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3사, 문재인 대통령 '기본료 폐지 공약'에 촉각2017.05.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현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설 '국민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며, 월 1만1000원 수준의 이동통신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인바 있다. 하지만 SKT‧LGT‧KT 등 이동통신사는 문 대통령의 이동통신료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통신업계에 의하면 이들 이통 3사는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기본료‧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가 보편화되면서 월정액요금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2세대(2G)‧3세대(3G) 표준요금제는 요금고지서상 기본료와 통화료가 별도 구분됐으나 4세대(4G)로 바뀌면소 데이터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는 고지서 상에 기본료 항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통 3사는 대규모 투자비가 투입된 통신망 유지‧보수를 위해서도 기본료가 필요하며, 월정액 1만1000원 기본료가 폐지돼 통신료가 일괄 인하될 경우 이통 3사의 수익구조가 적자로 전환돼 영업이익 7조9000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
모바일 게임사 상대로 손배소송 제기한 게이머 패소2017.05.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모바일 게임회사가 주최한 사행성 이벤트로 인해 과도한 현금을 사용했다며 게임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이머(게임 이용자)들이 패소했다. 지난 9일 게임업계에 의하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김 모씨가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마블 동시다중접속롤플레잉게임(MMORPG) ‘드래곤가드S’ 게이머인 김 모씨 등 8명은 지난 2015년 12월 넷마블에 자신들의 게임 케릭터 강화를 위해 구입한 아이템 비용 총 2억67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게이머들이 평균 수천만원을 지출해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등을 구입했고, 각자 배상 청구액으로 써낸 돈은 2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다양했다. 소송을 제기한 게이머들은 지난 2015년 6월 넷마블이 열었던 이벤트가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당시 넷마블은 게임 최고액 결제 유저에게 고가의 아이템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고 이로 인해 각자 아이템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는 논리이다. 또 게이머들은 실제로 넷마블이 최고액…
-
천안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화재 발생…인명 피해 없어2017.05.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천안에 위치한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9일 오전 9시 21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 옥상 냉각탑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원인과 공장 가동 여부 등은 아직 밝히지 못했지만 사업장 옥상 냉각탑과 스프링클러 등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대형마트 출범 23년만에…작년 매출 40조원 돌파2017.05.09
국내 대형마트 시장규모가 40조원을 넘었다. 1993년 11월 이마트가 서울 도봉구 창동에 국내 1호점을 선보인 지 23년 만이다. 9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형마트 시장 규모(매출)는 40조1천억원으로 전년의 39조4천억원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30조원을 돌파했던 대형마트 시장규모는 2010년대 들어 당국의 강력한 규제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해 2013~2015년에는 3년 연속 39조원대에 머물며 40조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기간에 대형마트 시장의 성장률은 0.3~1.6%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격주 일요일 의무휴업,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 신규 출점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협의 의무화 등 대형마트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제가 본격 도입된 2012년 이후 성장세가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성장률은 부진했지만 전년보다 신규 점포수가 6개 늘어난 데 힘입어 간신히 40조원의 벽을 돌
-
네이버·카카오 올해 하드웨어 업종 진입한다2017.05.09
'연필 한 개도 안 만드는 회사'는 과거 네이버나 카카오가 자사를 대중에 쉽게 소개할 때 쓰던 말이다. 국내 양대 포털이자 한국 대표 IT(정보기술) 업체들이지만 철저히 무형의 인터넷 서비스와 소프트웨어(SW)로 경쟁할 뿐, 물리적 실체가 있는 하드웨어(HW)를 팔진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설명은 이제 옛말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올해 내 첫 HW 제품을 내놓는다. 두 회사로선 2017년이 구글·아마존처럼 SW와 HW를 아우르는 종합 IT 기업으로 나아가는 '원년'인 셈이다. 9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일본의 메신저 자회사 라인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스피커인 '웨이브'(WAVE)를 개발해 올 여름께 발매한다. 시각·청각·촉각 등 오감(五感)을 고루 만족하게 하는 네이버·라인의 주력 미래 기술인 AI '클로바'가 탑재된 첫 전용 HW라 기대가 크다. HW 생산 자체는 협력사가 하지만 디자인·기획·브랜드 운영 등 핵심 작업은 네이버 측이 주도한다. 네이버는 이 협력사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웨이브는 일단 라인 브랜드 아래 일본 출시가 확정된 상태이며, 한국에서는 네이버 상표 아래 발매 방침이 검토되고 있다.' 네이버
-
