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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공정위에 백기…숙박 30일 전 취소시 전액 환불2017.03.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했던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숙박 날짜 30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대금을 100% 환불하기로 하는 등 약관을 대폭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에 따라 환불정책 내용을 바꾸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당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이를 취소하고 공정위에 시정 계획을 제출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 시 숙박 대금을 100% 환불하기로 했다. 또 30일 이내에 취소할 때도 숙박 대금의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숙박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돌려 받을 수 없었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 대금의 6~12%)도 전액 환불한다. 에어비앤비는 시스템 수정 등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음달 초까지 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또 6월 2일 이전에 시정된 환불 정책을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새로운 환불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비자 주의 사항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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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고객 91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2017.03.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여기어때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총 91만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어때는 고객 91만 명의 이용자명, 휴대전화번호와 숙박 이용정보 323만 건이 해커에 의해 침해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해커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수는 지난 23일까지 총 4천여 건이었다. 현재 여기어때는 문제점이 발견된 시스템 내 취약점을 전문 보안컨설팅 업체와 진단한 뒤 조치했고, 데이터베이스(DB)와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고대응 TF를 가동 중이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커들이 고객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구체적 경위 등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향후 확인되는 고객들의 피해규모 및 유형 등을 분석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는 30일 사과문을 발표해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서비스의 근간부터 바꾸고, 고객정보 최소 수집 및 최소 사용과 더불어 수집된 정보의 안정성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로 강력한 보안정책을 시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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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꺼져가는 조선 기자재기업 재기 발판 지원2017.03.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으로 최근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 기자재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한국중부발전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30일 한국중부발전은 충남 보령 웨스토피아에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25개 조선 기자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다각화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군산지역 조선 기자재기업 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부발전은 계약제도와 입찰, 기자재공급 유자격‧정비적격업체 등록절차, 산업혁신운동3.0 지원사업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참여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신서천건설본부 등 신규발전소 건설 기자재납품(분리발주)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리는 데 주력했다. 같은 날 ‘군산지역 조선 기자재기업 지원협약(MOU)’ 및 ‘우수 중소기업제품 사업소 통합구매상담회’를 개최해 조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도 나섰다. 군산시청 경제항만국 김형철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중부발전‧군산시청‧조선 기자재기업 3자간의 ‘군산지역 조선 기자재기업 지원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는 향후 중부발전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조선 기자재기업 지원 TF’ 업무와 연계되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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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하도급업체 대금 7600만원 후려치기 ‘갑질’2017.03.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줘야할 납품대금 총 3억원을 후려친 만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0일 공정위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만도에 대해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이 없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만도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7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이와 관련된 샘플‧금형, 부품 제작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을 많이 준 것 같다며, 총 7674만4000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버렸다. 이뿐만 아니라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를 바꾸거나 두 군데로 나눠서 진행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뒤 이후 새롭게 정해진 단가와 종전 단가와의 차액 총 1억8350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제외했다. 또 만도는 3개 품목 단가를 인상하기로 정해놓고 인상된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인상시점을 3개월 연기하기로 재협상하고 3개월 동안 지급했던 인상금액 4395만원을 이후 납품대금 지급시 공제하기도 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만도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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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금감원 특별감리 착수2017.03.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금감원은 전날 열렸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논의한 결과 특별감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4월 21일 공식 설립을 발표하고 초대 대표이사로 신사업추진단 김태환 부사장을 임명하고 이사 4명과 감사 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2011년 4월 설립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하기 전 연도인 지난 2015년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가액으로 변경하면서 갑자기 1조9000억원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변경으로 기업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며 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패스를 공동설립한 미국회사 바이오젠(Biogen Therapeutics Inc.)