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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 ‘전세대란’, 쉽게 끝나지 않는다2020.10.20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전세가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10월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월세통합지수’를 보면 수도권전세가는 2019년 7월 이후 66주째 상승세이고, 상승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2020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월세통합지수’ 97.6에서 100.6으로 상승, 월간 ‘전월세변동률’은 0.06%에서 0.48%로 상승). 전세수급 사정은 KB국민은행(KB부동산 LIIV ON)에서 발표하는 ‘전세수급지수’(0∼200범위 내에서 산출되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현상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함)를 보면 알 수 있다. ‘수도권전세수급지수’는 2019년 5월 100을 초과한 이후(2019년 5월 13일 기준 101.0) 계속해서 상승하여 현재는 무려 193.7에 달한다(2019년 10월 5일 기준 193.7). 즉 전세공급이 전세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산출최대치인 20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비싸도 선택해야만 하는 필수재이고, 자녀교육 혹은 직장출근을 위해서 선택가능한 지역적 범위가 좁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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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HUG, 시중은행보다 연체이율 3%이상 높아2020.10.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에게 부과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의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HUG의 일부 개인보증 채권(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 정비사업자금대출·리모델링자금보증) 연체 시 9% 연체이율을 적용한 데 반해,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HUG 연체이율보다 3.37% 낮은 5.63%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국민·우리·신한 ·농협·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의 +3%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규취급액 대출금리는 2.63%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체이율로 인해 2020년 9월 개인보증상품 구상채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임차자금 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은 실제 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주거복지증진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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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공급되나2020.10.19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면적이 최대 60㎡다. 법령상 공공임대를 85㎡까지 짓지 못하도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건설임대에는 아직 30평대인 85㎡가 없다. 이에 건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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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취득세 피한 상가·생활숙박시설·섹션 오피스 각광2020.10.18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취득세가 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취득세 폭탄을 피한 상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가 각광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아파트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된다. 지난 7월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를 따지도록 했다. 합산 대상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만일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 1개와 오피스텔 1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에 준해 취득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취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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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은혜 “경기도 3~6억원 주택 재산세 폭탄”2020.10.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억~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3억~6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3배 이상 늘어난 것(213.9%)으로 확인됐다. 해당 과세금액은 2017년 1201억4300만원에서 올해 3771억7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천시 3억~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은 올해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800만원 중 215억680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 용인시는 2017년 9.53%에서 2020년 30.62%로, 안양시는 2017년 7.66%에서 2020년 44.15%로 올랐다. 시흥시는 2017년 2.75%에서 2020년 11.53%로, 구리시는 2017년 15.92%에서 2020년 50.14%로 올라 시 전체 재산세 중 3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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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10월 3주(10월 19일~10월 25일) 분양일정2020.10.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달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율이 확대된 아파트들이 공급된다. 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비율이 늘어나고, 민영주택에서는 신설된 항목이다.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에 한해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전국 12곳에서 총 3930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10월 셋째 주에는 충남, 경기 등 12곳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충남에서는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실시되며, 경기에서는 '여주역 우남퍼스트빌'의 해당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견본주택 오픈은 2곳이다. 김해에서 '대청천 경동리인뷰', 부산에서 '서면 비스타동원'이 본격 분양에 나선다. 이들 견본주택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 청약 접수 단지 23일 호반산업은 충남 당진시 수청동 수청2지구 RH-2블록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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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별내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 라이브 방송2020.10.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에서 선보이는 대규모복합단지 '별내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다. GS건설은 지난 15일 별내자이 더 스타의 사이버 견본주택과 오프라인 견본주택을 동시에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낮 12시에는 유튜브 채널 '자이TV'’를 통해 견본주택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프라인 견본주택 방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1차 방문기간은 10월 15일~22일까지 8일간이다. 대규모 복합단지인 별내자이 더 스타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탈바꿈 될 '별내역'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 우수한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기존 경춘선에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완공되면 획기적 교통망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별내선은 총 연장 12.9km로 서울 강동구 8호선 암사역을 출발해 중앙선 구리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다산지구를 경유해 별내역(경춘선)까지 연결되며 별내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잠실역까지 10정거장이면 도착할 수 있다. 광역도로망도 우수해 구리(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및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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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광곤도라 10월 주말 특별운행2020.10.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 오투리조트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이달에 한해 주말 관광 케이블카 특별운행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광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강원도 함백산의 가을 절경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광 케이블카는 오는 25일까지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운행한다. 