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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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주류‧승용차’ 세금 깎아 마진 확보…과세표준 22%, 18% 인하2024.0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주류와 승용차의 과세표준이 각각 22%, 18% 인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깎는 비율공제다. 적용 명분은 국산-수입산간 세금 역차별 해소로 국내 제품은 과세표준에 유통비용이 들어가지만, 수입 제품은 과세표준에서 유통비용이 빠진다. 이로 인해 소주 등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내년부터 약 10.6%까지 내려갈 수 있다. 지난해 10월 소주가격을 7% 올린 하이트진로는 출고가를 10% 내렸으며, 소주가격을 올리지 않은 롯데칠성은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만 출고가를 내렸다. 국세청은 제조사, 도매업자들이 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깎아준 것을 마진으로 흡수하지 않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언제까지 억제할 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주세 인상으로 제조사들이 일제히 출고가를 올리려고 하자 기재부가 나서서 술 가격 인상을 억제한 바 있다. 제조사, 유통사 불만이 쌓아지자 올린 것 이상으로 주세를 깎아줄 테니 가격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자 판매대수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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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송윤재(전 현대상선 고문·전 대한알루미늄공업 회장)씨 별세2024.01.01
▲ 고인 : 송윤재(전 현대상선 고문·전 대한알루미늄공업 회장·향년 89)씨 ▲ 별세 : 2023년 12월30일 오전 5시11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4년 1월 3일 오전 7시40분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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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 독식 공정경쟁법으로 대응"2024.0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규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국민들께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소통을 개선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공정 관행 개선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도 신년사에 담겼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개선방안 등 갑을 분야 주요 과제들이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 등 민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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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주현 산업연구원장 "세계경제, 높은 불확실성…철저히 대응해야"2024.01.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1일 2024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과거 어느 해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위협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금년 세계 경기 향방은 이스라엘-하마스 교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개 양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좌우될 것"이라며 "주요국의 인플레 안정화 여부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억제 정도, 미국 대선 등 주요국들의 정치 이벤트 결과 및 국가 간 대립 완화 여부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원장은 "전년에 이은 국가 간 정치적, 경제적 긴장과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은 우리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과제"라며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위기 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구조 전환 노력도 등한시하지 않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 요인에 대한 점검은 상시적, 체계적, 분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위협 요인의 증폭과 확산을 예상하고 우리 경제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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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태영건설 채권단 400여곳에 통보…PF 대출보증 규모 9조원2024.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산업은행이 채권단 400여곳을 추려 소집 통보를 보냈다.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규모는 9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산업은행이 최근 태영건설 금융채권단에 보낸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직접 차입금은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80곳, 총 1조3천7억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회사채, 담보대출, 기업어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이 포함돼 있다. 직접 차입금 외에 태영건설이 PF 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은 총 122곳, 대출 보증 규모는 9조1천816억원으로 집계된다. 이중에서는 서울 마곡지구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CP4사업(차주 58곳·대출 보증규모 1조5천923억원)의 규모가 가장 크다. 이외 광명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구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등 사업장에 대출보증을 했다. 직접 대출금과 PF 사업장 대출 보증채무를 다 합친 채권단 규모는 4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확정되는 채권단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채권단 파악 및 통보는 태영건설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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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덕수 총리 "경기 회복세,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2024.0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해 첫날인 1일 "수출 역량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 회복세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물가 안정과 두터운 약자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과 인구 위기 문제에는 더욱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 시스템을 확립하여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한편, 각종 범죄를 비롯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처럼 막중한 국가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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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 조건 확정 전 낸 사표…행법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2024.01.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도 면직됐다면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 회사로부터 근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직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다. 그는 이튿날 "3개월치 급여를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하면서도 퇴직 사유로 '권고사직'을 적은 사직서를 바로 냈다. 다음날 회사 측이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주겠다고 하자 A씨는 반발했다. 그는 3월 9일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한다는 권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돼 철회하고자 한다"는 사직 철회서를 상사에게 냈고 같은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다. 회사는 그러나 이미 사직 처리가 됐다며 면직 절차를 밟았다. A씨는 회사의 대응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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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민들레 날다2024.01.01
