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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 회장 금고지기 김승수 부사장 불구속기소2017.05.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3년 이재현(57세) CJ그룹 회장 경영 비리 관련 검찰 수사 당시 범행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승수(55세)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회장과 공모해 57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수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규정에 의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김 부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CJ제일제당 회장실 상무‧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계열사 재무관리, 이 회장의 실명 및 차명재산 관리를 해왔다. 특히 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했던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CJ그룹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 계좌로 이 회장 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수십억원대 양도차익과 배당‧이자소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약 31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부사장은 같은 기간 이 회장을 포함한 회사 고위 임원들과 공모해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해 17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해당 비자금 금액을 누락시켜 2003‧2004귀속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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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안방마님 홍라희, 하와이 호화별장 쇼핑 중독?2017.05.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가 최근 또 다시 하와이 별장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이 회장은 3년째 투병 중이고, 장남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사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LA 한인언론인 선데이저널 기고를 통해 홍 여사가 지난 3월 8일 하와이 주 호놀룰루의 1388 알라모아나 블루버드의 콘도 ‘파크레인’의 2800호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완공된 이 콘도는 와이키키 해변 앞에서 가장 럭셔리한 초호화콘도로 꼽힌다. 계약서상에는 매입가가 명시돼 있지 않으나 7만1500달러의 양도세가 부과된 점으로 미뤄 역추산해보면 홍씨는 650만 달러에 해당 콘도를 구입했다는 것이 안씨의 설명이다. 하와이 주는 부동산매매액이 600만 달러에서 1000만달러 사이면 0.011%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콘도 매입 계약이 체결된 3월 8일은 홍 여사가 리움미술관과 호암미술관 관장직에서 물러난 지 이틀 후다. 이로부터 일주일 여 뒤인 3월 16일 홍 여사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 부회장을 면회했는데,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 한 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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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비리방조 안진회계법인 이사·회계사 징역 구형2017.05.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수조원 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검찰에 의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 모 전 안진회계 이사에게 징역 5년, 엄 모 상무이사 징역 3년, 임 모 상무이사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고 회계사 강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규모가 5조7000억원대로 사상 최대치인데도 이들이 감사기간 중 시정하지 못한 점과 감사조서 변조, 보고 묵살, 범행 은폐, 사실 축소 등을 구형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인식한 후 묵인‧용인한 적은 없다며 강력 부인했고,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사실을 은폐한 뒤 안진회계법인을 속인 것이라며 최종 변론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5조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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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채 버티거나, 울면서 철수…韓유통기업들 중국서 '참담’2017.05.02
'유통기업의 무덤'이라 불리는 중국은 외국기업들에게 벽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유통공룡들도 현지 사업을 접거나, 적자로 출혈을 계속하면서 버티고 있다. 이마트는 중국 사업을 접기로 했다. 이마트는 1997년 야심 차게 진출해 한때 중국 매장이 30개에 육박했지만, 적자 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오다 결국 철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마트 관계자는 2일 "중국 사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철수 방침을 정했다"며 "철수시기는 남은 점포 정리에 따라 유동적인데, 인수자가 나타나면 올해 내에라도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의 중국 매장은 현재 상하이와 인근 지역에 6곳만 남아 있다. 지난해 12월 상하이의 중국 1호점 문을 닫았고, 지난달 상하이 라오시먼점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폐점하는 등 철수 수순을 밟아왔다. 이마트는 지난해 중국에서 216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영업적자만 1500억원이 넘는다. 사업 철수 결정에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시장이 해외기업에 대해 폐쇄적이고 각종 텃세와 규제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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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LG실트론 지분 49% 추가 인수 추진2017.04.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월 반도체용 웨이퍼(기판) 전문 기업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던 SK그룹이 잔여 지분 49%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업계에 의하면 SK㈜는 최근 KTB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LG실트론 지분 19.6%를 인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나머지 29.4% 지분에 대해서는 최태원 SK 회장이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직접 인수 추진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최근 최 회장을 적격입찰자로 선정했고 SK㈜는 지난 1월 이사회를 개최해 LG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LG실트론은 지난 2016년 300mm웨이퍼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4위를 차지한 반도체용 웨이퍼 국내 유일 제조‧판매 업체이다. 반도체용 웨이퍼는 일본‧독일 등 선진국 소수 전문 제조기업만 생산가능해 기술장벽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이다. 