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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속도 고가서 모래주머니 던져 탑승자 죽게한 10대들 살인죄2017.12.28
'장난삼아 던진 모래주머니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탑승자에게는 치명적 흉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 고가에서 모래주머니를 던져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10대 소년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 톨레도 검찰은 지난 19일 75번 주간(州間·Interstate) 고속도로의 남쪽 방향 진행 차량들을 향해 모래주머니와 여러 다른 물체를 던진 14세 소년 3명, 13세 1명 등 4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던진 모래주머니 중 한 개가 차량 유리창을 깨고 22세 남성 탑승자에게 명중했으며,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들은 루카스 카운티 검찰청 소년부 부검사 로리 오렌더에게서 조사받았다. 오렌더 검사는 살인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아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오렌더 검사는 10대들이 던진 물체에 맞은 차량이 한 대 더 있었으나 해당 차량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10대 아이들의 고가도로 장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미시간 주 플린트 외곽 75번 고속도로에서 15∼17세 청소년이 던진 돌에 맞아 차량 탑승객 케네스 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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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서 '비트코인 살인 사건'…경찰, 공동투자자 5명 구속2017.12.27
올해 9월 터키 남서부 지중해 휴양지 안탈리아의 한 자동차 안에서 젊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의 신원은 22세 쉬크뤼 메르트 에르소이로 밝혀졌다. 에르소이는 구타 후 목졸려 숨진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초기 수사 결과 에르소이가 '가상 화폐', 비트코인을 노린 공동 투자자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에르소이와 함께 비트코인에 투자한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5명이 에르소이 지문으로 기기의 보안을 해제하고 그의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고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용의자들은 에르소이를 살해하고도 보안 시스템을 전부 해제하지 못해 결국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언론은 이 사건을 '터키에서 발생한 첫 비트코인 살인'으로 부르며 주목했다. 최근 에르소이의 유족은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살해 동기도 미심쩍다고 주장했다고 일간지 휘리예트 등 터키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살자의 어머니 세브기 츠나르는 "아들은 혼자서 비트코인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구속된 5명 외에 3명과 함께 투자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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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대비 비싸”…아이폰X 내년 판매전망 ‘흐림’2017.12.26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애플이 아이폰 탄생 10주년을 맞이해 출시한 ‘아이폰X’의 판매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애널리스트들이 아이폰X의 내년 1분기 판매 전망을 잇따라 하향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금증권(Sinolink Securities)의 장빈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내년 아이폰X의 판매량 전망치를 기존보다 1000만대 적은 3500만대로 내다봤다. 장 애널리스트는 “아이폰X의 비싼 가격 때문에 1분기 수요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미국 리서치업체 JL워런캐피탈도 지난 22일 아이폰X 판매량이 올해 4분기 3000만대에서 내년 1분기 2500만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L은 고객에게 보낸 투자보고서에서 “가격은 비싸졌지만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혁신 요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만 언론 이코노믹 데일리는 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내년 1분기 아이폰X 판매 전망을 5000만대에서 3000만대로 줄였다”고 25일 전했다. 일본 투자증권회사 노무라 인스티넷의 제프리 크발 애널리스트는 애플 투자 등급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지난 19일 하향했다. 그는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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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새로운 돈벌이 수단은 ‘비트코인 해킹’2017.12.22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 속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 해킹에 몰두하고 있다고 미국 IT전문 매체 '테크크런치'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마약 거래, 멸종위기 동식물 밀거래, 돈세탁, 위조화폐 거래 등을 ‘부업’으로 삼았던 북한은 다음 거래 목표로 비트코인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상태인 북한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를 훔치기 위해 여러 형태의 테크닉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가상화폐 세계에서 해킹을 시도한 흔적이 보인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이 매체는 지난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공격의 배후인 해커단체 '라자러스(Lazarus)'가 북한정권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대목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10여 개 은행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사건‧암호화폐거래소 빗썸 해킹 사건에도 북한이 관련된 증거가 포착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해킹그룹 라자러스의 악성코드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에 쓰인 코드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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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2000∼2014년에 삼림 9.5% 줄어…농축산업 때문2017.12.20
지난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브라질 전체 삼림 가운데 9.5%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은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관측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기간에 사라진 삼림 면적만큼 농지와 목초지가 늘었다고 밝혔다. 농지와 가축 사육을 위한 목초지를 늘리기 위해 삼림을 파괴했다는 얘기다. 앞서 미국과 호주·브라질 공동연구팀은 광산 개발 때문에 2005∼2015년에 아마존 열대우림 9.2%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에 광산 개발로 파괴된 열대우림 면적은 1만1천679㎢로 파악됐다. 이런 조사 결과는 광산 개발활동에도 열대우림 파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브라질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북부 아마파 주와 파라 주 사이 4만6천450㎢ 넓이의 '국립 구리·광물 보존지역(Renca)'을 환경보호 대상에서 해제하려다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비난하자 이를 철회했다. 군사독재 정권 말기인 1984년에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금과 철광석, 구리 등이 대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광업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와 투자 유치가 필요하며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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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재무 "내년 경제 긍정적…국가신용등급 강등 막을 것"2017.12.19
