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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억 전세 월세 전환시 33만4천원→20만8천원2020.09.29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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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공임대 불법전대 532건…71%는 분양전환 임대서 발생"2020.09.29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의 71%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총 532건의 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적발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임대주택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공공임대 유형별로 보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는 381건(71.6%)에 달했다. 뒤이어 국민임대 96건, 영구임대 26건, 전세임대 18건, 매입임대 11건 등 순이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5년이나 10년간 임대로 운영된 뒤 분양되는 주택이다. 일부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임차인으로 들어와서는 정작 자신이 살지 않고 다른 이에게 다시 세를 주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5년간 적발된 불법 전대는 지역별로 경기가 312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112건, 경남 25건, 서울 22건, 광주 14건 등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 적발 건수는 446건으로 전체의 83.8%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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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산허위신고 의혹 의원, 선관위 적극 조사하라”2020.09.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시민단체가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 김웅, 배준영, 백종헌, 이용, 이주환, 조명희, 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총 8명을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의 후보등록 당시와 이후 재산 신고액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등록 당시 신고한 금액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의 차이가 총 17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0억원 차이가 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14명을 선별했고, 12명에게서 해명을 받았다. 허위신고 의혹이 해소된 국민의힘 강기윤·김은혜·서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을 제외한 8명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경우 허위신고 의혹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일(29일) 서울중앙지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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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650억원 규모 고양동 1-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2020.09.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최근 650억원 규모의 고양동 1-2구역 재개발 사업수주에 성공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92-1에 위치한 고양동 1-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고양동1-2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87명(전체 조합원 129명) 중 75명의 찬성표를 확보했다. 이같은 높은 득표에 대해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더 플래티넘’이 분양시장에서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쌍용건설은 올해 총 9개 단지 5622가구, 일반분양 36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더 플래티넘’을 공급해 1순위에서 모두 100% 청약마감을 이뤄냈다. 이와 함께 단지에 꼭 맞는 맞춤형 대안설계를 제시한 것도 수주 포인트로 꼽았다. 쌍용건설은 기존 2~3베이 설계를 4베이로 확장하는 것은 물론 입면, 옥탑,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을 '더 플래티넘' 아파트에 맞춰 특화 디자인을 적용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사전홍보 활동에 앞서 설계 특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해 사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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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분양2020.09.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블록에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전용면적별로 ▲76㎡ 172세대 ▲84㎡ 256세대 ▲90㎡ 228세대 ▲94㎡A 1세대 ▲94㎡B 1세대 ▲101㎡ 2세대 ▲106㎡ 5세대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핵심 입지에 조성되는 최고층 랜드마크 단지다. 이 단지는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시설, 근린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집중됐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덕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행정타운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중심상업지구도 맞닿아 있다. 고덕신도시 2단계 사업은 2021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고덕신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인접해 관내 주요 지역을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도(SRT) 지제역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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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도 15억원 넘는 서울아파트 매매 급증2020.09.28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서울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 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 매매 건수는 48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68건) 대비 19.7%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15억원을 넘는 집을 사면서 대출을 끼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매매가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실상은 20% 가까이 매매가 급증한 것이다. 