에 삼성바이오패스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에 의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계속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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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등 롯데 3남매, 신격호‧신동주 부자간 채무관계 무효 소송 제기2017.03.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가(家) 재산을 둘러싼 가족간 법정다툼이 또 다시 시작됐다. 맏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려 하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나머지 자녀들이 연합해 이를 저지하려는 소송에 들어갔다. 29일 재계에 의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을 지난 2일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2000억원 가량을 대여한 신 총괄회장은 이 금액으로 작년 검찰수사 결과로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납부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게 대여해준 금액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확보해둔 상태다. 하지만 신 회장을 비롯 나머지 자녀들은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인 신 총괄회장과 체결한 채무관계와 강제집행권리가 전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계약이므로 부자간의 채무관계나 강제집행권리 등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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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할인행사서 전자제품 제외키로 담합했다가…2017.03.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형 면세점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할인행사에 전자제품은 제외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신라면세점은 지난 2009년 8월경 담당업자간 의견을 나눈 뒤 화장품, 의류 등에 비해 마진율이 낮은 카메라,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휴대폰 등 전자제품을 전관할인행사 품목에서 제외하는데 합의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에서 2011년 5월까지 실시된 9회 동안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을 할인행사 품목에서 뺀 것으로 밝혀졌다. 전관할인행사는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 중인 모든 면세점을 대상으로 1년에 5회 실시하는 정기할인행사이다. 이때 일괄 적용되는 정기할인에 상품별 쿠폰, 제휴카드 할인 등 상시할인을 합해 최종 할인율을 결정한다. 이들이 전자제품을 할인품목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에 비해 총 할인율 평균이 1.8%에서 2.9% 떨어져 면세점 이용고객들의 부담만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들 면세점의 불법행위로 인해 롯데면세점의 경우총 7억2700만원 가량 고객부담이 늘고, 신라면세점은 총 1억1900만원 정도 고객부담이 증가해 이들을 합칠 경우총 8억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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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정성립 사장, 급여 100% 반납… 전직원 고통부담 호소2017.03.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이 자신의 급여 전부에 대한 반납 결정을 내리며 직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정 사장은 경남 거제도 사업장과 서울 사무소 사내 방송을 통해 전 직원 10% 임금 반납을 호소하면서 본인의 급여 100%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 사장은 “국민들은 우리를 혈세 먹는 하마라고 부른다.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며 노사 모두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채권단과 정부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 신규 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전직원에 대한 임금삭감, 만명 수준의 직원을 9000명 이하로 감원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직‧사무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중 10%를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 사장의 이러한 호소에도 직원들이 임금반납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현재 급여 10% 반납에 동의하지 않고 노‧사‧정‧채권단으로 구성된 4자협의체가 모여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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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바램' 롯데월드타워 개장식…신격호 회장 참석할까?2017.03.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높이 555m, 123층 국내 최고층 건물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개장식이 오늘 4월 3일 열린다. 지난 1987년 사업지 선정 이후 롯데월드타워 건축 프로젝트를 직접 챙겨온 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이 개장식에 참석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현재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의 보필을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은 지난번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등 고령인데다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어 개장식 참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9일 재계에 의하면 롯데는 ‘롯데 임직원 일동 명의’의 초청장을 신 총괄회장 사무실이자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신 전 부회장측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된 초청장에는 “언제, 어느때라도 좋으니 신 총괄회장님이 꼭 롯데월드 타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이 롯데월드타워 개장식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최근 벌어진 롯데가(家)의 내우외환을 볼 때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신동빈 두 아들간의 경영권 다툼 ▲경영비리로 인한 신 총괄회장 등 롯데가의 재판진행 ▲롯데면세점 비리로 구속수감 중인 맏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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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금호 박삼구 회장에 최후통첩…인수 결정 4월 19일 못박아2017.03.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채권단에 의하면 산업은행은 이날 박 회장 측에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결과를 알리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공문에는 지난 28일 주주협의회에서 결정된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자금계획서를 제출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안건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담겨져 있다. 또 산업은행측이 박 회장측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안을 오는 4월 1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도 공문에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9일로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을 정한 것은 박 회장이 채권단과 중국 더블스타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SPA)를 받은 날을 고려한 조치이다. 통상적이라면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 더블스타와의 계약조건을 공식 통보한 날인 이달 14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다음달 13일이 행사기한이 된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은 주식매매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며 권리 행사기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에 산업은행은 해당 문서를 17일 발송했다. 