대법, SK 석유수입부담금 136억원 반납…10년 소송 종지부 찍나2017.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석유공사로부터 환급받은 석유수입부담금 188억원 중 136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두 번의 파기환송 등 10년에 걸쳐진 소송이 종료될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앞서 원심이 환급금 중 46억원에 대해 소멸시효가 만료해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당시 석유사업법에는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환급 당시 바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멸시효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SK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울산석유화학단지에 공급한 중유 16억리터에 대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석유수입부담금 188억4257만원을 환급받았다. 석유수입부담금이란 유가안정 차원에서 석유 수입 및 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리터 당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로 수입 석유를 가공해 수출하거나 다수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하지만 감사원은 석유공사 감사에서 SK
-
공정위, '조직적 조사 방해' 현대제철 법인 및 직원 11명에 과태료 3억 부과2017.05.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 일부 직원들에게 총 3억원 가량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4일 공정위는 작년 12월‧지난 2월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 거부한 현대제철 직원 11명 및 법인에게 총 3억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현대제철 직원들은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등 치밀한 조사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A의 경우 전산파일 완전 삭제 프로그램인 WPM을 자신의 USB에 구동시켜 전산자료를 완전 삭제했고, 직원 B는 조사공무원이 본인의 PC를 영치해 조사하자 동료 PC에서 본인의 이메일계정으로 접속해 첨부파일을 모두 USB에 다운 받은 후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 USB 승인 현황을 은닉시킨 행위도 탄로났다. 지난 2월 제2차 조사때 공정위는 현대제철에 직원들의 USB 현황을 파악해 달라 요청했으나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11명이 USB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2명만 사용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
-
국토부, 현대‧기아차 25만대 강제 리콜 청문회 개최2017.05.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결정한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조치가 적절한지따지는 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열린다. 8일 정부 당국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자 김광호 부장이 지적한 현대‧기아차 결함 5건에 대한 강제 리콜조치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이날 오후 연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3‧24일과 지난달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 5건에 대해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지난달 25일 현대·기아차가 리콜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청문회에는 정부측 인사와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리콜조치의 당위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측에서는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맡았던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리콜조치를 내렸던 5개 사안에 대해 결함
-
샘표‧종근당 등 5개 기업 올해의 중견기업 선정2017.05.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발굴‧격려하는 시상식이 올해 처음 열렸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연합회는 서울 을지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회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각 분야별 특출한 성과로 장관상을 받은 중견기업들에 대해 감사인사와 함께 후배중견기업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산업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마케팅‧통상협력 등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며 중견기업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R&D투자확대, 수출기업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선두주자로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격려사에 이어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시상식에서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5개 부문으로 나눠 장관상을 수여했다. 장수기업 부문상에는 지난 1946년 창업 이래, 71년여간 발효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한국 전통장류 식품 브랜드화로 한식 세계화에 공헌한 샘표식품 주식회사가 수여받았다. 주식회사 종근당은 지난 1973년 설립한 ‘종근당 고촌재단’을 통한 지방출신 대학생 기숙사 무상지원, 세계 결핵‧에이즈 퇴치 후
-
'이건희 동영상' 빌라 전세 계약한 김인 고문 벌금 100만원2017.05.08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장소로 알려진 논현동 빌라의 명의자인 김인 삼성SDS 고문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부장판사)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검찰은 행위 장소 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 고문을 약식기소했다. 또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합계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 형제 등 일당은 재판에 넘겼다.
