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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불법전매 매수인, 매수인 지위와 시세차익 박탈"2020.10.1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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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6개→18개소로 확대 신설2020.10.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 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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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ACRO,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그랜드 슬램 달성2020.10.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림산업은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ACRO)가 ‘2020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BI 리뉴얼 디자인으로 브랜딩 부문 본상을 수상하며,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최초로 한 해에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조리 휩쓸었다고 13일 밝혔다. IDEA는 미국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로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으로 평가 받는다. 독일 iF,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힌다. 아크로는 ‘IF 디자인 어워드 202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0’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며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아크로는 지난해 11월 새로운 컨셉인 ‘The Only One’을 반영한 통합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했다. ACRO는 최고이자 단 하나뿐인, 절대적인 가치로 최상의 삶의 질을 제공하는 주거 브랜드를 지향한다. 사업전략 방향은 물론 정교화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완성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주거 경험과 독보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롭게 리뉴얼한 아크로의 BI는 본질에 집중한 현대 미니멀리즘 미학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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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내야2020.10.13
이달 말부터 웬만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깐깐한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현재로선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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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더힐 올해 아파트 최고가 기록 썼다…77억5천만원2020.10.12
부동산 시장에서 조정장과 상승장을 놓고 치열한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은 지난달 4일 전용면적 243.642㎡가 77억5천만원(1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값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 이 단지 종전 최고가는 지난 4월과 지난달 전용 240.35㎡와 240.23㎡에서 나온 73억원이었다. 한남더힐은 2015년부터 매년 최고 실거래가 1위 기록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전용 244.749㎡가 84억원(3층)에 팔리면서 2006년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12·16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초고가 주택 시장은 현금 부자들만의 또 다른 시장"이라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올해 역대 최고가 매매가 기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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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필리핀서 3600억원 규모 광역고속철도 공사 수주2020.10.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림산업이 8일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마롤로스-클락 철도 프로젝트(MCRP) 2공구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계약식은 코로나 확산 우려와 해외 입출국의 어려움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됐다. 마롤로스-클락 철도 프로젝트의 총 공사금액은 6억1697만달러, 한화 7252억원이다. 대림산업은 스페인 건설사인 악시오나(Acciona)와 함께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공동으로 시공한다. 대림산업 지분은 50%로 약 3626억원 규모다. 필리핀 정부는 북부 클락에서 수도 마닐라를 거쳐 남부 칼람바에 이르는 총 연장 163km의 남북철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MCRP는 마닐라 북부 말로로스와 클락을 잇는 필리핀 최초 수도권 광역고속철도다. 총 길이는 51.2km로 5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됐다.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2공구는 15.8km의 고가교량과 역사 1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MCRP가 완공되면 수도 마닐라와 클락 간 이동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토목 인프라 사업 분야의 기술적 차별화가 가능한 교량, 철도, 항만 등을 중심으로 경쟁 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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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진성준 “서울 LH 임대아파트, SH보다 비싸다”2020.10.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서울주택공사(SH)에 비해 월세와 보증금 등 모든 부동산 비용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LH와 SH로부터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강서구와 강남구 외 3개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아파트가 유사한 크기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LH 월세가 SH에 비해 1.4배에서 5.5배, 보증금은 2배에서 10.5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강서구 영구임대 LH등촌4와 SH가양4는 불과 850m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면적도 거의 같은 아파트인데 LH 월세는 16만1250원으로 SH 4만7200원에 비해 3.4배나 비쌌다. 보증금은 더욱 차이가 나서 LH가 1492만원, SH는 191만원으로 무려 7.8배나 차이가 났다. 또 강남구 영구임대 LH강남3과 SH수서6은 직선거리 2km 떨어진 아파트다. 그런데 LH 월세는 14만5850원으로 SH 4만5300원에 비해 3.2배 비싸고, 보증금은 LH는 1932만6000원으로 SH 184만원 보다 무려 10.5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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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10월 2주(10월 12일~10월 18일) 분양일정2020.10.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을 이사철을 맞이한 부동산 시장이 서울 마곡과 강일을 시작으로 본격 청약을 시작한다. 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4곳에서 총 1,609가구(오피스텔·임대·타운하우스·테라스하우스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지역별 청약 접수는 서울, 경기 4곳이다. 서울에서는 '잠실역 웰리지 라테라스' 오피스텔의 청약 접수가 실시되며, 경기에서는 '양평 까뮤 이스테이트' 타운하우스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이어 견본주택 오픈은 4곳이다. 전북에서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체' 충남에서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 등이 손님 맞을 채비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2곳, 계약은 15개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 청약 접수 단지 12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9단지 전용면적 49㎡ 512가구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에서 전용면적 29~49㎡ 497가구를 국민임대주택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마곡9단지는 5호선 마곡역과 5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송정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또 지구 내 업무지구와 여의도, 상암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가 인접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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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진선미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2020.10.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건설임대형으로 제공된 공공주택들이 빈집으로 방치됨에 따라, 매년 임대료 손실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건설임대로 공급 중인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됨에 따른 손실액이 최근 4년간 435억에 이르렀다. 2016년 81억원, 2017년 88억원, 2018년 106억원, 2019년 160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현재 LH 건설임대형 공공주택 중 총 2만1744호가 빈집이다. 