민들레 날다 / 박영애 흰 이불을 덮고 잠자던 노란 꽃잎이 이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잠에서 깨어난 자그마한 꽃잎은 노란색 꽃도 되고 하얀 솜사탕도 되다 구름처럼 피어 날린다 솜털처럼 여린 사랑을 하얀 그리움의 사랑으로 바람이 실어 나르면 내 마음도 덩달아 사랑을 실어 나른다.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사랑과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이다. 나로 인해 주변이 더욱 기쁨이 가득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끼친다면 그 또한 더 없이 행복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끔 그 기쁨 속에 보이지 않은 외로움과 혹여 책임감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맞이할 새해엔 더 많이 웃고 즐기면서 건강하게 사랑과 행복의 소식을 나르는 살이 되길 희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시인/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부이사장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현) 시인, 시낭송가, MC (현) 대한창작문예대학 시창작과 교수 (현) 대한문학세계 심사위원 (현) 대한문인협회 금주의 시 선정위원장 (현) 시낭송 교육 지도교수 (전) 대한시낭송가협회 회장 (현) 대한시낭송가협회 명예회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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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정식 노동장관 "취약계층 어려움 더하는 임금체불 강력 대응"2024.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상생하는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특히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제재와 감독을 강화해 체불하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자체를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 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 비리는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으로 양극화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원하청 간 복지·안전·훈련 격차는 대표적인 문제"라며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발굴·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부부가 함께 육아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과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니트족' 등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마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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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송미령 농식품장관 "농식품산업이 '미래산업' 되도록 지원"2024.01.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해에는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송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농업과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을 혁신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신선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 구축, 수출기업 대상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 경영안정망을 촘촘히 구축하면서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가축질병에 철저히 대응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축산물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농촌의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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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⑪] 경제전문가 되기 위한 환율공부2024.01.01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2023년 1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중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다. 하나증권 “올해 원/달러 환율 V자 흐름 예상…평균 1,255원” 하나증권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미국 달러 가치에 발맞춰 V자 흐름을 보이며 평균 1,255원을 기록할 것으로 6일 내다봤다. 전규연 연구원은 이날 환율 전망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기조가 부각돼 1분기 외환시장은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결국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에 연동돼 환율은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과 위안화의 제한적 강세 흐름도 원화 강세를 지지한다”며 “2010년 이후 평균 실질실효환율 적용 시 1,24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이다. 다만 그는 “글로벌 교역량 급감과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국내 무역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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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윤희성 수은행장 "수출 7000억달러 돌파…글로벌 중추국 도약"2024.01.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1일 '대한민국 수출 7000억 달러 돌파'와 '공급망 안정화와 주요 자원 확보',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 "수은 본연의 임무인 '수출'과 함께, 우리나라 대외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선봉이 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은의 첫번째 과제로 대한민국 수출 7000억 달러 돌파를 내세웠다. 그는 "향후 10년간 우리 수출과 일자리를 견인할 이차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육성 중인 방위산업, 사우디 네옴시티 등 핵심 글로벌 수주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고, 수출시장 개척과 사업개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폴란드 등 사무소를 신설하고 해외사무소의 현지 RM(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와 주요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행장은 "수은의 자체 공급망 금융을 22조원까지 확대하고, 리튬과 니켈,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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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꿈과 비전은 한 곳을 바라보며 행동할 때 이뤄진다2024.01.01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龍)의 해! 조세금융신문이 창업 10년을 맞았다. 이 특별한 시점에 인터넷 조세금융신문과 월간 조세금융 잡지 및 도서 출판물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준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초석을 다지는 동안 성장의 디딤돌을 단단하게 놓아준 임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올해는 창업 당시부터 추구해 온 ‘전문가들과 함께 만드는 매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내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통과 인터넷 등의 발달로 글로벌 경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세와 금융, 부동산 등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경제와 글로벌경제 흐름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조망하고자 한다. 또한 언론 고유의 역할인 새로운 정보와 이슈를 정확히 보도하되, 부정부패와 불공정에 대한 비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출판물 발행과 평생교육원을 연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들은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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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마사회 전보2023.12.31