업계는 이번 SK그룹의 LG실트론 지분 추가 인수에 대해 경영권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다. 현행 상법상 지분 3분의2 이상을 보유해야만 사명 변경‧정관 변경‧합병 등 특별 결의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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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뱅이, 창업희망자에 매출·수익 부풀리다 '들통'…과태료 부과2017.04.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뱅이'가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매출 및 수익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과장된 수익분석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한 치킨뱅이 가맹본부 원우푸드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원우푸드는 2014년 3월 한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순이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인 것처럼 가맹희망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우푸드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수익성 분석표에는 20평 기준 월평균 매출이 3150만원, 순이익이 877만원으로 기재돼있지만 실제 전체 평균 매출·순이익은 제시한 내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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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달 8일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청문회 개최2017.04.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부고발자가 지적한 5건 제작결함과 관련해 현대‧기아차 10여종의 강제 리콜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가 오는 5월 8일 열릴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부장이 신고한 현대·기아차 차량 결함 32건 중 5건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강제리콜 검토 절차인 청문회를 다음달 8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 23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결함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개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 30일 내에 자진 리콜할 것을 권고했으나 지난 25일 현대‧기아차는 해당 5건의 차량결함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열릴 청문회에는 국토부 담당자,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들, 현대·기아차 직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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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분기 영업이익 4170억원 기록…5년만에 4천억원대 달성2017.04.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T가 작년 1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매출‧영업이익이 동시 소폭 증가하며 2년 연속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28일 KT 황창규 회장은 지난 2014년 첫 취임 후 국내외 기관투자가‧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를 대상을 기업 설명회를(코퍼레이트 데이) 열어 중장기 경영전략‧미래 성장사업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이날 KT는 올해 1분기 영업실적도 발표했다. KT가 달성한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5조6117억원, 영업이익 41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8.3% 증가한 수치이다. 1분기 매출의 경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고,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또 KT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4170억원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만에 4000억원대를 돌파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해 1분기 영업실적이 전반적으로 선방한 것에 대해 KT는 황 회장 취임 이후 지속 추진 중인 질적 영업과 구조적 비용혁신 등 사업 내실화 덕분이라고 밝혔다. 사업별 실적으로는 무선사업 분야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1조7,939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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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징역 7년 구형2017.04.28
재직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45억 1000만원, 추징금 1억 8000여만원과 5000달러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은 원칙이나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원 넘는 금품을 직접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강압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다른 정책 방향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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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취소…40조원대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2017.04.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고심해온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삼성전자는 컨퍼런스콜에서 향후에도 삼성전자는 지주사 전환 계획이 없다고 봐도 된다며 지주회사 전환 계획 폐기 의사를 밝혔다. 컨퍼런스콜이란 ‘전화회의’라는 뜻으로 임원 등 회사측 관계자가 기관투자가·애널리스트 등 다수를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전화나 화상을 통해 회사 현황 등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IR(기업설명회)의 한 형식이다. 업계는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이고 합법적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지주회사 전환시 회사를 인적분할하면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그동안에는 이를 바탕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그룹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이번 지주회사 취소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다각적인 검토를 펼친 끝에 지주회사 전환시 경영 역량 분산 등 사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돼 취소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시 삼성전자·계열사 보유지분 정리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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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50여년 보루네오 가구 상장폐지 절차 돌입2017.04.