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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KT 동시 '정조준'…경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수사2017.12.29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성격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수사 대상에 오른 KT 임원들은 7∼8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법인카드를 이른바 '카드깡' 등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이를 미방위원들에게 기부금으로 전달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미방위가 통신 관련 예산 배정과 입법 등에 관여하는 상임위인 만큼 KT가 '관리' 차원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부금에 뇌물 성격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부금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살펴본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국회 미방위뿐 아니라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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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위기, 기업혁신 기회로 삼아야”2017.12.2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역대 최대치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기를 기업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위기를 기업 혁신의 기회로 삼는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시우행은 ‘눈은 호랑이와 같이 늘 예리하게 유지하면서도 행동은 소처럼 착실하고 끈기 있게 한다’라는 뜻으로 중소기업계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혔다. 박 회장은 “대내외적 환경이 예단하기 어렵게 급변하더라도 신중하고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가겠다는 중소기업계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 2년차를 맞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변화된 시대, 새로운 환경에 중소기업계가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제와 교육, 문화 전반에 자리 잡은 불균형을 걷어내고, 다양성과 사회 활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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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도전‧혁신으로 ‘성장의 해’ 만들자”2017.12.2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초불확실성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에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18년을 ‘혁신 성장의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28일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새해에도 우리를 둘러싼 무역 환경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무역이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특히 제조·ICT·서비스의 융·복합을 활성화해 기존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중견기업들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혁신과 아이디어, 민첩함을 무기로 세계시장에 진출해 수출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며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역협회도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산재한 통상현안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무역협회가 대응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수출로 창출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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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경총 회장 “새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개선 조짐 없다”2017.12.2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면 개선의 조짐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비판을 가했다. 박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전국의 모든 경영자와 근로자가 힘을 모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일자리는 모름지기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생긴다”며 “개인도 기업도 돈이 벌릴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만 투자를 한다. 기업은 경쟁력이 있을 때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과 반도체, 서비스산업, 4차 산업혁명 전반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과잉규제 때문이라는 게 더욱 아프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규제혁파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없다”며 “‘중국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수준의 규제혁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의 규제개혁도 주장했다. 박 회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의 일차적 피해자는 미취업청년과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이라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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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미래 성장 토대 마련하자”2017.12.2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 화두로 ‘공성이불거’(功成而不居)라는 단어를 제시하며 “미래 성장을 위해 토대를 마련하자”고 28일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2018년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검증하는 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올해 선진국 진입의 바로미터인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성숙한 선진국가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공성이불거’라는 말을 되새기게 된다”며 “공을 세웠으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도전과제를 극복함으로써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먼저 ‘협업’을 통해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각자의 자산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새로운 산업에서 경쟁을 주도할 뿐 아니라 함께 번영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정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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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숙명”2017.12.2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혁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28일 말했다. 허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 2018년은 세계경제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회장은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긴축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인 감소, 고유가‧고금리‧원화강세를 뜻하는 ‘신3고’,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 허 회장은 “글로벌 시장은 이미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으려면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도 혁신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가일층 분발해 경쟁의 격화와 보호주의라는 큰 파도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기업들을 독려했다. 또한 허 회장은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라며 “30년만에 유치하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희망과 도전정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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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천만원짜리 하늘 나는 스포츠카 '스위치블레이드' 내년 첫 출시2017.12.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 최초 하늘을 나는 차량 '플라잉카'가 내년 출시된다. 가격은 12만 달러(약 1억3000만원)로 시판할 예정이다. 15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 오소리티(Motor Authority)'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의 자동차 업체 '샘슨 모터스(Samson Motors)'는 항공기와 스포츠카로 모두 사용가능한 '스위치블레이드'를 내년 4월 출시한다. 스위치블레이드는 2인승 3륜 자동차로 외관은 스포츠카와 흡사하다. 총 길이는 지상에서 5.2m, 하늘에서는 6.2m 길이다. 플라잉카는 최대 1만3000피트(약 4㎞) 높이로 비행할 수 있으며, 스포츠카로 회 주유 시 주행가능 거리는 450마일(약 720㎞)이다. 속도는 지상에서 시속 160㎞, 하늘에서는 시속 320㎞로 운행할 수 있다. 또한 1.6리터 액체냉각 방식 V4엔진을 사용하며 최대 출력은 190마력(bhp)이다. 다만 이 차량을 운전하려면 운전·비행 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스위치블레이드의 가격은 12만 달러이지만, 미국법에 따라 소유자가 51%를 조립해야 하므로 조립을 신청하면 2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조립은 3주 가량 소요된다. 샘슨모터스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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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회장 몇 대까지 내려갈까…"4세대가 사실상 끝"2017.12.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회장' 승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내 주요 그룹들의 총수 승계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와병 중이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님이란 타이틀을 가진 분이 되실 거라고 저 혼자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2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와 재계 등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창업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총수가 있는 곳은 포스코(6위)와 농협(10위)을 제외한 8개다. 그룹 총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포스코와 농협은 회사가 동일인이다. 현재 10대 그룹의 총수 가운데서는 창업주 2세가 5명으로 가장 많다. 삼성그룹 이건희, 현대차그룹 정몽구, SK그룹 최태원(조카), 한화그룹 김승연,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이다. LG그룹과 GS그룹은 구본무, 허창수 회장 등이 3세대이고, 창업주 본인이 동일인인 곳은 신격호 회장의 롯데그룹이 유일하다. 동일인 총수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룹경영 전반을 챙기고 있는 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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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 내년 국가귀속 앞두고 롯데·한화 법적분쟁 '일촉즉발'2017.12.28