오투리조트 투숙객은 케이블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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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350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이하 630건2020.10.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20건을 포함한 2350억원 규모 1504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30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1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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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합동 물품기증 캠페인 진행2020.10.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협력사와 합동으로 '비대면 물품기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굿윌스토어 밀알일산점'에서 15일 개관기념식과 함께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물품기증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간 교류를 지속하고 함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으로부터 밀알일산점 개설지원 및 지속적인 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도 수여 받았다. 지난 4월 공식 오픈한 ‘굿윌스토어 밀알 일산점’은 10여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도 불구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협력사 합동 물품기증 캠페인은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과 120여개 협력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언택트를 중시하는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에 발맞춰 무인 접수, 택배 수거 등 철저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 임직원들은 각각 8000여점과 30000여점의 물품들을 기증했으며, 상반기 3200여점까지 포함해 올해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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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경주 외동 사랑으로 부영 상가 공급2020.10.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주택이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1단지 1동 상가 총 4개 점포로 세부 면적 별 점포수는 1층 3개 점포 분양면적 51~136㎡(전용면적 39~105㎡), 2층 1개 점포 분양면적 239㎡(전용면적 184㎡)으로 이뤄져있다. 분양 내정가격은 1층 평당 800~900만원, 2층 평당 350만원이다. 일정은 10월28일 공개경쟁 입찰 뒤 10월29일 계약이 진행된다. 준공 후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로 잔금 납부 즉시 영업이 가능하다. 경주 외동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는 1, 2단지를 합해 3230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가지고 있다. 외동읍 지역은 외동 일반산업단지, 외동2 일반산업단지, 문산 일반산업단지, 모화 일반산업단지 등 자동차부품,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교통호재도 풍부하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남경주IC), 모화-신경주역(KTX) 자동차전용도로 개통, 부산-울산-포항 동해남부복선전철(2020년 개통예정)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7번, 14번 국도와 옥동-농소간 도로(성안-농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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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억~30억원 주택 거래 비중 4년새 5배 높아져2020.10.15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울 강남구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 중 가액이 20억~30억원대인 거래의 비중이 4년 새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5일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주택 실거래 금액구간별 분포'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강남구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는 총 6천758건이었는데 가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거래는 335건(5.0%)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9월 3일까지 2천207건의 거래 중 가액이 20억~30억원인 것은 608건으로 비중이 27.5%에 달했다. 감정원은 가액을 5억원 미만, 5억~10억원, 10억~15억원, 15억~20억원, 20억~30억원, 30억원 이상 등 6개 구간으로 나눠 분석했다. 2016년만 해도 가격 구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5억~10억원(46.5%)이었으나 올해에는 그 비중이 12.3%로 줄었다. 반면 20억~30억원에 성사된 거래 비중은 2016년 5.0%에서 2017년 8.4%로 오르고 2018년에 18.1%에 이어 작년 28.2%로 큰 폭으로 뛰었다. 30억원 이상 거래의 경우 비중이 2016년에는 1.0%로 극히 미미했지만 올해는 8.4%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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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뛴 집값부터 낮춰라”2020.10.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권 16개 단지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정권별·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3년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30평 기준 2억2000만원에서 올해 21억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6억3000만원)·문재인 정부(7억6000만원)에서만 1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비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같은 기준 2억1000만원에서 올해 9억4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상승했는데 이 중 노무현(2억8000만원)·문재인(3억3000만원) 정부에서 6억1000만원이 올랐다. 전세가는 1993년 8000만원에서 2020년 4억5000만원으로 올랐고,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라 각각 2억1000만원 상승했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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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실내어린이놀이터 ‘H 아이숲’ 첫 선2020.10.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에 ‘H 시리즈’ 중 하나인 ‘H 아이숲(H I_forest)’을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는 지하 2층~지상 21층, 52개 동, 전용면적은 68~121㎡, 2개의 단지, 총 3510가구로 이뤄진 매머드급 대단지다. 이 단지에는 브랜드 최초로 ‘H 아이숲’이 적용됐다. ‘H 아이숲’은 숲속처럼 쾌적한 환경을 갖춘 실내 놀이공간으로 숲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 천정형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었다. 모든 놀이기구들이 편백나무와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곡선으로 설계돼 안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친환경 통나무, 버섯 모양의 미끄럼틀, 볼 풀장 등 숲속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도 재미를 더한다. ‘H 아이숲’은 현대건설의 상징색인 노란색과 녹색을 활용해 '새싹이 자라 녹음이 되는' 모티브로 발전시켜 설계했다. 아이들은 나무 타기, 언덕 구르기, 돌 틈 사이 숨바꼭질 등 자연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내부에는 어린이 도서관과 맘스카페가 함께 위치해 온 가족이 함께 여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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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초고층 건물 변위관리 기술 홍콩에 수출2020.10.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독자 개발한 BMC(Building Movement Control) 기술을 홍콩 고층 복합타워인 머레이 로드 타워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BMC는 초고층건물 시공 중에 발생하는 높이·기울기 등의 변형 구조물의 부분 또는 전체적인 형상의 변형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로,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공사 기간과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술은 크게 예측기술, 재료 장기 변형 평가 기술, 보정 및 모니터링 기술로 구성되며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마다 고도로 특화된 전문성이 필요하다. 건물이 처음 계획된 크기와 형태로 완성,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공 과정과 시공 후에 얼마나 변위가 발생되고 기울어질지 예측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변형을 파악해 반영해야 하며, 예측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값을 근거로 시공 전에 건물의 보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실제 시공 과정에서 관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값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보정계획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어 실제 의도한 대로 건물이 시공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