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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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순 동국대 교수, 한국회계학회 제43대 회장 취임2024.06.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갑순 교수(동국대 회계학과)가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열린 2024년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회계학회 제43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김갑순 회장은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복잡해지는 기업 환경 속에서 회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0년 전통의 한국회계학회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 중 학문적 연구의 강화, 회계실무계와의 협력 강화, 회계학 교육 혁신, 회원 확대와 서비스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갑순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갑순 교수는 회계와 조세분야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원 자문교수,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1973년에 설립된 한국회계학회(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K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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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가 +8.83%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6.25
화장품 임상 시험 및 연구 기업인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347740]는 25일 오전 9시 23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7.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8.83% 오른 3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는 2023년 매출액 148억원과 영업이익 2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7.4%, 영업이익은 -62.4%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 하위 1%에 해당된다. [그래프]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2년 11억원보다 -4억원(-36.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5%를 기록했다.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2억원, 11억원, 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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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팀,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20.46% ↑2024.06.25
전기차 배터리 열처리 전문기업인 나노팀[417010]은 25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20.46% 오른 1만 58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75.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나노팀은 2023년 매출액 476억원과 영업이익 5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3.8%, 영업이익은 89.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 하위 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2년 보다도 23.8%(91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나노팀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나노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2년 1억원보다 3억원(3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1%를 기록했다. 나노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4억원으로 크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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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뉴딘홀딩스,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5.6% ↑2024.06.25
종합 골프 레저 지주회사인 골프존뉴딘홀딩스[121440]는 25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5.6% 오른 3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골프존뉴딘홀딩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2023년 매출액 4271억원과 영업이익 53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2.6%, 영업이익은 -43.8%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0%, 하위 37%에 해당된다. [그래프]골프존뉴딘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 골프존뉴딘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0억원으로 2022년 75억원보다 5억원(6.7%)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골프존뉴딘홀딩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80억원으로 증가했다. [표]골프존뉴딘홀딩스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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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2.78% ↑2024.06.25
벌크선 중심의 대형 해운업체인 대한해운[005880]은 25일 오전 9시 2분 현재 전날보다 12.78% 오른 2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17.8%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대한해운의 2023년 매출액은 1조 3974억으로 전년대비 -13.3%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2500억으로 전년대비 -6.6%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1%, 하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대한해운 연간 실적 추이 대한해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6억원으로 2022년 127억원보다 9억원(7.1%)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대한해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36억원으로 증가했다. [표]대한해운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오늘 김영호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대한해운에 대해 "대규모 매각 차익 발생으로 1Q24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부동산과 선박 매각에 따른 추가 매매 차익이 발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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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277가구 입주자 모집2024.06.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모집 규모는 청년 2천845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1천432가구 등 총 4천277가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천35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 등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397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결혼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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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와 iM뱅크, 카드사업 활성화 위해 손 잡았다2024.06.2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iM뱅크와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iM뱅크(아이엠뱅크) iM금융센터에서 KB국민카드 신성장사업그룹 송호영 상무와 iM뱅크 진영수 그룹장이 카드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하반기 청소년 유스카드 출시에 맞춰 선불카드 업무 대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카드와 iM뱅크는 △카드 업무 관련 경험 공유 △iM뱅크 카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 △양사간 다양한 시너지 창출 및 신규 비즈니스 발굴 등 iM뱅크의 성공적 카드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특히, KB국민카드는 양사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선불카드 업무 대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 후 하반기에 첫 출시하는 청소년 유스카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iM뱅크와 카드 비즈니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iM뱅크의 발전과 청소년 유스카드의 성공을 기원하며, 향후에도 카드 프로세싱 대행업무 인프라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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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제62회 정기총회' 28일 개최...현안안건 상정2024.06.2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는 회칙 개정(안) 승인건을 비롯해 2023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임원의 보수(안) 승인, 회비결정의 기준설정(안) 승인이 상정될 계획이다.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승인과 기타사항으로 다뤄진다. 한편, 회직자 관계자는 ‘임원보수(안) 승인을 비롯한 회비결정의 기준설정(안)’에 대해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충분히 인정되고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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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최저가'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 등장…"최대 32% 더 저렴"2024.06.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존 보험보다 최대 32% 저렴한 배달 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설립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사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을 비롯해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 8개 배달 사업자가 함께 세운 비영리법인이다.