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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사, 항공권 취소시 과다 위약금‧환불지연 여전2017.04.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한해 동안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저가항공사들의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저가항공사(LCC)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소비자 피해 총 1119건 중 국내 저가항공사가 413건(36.9%)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외국 대형항공사 274건(24.5%), 외국 저가항공사 224건(20.0%), 국내 대형항공사 208건(18.6%)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을 늦게 해주는 ‘환불’ 관련 피해건수가 전체 피해건수 중 602건(53.8%)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 저가항공들의 경우 소비자들과의 환불 분쟁이 396건(65.8%)으로 압도적이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형항공사의 환불피해 접수 현황은 206건(34.2%)이다. 세부퍼시픽, 비즈니스에어, 선전항공 등 외국 저가항공사들도 환불로 인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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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금호타이어 매각절차 재개… 상표권 쟁점 부상2017.04.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8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포기를 발표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중국 업체 더블스타와 매각절차를 재개할 전망이다. 19일 채권단 및 업계에 의하면 산업은행측은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인 이날까지 기다려 본 후 박 회장 측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을 경우 더블스타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업계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이 향후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을 5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15년을 추가해 총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상표권을 보유 중인 금호산업에 요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그동안 금호타이어는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로 매출액의 0.2%를 지급했고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가치로 1조원 가량을 입찰비용으로 써낸바 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 최대주주가 박 회장으로 되어 있어 향후 상표권 승인과 관련해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호산업 최대 주주는 지분 46.1%를 보유한 금호홀딩스다. 금호홀딩스는 박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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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 최종 가결…5차 집회 찬성률 99.6%2017.04.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18일 오후 2시에 열렸던 5차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채권단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17‧18일 이틀간 총 5차례 열린 사채권자 집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이 모두 높은 찬성률을 받는데 성공해 모든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채무재조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한숨 돌리게 됐다. 채무재조정안이 부결됐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채무재조정안이 무사 통과됨에 따라 오는 5월 초부터 산업은행‧수출입은행으로부터 신규 자금 2조9000억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마지막 5차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2018년 3월 만기인 3500억원의 회사채 중 국민연금 1100억원, 사학연금 500억원, 신협 400억원 등 회사채 2734억997만원이 참석해 99.6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무재조정안을 가결시켰다. 총 5차에 걸쳐 진행한 채무재조정안은 21일부터 2019년 4월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총 1조3500억원에 대해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해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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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행사 거부2017.04.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상 공정성을 문제 삼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8일 금호아시아나측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에는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우선매수권이 있는 금호아시아나에는 허용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매각절차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으며 우선매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호아시아나측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절차를 중지하고 금호타이어 매각을 공정하게 재입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산업은행 등 금융권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 요청을 계속 허가하지 않았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를 거부함에 따라 오는 20일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매각하려는 금호타이어 주식은 9550억원 상당 총 6636만여주(지분율 42.01%)이다. 20일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거래를 시작하면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치르고 마무리할 수 있고, 정부승인 및 채권자의 요청으로 각각 1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이 기간 중 금호타이어가 중국업체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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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업계 최초’ 물류 AEO 5개 부문 인증 획득2017.04.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대한통운은 관세청의 ‘2017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에서 AEO 보세구역운영인 및 보세운송업자 부문에서 공인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교역상대국과 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인증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해외시장 진출 시 비관세 장벽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의 AEO 인증은 ▲수출 ▲수입 ▲선박 ▲항공 ▲통관취급법인 ▲보세구역운영 ▲보세운송 ▲화물운송주선 ▲하역 등 총 9개 영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물류관련은 수출, 수입, 선박, 항공을 제외한 5개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인증을 통해 물류업계 최초로 ▲화물운송주선업(2011년) ▲하역업(2015년) ▲통관취급법인(2017년) ▲보세구역운영(2017년) ▲보세운송업(2017년) 등 관련 AEO 인증 5개를 모두 받았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은 5개 부문 인증을 모두 받음으로써 고객사 물류 전 과정에 걸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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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트라이월드, 수입차 정비 보증 서비스 제공2017.04.