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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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 선착순 접수2023.06.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4th Edition)’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3차 개정판에는 2023년 개정 외감법 및 관계법령과 함께 2021년 통합 개정된 ESG 모범규준, IFRS 지속가능성 기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 ESG 공시 의무 강화 동향을 소개했다. 주요 구성은 ▲기업거버넌스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등 4개의 장으로 나뉜다. 기업거버넌스에서는 바람직한 기업거버넌스의 방향성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및 구성기준, 감사위원 선임 절차, 역할, 책임, 독립성, 전문성 등으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회 운영에서는 감사위원회 규정과 연간 계획 수립 및 투입시간 배분, 회의 활동 등에 관한 지침과 선진 사례를, 감사위원회 활동방안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인 선임·감독 및 평가, 내부감사 감독, 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 ESG 및 리스크 감독과 관련한 근거 법규와 실무 지침을 소개했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최신 판례와 해외 기업 감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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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득세 부당 신고·납부 176건‧81억원 추징2023.06.14
# A 주택건설법인은 일반세율(3%)로 취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원시 내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각만 하고 신축판매하지 않아 경기도는 중과세율(12%) 및 가산세 등 2억원을 추징했다. # B씨는 조정대상지역 3개 주택을 취득한 중과세율(12%) 신고대상자였으나, 일반세율(1~3%)로 납부하고 모른 척 하다 경기도로부터 1억5000만원을 추징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14일 취득세 부당 신고·납부건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지방세 총 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 4276건, 부동산 취득세 인터넷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인터넷으로 신고한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살폈다. 도는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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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아이에스,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6.25% ↑2023.06.14
2차전지 생산설비 전문기업인 씨아이에스[222080]는 14일 오전 9시 52분 현재 전날보다 6.25% 오른 1만 36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씨아이에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씨아이에스의 2022년 매출액은 1572억으로 전년대비 18.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88억으로 전년대비 -47.1%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6%, 하위 2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씨아이에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씨아이에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3억원으로 2021년 10억원보다 33억원(33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3%를 기록했다. 씨아이에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억원, 10억원, 43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씨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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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콘텐츠허브,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5.89% ↑2023.06.14
방송콘텐츠, 미디어 제작 및 유통하는 기업인 SBS콘텐츠허브[046140]는 14일 오전 9시 49분 현재 전날보다 5.89% 오른 7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1.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SBS콘텐츠허브의 2022년 매출액은 1976억으로 전년대비 9.6%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21억으로 전년대비 9.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5%, 상위 4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9.6%(172억 9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SBS콘텐츠허브 연간 실적 추이 SBS콘텐츠허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3억원으로 2021년 90억원보다 -27억원(-3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9.6%를 기록했다. SBS콘텐츠허브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63억원으로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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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 건설 참여2023.06.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글로벌 원자력 리딩기업과 함께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SMR)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루마니아 현지에서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를 비롯해 이인프라, 노바파워앤가스, 미국 뉴스케일, 미국 플루어 등 5개사와 루마니아에 462㎽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를 건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루마니아는 세계적인 SMR 리딩기업 뉴스케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도이세슈티 지역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를 SMR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9년부터 상업운영이 목표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사의 최고 경영진이 참석해 루마니아 SMR사업 계획에서부터 인허가, 설계, EPC수행, 파이낸싱 등 전 과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기본설계 참여를 시작으로 EPC(설계·조달·시공) 수행 등 SMR 관련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미국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유일하게 설계인증을 받았고, 세계 최초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미국 아이다호(Idaho)주에 SMR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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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82만대‧2044억 부과…30일까지 납부2023.06.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14일 등록 자동차 182만대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0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1~6월 동안 자동차 소유 시민에게 소유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고령자에게는 큰 글씨 고지서를 보낸다. 글씨 크기를 키우면서도 내용을 단순화해 필수 기재 사항 등 한눈에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이메일,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전달되며,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 차례 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카드·하나카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 1599-3900) 등으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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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스틸리온,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0.58% ↑2023.06.14
철강재의 제조 및 유통업체인 포스코스틸리온[058430]은 14일 오전 9시 42분 현재 전날보다 10.58% 오른 5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29.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포스코스틸리온의 2022년 매출액은 1조 2021억으로 전년대비 -10.8%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382억으로 전년대비 -73.3%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6%, 하위 13%에 해당된다. [그래프]포스코스틸리온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포스코스틸리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9억원으로 2021년 275억원보다 -186억원(-67.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0%를 기록했다. 포스코스틸리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포스코스틸리온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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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그리고 골프회원권2023.06.14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4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종목이 발생하면서 우리 증시에 충격적인 주가조작 사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 치밀함과 기상천외한 수법도 혀를 내두를만한 일이지만, 일당들이 거액의 돈을 자금세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방법들과 이와 관련된 인물들의 면면도 충격을 주고 있다. 아마도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 또한 광범위하니 사회,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장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법도 하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한 점이 있다. 바로 각계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인데, 그들이 악용한 수법 중 하나가 골프회원권을 바탕으로 하는 골프연습장 레슨비용이었다는 것이다. 