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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적자 초래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한-미 FTA 재협상 포함2017.04.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한-미 FTA 등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교역국과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미국간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조사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후 6개월 내(180일)에 미국의 무역적자를 큰폭으로 일으키고 있는 무역협정들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발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중 한-미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 서명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반응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미 정부의 입장을 여러 경로로 통해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또 한-미 FTA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면서 재협상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검토해온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이 직접 미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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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이탈리아서 1억3천만 유로 탈세 의혹…4년간 25억 유로 벌어2017.04.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이탈리아에서 약 1600억원 가량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이탈리아 언론은 밀라노 세무 당국이 같은 날 아마존이 지난 2011년에서 2015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1억3000만 유로(한화 약 1618억원)를 탈세한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처음 이탈리아에 진출한 아마존은 해당 기간 동안 이탈리아에서 25억 유로(한화 약 3조1114억원)의 수익을 거뒀으나 이에 따른 세금을 미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마존은 밀라노 세무 당국의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이탈리아에서 직원 약 2000명을 고용 중이고, 지난 7년 동안 8억 유로(한화 1조원)를 투자하는 등 상당한 투자 진행으로 인해 이탈리아에서의 수익이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탈세가 아니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탈리아는 지난 1월 미국 IT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2억2700만 유로(한화 2825억원)의 탈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한 페이스북을 상대로도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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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안 열리는 지갑'…韓 소비심리, OECD 뒤에서 세 번째2017.04.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수출·투자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 기대심리와 다르게 우리나라 소비심리는 여전히 글로벌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회원국들의 소비자신뢰지수(CCI)는 지난 2월 98.81보다 소폭 오른 99.06이라고 밝혔다. CCI는 향후 6개월 내 각 나라별 소비자 경기를 전망한 수치로 100 이상 수치면 호황, 100 이하면 침체를 뜻한다. OECD는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지수(CSI) 등과 같은 각 나라에서 발표하는 소비심리 관련 지수를 보정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CCI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CCI는 올해 1월 98.7p로 저점을 찍은 뒤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승추세에도 지난달 우리나라 CCI는 현재까지 통계가 집계된 OECD 32개국 중 30위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보다 CCI가 낮은 국가는 터키(96.76), 그리스(96.34) 등 2개 국가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악재가 겹치면서 CCI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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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철강은 외국 의존 영역 아니다“2017.04.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美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보’를 외치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 철강업계 최고경영자 및 철강노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긴급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법으로 2011년 철광석과 철강 반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이 유일한 법 적용 사례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외국 철강업체들에게 치명적인 점은 다른 조항들과 다르게 미국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또 미국정부가 직접 국가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제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며 ”2개월내에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강은 미국 경제와 군대에 중요하다"며 "철강은 외국에 의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로스 상무장관 또한 “외국업체들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법안들은 (제재 이유가) 너무 협소하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 외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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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취급 수수료’ 부활시 대미 수출액 2억 달러 감소2017.04.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이 실시될 경우 상품에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가 부활될 수도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연구용역 의뢰한 산업연구원의 ‘한-미 FTA 변화가 한국의 대미(對美) 직접 수출입 관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미국이 주장한 한-미 FTA 재협상시 파기·부분개정·존치의 3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 시나리오는 부분개정이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는현재 한-미 FTA에 따라 면제 받고 있는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MPF) 부활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했다. 물품취급수수료는 미국이 통관단계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외 수수료로 송장 건당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485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물품취급수수료가 부활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 규모는 약 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FTA가 완전 파기되는 극단적 시나리오도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 보고서는 한-미 FTA가 파기될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 파기될 경우 양국 무역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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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첫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조사 착수2017.04.