문서가 박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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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금호타이어 컨소시엄 재논의…금호 "이율배반 행위"2017.03.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매각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요청한 컨소시엄 방안은 불허하고 재논의를 통한 조건부 컨소시엄 방안은 허용하기로 했다. 28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를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금계획서 제출 등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마련할 경우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후 채권단을 상대로 매각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조치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아시나그룹측은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타에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박 회장 컨소시엄을 허용하면 피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컨소시엄 방안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1조원 가량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채권단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추측했다. 따라서 박 회장이 요구했던 컨소시엄 구성안은 부결되고 자금계획서 제출 등을 통한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안이 가결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같은 날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대표들이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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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호P&B 화학원료 반덤핑 조사…사드 보복 논란2017.03.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호P&B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메틸 이소부틸 케톤'(MIBK)에 대한 덤핑 판매 조사를 받는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무역보복 조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MIBK이라는 화학 원료에 대해 덤핑 판매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MIBK는 아세톤과 수소를 촉매 반응시킨 화학용제로 고무 제품 노화방지제, 페인트 용매제, 반도체 세정제 등에 사용되며 화장품 매니큐어 제품에서 색소를 녹게 하는 용매로 쓰이기도 한다. 한국은 중국 MIBK 수출 1위 국가로 지난해 수출액 4천850만 달러(539억원) 가운데 한국 업체가 2천628만 달러(292억원)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MIBK는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인 금호P&B만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품의 수출 물량이 많지 않고, 덤핑 논란이 제기된 지도 꽤 시일이 된 만큼 이 문제를 사드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덤핑 여부는 재고나 시장 상황, 제소를 한 업체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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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사 소장 미술품’ 횡령의혹 오리온 담철곤 회장 고발2017.03.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이 회사 소장 미술품들을 위작으로 바꿔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아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27일 약탈경제반대행동‧예술인소셜유니온‧동양그룹채권자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미술품 횡령 혐의로 오리온그룹 담 회장을 오는 30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이 작성한 고발장에는 담 회장이 지난 2014년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마리아 퍼게이(Maria Pergay)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faced Table 스테인리스 스틸 가구)’를 횡령했다고 기재돼있다. 이와함께 지난 2015년에는 시가 1억 7400만원 상당인 장 뒤뷔페(Jean Dubuffet)의 ‘무제’를 횡령했다는 사실도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들은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의 경우 지난 2014년 2월경 오리온 양평연수원에서 전시하고 있던 진품을 임의 반출해 같은 해 10월 서미갤러리의 모직원을 통해 모조품을 진품 대신 입고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무제’는 지난 2013년 4월경 오리온그룹 모계열사로부터 임차해 오리온그룹 이화경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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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덤핑방지관세’ 부과 받은 韓 기업 현지시장서 철수2017.03.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한 중소 철강업체가 미국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자 현지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미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국내기업이 시장철수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합금철 제조업체인 우진산업은 최근 미국 상무부로부터 55%의 반덤핑 관세 부과받자 미국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우진산업과 코반 등 국내 업체가 수출하는 페로바나듐(절삭공구 등에 사용되는 합금철)에 대해 각각 54.69%와 3.2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지난 17일 최종 판정했다. 우진산업은 “미국이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감내하면서 미국 수출을 계속할 실익이 없어 시장에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미국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 대신 유럽 등 다른 해외 시장에 더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진산업의 경우 미국 측 조사에 대응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피소기업의 협조가 미진하다고 여겨질 경우 자국의 통상규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AFA는 2015년 6월 미국 관세법 개정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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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눈감은 딜로이트안진 '업무정지 1년'2017.03.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회계법인 빅 4 중 한 곳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5조원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2개월 업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결정에 대한최종 제재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정례 금융위 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에 대해특별감리를 마친 뒤 3번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통상 1번의 회의를 하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었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져버렸고, 적절한 감사 품질 관리도 이뤄지지않았다"고밝혔다. 금융당국은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업무정지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안진이 감사를 맡고 있는기업 중 감사 1~2년차 이하인 상장회사는 계속 감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 3년차인 상장회사나 금융회사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다만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는 회사들에 대해 4월 30일까지로 돼 있던 기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