왜, 하필 골프회원권이었나?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골프열풍이 불었고 더불어 회원권시세가 수혜를 본 것은 이미 다수가 알만한 사실이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해당 기간 도중에 2022년 7월 1일 기준 회원권 평균가격이 장기간 2억대를 밑돌던 여건에서 단숨에 2억 5000만원 최고점을 육박하게 됐다. 그리고 고가와 초고가 종목들이 속한 5억원대 이상의 평균가격은 23년 5월 12일 기준으로 10억 8000만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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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정법규에 맞게 공사했음에도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2023.06.14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건설공사나 도로교통 등의 인프라구축사업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지하철 운행이나 공장의 기계작동으로 인해서도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 등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사실관계] 원고는 앵무새를 사육‧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판매장 건물 바로 옆 부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사육하는 앵무새의 절반 가량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급기야 폐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판매장의 월별 매출액 등도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시작한 이후에 감소하였다. 원고는 공사과정에서 관할관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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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디,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5.63% ↑2023.06.14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인 인바디[041830]는 14일 오전 9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5.63% 오른 2만 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3.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인바디의 2022년 매출액은 1600억으로 전년대비 16.1%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407억으로 전년대비 13.5%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3%, 상위 4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6.1%(221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인바디 연간 실적 추이 인바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7억원으로 2021년 54억원보다 33억원(61.1%)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인바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1억원, 54억원, 87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인바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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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에스티,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06.14
스테인리스 전문 제조업체인 황금에스티[032560]는 14일 오전 9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9.26% 오른 8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황금에스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황금에스티는 2022년 매출액 3334억원과 영업이익 46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3.1%, 영업이익은 13.0%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9%, 상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3.1%(624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황금에스티 연간 실적 추이 황금에스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0억원으로 2021년 113억원보다 -53억원(-46.9%)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황금에스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60억원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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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화성, 전일 대비 +14.81%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3.06.14
글리콜에테르 생산 등 정밀화학 제조업체인 한농화성[011500]은 14일 오전 9시 19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7.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4.81% 오른 2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농화성의 2022년 매출액은 2394억으로 전년대비 -10.9%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45억으로 전년대비 -76.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6%, 하위 12%에 해당된다. [그래프]한농화성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한농화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1년 43억원보다 -36억원(-83.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5%를 기록했다. 한농화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한농화성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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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세수펑크 우려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세수부족 심각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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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수십조원 적자에도…정부,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 무게2023.06.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조만간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 조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또다시 요금을 인상할지 주목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산업부 고시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범위는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관계 없이 요금 인상을 유보(동결)할 권한이 있다. 이후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렸다. 지난 3월 중 결정돼 4월1일부터 적용됐어야 하지만 민생 부담 등 이유로 40여일간 시행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요금 인상 후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전기요금 조정에 들어가게 됐다. 당초 정부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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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통위원들 “물가 하락세 더뎌…상당 기간 통화긴축 필요”2023.06.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25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3회 연속 동결을 의결하면서 “물가, 가계부채 등이 여전히 불안한 만큼 상당 기간 통화 긴축 기조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국은행의 5월 금통위 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한은 집행부는 “현재 정책기조가 긴축 영역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예상되는 성장과 물가 경로를 감안할 때 현 수준 또는 좀 더 긴축적인 정책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가 누적된 금융 불균형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고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아직 경계를 거두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전했다. 기준금리 동결에 표를 던진 다른 또 다른 위원은 “하반기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 기조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가계부채 관리와 역대 최대 수준인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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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정조준…공정위, 4대 시중은행 2차 현장조사 실시2023.06.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 및 수수료 담합 협의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두 번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대상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및 금융 등 과점 시장을 겨냥해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후 이뤄진 직권조사다. 2월 말 1차 현장조사 당시에는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이었는데 이번엔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공정위는 2차 현장조사에서 1차 현장조사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 은행과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공정위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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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금융,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9.02% ↑2023.06.14
