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홍준표, “검증 없는 인재영입은 시한폭탄”…황교안 향해 작심 발언2019.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홍준표 전 대표가 “검증 없는 인재영입은 당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며 당내 또 다른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끼리는 양해가 될지 모르나 국민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며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병역문제는 국민감정의 문제기 때문에 묵과하기 어려워 지적하는 것을 내부총질 운운하는 비난은 가당치 않다”면서 “병역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면 모처럼 맞은 대여 투쟁의 시점에 수렁에 빠져 수비에만 급급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최근 피선거권을 인정받았으나, 당헌당규 위반 논란을 빚었고,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홍 전 대표는 황 전 총리를 직접적으로 적시해 비판하진 않았다. 홍 전 대표는 “이젠 당내에도 이미지 정치는 버려야 한다”며 “콘텐츠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무엇이 국가와 당과 국민과 당원들을 위한 길인지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화 '명당' 흥선대원군·김좌근 왕의 자리의 주인공은? "개봉까지 12년…편집된 장면 많다"2019.02.0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영화 '명당'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오늘) JTBC 설 특선 영화로 '명당'이 편성된 가운데 지난해 9월 개봉한 이 영화는 왕이 될 수 있는 천하명당을 차지하려는 이들의 강렬한 대립을 담은 작품으로 개봉과 동시에 영화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특히 배우 조승우가 땅의 기운을 점치는 천재지관 박재상으로 열연, 박재상을 통해 세상을 뒤집을 계획을 세우는 흥선대원군과 명당을 차지해 권세를 꿈꾸는 김좌근으로 각각 지성과 백윤식이 열연을 펼쳐 더욱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연기파 배우들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누적 관객 수 208만 명으로, 손익분기점인 300만 명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둬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팩션 사극으로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이 영화는 시나리오 개발부터 촬영까지 12년이 걸린 바. 이로 인해 아쉽게 편집된 장면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승우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화상에서 많은 부분이 편집되긴 했지만 시나리오가 전하고자 했던 의미는 잘 전달됐다"라며 "세도정치가 극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시대 상황을 설명한 초반 장면들. 박재상이 가
-
"결혼 반대해서" 모친 살해한 30대 아들 "시신 탈의…옷 덮어 빨랫감 위장"2019.02.0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결혼 반대를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5일 전북 익산경찰서가 모친(66)이 결혼을 반대해서 살인을 저지른 ㄱ(39)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ㄱ씨의 범행은 지난 2일 익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이날 ㄱ씨는 모친을 교살, 이후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모친을 탈의시키고 벗겨진 옷으로 시신을 덮는 등 시신을 빨랫감으로 위장시키려는 노력을 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그러나 모친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ㄱ씨의 동생의 신고로 범행은 발각됐고, ㄱ씨는 모친을 마트에 데려다준 후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거듭 진술을 바꾸고 횡설수설하자 추궁을 이어가는 경찰에게 결국 범행을 실토했다. ㄱ씨가 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를 모친이 반대하자 분노한 ㄱ씨가 목을 졸라 모친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이 밝힌 가운데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ㄱ씨를 향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
전국 단독주택 가격 24개월 연속 올라…15년새 최대치2019.0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단독주택 가격이 24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단독주택 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이래 연속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달엔 대구(0.5%)와 세종(0.4%), 서울(0.4%)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시도에서 모두 가격이 오르면서 지방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도 0.2%에 달했다. 다만 지난달 전국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9·10월(0.4%), 11월(0.6%), 12월(0.4%)보다는 둔화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상승률이 3.7%로 자료가 있는 2004년 이래 가장 높았다. 전국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2012년엔 0.1%로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했다. 이후 2015년에 1.3%로 올라섰다가 2016년 0.7%로 내려갔고 2017년에는 2.7% 상승했다. 지난해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과 세종이 6.6%로 가장 높았고 대구(6.0%), 광주(5.9%), 부산(5.2%), 제주(5.1%)도 높은 수준이다. 주력산업 부진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경
-
서해안고속도로서 13중 추돌사고, 새벽에 연속 사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이어 받았다"2019.02.0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서해안 고속도로서 1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5일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평택 부근에서 13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다섯 명이 부상을 입었다.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앞서가던 25톤 상당의 화물차량을 받았다.이에 뒤따르던 차량 열한 대가 연속적으로 부딪히며 13중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설을 맞아 친지를 만나러 가는 이용객들이 늘어나며 고속도로가 붐비고 있는 상황.이와 관련해 가족을 방문하고자 무리해서 이동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도로교통공단 측은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이 명절 사고의 주범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며 세간의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
