발표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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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앤빈 캄보디아 1호점 오픈, 해외 진출 등 '고속성장'2019.04.1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진심코리아의 인기 커피 브랜드 '더치앤빈'이 캄보디아 1호점을 오픈하면서해외 진출의 서막을 열었다. 더치앤빈 커피는 국내 커피 업계 후발 주자다. 하지만 자체 로스팅 노하우와 가맹점과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철학을 내세워 본사 역할에 충실한 결과 2년 만에 국내 100호점을 돌파하며 브랜드 파워를 입증, 해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번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이 오픈한 1호점의 경우 매일 최고 매출액을 경신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인기 카페로 자리매김한 만큼 2, 3호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도 계약 문의가 들어오면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앞두고 있다. 더치앤빈의 성장세가해외 업체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해 계약, 입점 문의 등이 들어온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더치앤빈 관계자는 "커피 품질을 우선시하며 가격과 함께 어떤 브랜드와도 견줄 수 없는 퀄리티의 원두의 맛을 내세워 더치앤빈 커피만의 독특한 블랜딩 원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계절에 따라 맞춤 신메뉴와 소비자에 기호에 맞는 메뉴 개발과 마케팅도 브랜드 성장의 주요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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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그림자 금융의 거품2019.04.13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그림자 금융의 존재 마치 은행인 듯 은행이 아닌 듯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이 지켜야 하는 규제를 피해가는 금융기관을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System)이라고 한다. 일명 신용중개기관으로 쉽게 말해서 자산운용기업을 생각하면 된다. 이들은 돈을 움직이지만 투자 구조가 복잡해서 은행처럼 쉽게 손익이 잡히지 않는다. 은행들이 깐깐한 규제 속에서 정기코스의 운행만 하는데 비해 이들 그림자 금융은 은행의 뒤에서 은행간 차입이나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금융을 움직인다. 레버리지라는 마술봉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몇 배의 금융을 만들고 이를 운용한다. 이들은 시장에 은행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상품들을 만들어 돈을 불리고 유통시키지만 건전성이 확실하지 못하여 원금의 보전이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것은 그들이 내놓는 수익률이다. 세계를 흔드는 그림자 금융 파워 최근 들어 신용파생상품들의 활약에 금융위기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한껏 부풀려진 레버리지 때문에 신용으로 펼쳐지는 마술의 세계에 너무 익숙해진 탓이다. 신용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이미 2008년 미국발 세계적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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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탄수화물’ 팔레오 연자육, 이틀 연속 홈쇼핑 편성2019.04.1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착한 탄수화물' 연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틀 연속 홈쇼핑 방송 편성으로 증명되는 모양새다. NS 홈쇼핑에서는 14일 오전 6시, 15일 오전 6시 40분 이틀 연속으로 ‘팔레오 연자육’ 판매 방송을 편성했다. 연자육은 연꽃의 말린 씨앗을 말하는데, 1000년 전의 연꽃 씨앗에서 꽃이 피어날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이처럼 강한 생명력의 비결은 풍부한 영양분이다. 연자육에는 흡수 속도가 느려 가벼운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 탄수화물’ 저항성 전분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과 다양한 미네랄, 비타민이 들어있어 다양한 영양분을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다. 팔레오 연자육은 연꽃을 국화로 지정할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베트남산 100%로 만들었다.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 현지 실사를 거친 것은 물론이고 합성 착향료, 인공 감미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연자육을 즐길 수 있다. 팔레오 연자육 관계자는“연자육은 연꽃의 씨앗을 건조해 단단한 편이니 물에 불리거나 연자육 차, 연자육 밥 등의 형태로 먹는 것이 좋다”며 “지난 연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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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회장 선임 절차 개시…김인회 사장 제외2019.04.1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 이사회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회장 선임 프로세스를 지배구조위원회, 회장후보심사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로 단계화했다. 정관에 근거해 KT 이사회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차기 회장 선임 프로세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위원회는 회장후보자군 구성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4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사내 회장후보자군은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2년 이상이면서 회사 직급 기준으로 부사장 이상인 자로 구성된다. 또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사내이사로서 지배구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인회 사장과 이사회 간사인 박종욱 부사장은 사내 회장후보자군에서 제외를 요청했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사내 회장후보자군을 구성할 예정이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사외 회장후보자군 확보를 위해 공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배구조위원회는 회장후보자군을 조사·구성하고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한다.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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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지상철도 지하화·도시재생 접목…편익 4조→10조원 '껑충'2019.