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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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한도 확대…페이결제 규제 완화 추진2019.02.07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모바일 간편 결제와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할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충전한도 확대, 소액 신용공여 허용 등의 페이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우선 월 충전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상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고가의 가전제품 등은 모바일 간편결제로 구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소비자가 불의의 사고로 충전했던 돈을 찾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페이 업체가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공여 기능도 부여할 전망이다. 현재 페이업체들은 신용공여 기능을 허용받지 못해 고객이 돈을 미리 충전하고 충전한 범위 내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충전한 돈이 모자랄 경우 제때 결제가 되지 않으며 매번 충전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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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특허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축소 ‘무산’2019.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결정했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룹 내 특수관계법인에 특허권을 가지고 생산하는 부품·소재의 매출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았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경영권을 행사해 특정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소유한 개인회사 등에 매출을 몰아줄 경우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국회에선 특허기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부품의 경우 이같은 부당한 경영권 행사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으나, 시장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범위 매출액 범위를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특허 부품을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또한 특허기술을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해 일감을 몰아주는 편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공정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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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JJ멤버스위크’ 프로모션…日직항 5만원대부터2019.02.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제주항공이 오는 5~6월 출발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는 ‘JJ멤버스위크’ 특가 프로모션을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JJ멤버스위크는 ‘제주항공 리프레시 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탈 수 있는 국내선과 국제선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등급별로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사용료를 모두 포함한 편도 총액운임을 기준으로 국내선은 김포~제주, 청주~제주노선이 2만2200원, 광주~제주가 2만200원이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김포發 오사카 포함)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최저운임은 도쿄·삿포로·오키나와 등 3개 노선이 7만1400원, 오사카·나고야 6만1400원, 후쿠오카·마쓰야마 5만1400원 등이다.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13만7600원, 홍콩·마카오는 7만2600원부터다. 대만은 타이베이 11만1500원, 가오슝 7만7600원부터다. 중국 칭다오·옌타이노선은 6만1400원, 웨이하이는 8만1400원, 싼야노선은 14만3700원부터 판매한다. 동남아 노선의 최저운임은 태국 방콕(12만5600원)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ㆍ라오스 비엔티안 노선(10만3700원)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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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홍영표,"수구냉전 사고로는 北 비핵화 이끌 수 없어"2019.02.0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수 야당을 겨냥해 "수구냉전 사고에 사로잡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된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로는 비핵화를 이끌 수 없다"며 "야당도 정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을 여는 데 동참해 달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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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구석유,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5.07% ↑2019.02.07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석유류 유통 전문업체인 흥구석유[024060]는 7일 오전 10시 59분 현재 전날보다 5.07% 오른 424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흥구석유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그랜드백화점, 레이언스 등이 있다. [표]흥구석유 거래원 동향 흥구석유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8.1% 늘어난 155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1.9% 줄어든 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6%, 하위 39%에 해당된다. [그래프]흥구석유 연간 실적 추이 흥구석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16년 6억원보다 -1억원(-16.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2%를 기록했다. 흥구석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8억원, 6억원, 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흥구석유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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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트론,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19.02.07
고온 열처리 기술기반의 TFT기판 제조공정 장비업체인 비아트론[141000]은 7일 오전 10시 47분 현재 전날보다 9.3% 오른 1만 1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2.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메릴린치, 삼성증권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메릴린치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성우하이텍, 코리아에프티 등이 있다. [표]비아트론 거래원 동향 비아트론은 2017년 매출액 1008억원과 영업이익 20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1.9%, 영업이익은 48.5%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9%, 상위 2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비아트론 연간 실적 추이 비아트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9억원으로 2016년 32억원보다 -3억원(-9.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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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플렉스, 전일 대비 +10.71%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19.02.07
FPCB 제조업체인 인터플렉스[051370]는 7일 오전 10시 1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4.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0.71% 오른 1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터플렉스는 2017년 매출액 8055억원과 영업이익 6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9.9%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5%, 상위 8%에 해당된다. [그래프]인터플렉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플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5억원으로 2016년 33억원보다 72억원(218.2%)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를 기록했다. 인터플렉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45억원, 33억원, 105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인터플렉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1월 16일 김운호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인터플렉스에 대해 "2018년 4분기 매출액은 3분기 대비 37.5% 감소한 8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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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중국 인기 웹툰작가와 협업2019.02.0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신라면세점이 중국 웹툰 작가와 중국의 젊은 고객 사로잡기에 나섰다. 