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산 수출품 중 보통‧특수 선재 대한 반덤핑조사를 실시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한국 등 10여 개국이 수출한 보통‧특수 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와 함께 이탈리아와 터키산 선재에 대한 상계관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통‧특수 선재 품목 반덤핑조사대상 수출국은 한국을 포함한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벨라루스,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영국 등이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조사는 미국 철강업체인 게르다우 아메리스틸 US와 누코르 코포레이션, 키스톤 통합산업, 차터스틸 등 4곳이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며 33.96%에서 43.25%의 덤핑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제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5월 12일 이전까지 산업피해 관련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최종판정은 2018년초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지난 2015년 11만6901M/T(메트릭 톤), 5906만 달러였고 지난 2016년에는 9만2504M/T, 45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수출액 규모는 우크라이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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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문 매각 급제동…파트너 WD사 독점 교섭 요구2017.04.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 메모리 사업부문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도시바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났다. 14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부문 매각과 관련된 모든 회의 및 결정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조인트벤처 파트너인 미국 웨스턴디지털(WD)사 CEO 스티브밀리건이 도시바 이사회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매각이 계약위반 소지가 다분해 매각 전 자사와 교섭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견서에는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의 제안을 받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재 인수전에 참여한 SK하이닉스, 대만 홍하이, 브로드컴 등 모두 적합하지 않고 이들이 제시한 인수가격도 사업가치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바는 이러한 웨스턴디지털사의 계약위반 주장이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웨스턴디지털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RBC 캐피털 마켓 아미트 다랴나니 애널리스트는 “웨스턴디지털이 조인트벤처와 관련한 모든 거래에 대해 승인 또는 불승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웨스턴디지털사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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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반덤핑 조사 착수2017.04.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코트라 오사카무역관은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31일 한국 및 중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철강제 관연결구류(HS7307)는 배관의 관과 관을 접속하는 배관 부재이다.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강재의 종류가 탄소강, 이음과 배관의 접속 방식이 맞대기 용접식인 제품으로 공장이나 플랜트 등 배관이 있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다. 일본 밴드, 벤칸 기공, 후루바야시 공업 등 3개 사는 한국과 중국 각 5개 회사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다며 지난달 6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되며 향후 이해 관계자의 증거 제출, 피소 기업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일본 산업에 실질적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본은 아시아 신흥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 4월 ‘반덤핑 관세제도 및 상계 관세제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조사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과거와 달리 수입규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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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토리노 법원, ‘베스파’ 저작권 인정 판결…中 짝퉁 ‘베스’ 단죄2017.04.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탈리아 피아지오에서 생산하고 있는 최초 스쿠터인 ‘베스파'(Vespa)’의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일 이탈리아 언론은 피아지오가 중국 자동차업체 타이저우 중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토리노 법원이 “베스파의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 피아지오는 “베스파 디자인의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베스파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디자인이 보호를 받게 됐다”고 적극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스파는 1946년 2차대전 시절에 항공기 부품을 제작하던 피아지오에서 전쟁 후 수요가 없어진 방산산업으로 인해 살 길을 모색하던 중 탄생한 베스파는 항공기 제작구조가 접목돼 이 당시 앞뒤 모두 항공기의 바퀴 구조와 동일한 모노 스윙암을 달았다. 제2차세계대전 패전 이후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값싼 이동수단이 필요했던 이탈리아 현실에도 맞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됐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드리 햅번 주연의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나온 스쿠터로 오드리 햅번이 그레고리 펙과 함께 베스파를 타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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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가정용 전구 사업 매각 준비2017.04.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제너럴일렉트릭(GE)이 가정용 전구 사업을 매각한다. GE는 가정용 전구 사업을 접고 상업용 LED 조명 사업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GE가 가정용 전구 사업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자은행들과 인터뷰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직 매각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매각 가격은 5억 달러(약 5638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GE의 전구 사업 매출(상업용 포함)은 작년에 22억 달러로, GE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GE는 제프 이멜트 최고경영자(CEO)가 사업을 단순화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이후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을 매각해 왔다. 2015년에 소비자금융에서 발을 빼, 부동산 사업도 접었으며 오일가스사업은 베이커휴와 합병했다. 이어 작년에는 소비자가전사업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GE의 사업은 현재 발전기 터빈이나 항공기 엔진, 의료장비, 기관차 등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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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4일부터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2017.04.