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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 통한 고용창출 정책, 중소기업엔 효과 없었다"2017.12.01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고용창출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중견기업에 집중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받는 특별세액 감면 제도와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 탓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공제를 강화하고 중복공제도 허용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점이다. 1일 고려대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석사 박재혁(기획재정부 사무관)씨와 정규언 교수가 조세연구 최근호에 발표한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논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논문은 2010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행 전후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증가 인원 1명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전년보다 고용인원이 늘어난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를 50∼100%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 자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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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그룹, 경조사비 부풀려 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용처는 어디?2017.11.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검찰이 한라그룹의 ‘경조사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그룹이 경조사비 등을 과다계상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범현대가에 속하는 한라그룹은 고 정인영 명예회장의 차남인 정몽원 회장이 이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라그룹의 재계순위는 38위로, 자산은 8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주사인 한라홀딩스와 핵심계열사 한라, 만도 등을 포함해 국내외에 55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한 경제신문은 법조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가 한라그룹이 5년 이상 장기간에 회사 경조사비 등을 부풀려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 검토 등 초기 수사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한라그룹이 사내외로 지출한 경조사비의 ‘변칙적 회계 처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임직원 경조사비는 일반적으로 회계처리 때 직원 복리후생비로 분류되는데 경조사비가 늘어나면 기업은 법인세 감소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거짓으로 경조사비를 늘리는 등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하면 실제 쓰지 않은 금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신문은 검찰이 경조사비를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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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 기부금 13.4% 감소…삼성 계열사 '급감'2017.11.29
올들어 주요 대기업들이 대체로 실적 호조를 보였으나 기부금은 비교적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홍역을 치렀던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감소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삼성전자는 1천억원 이상 줄었음에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부금 내역을 공시한 25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3분기 기부금 집행 규모는 총 9천78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조1천299억원)보다 13.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38.1%나 늘었으나 기부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1천705억원을 기부해 작년보다 39.8%(1천125억원)나 줄었으며, 삼성생명은 지난해 247억3천800만원에서 올해는 고작 1억4천400만원에 그쳐 무려 9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70.1%)과 삼성화재(80.1%), 삼성SDS(98.3%) 등도 작년 대비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KT&G(-188억원, -79.0%),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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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숭숭한 네이버, 내년도 사업설명회 미루고 조용한 연말2017.11.24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뒤숭숭한 분위기의 네이버가 연례적으로 개최하던 내년도 사업설명회도 미루고 조용한 연말을 보내기로 했다. 24일 네이버에 따르면 해마다 11월 말에 개최되던 '네이버 커넥트' 행사를 올해는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회사는 이 행사를 내년 초에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커넥트'는 네이버가 광고주와 중소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관계자를 초청해놓고 다음 해 사업을 어떻게 펼칠지 설명하는 행사다. 국내 최대 포털이자 IT 업계의 공룡인 네이버가 다음 해 사업의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다 보니 당연히 세간의 관심도도 높았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마침 대표 취임을 앞두고 있던 한성숙 당시 서비스 총괄 부사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자연스레 '데뷔 무대' 형식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회사가 대외적으로 여러 구설에 휘말리면서 결국 행사 연기를 결정했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외부에서 이런저런 지적을 많이 받았으니 앞으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올해는 유난히 외부 이슈가 많았던 한 해다. 조기 대선을 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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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라서, 소송에 져서…인사 앞둔 신세계 CEO들 '좌불안석'2017.11.23
재계 1위 기업인 삼성이 주도한 '60대 임원 퇴진' 여파가 '범(汎) 삼성' 재벌기업인 신세계에까지 밀어닥치고 있다. 특히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40대 남매경영 체제'가 출범 2년째를 맞아 안착하면서 올 연말 사장단 인사에서 세대교체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올해 49세인 정 부회장과 45세인 정 총괄사장이 각각 이마트와 백화점 부문을 맡아 그룹을 끌고 가는 체제가 안착하면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사장단 인사에서 60세 이상 계열사 전문경영인들의 2선 후퇴 여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15명의 신세계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중 만 60세 이상인 CEO는 이석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 박건현 신세계건설 레저부문 대표, 성영목 신세계조선호텔 대표, 차정호 신세계인터내셔날 대표 등 4명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삼성에서 주도한 '60대 임원 퇴진' 바람이 다른 대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정용진·유경 남매의 3세 경영체제가 안착하는 단계인 만큼 그룹이 이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일정 부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정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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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LG 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 50% 관세 권고2017.11.