NICE그룹의 금융지원 서비스기업인 한국전자금융[063570]은 14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전날보다 9.02% 오른 7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자금융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전자금융의 2022년 매출액은 2889억으로 전년대비 21.2%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89억으로 전년대비 32.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5%, 상위 36%에 해당된다. [그래프]한국전자금융 연간 실적 추이 한국전자금융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9억원으로 2021년 3억원보다 26억원(866.7%)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한국전자금융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9억원으로 증가했다. [표]한국전자금융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오늘 정홍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전자금융에 대해 "ATM관리 & CD-VAN 사업에서 이미 구축된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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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알,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하락... -13.35% ↓2023.06.14
IT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에스에스알[275630]은 14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13.35% 하락한 42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에스에스알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에스에스알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7.2% 늘어난 125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46.6% 늘어난 2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2%, 상위 29%에 해당된다. [그래프]에스에스알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에스에스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1년 0원보다 2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9.5%를 기록했다. 에스에스알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억원으로 증가했다. [표]에스에스알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에스에스알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5/22 [지분변동공시](주)지란지교시큐리티0.49%p 증가, 33.25%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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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카 속여 상속포기 각서 받은 외삼촌…법원 "집행유예"2023.06.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각서를 받은 외삼촌이 징역형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외조카인 피해자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에게 거짓말해 백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먼저 날인받은 A씨는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뒤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다. A씨는 "법원에서 조카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문중 땅 법적 다툼에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줬다"며 "상속 포기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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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세수 증대할 때 아냐…DSR 완화는 임차인 위한 것"2023.06.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안 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만 기존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당초 예정한 세출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이후는 세법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한꺼번에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제도 좋지 않고 특히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활력을 북돋워야 하는 시점에 세법 개정을 통해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감면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세수 및 경제 상황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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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체납 많은 ‘전셋집’...전세사기 피할 예방법은?2023.06.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신용이 바탕인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빌라왕’, ‘건축왕’ 등 사건으로 전세 관련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정부 대책에는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 단속‧처벌과 함께 차후의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책이 담기는데 예방과 손질될 대책에 대해 확인해봤다. ◇ 전세사기 예방 가능한가? 전세는 법으로 정한 주택가격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맡기고 공간을 계약기간에 따라 거주하는 형태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일정금액을 맡기고 공간을 대여한다. 또 전세는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 매매가격 하락을 떠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가 무너질 경우 주택시장의 혼란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경매에서 감정가격 대비 얼마에 낙찰이 될 것인지, 가압류 이전 설정된 다른 권리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전세는 사람과 사람이 계약하는 채권(債權)계약으로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등기부등본에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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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 보호아동 자립 지원 1억7천만원 기부2023.06.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3일 보호대상아동 양육시설 개보수와 자립 준비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7천만원을 부산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에는 캠코 권남주 사장과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인 코미디언 이홍렬 씨가 참석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노후화된 보호 대상 아동 양육시설 개보수, 가구 가전 구입, 자립 준비 중인 청소년 대학 진학, 취업 지원 관련 교육 기회 제공 등에 사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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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예탁원 사장 "토큰 증권 플랫폼 구축...신탁증권 전자등록"2023.06.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디지털 자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토큰 증권(ST) 플랫폼을 구축하고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신탁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수용을 추진하겠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13일 오전 예탁원 본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 기술에 기반한 금융환경에 대비해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국채 시장 선진화와 외국인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의 국채법 개정에 따라 개인 투자용 국채 사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지표금리 관련 글로벌 추세 등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이면 예탁결제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며 "새로운 미래 50년을 준비하고자 자본시장의 혁신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혁신 창업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발전 지원 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또 본사가 위치한 부산과 관련해 "지난해 국세 12조8천억원과 지방세 4천억원 등 13조2천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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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철중(SK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씨 모친상2023.06.13
▲ 고인 : 박광자 씨 ▲ 별세 : 2023년 6월 13일 오후 6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특실 ▲ 발인 : 2023년 6월 16일 오전 7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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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2023.06.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주택 주소만 입력하면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게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안내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더라이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핀테크업체는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을 경우 해당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을 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언더라이터의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는 소비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 시 고도화된 위험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인수 가능 여부를 자동 안내해준다. 서비스가 시범운영되면 소비자들은 주택 주소 등 기본정도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그간 위험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위험이 적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지정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정대리인이 지정돼 금융회사의 업무 일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