브라질의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이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막기 위해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메이렐리스 장관은 오는 21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 전문가들과 합동 화상회의를 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메이렐리스 장관이 내년 브라질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과 함께 연방하원의 연금개혁안 표결 처리가 내년 초로 넘어간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표결이 내년 2월 19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 표결은 애초 이달 초로 예정됐으나 연립정권 참여 정당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개혁안 지지 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표결이 계속 늦춰졌다. 연금개혁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0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언론 조사에서 연금개혁안에 대해 명백하게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70여 명에 그쳤고 반대하는 의원은 240여 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유보적인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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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검토 중인데…美 매체는 한국 세탁기 호평2017.12.15
미국 행정부가 한국 세탁기에 대해 높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의 IT(정보기술) 전문매체는 한국 세탁기를 호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국의 IT 제품 평가매체인 '리뷰드닷컴'은 최근 '대가족을 위한 최고의 세탁기' 부문에서 LG전자의 드럼(Front-Loader)세탁기(모델명 WM9000HVA)를 1위로 선정했다. 리뷰드닷컴은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가 운영하는 매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평가단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LG 드럼세탁기의 스팀·살균 세척 등 위생에 특화된 기능들을 높게 평가했다. 또 LG 드럼세탁기가 34분 만에 세탁이 가능한 터보워시 기능, 대가족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세탁 용량 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리뷰드닷컴은 또 LG 드럼세탁기에 이어 삼성전자의 애드워시 세탁기(모델명 WF50K7500AW)와 통돌이 세탁기(모델명 WA54M8750AW)를 2위와 3위로 각각 추천했다. 4위에는 LG 통돌이 세탁기(모델명 WT7500CW), 5위에는 켄모어 제품(모델명 Elite 31633)을 추천했다. 1∼4위까지 한국 세탁기들이 싹쓸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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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내년 초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최2017.12.15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초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 안에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MOU를 계기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효된 한중 FTA에도 서비스·투자 부문이 포함돼있지만,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개방이 약속됐다. 제조업·농업·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시장개방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후속협상은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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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감세로 완만한 성장 기대하지만 상당한 불확실성“2017.12.14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13일(현지시간) 세금을 깎아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감세 영향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옐런 의장은 연준이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직후 재임 중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 1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가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옐런 의장은 "어떤 임금 인상도 감세보다는 낮은 실업률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세에 따른 소비지출과 자본투자 잠재력(potential)은 이미 오르고 있는 주가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옐런 의장은 다만 "자신과 (연준) 동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으로 완만한 경제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준이 이날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한 설명이다. 이날 기준금리를 1.25%~1.50%로 인상한테 대해 "이번 변화는 FOMC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 등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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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준금리 1.25~1.50%로 인상…내년 3차례 인상 시사2017.12.14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올랐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인상이다. 이러한 미 기준금리의 순조로운 '정상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지는 증시 호조와 노동시장 호조, 산업투자 증가 등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자신감이 반영된 조치이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같아졌으며 내년 한ㆍ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했다. 12월 금리 인상을 거의 100% 확신하고 있던 시장의 관심은 이미 내년 금리의 인상 속도에 쏠리고 있다. 