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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 中 알루미늄 포일에 최대 106% 반(反)덤핑 관세 부과2018.02.2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미국 상무부가 27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 알루미늄 포일(foil)에 대해 49~106%의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미국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 생산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부당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17~81%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 알루미늄 포일 업체들로 구성된 알루미늄협회는 중국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불공정 보조금에 근거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에 상정된 상태로 내달 15일 표결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러한 상무부의 판정으로 알루미늄 호일 생산자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중국과 미국 간 무역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알루미늄 업체는 이같은 판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이디 브록 미국 알루미늄협회 최고 경영자(CEO)는 “미국의 알루미늄 호일 생산 업체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생산 업체 중 하나지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중국 정부가 보조하는 제품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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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동창업자, 가상통화 사기 당해2018.02.27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7개를 도난당했다고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즈니악은 “누군가가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내 비트코인 7개를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제를 취소했다”며 “그 신용카드가 도난카드라 (잃어버린 비트코인을) 절대 회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6일 미국 비트코인 시장가격이 1만 2000달러였던 점을 감안할 때 워즈니악은 7만 1400달러(약 7636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은 셈이다. 그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거래 내역과 투자자 모두 투명하게 알려주지만, 그것이 사기를 막아준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창립한 그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지지해온 인물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비트코인이 700달러이던 초창기부터 구입해 지난해 말 처분했다. 워즈니악은 “내 생각에 비트코인은 정부가 조작하지 않은 순수한 통화”라며 “수학적이고 투명하며 대체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가 비트코인 한 개만 남기고 다 팔았던 이유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가격 변동을 매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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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통화 해킹 한 달…피해자 보상 난항2018.02.26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일본에서 사상 최대인 580억엔(약 5842억원) 규모의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도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건 원인이 규명되지 못해 피해자 보상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고 일본 매체 NHK가 26일 보도했다.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체크는 지난달 26일 580억엔 상당의 NEM(뉴이코노미무브먼트)코인을 해킹‧도난당했고 이로 인해 26만명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코인체크는 사건 후 자사의 자기자본 등의 재원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보상시기를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NEM코인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고 도난당한 NEM코인이 이미 다른 가상통화로 교환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함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난당한 NEM코인 가운데 15.5%에 달하는 90억엔(약 907억원)이 ‘다크웹(Dark Web, 이용자의 신원을 감춘 채 접속하는 사이트)’을 통해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통화로 세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범인들은 해킹한 NEM코인을 400여개의 계좌로 분산해 세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이를 제대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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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베네수엘라 이어 가상통화 발행 착수2018.02.2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도 가상통화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아자리 자흐로미 이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국영 은행인 포스트뱅크가 가상통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언론인 ‘이란 프론트 페이지 뉴스’도 이날 중앙은행이 다른 기관과 협력해 가상통화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흐로미 장관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통화에 대한 포스트뱅크 이사회 회의에서 이란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통화를 도입할 수 있는 조치를 지시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가상통화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제재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의 제재 압력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역시 지난 20일 자체 가상통화 ‘페트로(Petro)’의 사전판매에 돌입했다. 베네수엘라는 사전판매 첫날에만 7억 3500만달러(약 7900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팔았다고 밝힌 바 있다. 페트로는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원유 매장량 2670억 배럴 중 50억 배럴을 담보로 하고, 가치가 석유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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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차관 “중국 非시장적인 행위하고 있어"2018.02.22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가 중국이 비(非)시장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자선단체 잭 켐프 재단 주최 포럼에서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국제문제 담당 차관이 “중국이 뭘 하든 미국과 다른 나라로부터 축하받던 시기는 끝났다”고 밝혔다. 멀패스 차관은 “중국은 1년 전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는 무역에 관심이 많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영구화해 세계 대부분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의 도전과제 중 하나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시장 지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비시장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성장을 억압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멀패스 차관은 또 중국이 막대한 차관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맞서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최근 미 상무부는 중국과 한국 등 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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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회의 …韓-佛 공동의장 주재2018.02.21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기획재정부가프랑스 재무부와 공동의장으로20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회의를 주재했다고21일밝혔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19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국제금융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한 자본흐름 대응 ▲다자개발은행 역할 강화 ▲저소득국가 재원확대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회의 참가자들은 통화 스와프‧외환보유액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정비·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실무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성장잠자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상업은행의 투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저소득국가의 채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세부담률 제고,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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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나 같은 부자는 더 많은 세금 내야한다”2018.02.19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마이크로 소프트(MS) 창업자 빌게이츠가 “정부는 나와 같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이츠는 1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100억 달러의 세금을 낸다”며 “하지만 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세를 35%에서 21%로 내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법에 대해 “진보적인 세제가 아닌 퇴행적인 세제”라고 비판하며 슈퍼 갑부들이 감세 혜택을 최대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부유한 사람들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보다 극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경향을 보인다”며 “따라서 (사회)안전망이 더 강해지고 상위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일반적 경향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게이츠의 자산은 16일 현재 920억 달러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저스(1210억 달러)에 이어 세계 두번째 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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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전구 이어 가스엔진도 매각2018.02.1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제너럴 일렉트릭(GE)이전구 사업에 이어 가스 엔진 사업도 매각한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E는 20억 달러(약 2조 2000억원) 규모의 산업용 가스 엔진 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8월 GE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취임한 존 플래너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1월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구조조정에 나선 것의 일환이다. GE는 시티그룹을 고용해 매각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가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매수자는 GE 출신인 외르크 바우어라고 GE 대변인이 AFP 통신에 말했다. GE는 전구, 기관차 사업으로 산업화 시대를 선도하며 세계 최대 제조업 기업으로 성장했으나 현재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번 매각에 앞서 GE는 지난 15일 유럽‧중동‧아프리카‧터키 등 해외 전구 사업도 매각이 성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구 사업은 GE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구 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근로자도 4000명에 달한다. 