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에너지 다소비 상위 25개 국가 중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한 한국은 국내에서 수소 생산・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정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에너지안보포럼' 결성이 시급하며, 이 포럼에는 외교・국방・통상・산업・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이한우 수소경제추진단장은 28일 본지에 “국회 에너지안보포럼을 결성, 에너지안보 강화전략을 수립 및 평가하고 해마다 국가에너지안보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조발제할 예정이다.
이한우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하며, 해외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톤이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고등기술연구원 송형운 수석연구위원(박사)은 이날 세미나에서 ‘충주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에서 추출한 수소 생산시설 실증 사례’를 국내 첫 그린수소 성공사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송박사가 이날 발표하는 주제는 2022년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로 자립형 상업운전'에 도전하는 ‘분산형 그린수소 공급장치(moderation) 실증 및 상업화 관련 내용이다.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이준상 에너지정책지원부장도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음식물과 분뇨,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으로부터 발생량을 고려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입법 상황을 설명한다.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이 크게 촉진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도 토론에 나서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까지 과도기적으로 모든 연료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토론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남인석 부장은 이번 세미나 토론에서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그린수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는 수소에너지 전환을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수소 전주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실패하기 어려운 투자’, ‘돈이 되는 투자’,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투자’로 인식되도록 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구체적으로 수소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연료용 수소에 대한 에너지환경 세제 편입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수소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한 인프라, 시설, 건축물, 원재료, 시설운영 자금 등 다각적 금융지원 필요성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수소 에너지 전환이 남북 경제협력의 새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지정학을 에너지협력의 지경학(Geoeconomics)으로 풀어나가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국회수소포럼의 더불어민주당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높은 해외 에너지의존도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김종상 조세금융신문사 대표도 인삿말을 통해 '에너지 자립 관점의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한국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직집 집필한 오재호 부경대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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