연준은 꾸준히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왔고, 내년 2월 차기 연준 의장에 취임하는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도 최근 인준청문회에서 "12월 금리 인상 여건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내년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연준의 지난 9월 전망치와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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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비트코인 1600% 폭등 배경 ‘아시아 개인 투자자’ 지목2017.12.1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최근 비트코인 투자 열풍의 배경에는 ‘금융지식이 없는 아시아의 개인 투자자’ 수백만명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10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EOB)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돼 관심을 받는 것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거래의 중추는 아시아에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트코인 열풍이 중국에서 시작해 올 초 일본으로 갔다가 최근 한국에서 가장 뜨겁다는 것이다. WSJ는 “1990년대 말 ‘닷컴버블’ 때는 미국 개인 투자자가 막판에 뛰어들었던 것과는 달리 올해 비트코인의 1600% 상승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초반부터 상승장을 주도한 바가 크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거래회사 IG그룹의 크리스 웨스턴 수석 시장 전략가는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이 난 비트코인은 우리 역사 속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시장 중 하나"라며 "아시아의 개인투자자들이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웨스턴은 이어 “이것은 마치 전체가 펀드매니저와 같은 해박한 금융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WSJ는 아시아의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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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9년 1월 부터 출국세 도입...'1인당 1000엔 예정'2017.12.0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일본이 관광객들에게 출국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8일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관광시책의 재원을 충당하는 관광촉진세(출국세)를 2019년 1월부터 도입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2019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 이었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를 4000만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30년 까지 외국인 여행자를 600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출국세는 1명이 1회 출국시 1000엔을 공항운임 등으로 징수하는 징세제도다. 세수는 출입국수속의 원활화 및 방일 프로모션의 강화 등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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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금개혁 좌초 위기…연방하원 표결 잇달아 지연2017.12.08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이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테메르 정부는 연방하원에서 연금개혁안 통과에 필요한 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표결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애초 테메르 정부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하원 전체 회의 표결을 전날 시행하려 했으나 연립정권 참여 정당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테메르 대통령 측은 날짜를 11일로 미뤘으나 다음 주에 표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0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유력 언론 조사에서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은 2018년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원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테메르 대통령은 주요 정당 지도부와 연쇄 접촉을 하면서 연금개혁안 처리에 힘을 쏟고 있으나 지금으로써는 표결 날짜를 잡기도 힘든 상황이다.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가뜩이나 지지율 추락으로 고심하는 테메르 대통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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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기준금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해 마무리할 듯2017.12.05
브라질의 기준금리(Selic)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5∼6일(현지시간) 열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위원회(Copom)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역대 최저치인 7.25%를 유지하다가 이후 인상을 거듭하면서 14.25%까지 올라갔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통화완화정책을 시작한 이래 9차례 연속으로 인하하면서 현재는 7.50%로 내려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7.00%로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7.00%는 기준금리가 도입된 1996년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3분기 성장률이 기대를 밑돌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다. 2분기 대비 3분기 성장률은 0.1%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0.3%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성장세 회복이 기대보다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가상승률이 1990년대 후반 이래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점도 기준금리 인하에 실어주고 있다. 1∼10월 누적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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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8000달러 넘긴지 6일 만에 9000달러 돌파2017.11.27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가상화폐 비트코인이 8000달러를 돌파한 후로 일주일 만에 9000달러마저 넘어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9000달러(약 978만원)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은 현재 9700달러 선에서 등락 중이다. 지난 20일 8000달러를 넘어선 이후로 고작 6일 만에 9000달러마저 넘겼다. 1만달러 돌파가 머지 않은 셈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6일 오후 3시10분쯤 1000만원을 넘어섰다. 연초 1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은 ▲10월 12일 600만원 ▲10월 22일 700만원 ▲11월 2일 800만원 ▲11월 21일 900만원 ▲11월 26일 1000만원을 각각 돌파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비트코인이 머지않아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될 것이란 기대감 덕분이다. 실제로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지난 10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연내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도 지난 22일 열린 위원회에서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기업회계원칙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뒤늦게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는 개미 투자자가 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