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2017.12.24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2) 전 부사장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에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 순자산 기준 5조7059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이러한 분식회계를 토대로 임직원들에게 4천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속여 2013∼2015년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고 전 사장이 2013~2014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1조8000억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2012년도 분식회계에 공모했다는 점과 회계분식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
법원,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에 징역 1년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2017.12.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량은 대폭 줄었다.하지만 롯데그룹의 총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롯데그룹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에게는 함께 기소된 총수 일가 중 가장 중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은 징역 2년,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57)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롯데홈쇼핑 비리’ 신헌 전 대표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2017.12.22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백화점‧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63)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홈쇼핑 출범을 대가로 거래업체 3곳에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방송지원본부장 이모(53)씨, 고객지원부문장 김모(51)씨 등과 공모해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 전 대표에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금액 대부분을 반환하고 공탁한 점,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 일부를 경조사비와 회식비 등에 쓴 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
'운명의 날' 롯데 신동빈 오늘 선고…총수공백 현실화하나2017.12.22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22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 재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게 유죄·실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롯데의 운명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신동빈·신격호), 7년(신영자·서미경), 5년(신동주)을 구형받았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주요 재벌그룹 총수일가 5명과 전문경영인 4명이 한꺼번에 기소돼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신 총괄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지급 문제 등 구체적인 업무를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서 시행했
-
서울국세청, 농어촌공사 특별세무조사...‘조사4국 100여명 급파’2017.12.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급파하여 PC와 세무관련 서류들을 예치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본사가 이전하기 전인 2013∼2015년까지로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될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정승 사장의 비리와 농어촌공사의 고질적인 방만경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사장은박근혜 정권에서 발탁된 인물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거쳐 2016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자리에 임명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장들이 줄줄이 교체되는 가운데 정 사장도 임기를 채우기가 힘들 것이란 분석이 파다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전남 화순에 3억5000만원을 들여 사장 사택을 새로 지었다. 그러나 준공 2년 밖에 안 된 이 사택을 놔두고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33평형 아파트를 3억3000만원을 주고 새롭게 구입했다
-
사단법인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 정기세미나 및 임시총회 개최2017.12.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단법인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심상돈 회장)는 지난 20일 오후 5시 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17년 마지막 정기 세미나 및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탤런트 이광기의 ‘나눔을 함께하는 중소기업 특강’을 시작으로 상생협력 시상식 및 임시총회가 진행됐고 지난 한 해 동안 회원사 간 30여 개의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해 ‘상생협력대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아이템 연결을 통한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가 소개됐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나종호 상근부회장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경쟁력이 향상되고, 강소기업이 산업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편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는 2030년까지 대·강소기업 상생협력에 의한 1만개 아이템발굴과 1만개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 달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2017.12.21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상로(地上路)는 항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폭언‧폭행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해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한편,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며 항로변경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안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과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았다.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
최순실, 이재용 2심 증인으로…이번엔 '정유라 지원' 증언할까2017.12.20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0일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지난 7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지 14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최씨는 자신이 삼성의 지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역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삼성이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을 지원한 결과일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절대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기업 현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각 기업에 아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당연한 기업들과의 현안 문제임에도 뇌물로 엮는다면 어느 대통령과 기업이 안 엮일 사람이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왔다. 하지만 최씨는 정씨를 '보쌈
-
