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일자리 창출․유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대상)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고용위기지역(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년)

ㅇ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ㅇ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ㅇ (감면한도)

- 중소기업: 한도 없음

- 중견․대기업: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1,500만원(청년 2,000만원)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ㅇ (적용기한) ’21.12.31.

현 행

개 정 안

□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사업용 자산 등

ㅇ (적용기한) ’18.12.31.

ㅇ (공제액) 투자금액×1～3%*

* 중소기업(3%), 중견기업(1～2%)

<추 가>

□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21.12.31.

ㅇ (좌 동)

-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내 투자시:

중소 7%, 중견 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ㅇ (대상)

- 중소기업

<추 가>

`

□ 위기지역 중견기업 포함 및
적용기한 연장 등

ㅇ 대상 추가

- (좌 동)

- 위기지역 중견기업

ㅇ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ㅇ (좌 동)

ㅇ (소득공제액)

- (근로자) 연간 임금감소 총액×50%

- (기업) 연간 임금감소 총액×50%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75%

ㅇ 기업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좌 동)

- (기업) 연간 임금감소 총액×10%+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ㅇ (요건)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

ㅇ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ㅇ (적용기간) 1년

ㅇ (적용기한) ’20.12.31.

현 행

개 정 안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
기업(사업장 신설기업) 감면

ㅇ (대상)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여수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새만금 사업시행자

□ 감면요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감면요건

- 제조업 등: 100억원 이상 투자

ㅇ 감면요건 조정

- 투자금액기준 인하 및
고용요건 신설*

* (예) 제조업 등: 20억원 이상 투자 + 50명 이상 고용(시행령에서 규정)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50억원 이상 투자

- 연구개발업: 20억원 이상 투자

- 사업시행자: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사업시행자는 3년간 50%+2년간 25%)

ㅇ (좌 동)

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1,000만원, ②투자누계액×20%)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Min(①상시근로자수×2,000만원, ②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

ㅇ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 사업시행자는 적용기한 없음

ㅇ ‘21.12.31.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감면

ㅇ (대상)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기재부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나주 일반산단 등 10곳)

ㅇ (업종)

- 농공단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한없음

□ 감면한도 신설, 적용기한 연장 등

ㅇ (감면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준용*

*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 등

ㅇ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

<신 설>

ㅇ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ㅇ (대상)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감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사업시행자는 3년간 50%+2년간 25%)

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1,000만원, ②투자누계액×20%)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Min(①상시근로자수×2,000만원, ②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

ㅇ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 사업시행자는 적용기한 없음

ㅇ ‘21.12.31.

* (좌 동)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ㅇ (대상)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법에 따른 투자지구 입주기업

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 감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등

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1,000만원, ②투자누계액×20%)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Min(①상시근로자수×2,000만원, ②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

ㅇ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 감면

ㅇ (대상)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창업기업(사업장신설 포함)

ㅇ (요건)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20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 감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등

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1,000만원, ②투자누계액×20%)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Min(①상시근로자수×2,000만원, ②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

ㅇ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ㅇ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ㅇ (업종) 보건의료기술 관련업

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 감면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1,000만원, ②투자누계액×20%)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Min(①상시근로자수×2,000만원, ②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

ㅇ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적용기한) ‘19.12.31.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고용증대세제

□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ㅇ (공제금액)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ㅇ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단위: 만원)

<신 설>

- 청년친화기업 요건

ㅇ (공제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 2년

ㅇ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 2년 → 3년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대상)

①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 모든 기업

②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 중소·중견기업

ㅇ 감면대상 확대

① (좌 동)

② 대기업 포함:
중소·중견·대기업

ㅇ (감면율)

①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 5년간 100%, 2년간 50%

②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 3년간 100%, 2년간 50%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 국내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의 관세 감면

ㅇ (감면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감면율 및 한도)

① 완전복귀: 100%(한도 4억)

② 부분복귀: 50%(한도 2억)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ㅇ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ㅇ (공제액)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

- (그 외)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신성장서비스업 75%)

ㅇ (적용기간) 2년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대상

ㅇ (요건)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보험료×50%

ㅇ (적용기간) 2년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ㅇ (적용기한) ’18.12.31.

ㅇ ’19.12.31.

현 행

개 정 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ㅇ (전환대상)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ㅇ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

□ 적용요건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ㅇ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등

ㅇ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ㅇ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추 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ㅇ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ㅇ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 청년의 경우 ’21.12.31.

2

혁신 성장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ㅇ(지원내용)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

ㅇ(대상자산)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구체적인 자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ㅇ(취득기간)’18.7.1.～’19.12.31.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157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추 가>

□ 공제대상 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신기술* 추가

*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시행령에서 규정)

ㅇ (세액공제율) 20%∼30%

- (가산공제율*) 수입금액 중 신성장 R&D 비율 × 3

* 공제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ㅇ (공제율) 5%∼10%

1

□공제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요건) ①～③ 충족

ㅇ 공제요건 완화

- ①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

- ① 5% → 2%

- ② 직전연도 R&D비용 중 신성장R&D 비중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 ② (좌 동)

< 추 가 >

* ①․② 적용시 신설기업 첫해 투자분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판단

- ③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ㅇ (적용기한) '18.12.31.

- (좌 동)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300만원

ㅇ 300만원 → 50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
부터 받은 보상금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ㅇ (좌 동)

ㅇ(좌 동)

<추 가>

ㅇ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①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② 독립된 연구시설
③ 연구시설투자 1억원 이상
④ 외국인지분 30% 이상

ㅇ (감면혜택)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8.12.31.

□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5년간 50% 감면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 기업이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가 5년간 재직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

ㅇ (대상) 중소기업

□ 손금산입 대상 확대

ㅇ 중견기업* 포함

*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현 행

개 정 안

□ 창업기획자* 등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

* 초기창업자 선발·투자·보육이 주된 업무인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2)

ㅇ 간접투자 방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

ㅇ 간접투자 방법 확대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기획자(법인)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중소 ․벤처기업 및 창업 투자 목적 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추 가>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등

< 추 가 >

□ 면제 항목 추가

ㅇ (좌 동)

ㅇ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익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

ㅇ (적용기한) `21.12.31.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기업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주식인수시에는 인수지분율을 곱한 금액)

ㅇ 주식 인수시 지분율 요건

- 지분율 50% 이상 취득
(경영권 인수시에는 30% 이상)

ㅇ 사후관리 방법

- 5년 내 지분율 감소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ㅇ (적용기한) ‘18.12.31.

□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방법 개선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ㅇ (적용대상 주주) 지분양도대상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ㅇ (양도 요건)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

ㅇ (재투자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한 반기말부터 2개월 내

ㅇ (재투자 규모) 양도대금 중 80% 이상 재투자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재투자기한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6개월 → 1년 이내

ㅇ (좌 동)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매도기업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상)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 보유)

ㅇ (세제지원)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ㅇ기본세율(금융회사의 예․적금, 국공채이자 등) : 14%

ㅇ 비영업대금의 이익*:25%

* 금융회사가 아닌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으로서 P2P 투자 이자소득 포함

<신 설>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금제공자와 자금수요자를 연계

ㅇ (좌 동)

-다만,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14%

* P2P 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

-(적용기한)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