올해 8월까지 서울 25개 구 가운데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가 발생한 자치구는 18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강남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구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강남구는 139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559건)보다 10.5% 감소했다. 서대문구는 2건에서 29건으로 늘어 증가 폭이 14.5배에 달했다. 동작구는 6건에서 47건으로, 성동구는 49건에서 184건으로 증가해 각각 7.8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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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온라인 시민 소통 ‘동탄2 스마트시티 리빙랩’ 플랫폼 개설2020.09.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동탄2 스마트시티 리빙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시민참여단을 모집한 ‘동탄2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동탄2신도시내 동탄 4·5동 일원을 대상으로 LH와 지자체, 시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한 의견수렴이 제한되면서, LH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게 됐다. 이번에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은 리빙랩 개요와 진행현황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교통·안전·보건·환경 등 분야별 아이디어를 적용위치까지 지도상에 표시해 제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한 전자투표 기능 또한 갖췄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각자 스마트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메뉴가 마련돼 시민들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스마트기술을 보다 편하게 접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리빙랩 프로젝트에 참여기회를 얻는 동반성장의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온라인 플랫폼에는 기존 시민참여단 뿐만 아니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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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생중계로 '도전! 기업시민 끝판왕' 퀴즈대회 개최2020.09.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5일 온택트 방식으로 ‘도전! 기업시민 끝판왕’ 퀴즈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전! 기업시민 끝판왕’ 퀴즈대회는 ‘같이 짓는 가치(Build Value Together)’라는 슬로건처럼 포스코건설 임직원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사회발전에 앞장서는 글로벌 모범시민이 되기위한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14일 160여명이 예선전을 벌여 최종 10명이 결선에 올라 동반성장, 안전과 환경, 윤리경영, 사회공헌,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등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핵심개념에 대해 경연을 벌인 결과 공병수 인프라사업본부 과장이 ‘기업시민 끝판왕’의 영예를 차지하며 사장 표창과 상금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라 예·결선 모두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회사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모든 임직원들이 사무실과 현장 그리고 재택근무지에서 시청했다.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기업시민은 앞으로의 경영환경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자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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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건협, “경제위기 극복 위해 SOC 예상 30조원 이상 필요해”2020.09.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국회에 경기 활성화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2021년 30조원 이상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5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국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SOC 예상이 30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기관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0.2% 전망에서 –1.1%p 떨어진 –1.3%로, 한국개발연구원은 0.2%에서 –1.1%로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내년 건설투자 전망도 최대 약 4조3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건설산업도 장기적인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건협 관계자는 “올해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38명의 인명피해와 4만여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은 누적 중증 환자 수를 급증시켜 치료병상 부족 문제를 일으키는 등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건협은 건설투자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 국가재난 대비 인프라 시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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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 시즌권 1차 특가 판매2020.09.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020/2021 동계시즌을 맞아 24일부터 스키 시즌권 1차 특가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키 시즌권 1차 특가 판매는 내달 26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 간은 2차 특가로 판매가 진행되고, 11월 14일부터 폐장일까지는 정상금액으로 판매된다. 통합 시즌권은 스키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시즌 중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 1차 특가 판매 기간에 시즌권을 구입하는 얼리버드 스키어들은 정상가 대비 회원은 최대 61%, 일반고객은 최대 약 45%까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3인 이상의 가족이 패밀리권 구입 시 총 금액의 10%가 추가 할인되며, 시즌권을 연속으로 구매하는 고객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5만5000원까지 추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즌권 구매고객에게는 객실, 장비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호텔티롤·가족호텔·국민호텔 주중 객실 할인 우대권 4매, 세인트 휴 사우나 30% 할인권 5매, 스키·보드장비 대여 50% 할인 4인, 시즌 락커 구매시 20% 할인이 주어지고, 스키 시즌이 끝난 뒤 쓸 수 있는 관광곤도라 50% 할인권 4매도 제공된다.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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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9월 5주(9월 28일~10월 04일) 분양일정2020.09.