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낮은 경제성 평가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해법이 나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은 11일 지상의 폐선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 철도 지하화 사업성을 확보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광역단체장 등이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해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 부지 개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철도 구간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거듭 제기됐지만. 경제적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었다. 철도 이용을 통한 수익으로는 사업비를 댈 수 없고, 지상철도가 지하철도로 바뀐 데 대한 추가 편익도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통과하지 못했던 것은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철도 수요 등 다소 국한된 범위만 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상철로 부지를 포함해 철로 주변 낙후된 지역에까지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하화 사업을 충당할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했다.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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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건축사사무소, 사랑과 복음이 넘치는 교회 건축 진행2019.04.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반적인 빌딩, 주택 등과 달리 교회 건축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와 평안을 느끼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시설과 예배 장소가 어우러져야 하며 각 장소가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교회 건축은 기존 교회를 리모델링, 새로운 교회를 개척, 혹은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목사의 의견, 교회 위치, 토지 상태에 따라 건축 디자인도 천자 만별로 달라진다. 특히 작은 교회 건축의 경우 작은 토지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가 가능한지도 중요하다. 특히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공유하는 성전이다 보니 이용하기 편해야 하며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 교회 인테리어, 자재, 동선, 설계, 건축까지 철저하게 챙기는 건축사가 좋다. 작은 교회 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POS건축사사무소는 다년간의 교회 건축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목사들이 원하는 교회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교회 건물 구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설계 전, 시공 전ㆍ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며 각 교회의 분위기와 동선까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들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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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면적 꾸준히 증가…美·中·日 순 많아2019.04.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말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0%(249만㎡) 증가한 241.4㎢(2억4139만㎡)이며,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라고 12일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다. 외국인 토지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4년 6.0%로 올라 2015년 9.6%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6년과 2017년은 각 2.3%의 떨어진 증가율에 이어 지난해에는 1%대 증가폭을 보였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보다 0.6% 증가한 1억2551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8%(1876만㎡), 일본 7.6%(1841만㎡), 유럽 7.4%(1775만㎡)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이고 이어 전남 3791만㎡, 경북 3581만㎡, 제주 2168만㎡, 강원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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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 첫발 내딛다2019.04.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의 첫 사업으로 추진된 1-1공구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총 62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문과 수로를 설치해 해수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질과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변공간을 활용한 각종 친수활동 시설을 구축해 부가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1단계 사업(2018~2023년)으로 수로연장 10.46km 구간에 교량, 수문, 연결수로, 인공해변, 수변데크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2022~2027년)으로는 수로연장 5.73km 구간에 수문, 갑문, 마리나 시설, 수상터미널, 해양스포츠 교육시설·체험장이 들어서게 된다. 이 외에도 수로연장·수변데크, 수문 등이 들어서는 11공구(2018~2027년) 사업이 별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대우건설이 수주한 워터프런트 1-1공구 사업은 총 공사비 446억원(대우건설분 227억원)이다. 여기에 대우건설은 1-1공구 사업에서 남1수문과 남측연결수로를 시공하면서 보도교 2개, 주변 친수시설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구간에 테마데크를 통한 물놀이 공간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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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632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이하 물건 260건2019.04.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67건을 포함한 632억원 규모 577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60건이나 포함돼 있다. 신규 공대매상 물건은 오는 17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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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양호 회장, 신촌세브란스서 5일장2019.04.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8일 폐질환으로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별세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시신이 12일 새벽 4시 42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공항에서 고인을 태우고 출발한 대한항공 KE012편은 이날 오전 4시 42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도착 직후 고인의 시신은 운구 차량에 실려 빈소인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조양호 회장의 장례는 12∼16일 닷새간 한진그룹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그룹 관계자들은 전날부터 장례식장을 정리하며 조문객 맞을 채비를 갖췄다. 