◇일시 : 2023년 12월 31일자 ◇ 실처장급 ▲ 경영기획실장 류원상 ▲ 시설처장 강정훈 ▲ 사업기획처장 겸 사업관리처장 홍용범 ▲ 말보건처장 전형선 ▲ 도핑검사소장 유준동 ▲ 장수목장장 유성언 ▲ 제주목장장 최만규 ▲ 부경고객지원처장 김환욱 ◇ 부장급 ▲ 기획총괄부장 고선희 ▲ 홍보부장 유병욱 ▲ 감사1부장 여학수 ▲ 경영관리처장 직무대행 겸 경영관리부장 황보석 ▲ ESG경영부장 고윤정 ▲ 경영지원부장 남근호 ▲ 계약부장 김한수 ▲ 회계부장 정종근 ▲ 안전관리부장 오원규 ▲ 국제경마부장 이수형 ▲ 경마운영부장 정만군 ▲ 경주자원관리부장 이영진 ▲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 부경심판전문 김일경 ▲ 제주심판전문 조용실 ▲ 공정관리부장 선유준 ▲ 불법단속부장 박인호 ▲ 주로환경부장 천진영 ▲ 서울도핑검사부장 강신욱 ▲ 발매기획부장 조기원 ▲ 온라인사업부장 안의근 ▲ 디지털혁신부장 박상용 ▲ 건전화사업부장 김대헌 ▲ 발매운영부장 신승철 ▲ 서울고객안전부장 정인균 ▲ 정보보안부장 장영완 ▲ 지사시설부장 구자훈 ▲ 시스템운영부장 고민수 ▲ 발매전산개발부장 고경택 ▲ 말산업기획부장 이경주 ▲ 말산업진흥부장 이재천 ▲ 승마활성화부장 김용옥 ▲ 유소년승마지원부장 정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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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가능2023.12.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 12일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165만명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했다. 7월에는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약 100만명 대상)로 확대했으며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세금비서를 통해 납세자는 복잡한 신고 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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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승준(박승준 법률사무소 변호사)씨 별세2023.12.31
▲ 고인 : 박승준(박승준 법률사무소 변호사)씨 ▲ 별세 : 2023년 12월 31일 낮 12시10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 발인 : 2024년 1월 3일 오전 7시 ▲ 전화 : 02-2258-592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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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기업 투자유치 14조원 달성...역대 최대2023.12.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도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1천802억원의 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8조원을 77%가량 초과 달성한 실적이며 신규 고용 창출도 9천여명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SK실트론과 1조2천360억원 규모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과 여러 기업과 연이어 협약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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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2023.12.31
◇일시 : 2023년 12월 31일자 ◇ 과장급 전보 ▲ 장관비서관 임동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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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혼인·출산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최저시급 9,860원으로 인상2023.12.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해부터 혼인신고 혹은 자녀 출생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공제가 신설된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고, 부부가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1억 공제 신설…실손보험 전산청구 시행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것.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 적용되며, 2024년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인건비·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최대 15%에서 30%까지 상향하며, 외국인기술자 국내 유입 유도를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민간주도 기술개발(R&D)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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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희상(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씨 모친상2023.12.31
▲ 고인 : 김정애(향년 73)씨 ▲ 별세 : 2023년 12월 30일 오후 10시30분 ▲ 빈소 : 광주수완장례식장 101호실 ▲ 발인 : 2024년 1월 2일 오전 8시50분 ▲ 전화 : 062-959-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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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새해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2023.12.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시행에 들어간 납품대금 연동제는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 연말에 끝나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으면서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예외 대상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인 경우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천만원 과태료나 제재 처분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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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 96% 만족…내년 부가세 확정신고도 시행2023.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일반 전자신고 이용자 만족도(평균 86%)를 훌쩍 뛰어넘는 96%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서비스다.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된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12월 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확대했다. 내년에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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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G전자 채용비리 책임자 징역형 확정…대법 "공정성 훼손"2023.12.3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다는 기소 범죄사실도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박씨는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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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한국 경제 더딘 성장 회복…국내외 눈높이 '평균 2.0%' 제시2023.12.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증권사들이 새해 한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로 평균 2.0%를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1%대 초중반'의 저성장 흐름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그 이상 반등하지는 못한 채 대략 2% 안팎으로 분석되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수 둔화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31일 관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국제기구, 증권사 등 20곳이 발표한 내년도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2.0%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은 각각 2.2%, 2.0%를 전망했고,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은 2.1%를 제시했다. 이들의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2.1%)와 대체로 비슷하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2.4%) 보다는 낮다. 상반기 성장률은 평균 2.2%, 하반기 성장률은 평균 1.9%로 각각 전망됐다. 올해의 완만한 상저하고의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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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용시스템 장애 복구…우본 "불편 드려 죄송"2023.12.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말연시 연휴 장애를 일으켰던 우체국 금융시스템이 31일 복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금융서비스 일부 사용자 접속지연 해결을 위해 긴급조치를 시행한 결과, 31일 오전 1시 20분부터 서비스가 정상 재개됐다"고 밝혔다. 우본은 "고객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오전 7시께부터 우체국 금융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포스트페이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