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 당시 기술개발 지원 대상 수준이던 수소 분야가 정부 과학기술정책 방향에서 전략적 지위로 급부상, 점점 유력한 분야로 부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한달 전인 7월15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할 당시에는 빠져 있던 수소 관련 비전이 약 한달 뒤인 11일 과기부 장관의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새로운 전략적 지위의 지원 대상 기술로 추가된 것이다.
과기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1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그린수소 25만 톤 생산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본지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인 5월12일 과기부는 수소·연료전지연구 등 수소 관련 기술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에 선정했다. 향후 5년간 1334억원이 지원되는 2022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27개 중 하나에 수소를 포함시켜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차원이었다.
국가핵심소재연구단에 고감도 광대역 수소 센서 연구단(이우영 연세대학교)과 미래기술연구실에 저온 작동 직접 암모니아 연료전지 소재 연구실(이승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스마트연구실에 수전해 촉매 및 디스플레이용 나노입자 합성을 위한 인공지능 스마트 연구실(이승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각각 선정됐다.
이후 2개월 뒤인 7월15일 이종호 장관이 과기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부처 업무보고를 한 자료에는 수소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이때까지 국가전략기술이나 지원대상 신기술 등에서 수소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과기부는 그러나 11일 장관의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수소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과 함께 주력산업으로 분류, 민관협력으로 발전시킬 미래핵심기술 개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린수소 25만 톤 생산 비전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세워진 목표였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감이 팽배했던 원자력산업계의 목소리를 새 정부가 되살려주는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이 수소발전과 논리적 상충관계로 인식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수소 에너지의 엄청난 잠재력과 에너지 안보,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 등이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조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종현 장관은 이날 외신기자들에게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에서 신기술을 위한 초기 시장을 창출하며, 공공 기술의 민간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정부는 감염병 대확산과 이상기후, 경제위기, 공급망 불안정 등 지구촌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혁신기술이야말로 현재의 난국을 돌파 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4.81%로, 2022년 현재 세계 2위 수준이다. 연구원 수도 세계 5위 수준으로 혁신 기반 확충에 공을 들여왔다.
이종현 장관은 2개월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지 2개월여만인 지난주 최초의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를 위해 미국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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