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호타이어의 유통점인 타이어프로가 자동차 보증서비스 전문업체인 트라이월드홀딩스와 손잡고 수입차 운전자를 위한 정비 보증서비스(워런티)를 제공한다. 금호타이어는 트라이월드홀딩스와 ‘수입차 정비 워런티’ 상품 제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수입차 운전자를 위한 정비 보증 서비스 상품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입차 정비 워런티’란 보증기간이 만료된 수입차 차량의 엔진, 미션, 조향장치,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타이어프로’를 통해 판매 및 검품을 진행해 수리비용의 부담이 높은 수입차량 운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금호타이어와 트라이월드홀딩스는 지난 13일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차 정비 워런티' 상품 제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트라이월드는 중고 수입차에 대해 연간 99만원 정도의 워런티 비용을 받고 엔진·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이 고장날 경우 무상 수리를 해주고 있다. 현재 1급 자동차정비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자동차정비공업사협동조합(카린)을 포함해 전국에 130여개 정비망을 구축하고 있다.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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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최태원 각각 불구속·불기소…두 그룹 희비 교차2017.04.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롯데, SK 두 그룹의 희비가 교차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기부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함께 수사 대상이던 SK그룹 최태원 전 회장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 두 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결정된 것은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는 지난 2016년 5월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SK도 마찬가지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9억원 추가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SK측이 지원요구를 거부해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날 롯데그룹과 SK그룹이 각각 K스포츠재단에 냈거나 내도록 요구받았던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들 두 그룹에 지원요청한 것으로 보고 각각 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혐의에 적용시켰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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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상대 2억원 규모 첫 손배 소송제기2017.04.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주요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투자시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법조계에 의하면 지난 14일 국민연금은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3887억원으로 신용평가 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조정안 승인시 2682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업계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부실 대기업을 살리는 데 국민 혈세를 동원했다는 비판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추측했다. 또 소송 제기 없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출자전환을 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결국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있다. 지난 2016년 7월 국민연금은 이와 별개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투자 손실 48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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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구속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 ‘이중고’2017.04.1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내 철강업계 3위인 동국제강이 장세주 회장의 구속에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라는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17일 세무업계와 동국제강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이 서울시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지난 2월 부터 이달 말 까지 3개월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1년 1월 이후 만 6년 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현재 장세주 회장이 회사돈 횡령 및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형을 살고 있는 와중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사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초 이번 세무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이 조사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기간연장 설을 두고, 국세청이 조사과정에서 해외 거래 과정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장세주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국세청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한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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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 1·2차 통과…순풍 단 채무재조정2017.04.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채무재조정안이 순풍을 단 듯신속 통과처리되고 있다. 17‧18일 이틀간 총 5회 펼쳐지는 사채권자 집회 중 17일 오전에 열린 1차 집회에서 오는 7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3000억원에 대한 채무재조정안이 가결됐다. 이날오전집회에 참석한회사채는 총 2403억5800만원으로 회사채 전체 비중의 80%를차지했다. 이 가운데 채무재조정안에 찬성한 채권금액은 2403억4700만원, 반대 채권금액은 1100만원이다. 뒤를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2차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채무재조정안이 무난히 통과됐다. 2차 집회에서는 오는 11월 만기도래 회사채 2000억원 중 1800억2400만원이참석해회사채 1782억900만원(98.99%)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우조선해양에 의하면 이 과정은20여분만에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차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릴 3차 집회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4·5차 집회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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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수입산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국내 업체 비상2017.04.