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 LG전자의 세탁기를 대상으로 120만 대 초과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월풀이 요구한 일률적인 50% 관세 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삼성·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세탁기는 연간 200만 대 이상(약 1조1000억원)으로 알려져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TC가 발표한 120만 대의 쿼터물량(TRQ)에 대해서는 50%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쿼터로 제시한 120만 대 이하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리지 말자는 의견과 관세 20%를 물리자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만약 후자가 채택된다면 삼성·LG전자 세탁기의 대(對)미 수출은 타격을 입게 된다. 삼성전자는 무역위 권고안 발표 후 미국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미국 무역위가 월풀의 관세 부과 요구를 기각하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구제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도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LG전자 세탁기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성장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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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8, 아이폰8 플러스 출시 후 가속화되고 있는 애플의 ‘무선 전략’2017.11.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이폰 시리즈는 지난 2007년 출시 이래로 10년간 유독 ‘변화’에 있어서 보수적인 편이었다. 물론 첫번째 아이폰은 기존 PDA보다 간편하고 직관적인 UI로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 이후로는 경쟁제품들보다 변화에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윈도우 모바일이나 안드로이드에서는 초기부터 가능했던 애플리케이션의 멀티 태스킹 기능도 2010년 IOS 4.0 버전 이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고, 안드로이드의 알림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알림 센터’ 기능도 안드로이드에 비하면 지원이 늦은 편이었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바디 재질의 변화가 몇 차례 있었고 각 엣지의 곡선 정도가 달라졌을 뿐, 전반적인 레이아웃에서의 변화는 경쟁제품들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하지만 유독 변화에 앞서면서 소비자들을 당황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아이폰7을 출시하면서 3.5mm 이어폰 단자를 삭제해 버렸다. 애플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라이트닝 단자에 연결할 수 있는 번들 이어폰 ‘라이트닝 이어팟’과, 아이폰은 물론 각종 애플 디바이스와의 무선 연결을 간편화한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출시했지만, 기존의 3.5mm 단자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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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출시 때부터 아이폰8까지 어느새 10년… 아이튠즈의 변천사2017.11.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이튠즈는 아이폰은 물론 아이패드, 아이팟, 아이워치 등 애플의 스마트 디바이스 전반의 기기 정보와 OS 및 컨텐츠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2007년 아이폰이 첫 출시되었을 때부터 이번 달 초 아이폰8과 아이폰8 플러스, 그리고 다가오는 24일 출시되는 아이폰X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폰들은 구매한 기기를 활성화하려면 반드시 아이튠즈 계정 접속과 데이터 동기화를 거쳐야 한다. 이는 구글 G메일 계정을 입력하거나 이 과정조차 생략 가능하고 약관 동의만 하면 바로 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디바이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애플 기기들은 이러한 부분이 번거롭다는 비판도 종종 있다. 또한 기기 이용 중에도 각종 컨텐츠를 폰으로 전송하거나 관리할 때마다 아이튠즈를 이용해야 하며, 송수신 가능한 파일 종류도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통해 지정된 파일만 주고 받는 과정에서 보안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각종 악성 코드나 보안 이슈에 도움이 된다는 특징도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OS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APK 확장자 파일을 통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악성 코드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애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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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정부 상대 투자자 국가 소송2017.11.20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플랜트 공사 계약 변경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ISDS)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분쟁 중재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ISDS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사우디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를 수주해 공정을 50~60%가량 진행했으나, 올해 1월 공사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 공사는 사우디 남부 최대 산업단지인 얀부(Yanbu)에 3천100MW급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12년 수주 당시 계약 금액은 1조6천156억원에 달했다. 올해 1월 삼성엔지니어링은 "기술적인 사양 변경 등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던 중 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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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중인 아이폰X, 이동통신 3사 초도 물량 매진2017.11.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17일 아이폰X 사전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이동통신사 3사가 준비한 초도 물량이 모두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사전예약 판매를 시작한지 3분만에 1차 물량이 모두 팔렸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한 2차 예약판매에서도 1분 50초만에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 KT도 1차로 준비한 물량 2만대가 5분만에 모두 팔렸다. 현재 KT는 초도 물량과 관계없이 일단 사전예약을 계속 받고 있어서, 아이폰X의 국내 판매량이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점치고 있다. 아이폰8 플러스와 비교해도 상당한 가격 차이가 존재하며, 현재 국내 시판 중인 스마트폰 중에서도 가장 비싼 제품에 속하는 아이폰X가 사전예약과 동시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 이유에는, 기존 아이폰에서 크게 달라진 디자인이 1차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아이폰은 특유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디자인 변화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아이폰 3gs까지 고수해온 둥글둥글한 이미지가 아이폰4에 이르러서야 약간의 각을 주었고, 아이폰5에서는 세로 길이가 약간 길어지면서 메탈 바디를 채용했었다. 그리고 아이폰 6에서는 다시 곡선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일부 변경이 되었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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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사장단 인사…차남규·김창범, 부회장 승진2017.11.17