신라면세점은 중국의 웹툰 작가 뉴홍홍(牛轰轰), 루오관(弱冠)과신라면세점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브랜드 웹툰’ 형태로 콘텐츠를 제작해 작가의 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면세점의 주요 고객인 20대~30대 여성 팬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웹툰에는 신라면세점 소개뿐만 아니라 서울점 인근의 장충동 맛집 9곳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함께 제작해 주변 지역 관광 명소화에도 앞장섰다. 웹툰을 통해 신라면세점을 알게 된 중국 네티즌들은 “나도 저기서 쇼핑하고 싶다”, “한국에 가면 방문해봐야겠다”, “매장이 예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웹툰 작가와의 협업은 처음 시도해봤는데, 더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신라면세점을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춘절, 중추절, 국경절 등 중국의 주요 연휴 또는 성수기마다 진행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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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산車 수출단가 역대 ‘최고’…SUV 인기 영향2019.02.0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계의 평균 수출단가가 1만5000달러(한화 약 1678만원) 선을 2년째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5개 완성차 업체의 전체 수출 대수는 244만7903대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고 수출 금액은 376억862만 달러로 1.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당 평균 수출단가는 1만5400달러(1723만원)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7년의 1만5100달러(1689만원)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2년째 1만5000달러대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업체별 수출단가를 보면 르노삼성이 1만7100달러로 가장 높았고 ▲쌍용차 1만7000달러 ▲현대차 1만6200달러 ▲기아차 1만4900달러 ▲한국GM 1만3400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런 수출단가의 상승은 수출량이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SUV와 고급차 등을 더 많이 수출했다는 뜻으로 해외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는 국내 업체들이 수익성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SUV 수출량은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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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김관영,"여권, 의혹 숨기려 할수록 커져"2019.02.0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설 연휴 동안 국민들에게서 들은 것은 깊은 한숨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터져나온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들 때문에 국민들은 경제걱정보다 정부 여당 걱정을 먼저하는 상황이 됐다"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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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2월 국회 정상화 논의2019.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7일 오전 설 연휴 첫 회동을 가지고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자진사퇴 등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를 ‘정쟁용’으로 일축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1월 내 합의 처리에 실패한 선거제 개혁안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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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김병준,"북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받아내야"2019.02.0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 "무슨 일이 있어도 북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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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지나(롯데카드 마케팅부문장)씨 모친상2019.02.07
▲ 이정자 씨 별세, 김지나(롯데카드 마케팅부문장)·영지(두앤비 주식회사)·영나(제주MBC작가) 씨 모친상, 김문채(전 중암중학교 교장) 씨 배우자상 = 5일 오후 6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3호, 발인 8일 오전 7시.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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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블유케이, 주가 +6.93%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19.02.07
지열발전설비 제조업체인 이더블유케이[258610]는 7일 오전 9시 43분 현재 전날보다 6.93% 오른 44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8.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을 만들며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상향돌파(매수),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이더블유케이 일봉 차트 이더블유케이는 2017년 매출액 240억원과 영업이익 2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5.9%, 영업이익은 -49.4%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3%, 하위 28%에 해당된다. [그래프]이더블유케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이더블유케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16년 7억원보다 -6억원(-85.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5%를 기록했다. 이더블유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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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아일보2019.02.07
▲ 산업부 부국장 이상민 ▲ 산업부 부장 나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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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오늘 당 대표 출마 선언…황교안·홍준표도 당권행보 ‘박차’2019.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세훈·황교안·홍준표 등 자유한국당 주요 당권주자들이 설날 연휴가 끝난 7일 민심잡기에 박차를 가한다. 오 전 서울시장은 7일 영등포 당사에서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오 전 시장은 이날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미래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역설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을’을 지역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서울시장 연임까지 달성한 경력을 강조하는 한편,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개혁 보수 진영과 수도권 표심을 잡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출마선언 후 경북 의성에서 핵심당원간담회를 가진 후 안동문화대에서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날 개인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 녹화, 언론 인터뷰 등 ‘정중동’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재빨리 전달하는 등 SNS 소통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당세가 약한 호남벨트 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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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혁신처2019.02.07
◇ 국장급 전보 ▲ 공무원노사협력관 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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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더 뱅커紙 선정 국내 1위 금융브랜드2019.02.07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금융그룹이 글로벌 금융전문지 ‘더 뱅커(The Banker)’가 발표한 ‘2019 글로벌 500대 금융 브랜드 (Top 500 Banking Brand)’에서 대한민국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 7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글로벌 500대 금융 브랜드’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월간지 ‘더 뱅커’와 브랜드평가 전문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순위다. 이들은 전 세계 1000여 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실적과 브랜드 경쟁력, 시장평판, CSR 활동(사회공헌), 미션과 철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매년 2월 1위부터 500위까지의 금융 브랜드 순위를 선정해 발표한다. 