한편, GE의 산업용 가스 엔진으로는 옌바허(jenbacher) 등이 있으며 에너지 사업 중 중소형 규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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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 철강 보고서 근거 없어”…보복 경고2018.02.1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국 정부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제안한 미국 정부 보고서에 강력히 반발하고 만일의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17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과 미국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왕허쥔(王賀軍)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에 무역 보호 수단의 사용 자제와 세계 경제와 무역질서에 기여하는 다자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왕 국장은 “그런 결론에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완전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최종 결정이 중국의 국익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중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보복할 수 있다고 미국에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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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JP모건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외국계로는 최초2018.02.14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국이 미국내위안화 청산은행으로 JP모건 체이스를지정했다. 중국 은행이 아닌 외국계 은행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JP모건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위안화 청산은행은 중국 본토 밖에서 위안화로만 표시된 대금을 청산·결제하는 은행으로, 국가 간 환전소로 기능하며 유동성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이전까지 중국은 중국은행 해외 지점들만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 중국은행 뉴욕지점은 미국 내 첫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돼 담당 업무를 맡아왔다. 중국의 이같은 변화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위안화는 현재 중국 당국의 자본유출을 강하게 규제해 국제화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8월 2.79%에서 지난해 12월 1.54%로 크게 떨어졌다. 한편, JP모건은 중국 금융시장과 관련해 가장 진취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외국계 은행 중 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은행 중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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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개 금융감독당국 “가상화폐 매우 위험” 경고2018.02.1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유럽연합(EU) 금융감독당국이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연금 부문을 관장하는 3개 유럽 감독 당국(ESAs)은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가상화폐를 매수하고 있는 이들이 늘어나 우려스럽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ESAs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과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등 3개 당국을 일컫는다. 이들 당국은 “가상화폐는 매우 위험하고 규제되지 않은 상품”이라며 “투자나 저축, 은퇴 설계 상품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극단적인 가격 변동성을 겪고 있으며 가격 거품에 대한 명확한 징후를 보인다”며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투자금 상당 부분 혹은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가상화폐와 거래소가 EU법률에 따라 규제되지 않고 있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 폐쇄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C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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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1800억원 무단 인출2018.02.11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지난달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해킹 사건에 이어 이탈리아의 가상화폐 거래소도 해킹 공격을 당해 약 18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무단 인출됐다. 이탈리아의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그레일(BitGrail)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 신생 가상화폐인 나노(Nano) 1700만개가 무단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해킹당한 나노의 당시 가치는 1억 7000만 달러(약 1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그레일은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당국에 신고해 조사에 착수했다. 비트그레일에 따르면 다른 가상화폐 8종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투자자에게 피해를 보상할지 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Coincheck)가 해킹을 당해 580억엔(약 5648억원) 규모의 NEM(뉴이코노미무브먼트) 코인을 도난당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발생한 거래소 해킹 사건이다. 한편, 나노는 지난 2015년 등장한 신생 가상화폐로 비트그레일을 포함한 세계 10여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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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삭스 "가상화폐 가치 0 될수도" 경고2018.02.0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가상화폐 대부분의 가치가 제로(0)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글로벌투자연구 부문의 스티브 스트롱인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 가상화폐 가격 폭락으로 약 5000억 달러(약 543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으며 상황이 더 악화 될 수 있다고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현재의 형태로는 생존할 수 없다고 보고, 일부는 새로운 형태로 대체되겠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의 가상화폐가 소멸하는 시기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최근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을 고려할 때 시세에 거품이 형성돼 있으며 서로 다른 가상화폐의 변동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트롱인 대표는 “서로 다른 가상화폐 간의 높은 상관관계 때문에 우려된다”며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린 가상화폐의 거래는 제로에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스트롱인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장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디지털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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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MS 딛고 애플 넘본다2018.02.07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넘어섰다. 6일(현지시간) CNN머니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의 시총은 6850억달러(약 740조원)로MS의6840억달러(약 739조원)를 앞질렀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시총 규모가 큰 기업이 됐다. 현재 아마존보다 시총이 높은 기업은 애플(8150억 달러, 약 881조원)과 알파벳(7500억 달러, 약 811) 두 곳만 남았다. CNN머니는 이들 중 아마존이 가장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마존은 올해 21%의 주가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알파벳과 MS의 주가상승률 보다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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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금리 3월 인상 기정사실화…한미 금리역전 내달 임박2018.02.06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미국이 내달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6일 미 월가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중 금리 인상 기대가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한은 뉴욕사무소가 발표한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일 16개의 해외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곳 모두 3월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곳도 6곳으로 나타나 지난달 조사 때보다 2곳 더 늘어났다. 금리를 3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는 곳도 8곳에서 9곳으로 증가했다. 반면 2차례만 인상한다고 보는 곳은 3곳 줄어든 1곳으로 나타났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정책금리 관련 표현 변화에 주목해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다소 '매파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연중 금리 인상 횟수 전망에 있어 2회로 전망한 기관은 줄고 3~4회 전망기관은 늘어났다”고 전했다. 연준은 지난달 정책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탄탄한 경제 성장세와 노동시장의 호조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