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베트남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14일부터 5년간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반덤핑 관세는 정상가격 이하의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기본관세에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베트남 정부가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은 포스코 7.02%, 기타 한국업체는 19%다. 중국 철강업체들은 3.17%~38.3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아연도금강판은 자동차, 가전제품, 환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며,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은 연간 6만톤 이상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중 포스코 제품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3월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여 같은 해 9월 예비 판정을 내린 후, 지난달 30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한 바 있다. 베트남은 철강산업 무역수지 적자가 2015년 58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60억 달러로 커짐에 따라 자국 업체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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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문 인수전…거대 IT 공룡들 각축전 되나2017.04.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본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문 매각에 구글, 애플 등 미국 대형 IT기업들도 인수 의사를 밝혀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주요 외신은 구글, 아마존닷컴이 지난 3월 29일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문 예비입찰에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일 보도했다. 전날인 3월 31일에는 니혼게자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이 도시마 메모리 사업부문 인수에 참여한 10개 기업 중 미국 애플사와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 투자펀드회사 실버레이크까지 포함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는 10조원 이상을, 대만 폭스콘(홍하이 정밀공업)은 2조엔 이상을 인수가액으로 써낸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사모펀드(PEF) 실버레이크와 반도체 제조업체 브로드컴은 양사간 제휴를 맺어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문 인수가액 2조엔(약 20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애플과 아마존이 제시한 인수가액은 파악이 되지 않았다. 도시바는 세계 2위 낸드플래시 반도체 업체로, 지분 매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IT 기업들이 인수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다, 도시바는 메모리 사업부문을 분사·매각한 자금으로 미국 원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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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용제품 바이어 80%, “한국제품 수입하고 싶다”2017.03.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 미용제품 바이어 중 80% 이상이 한국 미용제품을 수입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는 지난 3월 12~13일 이틀간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미용쇼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무역협회 홍보부스를 방문한 미국 바이어 105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미용제품(기초화장품, 메이크업제품, 미용기기 등)에 대한 인식 및 경쟁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1%(현재 수입 중 10%, 향후 수입 고려 중 71%)가 향후 수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 업체와 거래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품질 및 가격 만족도(59%)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분야별로는 기초화장품(37%)이 가장 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헤어제품(23%)과 색조화장품(21%)이 뒤를 이었다. 미국 바이어들이 수입업체 선정 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제품의 품질(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제품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홍보 및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54%)이 가장 많았으며,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23%)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미국 바이어들은 거래선 발굴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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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해양시추설비 가동률 증가…조선업계에 '청신호'2017.03.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유가 저공행진으로 시추설비발주가 급감하고 있는 조선업계가 전세계 해양시추설비가동률 증가로 기대감에 찼다. 26일 해양분야 전문지 업스트림(Upstream)에 따르면 클락슨 리서치가 집계한 월간 시추설비 가동률 통계에서 2월 말 기준 해양시추설비 가동률이 전월(63%)보다 1% 오른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시추설비 가동률이 상승한 것은 2013년 5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지난달 말 가동 중인 해양시추설비는 총 454기로 1월 말 449기에 비해 5기 늘었다. 또한 유전개발을 위한 ‘잭업리그(Jack-up Rig, 해양시추설비)’는 지난 2월 용선료가 크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에 투입되는 고 사양 잭업리그의 용선료는 전월에 비해 23% 증가한 10만7500달러(하루 기준)을 기록했다. 조선업계가 해양시추설비 시장에 회복 조짐을 청신호로 해석하는 이유는 시추설비 가동률의 증가는 곧 해양유전 탐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대개 시추선 가동률 증가는 용선료 상승으로 곧 시추선 발주 증가 수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시추설비 가동 증가는 다른 해양 생산설비의 발주 증가도 유발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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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드보복 WTO 규정위반"…中 "문제없다" 묵살2017.03.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의 연이은 사드 보복 조치로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안종기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가지는 정무·경제·지정학적 함의’ 세미나 축사에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과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발언했다. 이어 "동북아에서 정치 안보적인 목적을 위해 자기의 시장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대한 위법성에 주목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과의 양자 관계 유지·발전 필요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중국 상무부의 쑨지원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일관되게 WTO 규정과 관련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한국의 문제 제기를 사실상 묵살했다. 쑨 대변인은 "지난 17일 WTO에서 한국 대표가 중국내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중국 대표는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과 중국간 경제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중국이 WTO 회원국의 의무규정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