신한금융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재무 성과를 포함해 ‘One Shinhan’ 브랜드전략과 그룹의 친환경 경영비전인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 선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글로벌 67위, 국내 1위에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이번 선정으로 신한금융그룹이 대한민국 1등 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2020 SMART 프로젝트’로 국내를 넘어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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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K시리즈 구매 시 보험료 최대 10% 할인2019.02.0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기아자동차는 이달 1일부터 내달 말까지 K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전자행태기반 보험과 연계한 프로모션 ‘K시리즈 2019 안전운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고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과 연계된 운전자행태기반 보험은 T맵과 DB손해보험이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점수를 매기고 기준 점수가 넘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K시리즈 구매 시 안전운전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아차는 지점·대리점을 방문해 운전자형태기반 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 안전운전 약성서를 작성하고 안전운전을 다짐하는 K시리즈 구매 고객에게 1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해당 고객들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기준 안전운전점수가 61점 이상이면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을 추가로 증정할 계획이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단순한 프로모션을 넘어 한 차원 높은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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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킷스튜디오, 주가 +14.19%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19.02.07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유통 전문기업인 버킷스튜디오[066410]는 7일 오전 9시 29분 현재 전날보다 14.19% 오른 24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80.6%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버킷스튜디오는 2017년 매출액 161억원과 영업이익 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4%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9%, 상위 15%에 해당된다. [그래프]버킷스튜디오 연간 실적 추이 버킷스튜디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16년 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버킷스튜디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1억원, 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버킷스튜디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버킷스튜디오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1/3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1000만주)  - 01/29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기명식보통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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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1.68% ↑2019.02.07
전력량계 검침,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전문업체인 한전산업[130660]은 7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11.68% 오른 4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32.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매도 창구 상위에는 메릴린치가 눈에 띄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키움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시노펙스, 유라테크 등이 있다. [표]한전산업 거래원 동향 한전산업의 2017년 매출액은 3380억으로 전년대비 9.0%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87억으로 전년대비 23.9%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9%, 상위 3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4년 보다도 0.9%(29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전산업 연간 실적 추이 한전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5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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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재가동 희망…방북 재추진"2019.02.07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3년 전 개성공단에서 철수했던 입주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미국 현지시간) 미 연방의회에서 행한 새해 국정 연설에서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개최 도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6일 오전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위해 평양에 도착해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인 비핵화 실행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작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기대감이 부풀었다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아 실망감도 컸던 만큼 이번 역시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다시 희망에 화색이 도는 모습이다.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기류는 개성공단 재개에 '청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6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이 실제 언급돼 올해 꼭 개성공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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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과세처분 취소 합당2019.02.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처가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000는 부부로서 2014.1.29. 공동명의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6.9.22. 000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000의 모친 000의 소유인 000대지 51.76㎡, 건물 218.49㎡임을 확인하고 청구인들과 000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6.19.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000주택에서 친정가족과 거주하였으나, 000는 2012년 하반기 중 000에 소재하는 000와 매월 000(영업보너스 5%)에 근로계약을 하였고, 그 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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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클럽서 '딸'의 모습에 격분…남성에 먼저 다가가 적극 대시 "저런 말도 했어?"2019.02.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방송인 홍석천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격했다. 5일 방영된 SBS '요즘 가족: 조카면 족하다?'에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함께 클럽을 방문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지인이 가득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홍 씨, 그는 간만에 느끼는 분위기에 신이 난듯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댔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다 지인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홍 씨의 딸. 심지어 그는 한 남성에게 먼저 다가가 춤을 추며 "아까부터 눈여겨봤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를 스튜디오에서 다시 목격한 홍 씨는 "저런 말도 했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이어 그녀는 달아오르는 분위기에 "여기 에어컨 좀 켜달라고 해요"라며 남성과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딸의 적극적인 대시와 스킨십을 목격한 홍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옆에 남자 애들 누구야"라고 묻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모르는 남자애야"라고 답변했다. 한편 홍 씨는 친누나의 이혼한 자녀들을 입양해 기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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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메모, 성유린 피해 당시 '시기·장소' 구체적으로 기록 "분량 2천페이지"…수사에 도움2019.02.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의 혐의가 인정됐다. 6일 경찰 측은 "오는 7일 조 씨가 검찰에 송치된다"며 "그의 성폭행 혐의가 증거물들로 인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피해자인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의 메모와 두 사람이 나눈 비밀 메신저가 큰 도움이 됐다. 조 씨에게 유린을 당할 때마다 처참했던 심경을 메모에 작성해둔 피해자 심 씨. 해당 기록을 통해 성 유린이 발생한 시기와 구체적인 장소까지 파악이 가능, 수사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두 사람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메시지 내용들에서도 조 씨의 범죄 사실을 가늠하게 하는 내용들이 대거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혐의를 여전히 조 전 코치는 부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그의 부모님들 역시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그가 약자임을 호소했다. 당시 그들은 "심 선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이지만 조 전 코치는 약자"라면서 "조 전 코치를 여론으로 단죄하고 그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 않도록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