롯데마트는 한화역사가 일종의 보증금 격인 장기선급금 109억원과 위약금 20억원, 휴업손해 배상금 약 500억원 등 600억원 이상을 먼저 줘야만 사권 말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별 기업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나 보상 없이 사권을 말소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롯데가 한화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롯데마트는 한화역사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7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서울역점의 국가귀속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화역사는 옛 서울역사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국가귀속 결정은 일종의 천재지변과 비슷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자사가 롯데마트에 손해배상금을 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30년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귀속 방침을 밝혔다가 해당 역사에서 영업 중인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최근 1∼2년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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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내년부터 자율좌석제 도입·사무실 강제 소등 확대2017.12.28
롯데마트가 창립 20주년인 내년부터 기업문화 체질개선을 위해 본사 모든 팀에 자율좌석제를 도입하고 사무실 강제 소등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사무실을 직책 차별 없는 수평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본사 모든 팀에 자율좌석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수·금요일에만 하던 오후 6시 30분 사무실 강제 소등 정책을 매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시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 자율좌석제는 본사 직원들의 자리를 동일한 집기로 구성하고 자리 구분 없이 출근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무선 랜과 워킹 허브를 기반으로 노트북과 개인별 사물함(락커)을 활용해 업무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스마트 오피스' 체제이기도 하다. 또 기존에 도입한 시차출근제를 더욱 강화하고 매주 월·화요일을 제외한 날을 현장 근무의 날로 정해 불필요한 회의와 관행적 업무를 줄이고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에 전념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매주 수·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오후 6시 30분에 사무실을 강제 소등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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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에 대기업 총수들 증인으로 나선다2017.12.27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롯데‧한진‧LG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현회 LG 부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대기업 고위 임원들도 증인으로 선택됐다. 검찰은 이들 기업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에 관해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변호인만 참여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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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오늘 종료…특검, 징역 12년 구형할듯2017.12.27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래 석 달 만이다.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결심 절차에 앞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라, 특검팀의 구형은 이날 오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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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中企 기술개발지원 1.1조원…일자리·혁신기술 지원2017.1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으로 1조917억원을 투입한다. 기술혁신 및 일자리 창출 촉진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5일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해 총 13개 사업에 1조917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 사업예산 9601억원보다 13.7% 늘어난 수치다. 중기부는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기술개발 사업에 첫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지원기업 선정 시엔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이 기술개발 사업 참여시엔 우대조치를 받는다. 미래혁신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 15대 핵심기술 등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분야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도 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 자금은 올해 1976억원 보다 38.0% 늘어난 2727억원으로 책정됐다.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실패해도 책임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민간주도 기술개발 사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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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순실 포스코 인사개입 의혹' 검찰에 수사의뢰2017.12.26
시민단체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통한 최순실씨가 포스코 인사에 영향을 미친 의혹을 철저히 밝혀달라며 최씨와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25명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수사 의뢰서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등에서 최씨가 포스코 회장 선임 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그간 명확히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포스코의 '인사 적폐' 의혹과 이로 인한 부실 운영 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최씨 의중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권 회장을 포스코 수장으로 낙점하고 이를 빌미로 포스코의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 지분 강탈 등 최씨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돕거나 묵인하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최씨가 기획한 '국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권 회장 사이에 오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청와대가 포스코 임원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포레카 지분 강탈 의혹의 경우 검찰이 특검 수사에 앞서 수사해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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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는 삼성중공업…연말연시 휴가로 270억원 절감2017.12.26
내년 '일감 절벽'에 대비해 1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삼성중공업이 임직원의 '연차휴가 소진'까지 독려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연말연시를 맞아 임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임직원들도 이에 호응해 수천 명 단위로 휴가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해 매주 1~2일 연차를 사용하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대부분 휴가를 가는 분위기"라며 "이미 15일과 22일 약 2천 명의 임직원이 연차휴가를 썼다"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26~29일 무려 4천 명 이상이 연말 휴가를 갈 계획이고, 이런 휴가 행렬은 설 연휴가 들어있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차 쓰기' 운동은 임직원들의 적극적 협조로 이뤄지고 있다. 삼성중공업 근로자 대표기구인 노동자협의회가 생산직 근로자 1인당 16일의 잔여 연차 사용을 약속하며 회사의 연차 독려 정책에 동참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사무직 근로자들도 잔여 연차를 모두 쓸 계획이며, 이번 연말연시 연차휴가 사용으로 약 270억 원의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