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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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구은행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 완료한다2024.01.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 안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지난해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며 시기가 미뤄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법령해석을 통해 시중은행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법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절차 기준만 명시돼있고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방식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이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은행법 내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발표' 이후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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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짬짜미' 4대 은행 제재 착수…수천억대 과징금·고발2024.01.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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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한은 마통' 117조원 썼다… 일시대출 누적액·이자 역대 최대2024.01.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썼고, 이 중 4조원은 다 갚지도 못하고 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천13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506억원에 이르렀다. 한은에 따르면 연간 기준으로 일시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4조원으로 집계됐다. 다 갚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도 2012년 말(5조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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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허름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2024.01.08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자왈; “사지어도, 이치악의악식자, 미족여의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도道에 뜻을 두고서 허름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와 더불어 (도道를) 논할 가치가 없다.” _이인里仁 4.9 공자의 제자는 노나라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몰락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천하주유를 했을 때, 자공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돈과 권력에 한이 맺혀서 오직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목표로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벼슬자리에 올랐지만 출세욕만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노나라의 권세가 계씨 밑에서 일하던 염유가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바른 소리를 못했다고 공자에게 종종 지탄을 받았습니다(이러한 내용은 《논어》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오히려 권세가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민자건입니다. 그는 덕행과 효행으로 이미 공자에게서 인정을 받았을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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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화 중 우연한 채무 인정, 채권 시효 중단될까?2024.01.08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통상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외에 채권에 따라 5년, 3년, 1년의 소멸시효기간인 것들이 있다. 그런데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그의 의무를 인정하는 등 권리불행사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된다.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제도이고,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청구(민법 제170조),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 승인(제168조 제3호)이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에서 ‘승인’이라는 것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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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조7000억 규모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공급2024.01.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8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1000억원 늘린 1조7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 자금' 2000억원과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등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 1조5000억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소상공인 92.5%가 올해 경영상황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바라는 지원정책은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72.9%)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절감하고자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억원으로, 2.0% 금리 보전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도록 돕는다. 희망동행자금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를 면제해 그간 대환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차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채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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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종국(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본부 이사)씨 빙부상2024.01.07
▲ 고인 : 이재복 씨 ▲ 별세 : 2024년 1월 7일 오전 8시 ▲ 빈소 : 대구카톨릭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요셉관 1호 ▲ 발인 : 2024년 1월 9일 오전 9시 ▲ 전화 :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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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내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접수 시작…올해 5조원 규모2024.01.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8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 혁신 중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촉진 ▲ 취약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기반 확충 ▲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 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5조원으로 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40% 이상을 지원하고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로봇·자동화 설비 등 시설자금을 2조1천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세계 시장에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4천174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604억원 확대 공급하고 이차보전으로만 운용하던 수출기업글로벌화에는 융자 방식을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금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속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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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김태호·강민수·오호선, 차기 국세청장 유력 후보자들2024.0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년. 국세청은 고요하게 저물어갔다. 용산은 국세청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은퇴한 퇴직자 출신 국세청장은 2년차 임기의 절반 을 채웠고,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나란히 자리를 지켰다. 과거 국세청은 서로 최고위직을 두고 밀고 밀려났다. 지금은 참고 버티는 싸움이다. 현재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휴전 상태지만,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평온은 언젠가 깨진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춰볼 따름이다. 양고심장약허(良賈深藏弱虛) 김태호 국세청 차장 사기(史記) 노자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에는 좋은 상인은 좋은 물건일수록 뒤에 두며, 덕이 높은 이는 겉보기에는 범용하다는 말이 나온다. 쟁탈의 시기, 공자는 군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죽고 죽이는 난세에 인의를 말하는 것은 답답한 소리로 여겨졌다. 공자는 입신으로 빛을 보진 못했지만, 군주들은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공자의 철학은 동아시아의 철학이 됐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신중한 사람이다. 답답하다는 말이 나와도 서두르는 법이 없고,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도 않는다. 청년 시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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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손실 이달 가시화…금감원 12개 금융사 불완전판매 검사2024.01.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달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실제 투자자 손실 사례와 규모가 점차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홍콩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사 12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순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나머지 10개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민원 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은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ELS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고려해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인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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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병주(대구전파관리소 주무관)·영훈(㈜리탈 부장)씨 부친상2024.01.07