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다섯째 주 분양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섰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4곳에서 총 3044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다음 주 청약 접수는 전북·대전 등 4곳에서 진행된다. 전북에서는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실시되며, 대전에서는 '호반써밋 유성 그랜드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다음 주 견본주택을 연곳은 없다. 당첨자 발표는 1곳, 계약은 4곳에서 진행된다. ◇ 청약 접수 단지 28일 대우건설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70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72~84㎡, 총 605가구 규모다.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전주과학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이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다. 다음날 호반건설은 대전 유성구 용산동371-2번지와 390번지(용산지구 1·3블록) 일원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유성 그랜드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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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그룹홈·다문화가정에 추석음식 나누기2020.09.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추석을 앞두고 인천지역 그룹홈 가정 18곳과 다문화 가정 15곳에 추석 음식재료와 조리법 영상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도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지역 소외계층과 한국 전통음식 만들기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에 추석 음식인 소불고기, 잡채, 송편 등 요리 재료를 냉장 상태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을 비롯한 포스코건설 요리봉사단은 유튜브를 통해 각 음식들의 만드는 방법을 시현해 그룹홈과 다문화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쉽게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한성희 사장과 직원들의 요리시범영상은 28일 포스코건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코로나로 고향방문도 자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으로 지역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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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강릉자이 파인베뉴' 11월 분양 예정…강릉서 첫 자이 아파트2020.09.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강릉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이(Xi) 아파트를 선보인다. GS건설은 25일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102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강릉자이 파인베뉴'를 11월 중 분양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918가구다. 전용면적 별로는 ▲74㎡A1 26가구 ▲74㎡A2 125가구 ▲76㎡ 152가구 ▲84㎡A1 406가구 ▲84㎡A2 43가구 ▲84㎡B 115가구 ▲94㎡A1 36가구 ▲94㎡A2 8가구 ▲94㎡B 4가구 ▲135㎡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단지에서 약 2km 거리에 KTX 강릉역이 위치해 있어 서울까지 약 2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며, 강릉IC와 연결되는 7번 국도와 35번 국도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차량을 통해 강릉시내 및 타지역으로 이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단지 출입구가 강릉 시내를 관통하는 7번 국도(고성~부산, 총 513km)와 신설 도로를 통하여 직접 연결될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강릉시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강릉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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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창릉·부천대장지구 총괄계획가 22인 위촉2020.09.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가운데 부천대장·고양창릉 지구에 총괄계획가 22명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4월 다른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인천계양·하남교산지구 총괄계획가 위촉을 완료했다. 총괄계획가 위촉은 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시조성 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LH는 도시 자족기능 강화 등의 사회적 요구를 지구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3기 신도시를 미래 도시 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별 4~5인(2기 신도시) 수준이었던 총괄계획가를 2배 가까이 확대했다. 고양창릉지구는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10개 분야에서 11인의 총괄계획가를, 부천대장지구는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11개 분야에서 11인의 총괄계획가를 위촉했다. 고양창릉지구의 10개 분야는 ▲도시 ▲건축 ▲교통 ▲산업 ▲사업화 ▲환경 ▲조경 ▲주택 ▲사업계획 ▲도시설계다. 부천대장지구의 11개 분야는 ▲도시 ▲교통 ▲환경 ▲산업 ▲경제 ▲부동산 ▲스마트시티 ▲하천 ▲조경 ▲사업계획 ▲도시설계다. 정운섭 LH 신도시사업처장은 “각 계 각 층을 대표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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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 분양2020.09.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13-12번지 일원에 생활형 숙박시설인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전용면적 21~128㎡ 생활형 숙박시설 570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는 실거주부터 숙박 임대사업까지 가능한 신개념 주거공간으로, 최근 수도권 및 광역시 일대에 적용되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도 비교적 자유롭다.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의 가장 큰 장점은 속초의 명소를 다양하게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단지는 동해바다를 비롯해 청초호, 영금정, 영랑호, 설악산, 등대해수욕장 등을 모두 내려다보는 조망권을 갖춘 최적의 입지조건에서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실제 이 이 단지는 전체 객실 중 98%가 동해바다 조망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단지 남측으로는 속초국제여객터미널과 청초호, 북측으로는 영랑호 및 등대해수욕장, 동측으로는 영금정과 속초등대전망대, 서측으로는 설악산과 도심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속초국제여객터미널과 영금정, 등대전망대, 등대해수욕장 등 속초의 유명 관광지를 걸어서 이용할 있고, 설악산 국립공원과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