한화그룹은 2명의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연말 사장단 인사를 17일 단행했다. 한화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사업계획의 조기 수립을 위해 사장단 인사를 실시했다"면서 "그룹 내 주요 사안의 자문 역할을 한 경영조정위원회에 대한 긍정 평가와 외부영입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순혈주의 타파가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말 인사에서 경영조정위원회 금융부문 위원인 차남규(63) 한화생명 대표이사와 유화·에너지부문 위원인 김창범(62) 대표이사가 나란히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차 부회장은 불확실한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적 혁신을 통해 금융 부문의 성장성을 견인한 점을, 김 부회장은 석유화학 분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 데 기여한 점을 각각 높게 평가했다고 그룹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출신으로 지난해 영입된 후 한화건설 경영효율화담당 사장 등을 맡은 옥경석(59) 사장이 그룹의 모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화 화약 부문 대표이사로 영입됐다. 또 이번에 부사장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한 한화손해보험 박윤식(60) 사장도 아더앤더슨코리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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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한전과 손잡고 日 최초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 준공2017.11.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LS그룹이 한국전력과 손잡고 일본 홋카이도에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했다. LS그룹은 16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치토세시(千歲市)에서 한전 조환익 사장, LS그룹 구자열 회장, LS산전 구자균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8MW(메가와트)급 ‘치토세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소는 한전의 해외 첫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다. LS산전은 현지에서 처음 진행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 태양광 발전소 건설(EPC) 및 운영(O&M)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추가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S는 이번 사업이 한전이 현지 신재생에너지 기업 에너지 프로덕트(EP ; Energy Product)와 함께 사업 개발과 투자를 추진하고, LS산전을 포함한 10여 개 국내 기업이 기자재 납품 등 공동 참여한 글로벌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자금조달과 발주 등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하고, LS산전은 약 97억엔 (약 980억원)의 사업을 수주해 책임준공과 발전효율을 보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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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20일 신사옥 입주…세 번째 용산 시대 시작2017.11.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신사옥 준공을 완료하고 함께 세 번째 용산 시대를 시작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신사옥은 지하 7층·지상 22층(5만7150평)으로 7000여 명이 함께 근무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서울 청계천로 시그니쳐타워에 근무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임직원들이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용산 신사옥에 입주한다고 16일 밝혔다. 1945년 개성에서 창업한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은 1956년 현재 본사 부지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사업의 기틀을 세웠다. 이후 사업 확장에 발맞춰 1976년 10층 규모의 신관을 준공하며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17년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같은 장소에 창의와 소통을 추구하는 신본사를 건립, 글로벌 뷰티 시장을 향해 세 번째 용산 시대를 시작한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업 성장의 오랜 역사를 함께 한 용산에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신본사는 영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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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거수기’ 사외이사…이사회서 반대표 행사 고작 3%2017.11.15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주요 상장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기업이 전체의 3%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컨설팅업체 서스틴베스트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882개사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던 기업은 25개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평가대상의 2.8% 수준이다. 지난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찬성이 아닌 의견(반대, 보류, 기권, 수정, 조건부 찬성 등)을 제시한 기업은 전체 평가대상의 4.4%(39개사)였다. 나머지 95.6% 기업에서는 사외이사들이 최대주주나 경영진 의견에 '찬성'만한 셈이다. 지배주주나 경영진 견제와 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나 집중투표제 도입율도 낮았다.평가대상 882개사 가운데 전자투표제 도입기업은 204개사(23.1%), 집중투표제 도입기업은 41개사(4.6%) 뿐이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도 보장되지 못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동일인(총수)이 아닌 사외이사가 맡은 경우는 평가대상 기업의 5.8%인 5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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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X, 예상 깬 빠른 출시…11월 24일 국내 판매2017.11.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애플이 신형 스마트폰이자 아이폰의 10주년 기념 모델인 아이폰X의 국내출시일을 오는 11월 24일로 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각 통신사들은 17일부터 예약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출시 발표는 한국이 갑자기 아이폰X 2차 출시국에 포함되면서 결정된 사안으로, 소비자들은 물론 통신사들조차 급변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다. 스마트폰 업계는 아이폰X의 국내 출시 시기를 12월 혹은 내년 1월까지도 연기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폰의 정식 시리즈인 아이폰8이 지난 11월 3일 출시되고 불과 1주일도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예상치 못했던 발표였다. 특히 일부 유명 블로거들이나 애플 애호가들은 아이폰X 직구까지 불사할 정도로, 국내에서의 빠른 출시는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과거에도 아이폰은 늘 대한민국 출시가 늦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2차 출시국에서조차 제외될 것으로 단정지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례를 들어봐도, 늘 아이폰은 국내에서 늦장 출시를 반복해 왔다. 국내에 처음으로 공식 출시된 아이폰 모델이었던 아이폰 3GS는 2009년 6월 8일 발표된 후 2009년 11월 28일, 무려 5개월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