▲ 고인 : 조기원 씨 ▲ 별세 : 2024년 1월 7일 오전 5시 ▲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2호 ▲ 발인 : 2024년 1월 9일 오전 5시 ▲ 전화 : 053-958-9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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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105억원 편성 '여성기업 육성사업' 공고2024.01.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일 여성기업의 창업과 판로 확보, 인력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여성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육성) 사업 신설 등 여성기업 육성사업에 역대 최대인 104억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88억원에서 지난해 101억원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정부포상과 함께 초기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여성기업의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홈쇼핑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 교육, 입찰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주는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플랫폼'을 운영하며 경영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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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직급체계 3단계로 단순화…"수평적 소통"2024.01.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6단계이던 직급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석부장, 부장, 차장, 과장, 책임연구원, 연구원으로 나뉘던 직급체계는 수석, 책임, 연구원으로 간소화됐다. 한경협은 직급체계 개편과 동시에 부서장 보임 및 임직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승진 인사 내용. ◇ 상무보 ▲ 김봉만 ◇ 수석(1급) ▲ 김주태 ◇ 수석(2급갑) ▲ 박용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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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139가구 공급…8일부터 청약2024.01.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8일부터 서울 공릉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39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 7일 LH에 따르면 노원구 공릉동 240-1에 위치한 이곳은 노후한 군 관사 부지가 294가구 규모 신혼희망타운으로 재탄생하는 단지다. 서울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300m 떨어져 있고, 6·7호선 태릉입구역이 도보 10분 거리인 더블역세권이다. 139가구가 공공분양으로 풀리고, 나머지 가구는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공릉 신혼희망타운은 전 세대가 전용면적 59㎡이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분양가는 6억1천만원 수준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0월이다.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 기간과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지난해 12월 29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예비신혼부부, 혼인 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물량 30%를 우선 공급한다. 청약 접수는 10일까지로, 다음 달 1일 당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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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2024.01.07
◇일시 : 2024년 1월 7일자 ◇ 과장급 전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순홍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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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1일 전국서 올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개최2024.01.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오는 11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설명 대상은 올해 중기부 사업예산 14조9천억원에 관한 것으로 이차보전·보증 등을 통한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생방송(유튜브) 중계, 찾아가는 설명회, 수요자 맞춤형 사업공고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한다. 특히 생업으로 종합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방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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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발간·배포2024.01.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 사례집 'ESG시대, 중소기업이 답하다'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중소기업 업종별 주요 ESG 이슈 분석, ESG 경영 우수사례 및 지표별 이행 우수사례가 수록돼 있으며 중소기업 ESG 진단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등을 통해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사례집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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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2024.01.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천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면서 "올해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 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8천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면 8천928만원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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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파견2024.01.07
◇일시 : 2024년 1월 7일자 ◇ 과장급 파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송미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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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해외지사 업무대행2024.01.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7일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주는 '지사화 사업' 신청을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현재 16개국, 23개 해외무역관에서 지사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140여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트라는 오는 9∼12일 해외무역관에서 근무하는 지사화 사업 전담 직원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지사화 기업 현장을 방문해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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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원 규모로 조성2024.01.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조성됐다. 국토교통부는 6호 펀드가 정부 출자금 150억원에 민간 자금 100억원을 추가로 모집해 25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고 7일 밝혔다. 6호 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로는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됐다.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해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펀드 운용사인 어니스트벤쳐스(☎02-6951-4776·simpo6@honest.ventures)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금까지 5개 자(子)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 펀드들은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드론 등 분야의 48개 기업에 605억원을 투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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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민생위기 부르는 공공발 물가대란 下편2024.01.07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공요금 시장화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민생경제는 무모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대란 사태로 번지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공공물가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공공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이 민생경제를 집중타격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문제는 시장 논리에 맡기는 공공요금 정책은 “보편 인상-선별 구제”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적으로 타격한다는 것이다. 즉, 무리한 요금 인상으로 전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100% 전가한 후 원성이 높아지면 일부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방식이다. 특히, 유례없는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전가 정책은 민생경제를 고사시키는 자해행위와 마찬가지다. 민생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시장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은 한, 누적된 물가 충격이 민생위기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난방비 사태가 대표적인 ‘보편 충격-선별 구제’ 정책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정부가 물가 상승국면에서 난방비를 일거에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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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윤배(전 삼성중공업 홍보부장)씨 빙모상2024.01.07
▲ 고인 : 이영순 씨 ▲ 별세 : 2024년 1월 6일 오후 ▲ 빈소 :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 발인 : 2024년 1월 8일 오전 ▲ 전화 : 02-2262-48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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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발 '도미노 파장' 막는다…금융당국, 내일 PF 점검 회의2024.01.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이번 주말에도 태영그룹은 자구안 확약 및 추가 대안 제시를 하지 않은 가운데, 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에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도미노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자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에 나선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금융지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원들과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부동산 PF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한 건설업계발 구조조정 우려가 확산하면서 '제2의 태영건설'이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기 때문인데, 롯데건설과 동부건설 등은 금융권에서 제기된 PF 우발채무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서는 등 시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영발 위기가 PF 사업장 전체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시장 불안감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시장에선 부동산 PF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건설사들 중 롯데건설(212.7%), 현대건설(121.9%), HDC현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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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상철(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상임이사·전 동아일보 산업부장)씨 부친상2024.01.07
▲ 고인 : 김성도(전 부산 데레사여고 교직원·향년 88) 씨 ▲ 별세 : 2024년 1월 6일 오후 8시 ▲ 빈소 :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306호(7일 오전 9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4년 1월 8일 오전 11시 30분 ▲ 전화 : 033-261-444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