유족들은 이날 정오부터 조문을 받는다. 조 회장 발인은 16일 오전 6시 예정이며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이다. 앞서 한진가(家)는 2016년 별세한 조 회장의 모친 김정일 여사의 장례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치르고 조 회장 선친인 고 조중훈 회장이 잠든 신갈 선영에 안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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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제주행 KE1203기 ‘버드스트라이크’로 긴급회항2019.04.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던 KE1203기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공중에서 긴급 회항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비행중인 항공기에 새가 부딪히거나 엔진에 빨려들어가는 일을 가리킨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자칫 인명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4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KE1203 대한항공 항공기가 공중에서 엔진에 이상이 생겨 긴급 회항했다. 항공기는 몇 차례 착륙을 시도하다 이륙 38분 만인 8시12분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항공기 기장은 이륙 중 동체 하부에 진동을 느끼고 회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방차가 출동해 항공기 주변에서 대기했지만 다행히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관계자는 “항공기 이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륙 중에 엔진에 새가 빨려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었으나 당시 기장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회항을 결정해 부상자도 없었다”고 말했다. 승객 188명은 해당 항공기에서 내린 뒤 대체 항공편을 제공받았다. 일부는 불안 등을 이유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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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박삼구 '꼼수'에 불만 팽배"…아시아나 매각 만지작2019.04.11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1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구계획을 거부함으로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일가가 벼랑 끝에 몰렸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전날 채권단 회의를 거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자구계획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사실상 퇴짜를 놓은 셈이다. 그러면서 "채권단과 긴밀히 협의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향후 절차'에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 금호 "오너일가 금호고속 지분 담보제공…5천억 지원해달라" 금호아시아나가 전날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의 핵심은 박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을 담보로 맡길 테니, 채권단이 5000억원을 더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지분은 당장 박 전 회장의 부인 이경열씨(3.1%)와 딸 박세진씨(1.7%)의 지분을 합친 4.8%다. 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고속 지분은 박 전 회장이 31.1%, 아들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이 21.0%를 갖고 있지만, 이들의 지분 중 42.7%는 이미 산은에 담보로 잡혀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이 담보가 해제되면 다시 담보로 잡히겠다고 밝혔다. 2023년 만기인 금호타이어 장기차입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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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온, 신제품 ‘밸런스온 핏 시트’ 와디즈 펀딩 시작2019.04.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헬스케어 전문 브랜드 밸런스온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Wadiz)에서 신제품 ‘밸런스온 핏(Fit)시트’에 대한 펀딩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밸런스온’은 자동차용품 전문기업 불스원이 운전자의 건강을 위해 개발한 특허 소재 ‘에어셀 베타젤’을 바탕으로 런칭한 헬스케어 전문 브랜드로, ‘밸런스온 시트’와 ‘밸런스온 골반시트’ 등 장시간 사용해도 언제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프리미엄 기능성 제품들을 선보여 왔다. 그 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온 밸런스온은 최근 가격 부담을 줄인 보급형 기능성 방석 ‘밸런스온 핏 시트’ 개발에 성공, 다양한 소비자층 공략에 나선다. 신제품 ‘밸런스온 핏 시트(사진)’는 ‘에어셀 베타젤’ 소재의 뛰어난 탄력성과 복원력으로 중력을 분산하여 엉덩이가 느끼는 무게 부담을 최소화, 장시간 앉아있어도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통기성까지 극대화한 ‘무중력 방석’이다. 탁월한 내구성에 물세척이 가능해 경제적인 제품으로, 정식 출시에 앞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먼저 선보인다. 펀딩은11일 오후 2시부터 3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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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치킨,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 나눔 실시2019.04.1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가가호호 봉사단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사랑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임직원과 동삼점은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일대와 가맹점에서 직접 조리한 400인분의 치킨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전달한 치킨은 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과 지역 소외계층에 전해지는 도시락, 그리고 복지관원 및 봉사자 등에 나누어졌다. 동삼점 정유나 점주는 “영도는 부산에서도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유대가 특히 강하다”며 “아침부터 치킨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너무 보람된 하루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가맹점 · 가맹본부가 합심해 매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지역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가가호호 봉사단’과 호식이두마리치킨은 ‘2018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과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을 차례로 받는 등 나눔과 상생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