국세청, 엔씨소프트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공매도 물량 후폭풍?2017.12.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최근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사정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엔씨소프트 본사에 예고 없이 투입하여 회계 관련 자료들을 예치하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조사가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엔씨소프트의 재무 투명성에 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올 국정감사에서 사행성 논란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는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M’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리니지M 유저들 사이에서는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한편,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주가 급락 직전 보유주식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은 엔씨소프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었다. 당시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지분 추가 확보... 단독자회사 구조 전환2017.12.19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하고 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플랜트‧물류건설 역량 강화를 위해 CJ건설을 합병한다. CJ제일제당은 19일 "KX홀딩스가 보유한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사들이기로 했다"며 “CJ대한통운과 CJ건설과의 유기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CJ그룹은 대한통운을 인수할 당시 지분 40.2%를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옛 CJ GLS)가 각각 20.1%씩 나눠가진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CJ그룹에 인수된 후 연평균 매출 20%, 영업이익 12%씩 성장해왔다. CJ제일제당은 이번추가 지분 확보로 CJ대한통운‧CJ건설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신규 진출 시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거점별로 차별화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장을 신설‧증설이 가능해졌다. CJ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에 원재료 조달, 플랜트 설비 운송
-
한국GM·현대차, 사상 처음 노사협상 해 넘길 듯2017.12.18
수출·내수 동반 부진 등으로 올해 역대 '최대 위기'를 겪은 자동차업계가 연말까지 노사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GM)과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협상 또는 임단협은 새해를 불과 열흘여 남긴 지금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으로, 두 회사 모두 역대 처음으로 협상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반 37차 교섭을 시도한다.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고작 열흘 정도인 만큼 올해 임단협 협상이 사상 처음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이미 회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15년 협상이 12월 30일 타결된 적은 있지만, 아직 다음 해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기아차에서는 2009년 협상이 2010년 1월, 2015년 협상이 2016년 1월 각각 타결돼 두 차례나 해를 넘겼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 모두 연내 타결 의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일정상 이번 주 교섭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져야 연내 최종 타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노조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 생산과 관
-
삼성 스마트폰 위기(?)…"내년 세계점유율 10%대 하락“2017.12.14
삼성전자[005930]가 내년 스마트폰 시장 상위 5개 업체 중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줄곧 유지해왔던 20%대 점유율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1천980만대로 20.5%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SA는 삼성전자의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1천530만대로, 점유율은 19.2%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애플에, 중저가 제품군에서 중국업체에 치인 결과다. 삼성전자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갤럭시노트7 사태가 있었던 2016년(3억940만대·20.8%)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반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2∼5위 업체는 출하량이 전년 대비 상승해 점유율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출하량이 2억1천540만대로 14.5% 점유율을 보였던 애플은 올해 2억1천810만대(14.0%), 내년 2억3천400만대(14.3%)의 출하량을 기록하며 점유율 확대가 기대됐다. 중국업체들은 성장세도 눈에 띄게 가파르다. 3위 업체인 화웨이의 출하량 예상치는 올해 1
-
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 1천명 이상 기업부터 시행해야"2017.12.14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쟁점과 관련, 1천 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부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 포럼 인사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오랜 기간 지연됐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기업을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우선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1주 최장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 중복할증(통상임금 100%)과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한꺼번에 줄어들면 300명 이상 999명 이하, 분류상 대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인 업체들에 충격이 너무 크다"며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준비가 돼 있고 힘들더라도 실행 여력이 있는 1천 명 이상 대기업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연장근로에
-
쓰리온카, 신용회복 저신용자 등 중고차 전액할부 무료조회서비스2017.12.12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이 약 360만대에 달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중고차 거래량이 약 375만대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고차 시장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할부 시장도 더불어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고차매매사이트 쓰리온카에서는 자체 할부사 운영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기존처럼 저신용자나 무직자, 대학생 등 중고차할부가 힘들었던 이들을 위해 무료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할부율이 높은 서울 강남중고차 매매단지라던가 수원중고차매매단지에서 쓰리온카는 자체할부사를 연동하여 할부승인율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신용도가 높을 경우에는 서류 한 장 필요없이 자필서명만으로도 전액할부가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무직자,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자신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모르거나 할부가능여부를 몰라 할부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중고차할부는 할부가능금액이 얼마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차종에 따라 할부가능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예로 중형차인 쏘나타 같은 경우 1000만원이 가능하다면 그랜져Hg나 그랜져IG 같은 대형차량은 3000만원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BAT 코리아, 글로 전용 던힐 네오스틱 신제품 3종 출시2017.12.12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이하 BAT 코리아)는 12일 히팅 디바이스 글로(glo) 전용 던힐 네오스틱(Dunhill Neostiks) 신제품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루비 프레쉬’, ‘퍼플 프레쉬’, ‘스무스 프레쉬’ 등 3종의 신제품은 글로 플래그십 스토어 가로수길점, 강남점, 홍대점에서 판매된다. 던힐 네오스틱 신제품 3종의 가격은 기존 네오스틱 제품과 동일하게 한 갑당 4300원이다. BAT 코리아는 지난 8월 글로와 함께 출시한 ‘브라이트 토바코’, ‘프레쉬 믹스’, ‘제스트 믹스’에 신제품 3종 ‘루비 프레쉬’, ‘퍼플 프레쉬’, ‘스무스 프레쉬’를 더해 총 6가지 다양한 맛의 던힐 네오스틱을 제공한다. 특히 신제품 3종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던 색다른 맛과 시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전문 토바코 블렌딩을 개발해 엄선된 담뱃잎 고유의 깊고 풍부한 맛뿐만 아니라 입 안 가득 상쾌함과 시원한 목 넘김을 선사한다. 매튜 쥬에리 BAT 코리아 사장은 “BAT 코리아는 사천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의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이들을 위한 선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