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활동한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종사자가 실제로 배달하는 시간만 측정해 보험료를 과금하는 시간제 공제보험이다. 현행 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평균 853원 수준인데, 이번 상품의 보험료는 16.3% 저렴한 시간당 714원이다. 조합은 오는 8월 말 연·월 단위 공제보험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현재 연간 178만원 수준에서 32.6% 낮은 120만원으로 줄일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제보험은 각 배달대행 플랫폼의 모바일 앱 및 공제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와 조합은 향후 보험료를 매달 내되, 한 달간 무사고를 달성하면 보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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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대 인플레이션율 0.2%p 내린 3.0%…"체감물가 아직 높아"2024.06.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6월 들어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 반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p) 내린 3.0%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2월 3.0%, 3월 3.2%, 4월 3.1%, 5월 3.2%를 나타내는 등 올해 들어 3%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물가상승률 목표(2%)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3월(2.9%)이 마지막이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농산물·외식 서비스 상승률 둔화, 석유 가격 하락 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누적된 상승분이 커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물가 흐름, 국제유가, 주요국 정책금리 변화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6p 내린 98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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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6%대 급락…한때 6만 달러선 무너져2024.06.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24일(현지시간) 한때 6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2시 22분(서부 시간 오전 11시 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17% 급락한 6만101달러(8천342만원)에 거래됐다. 한때 6만 달러선이 무너지며 5만9천780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초 이후 약 50일 만이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도 5.45% 하락한 3천283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2일 오전까지만 해도 5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의 둔화 소식에 7만 달러선에서 거래됐다. CPI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연준이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연준이 올해 말까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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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애플 "법 준수 확신"2024.06.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EU의 과징금 예고에도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2%대 상승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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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격호 회장 장녀 신영자, 617억원 롯데지주 등 3사 지분 매각2024.06.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씨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롯데쇼핑에 이어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 지분을 잇달아 매각했다. 롯데지주는 24일 공시를 통해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지난달 30일(변동일 기준)과 이달 17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132만2천230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331억원으로, 신 의장의 롯데지주 지분은 343만4천여주(3.27%)에서 211만2천여주(2.01%)로 줄었다. 이날 롯데웰푸드도 신 의장이 지난달 30일 4만8천200주 매각을 시작으로 모두 세 차례 매도와 한 차례 매수로 9만5천803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매각대금은 146억원이다. 신 의장의 롯데웰푸드 지분은 23만6천여주(2.51%)에서 14만939주(1.49%)로 줄었다. 앞서 신 의장은 지난달 14일부터 25차례에 걸쳐 롯데쇼핑 주식을 사고팔아 모두 21만10주를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세금 및 수수료 포함 대략 140억원 규모이다. 롯데재단 측은 롯데쇼핑과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등 3사 지분 매각과 관련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3사 보유 지분 처분 규모는 61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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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상속세 대대적 감세 제안…"안정적 경영세습 시 투자‧고용 확대"2024.06.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배씩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Value-up) 세제 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간단히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취지이며, 사주 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면 증시가 밸류업이 된다는 취지다. 상속세 감세 외에도 밸류업 기업에 대해선 ▲주식평가 할인 도입(세습 상속 주식에 대해선 낮은 값으로 매기는 방법) ▲가업승계 증여 확대(세습 상속 주식 증여 공제 확대) 등도 제시됐다. ◇ 상속세 낮추면 기업 가치가 오른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맡아 기업 가치가 커지면 상속 부담이 커져 기업 가치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속세가 높으면 기업 가치가 낮아지고, 상속세를 낮추면 투자도 되고, 고용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주요국들도 상속세 감세를 도입했기에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된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과 국내 세율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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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 제공2024.06.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이며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113건(75%)로 가장 많았다.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관세관이나 서한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최소 3~5일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세관은 해외 통관애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해소를 위해 단순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모아 ▲대한민국 공휴일 안내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방법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했을 경우 원본에서 바뀌는 레퍼런스 번호 안내 ▲FTA 협정 상 품목번호 기준년도를 안내문으로 제작해 수출자가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로 해당 애로 사안을 접수하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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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2024.06.24
◇ 일시 : 2024년 6월 24일 ◇ 국장급 전보 ▲ 디지털금융정책관 전요섭 ◇ 과장급 전보 ▲ 디지털금융총괄과장 신상훈 ▲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이석란 ▲ 회계제도팀장 류성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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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석박사회, '부동산 개발 부담금' 관련 학술토론회 개최2024.06.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주제발표를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석박사회 학술부회장)가 맡았으며 ▲토론은 정지선 교수(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병호 박사(한국부동산원), 김승한 세무사(경영학 박사, 석박사회 부회장), 곽장미 세무사(법학박사, 석박사회 부회장)순으로 진행됐다. 변정희 석박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조세문제에 있어서 상속세 등 특정세목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조세부담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조세부담을 무겁게 지우고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이상한 거래형태를 만들어 과세당국이나 관련부처에 적발되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날로 늘어만 가는 4대보험 또한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조세 外에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라 불리는 부담금중 부동산개발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학술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책에도 참고가 되길 바라며, 우리 한국세무사 석박사회에서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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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 하이브 현장조사 착수2024.06.