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966년 설립돼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보루네오 가구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6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루네오 가구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돼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보루네오 가구는 지난 2015년 12월 경 김 모씨 등 6명의 전 임직원을 횡령‧배임혐의로 고소했다가 작년 5월경 이를 다시 취하한 적이 있다. 고소당시 횡령‧배임혐의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39.5%에 해당되는 145억원 규모였다. 보루네오 가구 전 임직원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하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년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해 보루네오 가구에 대한 경영 투명성, 기업 계속성, 투자자 보호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거래소는 마침내 지난 26일 보루네오 가구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보루네오 가구는 15일 안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보루네오 가구가 15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20일 내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개선기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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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분기 실적 '호조'…매출·영업익 두자릿수 증가2017.04.27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올해 1분기 매출 1조822억원에 영업이익 2908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작년 동기보다 매출은 15.5%, 영업이익은 13.2% 증가했다. 검색 광고의 선전과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 페이의 거래액 증가가 성장을 견인했다. 네이버는 27일 실적공시에서 1분기에 순익 2109억원을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 광고 997억원(9%) ▲ 비즈니스 플랫폼 5097억원(47%) ▲ IT 플랫폼 434억원(4%) ▲ 콘텐츠서비스 235억원(2%) ▲ 라인 및 기타 플랫폼 4060억원(38%)이다. 주력 매출원인 비즈니스 플랫폼은 검색 광고 및 쇼핑 검색 광고를 뜻한다. 비즈니스 플랫폼의 매출은 모바일 검색 강화와 쇼핑 검색의 꾸준한 증가 덕에 전년 동기 대비 13.3%가 늘었다. IT 플랫폼은 네이버 페이의 거래액이 늘면서 작년 동기 대비 91.9%가 증가했다. 성장률이 사업 부문 중 가장 높았다. IT 플랫폼에는 이 밖에도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매출 등이 포함된다. 광고는 네이버 사이트에 붙는 디스플레이 광고와 네이버TV의 동영상 광고 등을 뜻한다. 광고 부문은 작년 동기 대비 22.3% 신장했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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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지주사 전환…롯데제과 중심 '쇼핑·칠성·푸드' 투자부문 합병2017.04.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전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26일 롯데 그룹은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가 각각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 및 분할합병을 결의했다고 알렸다. 이들 4개사는 기존(분할)회사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신설법인 주식을 배분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각각 분할된다. 롯데그룹 모태이기도 한 롯데제과는 투자부문이 존속법인으로 되며, 나머지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3개사는 사업부문이 존속법인이 된다. 롯데제과 투자부문은 롯데쇼핑 등 3개사의 투자부문을 합병해 롯데 지주 주식회사를 출범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는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성공 여부는 암초가 많아 아직 속단은 이르다는 반응이다. 먼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최순실씨 측에 전달했다 돌려받은 70억원에 대한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70억원이 뇌물죄로 인정될 경우 롯데 잠실면세점은 특허권이 취소된다. 롯데 잠실면세점이 취소될 경우 대부분 수익이 면세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상장은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또 형인 신동주 전 일본홀딩스 부회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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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평균연봉 7400만원…1위 여천NCC 1억1990만원2017.04.26
국내 500대 기업 직원의 작년 평균 연봉은 전년보다 2.0% 늘어난 74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중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은 곳은 12곳이었고, 이중 절반은 석유화학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500대 기업 중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334개의 직원 연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평균 연봉 1위 업체는 1억1990만 원의 여천NCC였다. 이어 한화토탈(1억1500만 원), GS칼텍스(1억1310만 원), 대한유화(1억1200만 원) 순이다. 여기에 6위 에쓰오일(1억1080만 원), 11위 SK이노베이션(1억100만 원)까지 포함, 석유화학 업체 6곳이 억대 연봉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코리안리(1억1100만 원), 신한금융지주(1억1000만 원), 삼성전자(1억700만 원), SK텔레콤(1억200만 원), 교보증권(1억120만 원), NH투자증권(1억100만 원) 등 각 업종 대표기업들도 억대 연봉을 기록했다. 이어 메리츠종금증권(9940만 원), 신한금융투자(9900만 원), 롯데케미칼(9800만 원), SK하이닉스(9620만 원),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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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조선소 매각·크레인 철거 논의 본격화2017.04.26
경남 남해안 관광도시 통영의 '흉물'로 변한 대형 크레인 철거 작업과 조선소 부지 매각 논의가 본격화됐다. 26일 통영시에 따르면 도남동에 있는 조선소 신아sb 부지 매각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아sb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신아sb는 조선 불황으로 폐업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조선소 부지와 크레인, 건물 매각이 진행 중이다. 조선소 부지는 4만3000여평이다. 부지에는 가동이 중단된 크고 작은 크레인 14기가 철거를 기다리고 있다. 조선소 크레인은 남해안 관광도시인 통영의 풍광을 훼손하는 '흉물'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선소 부지 감정가격은 1100억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크레인과 건물을 산업은행이 제3자에 개별 또는 일괄 매각하면 나머지 부지를 사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크레인을 해외 조선소 및 고철업체 등에 매각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시는 말했다. LH는 조선소 부지 매입 및 개발 과정에서 이익을 내지 않는 이른바 '공영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 가운데 폐(廢)조선소 부지 관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