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터키 정부가 수입산 타이어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업체의 타이어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트라 이스탄불무역관은 터키 정부가 타이어 5개 품목의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대상 품목은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 5개 품목으로 각 품목의 HS코드는 ▲HS 4011.10 ▲HS 4011.20 ▲HS 4011.70 ▲HS 4011.80 ▲HS 4011.90 다.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국 산업의 일시적인 보호를 위해 발동하는 조치다. 터키 경제부 세이프가드 조치 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9.1조에 따라 조사기간 중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200일 동안 kg당 0.5달러의 잠정 조치 및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결정의 최종 승인을 위해 관련 안건을 내각회의에 제출했다. 지난해 터키 타이어 시장의 수입품 점유율은 48%이며, 우리나라는 터키에 약 6500만 달러(수입 점유율 8위)의 타이어를 수출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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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중소기업에겐 먼나라 얘기2017.04.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5월 초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등 황금연휴 시기에 대기업근로자들의 경우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 직원에게는 딴나라 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계에 의하면 중소업체들은 대기업과 다르게 5월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제품납기‧매출 등을 이유로 휴무일 전부 다 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이 징검다리 출근일인 5월 2일과 4일 공동 연차 등을 활용해 쉬면서 공휴일 사흘을 포함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9일동안 휴가를 보내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예로 저장탱크 등 플랜트 제작을 하는 경남 창원공단 입주 중소기업은 5월 1일(근로자의 날), 3일(석가탄신일), 5일(어린이날) 등 3일 공휴일 가운데 직원별로 하루 또는 이틀만 쉬기로 결정했다. 중소 건설업체 현장직원이나 직원이 10여명도 채 되지 않는 소기업 등은 5월 황금연휴 기간 동안 하루도 못쉬는 곳도 적잖이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고질적으로 직원 수도 적고 대기업 등의 납품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휴에도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계획이나 업종성격에 따라 공장가동을 쉴 수 없는 중소업체들은 직원들에게 휴가 부여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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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찬성…기금 수익제고에 유리2017.04.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이 사채권자집회를 몇 시간 앞둔 17일 새벽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준비한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을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국민연금은 채무조정 수용이 기금의 수익제고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최종 찬성 결정을 얻어낸 대우조선해양과 산은은 17‧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무재조정에 대한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바탕으로 사채권자 집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 대우조선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정이 지난 후 사채권자집회 개최 당일 국민연금의 발표가 이뤄지는 바람에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투자심의위원회조차 열지 못해 집회에서 ‘기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 집회가 끝난 후에야 결론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은 17‧18일 이틀간 총 5회에 걸쳐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자율적 채무 재조정이 최종적으로 성사돼야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최종 찬성 결정이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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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라인쇼핑업체들 1조원 이상 적자 기록…수익성 점점 악화2017.04.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스마트폰‧PC 등을 통한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지만 적자규모도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전자상거래업계에 의하면 다수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지난 2016년 영업적자 규모는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이들 3개 회사의 적자규모는 상당했다. 이들 3개 회사에 대한 금감원 공시를 살펴보면 쿠팡의 경우 작년 5600억원 영업손실을 봤다.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140억원 손실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티몬도 지난해 1585억원 영업손실 기록 2015년 대비 100억 가량 손실이 증가했다. 반면 위메프만 적자규모를 크게 줄였다. 위메프는 작년 636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해 여전히 적자였지만 2015년 1424억원 영업손실에 비해 55%나 줄어든 수치이다. 유명 온라인쇼핑 업체들도 적자상황은 마찬가지였다. SK플래닛의 지난해 전체 영업손실은 3651억원을 기록했고 이중 절반인 1800억원 가량이 SK플래닛이 운영하고 있는 11번가에서 1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 옥션‧지마켓‧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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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6일 대우조선 P플랜 준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2017.04.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국민연금이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우조선해양이 청산되거나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회사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꺼낸 사실상 ‘최후통첩’ 카드이다. 15일 금융당국‧채권단은 국민연금이 이날 오후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상환보증’을 요구하는 공문을 산업은행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단은 법률상 검토를 펼친 결과 ‘상환보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산은 설치법에는 개별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연금의 상환보증 요구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을 시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16일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 준비점검을 위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부처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13일만 해도 채권단과 국민연금의 협상은 긍정적이었다. 이날 오후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 국민연금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회동하면서 업계에서는 극적인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상 이후 채권단은 지난 14일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