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해 올해 5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으로 인해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공정위는 해당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중대성·인식가능성을 상·중·하로 판단해 경고, 수사기관 통보, 고발 등에 나설 수 있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 및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 계열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지정자료 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지난 5월 중순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최초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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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나경원 국힘 당대표 후보, 국회 기자실 깜짝 방문...'지지' 호소2024.06.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 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 24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국회 소통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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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서머너즈 워' 10주년 기념 저탄소·산림보호 이벤트 실시2024.06.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컴투스는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서머너즈 워 :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의 글로벌 서비스 1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소환사들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가 출시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서비스 10주년을 기념해 유저들과 컴투스 임직원이 함께하는 저탄소 캠페인을 전개하고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하기로 했다. 컴투스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내달 7일까지 진행된다. 먼저 이용자들이 ‘서머너즈 워’를 플레이하고 주어진 미션을 수행해 천공의 나무 수 누적 3000만개를 달성하면 컴투스가 후원금을 조성해 국제 환경 보호 기구에 산림 보호 기금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컴투스측은 “이용자들은 매일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천공의 나무와 에너지, 마나석 등을 획득할 수 있다”며 “누적 획득한 천공의 나무 수에 따라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빛과 어둠의 소환서, 연성석, 고대의 주화 등 선물을 받아볼 수 있다. 전세계 유저들의 천공의 나무 수 달성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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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 한국섬진흥원과 섬마을 복지 지원 나선다2024.06.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에너지 솔루션 기업 한전산업개발(이하 한전산업, 대표이사 함흥규)이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과 손잡고 국내 섬 지역 활성화에 나선다. 한전산업은 24일 한국섬진흥원과 ‘ESG경영 및 섬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한전산업 함흥규 대표이사,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 한전산업 대외협력처 박신옥 처장, 한국섬진흥원 교류협력실 박재원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산업개발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산업과 한국섬진흥원은 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고,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섬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한전산업 함흥규 대표는 “국내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한국섬진흥원과 나눔 활동을 펼치게 되어 기쁘다”며 “복지수요는 높으나 복지자원 공급은 열악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전산업개발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산업은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며 적극적인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구현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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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유세 논의하는 G20, 17개국 국민 68%가 부유세 찬성…한국도 71%2024.06.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 브라질에서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부유세가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17개국 국민의 68%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에 대해선 70%, 대기업에 대해선 69%가 세율 인상에 찬성했다. 반대는 11%,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가 18%, 모르겠다는 3%였다.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기후변화 단체인 글로벌 커먼스 연맹(Global Commons Alliance)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G20 18개국 설문조사에서 17개국(중국 제외)에서 부유세 찬성 의견이 과반을 훌쩍 넘겼다. 설문조사는 경제와 생활방식 변화를 대비한 재원을 위해 부유층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지 의사를 물었다. 부유세 지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 순이었다. 한국과 캐나다는 5번째로 71%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67%, 67%, 68%의 찬성 의사를 밝혔고, 부유세 찬성률이 가장 낮은 나라들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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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수출환어음매입 업무에 AI 기술 도입2024.06.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 독립기업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의 자체 개발 AI 기술을 도입한 'AI 수출환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24일 밝혔다.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AI 기술, ‘리딧(READIT) v3.0'이 도입된 이번 『AI 수출환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서비스는 비정형화된 수출 서류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매입 정보 등 핵심 데이터를 디지털로 빠르게 추출하도록 구현되었으며, 정보 오입력 등 기존 수기 작성 방식에서 발생했던 오류를 최소화 함으로써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은행으로 집중되는 다양한 케이스의 수출 관련 문서를 학습하여 얻은 방대하고 다양한 패턴의 문자를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정확한 문자 인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수출 업무 처리의 정확도가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이번 『AI 수출환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서비스 시행을 시작으로,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리딧(READIT) v3.0을 활용한 AI 기반의 수출 서류 심사 및 수출 서류 작성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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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축적한 양질의 금융데이터 스타트업에 지원2024.06.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은행이 2024년에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은 금융서비스 개발에 도전하는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에 우리은행이 축적한 양질의 데이터를 지원해 사업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바우처’는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발굴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데이터 공급 기업과 이를 활용할 기업을 모집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은행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은행이 ‘AI 가공 데이터’ 제공 기업으로 지정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 디노랩(Dinno Lab)이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도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 용어사전 태깅 알고리즘 △금융거래 기반 고객 분류 모델 개발 등 디노랩 스타트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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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개설...환급신고 유도,탈세에 국민피해 구제 나서2024.06.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피해신고 앱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와 탈세조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최근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환급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수입누락, 부당공제, 부당감면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신고를 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나 지난 5월 29일과 6월 18일 2차에 걸쳐 국세청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한 것 외에도 그동안 국민들의 피해 제보에 따라 ▲과도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신고한 바 있으며, ▲환급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했다는 세무플랫폼에 맞서 세무플랫폼이 직접 환급신고 행위 등 불법세무대리를 함으로써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5월 허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