주택유형별로 국민임대 1만592호(48.7%), 행복주택 5386(24.7%), 공공임대 2782(12.7%), 영구임대 2558(11.7%) 순으로 공가율이 높았다. 공가 기간에 따른 빈집은 6개월~1년간 1만1788호, 1년 이상은 9956호에 달했다. 1년 이상 장기 빈집 가운데 28.5%(2834호)는 인프라부족·도시외곽위치로 인한 빈집이었다. 뒤이어 인근지역 과잉공급 24.5%(2438호), 비선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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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보츠와나 ‘카중굴라 교량’ 준공2020.10.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아프리카 보츠와나와 잠비아 접경에 위치한 잠베지강(Zambezi River)을 가로지르는 카중굴라 교량(Kazungula Bridge)를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발주처인 보츠와나와 잠비아 정부가 지난달 5일자로 발급한 인수확인서(taking over certificate)를 접수하고, ‘무재해 1000만 시간 달성’ 인증서도 발급받았다. 카중굴라 교량 공사는 지난 2014년 대우건설이 최초로 해외에서 수주한 엑스트라도즈 교량(Extradosed Bridge) 공사다. 이 교량은 길이 923m, 폭 18.5m의 엑스트라도즈 교량과 687m의 접속도로, 2170m 단선철도를 포함하는 남부아프리카 최대 프로젝트다. 카중굴라 교량은 철도와 도로가 함께 지나는 교량으로 복합 진동이 가해지는 특성상 교량 자체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교량의 교각 간격을 늘릴 수 있으면서 진동제어에 유리한 엑스트라도즈 교량 형식이 카중굴라 교량에 적용됐다. 엑스트라도즈 교량(Extradosed Bridge)은 거더(기둥 사이의 상판)를 보강하는 케이블이 사장교의 케이블처럼 주탑에 정착된 교량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엑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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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형 대우건설 사장 “건설폐기물 관리법 위반 통감…철저히 관리하겠다”2020.10.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건설폐기물법 위반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형 사장이 이같이 밝혔다. 건설사 CEO 가운데 유일하게 증인 채택됐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정읍시고창군)은 김형 대우건설 사장에게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에까지 피해주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법을 69회 위반해 민간건설사 중 위반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사장은 “(폐기물법 위반)사건이 많이 일어나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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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8일 오픈2020.10.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대전도시공사와 컨소시엄으로 공급하는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가 8일에 사이버 견본주택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 지상 20층 1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116가구로 이뤄졌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59㎡A 208가구 ▲59㎡B 28가구 ▲84㎡A 466가구 ▲84㎡B 196가구 ▲84㎡C 218가구 등 전체가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이 중 ▲59㎡A 31가구 ▲59㎡B 2가구 ▲84㎡A 74가구 ▲84㎡B 28가구 ▲84㎡C 31가구 등 총 166가구가 일반공급에 분양되고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은 950가구다. 이 단지는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대전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이 반경 약 1.5㎞ 거리에 있으며, 차량 이용 시 도안동로와 32번국도, 호남고속도로 지선 등의 도로망이 가깝다. 단지 가까이에 대전 시내를 순환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이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대형마트와 도안신도시 내에 조성돼 있는 각종 편의시설, 유성온천역 주변 상업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여건은 원신흥초, 봉명초, 봉명중,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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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인천 중구청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업무협약2020.10.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인천 중구청과 지난 6일 ‘운서역 푸르지오 더스카이’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운서역 푸르지오 더스카이는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임대사업자)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 및 임대운영을 맡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다.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7개동, 1445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오는 11월 임차인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1년 7월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웃과 함께 공동 활동과 소통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더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임대사업자가 20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제공하여 인천 중구청에서 운영을 맡게 된다. 안상태 대우건설 마케팅실장은 "이번 협약이 단지 내 영유아 및 취학아동 자녀를 둔 부모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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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자 10명 중 6명, "부동산 투자 유지하겠다"2020.10.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재테크·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 중인 10명 중 6명은 부동산 투자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 정보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직방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대상 응답자 124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6명은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겠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 418명 중 252명인 60.3%가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갈아타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아서'란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장 안정적일 것 같아서(29.8%) ▲투자수익성이 가장 나을 것 같아서(20.6%) 등의 순으로 답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투자처로 갈아탈 것이란 응답자 중에선 '주식'으로 이동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주식 다음으로는 ▲예금, 적금(21.1%) ▲금(12.1%) ▲펀드(6.6%) 등의 순으로 갈아탈 투자처를 꼽았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대유행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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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컨소,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블록 동시분양 추진2020.10.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이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추진 중인 3개 블록(S4,5,1)에 대해 오는 10월 동시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총 1698가구가 일반분양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개 단지의 동시 분양에 있어 청약 일정은 동일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을 달리해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구체적인 청약, 당첨자발표, 계약 등의 분양 일정은 과천시와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진행해 모집공고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사업은 각각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S5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블록)'로 명명됐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지하 2층~지상 35층 7개 동으로 전용면적 별로 84B㎡ 90가구, 84C㎡ 55가구, 84D㎡ 162가구, 84E㎡ 81가구, 99A㎡ 188가구, 99B㎡ 73가구, 105A㎡ 20가구, 120A㎡ 10가구, 총 679가구로 구성된다.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지하 2층~지상 28층 6개 동으로 전용면적 별로 84A㎡ 188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