-
'현대차 강제리콜' 적정성 가린다…오늘 오후 청문회2017.05.08
현대·기아차 10여 종을 제작결함과 관련해 강제 리콜할지를 가리는 청문회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해 마련된 것이다. 공정성을 위해 청문회 주재자는 외부전문가로 선정했으며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국토부 측 10명과 현대·기아차 소속 6∼7명이 청문회에 참석한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3∼24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이들 5건의 조사 대상 차량은 총 20만대 이상이지만 정확한 리콜 대수는 수출 물량을 고려해 재판단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최근 리콜을 결정한 5건 역시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었다. 김 부장 제보에 따르면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부직포가 오염되면 통기
-
법인카드 발급장수 13년 만에 첫 감소…29만장↓2017.05.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법인카드 발급 숫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접대문화 위축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카드 발급장수는 786만9천장으로 2015년 815만9천장에 비해 3.6%인 29만장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법인카드 발급장수가 줄어든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법인카드 발급장수는 2011년 처음으로 600만장을 넘은 이후 2012년 659만2천장, 2013년 687만3천장, 2014년 694만4천장, 2015년 800만장을 넘어섰다. 특히 2015년 법인카드 발급장수가 전년 대비 100만장 이상 증가한 것은 국세의 카드납부 한도가 폐지되면서 각종 공과금을 카드로 내는 법인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대우조선해양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조선·해운업체의 구조조정으로 관련 업체들이 폐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법인카드를 통한 접대비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재벌닷컴에 따르
-
지난 2일 삼성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대란…'단통법 폐지론' 솔솔2017.05.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일부터 3일 오전까지 일어났던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대란으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해당기간 동안 갤럭시S8의 보조금 규모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서 단통법 핵심조항인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의하면 지난 2일부터 갤럭시S8에 책정된 보조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전국 여기저기에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KT‧SKT‧LG 등 이동통신사가 5월 황금연휴 기간 동안 가입자 모집을 위해 유통점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올리자 유통점이 가입고객에게 주는 보조금도 따라 오른 것이다. 특히 일부 휴대폰 영업점에서는 지난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보조금 혜택이 50만원에서 60만원대까지 껑충 오르면서 출고가 93만5000원 갤럭시S8의 실구매가가 10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모니터링 점검에 들어가면서 보조금 규모가 줄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30만원에서 40만원대 수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통법
-
이건희 등 총수 4명 중 1명 미등기임원…'연봉은 비밀'2017.05.04
재벌총수 4명 중 1명 정도는 상장회사인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의 등기임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임원의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얼마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26곳의 총수 26명 중 8명은 지주회사나 주력 상장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재현 CJ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이다. 정몽준 이사장은 지난달 말 현대중공업 최대주주 자리를 내줬고 이재현 회장은 다음 달 경영 일선 복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등기임원이 아닌 총수들은 일선에서 물러나 자녀가 실질적인 총수로서 역할을 하거나 회사에 상장사가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건희 회장은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임원으로 등록돼 있고 이준용 명예회장은 아들인 이해욱 부회장이 대림산업 등기임원이다. 현재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임원의
-
30대 그룹 접대비, 김영란법 시행 후 28% 줄었다2017.05.04
작년 9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국내 30대 그룹의 접대비가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지난해 접대비 내역을 공시한 111개사를 대상으로 작년 4분기 접대비를 조사한 결과 212억8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28.1%(83억3900만 원)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30대 그룹의 매출은 2.3% 늘고 영업이익은 48.0%나 급증했으나 접대비 지출은 대폭 감소한 것이다. 그룹별로 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영그룹과 접대비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KT&G·대우건설 그룹을 제외한 26개 그룹 중 24개 그룹(92.3%)은 모두 접대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65.4%(2억1400만 원)를 줄여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롯데(-59.9%, 10억300만 원), GS(-55.0%, 5억7300만 원), 미래에셋(-50.3%, 9억800만 원) 그룹도 절반 이상씩 줄였다. 이어 삼성(-49.8%, 7억8700만 원), OCI(-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