[포토뉴스]설에는 전통놀이 즐겨요2019.02.05
-
[전문가칼럼]필독사항! 2019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2019.02.05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2018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 배경에는 첫째,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며 이를 위해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 내용은 위기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과 고용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청년 위주로 확대하며 설비투자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한다. 셋째, 조세체계 합리화다. 이는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과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등이며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강화를 위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넷째, 경제 활력 제고다. 이는 낙후지역 감면제도와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추가 그리고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등이다. 다섯째, 포용성 강화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와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이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전문가 및
-
'클라라 신혼집' 시그니엘, 매매가 최대 430억…"P세댄 한 층 단독 사용 특권"2019.02.0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송인 클라라가 신접살림을 차린 고가의 신혼집을 공개했다. 4일 클라라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혼집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소재의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의 내부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고가의 골동품 등을 공개해 이목을 모았다. 이날 그녀는 직접 생화와 조화로 미니정원을 꾸미는 사진을 게시, 완성샷을 보여주며 눈길을 끌었다. 앞서 해당 건물은 롯데 수장 신격호 회장도 자택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를 통해 1평(3.3㎡) 당 약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매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방송에선 "42층~71층까진 아파트 세대, 108층~114층은 프리미엄 세대로 한 세대가 층 하나를 단독으로 사용한다. 클라라의 집이 P 세대인지 월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곳에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라고 설명했다.
-
'욕설 논란 사과' 러블리즈, 멤버들 분노 불러온 性조롱…"발가락 보여줘"2019.02.0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그룹 러블리즈가 최근 불거진 욕설 파문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3일 러블리즈 멤버 미주는 V앱 'V-LIVE'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했으나 도중 한 멤버가 사용한 비속어가 여과 없이 전파를 타며 물의를 빚었다. 이날 미주가 팬들과 안부를 나누는 사이 일부 팬들이 "정신 나간 X" "맨발이면 발보여줘" "발가락 보여줘" 등의성희롱 악플을게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어 미주의 근처에 있던 한 멤버가 "저 XX 왜 XX이야"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방송으로 흘러나와 논란을 자아냈다. 이후 소속사 측에선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 입장을 발표했으나 지속적인 성희롱과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을 멤버들을 향해 대중들의 위로가 이어지고 있다.
-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조짐…M&A는 언제쯤?2019.02.05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최근 국회에서 한 개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지속되면서 미디어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특히 관련법의 제한을 받는 1위 사업자 KT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당초 KT는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 TV 업체 인수를 추진해 왔지만 합산규제가 부활하면 이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 및 공공성 확대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과방위는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과방위는 합산규제를 2~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방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날 과방위 논의의 초점이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에 쏠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KT스카이라이프의 설립목적이 변질됐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일부 의
-
'광주 아파트 화재 사고' 독거인 사망, 10여 분 만에 불탄 베란다 "불길 피하던 중…"2019.02.0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홀로 거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사망했다. 지난 4일 오후 1시경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14층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나 이를 피하려던 거주자 A씨가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화재는 10여 분 만에 진화됐으나 A씨는 치솟은 불길에 겁이 나 탈출을 시도 중 추락했고 이후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사고 현장 사진에선 A씨의 자택 베란다 외벽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어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게 했다. 또한 A씨는 평소 혼자 거주, 구정 연휴 역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
'골목식당-포방터 돈까스' 돈카, 일부 손님들에 '전화 테러' 당해…"망해라" 저주도2019.02.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돈까스 맛집으로 소개됐던 '돈카'가 일부 손님들의 진상 행각에 대해 고충을 호소했다. 4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선 지난해 말 큰 화제를 모았던 포방터 시장의 돈까스 가게 '돈카'의 근황을 공개했으나 현재 몰려든 인파만큼 다수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돈카'는 요리연구가 백종원에 인정받은 맛집으로 몰려드는 손님들을 위해 일일 판매량을 한정, 예약제로 가게를 운영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 심지어 일부 손님들은 전화를 걸어 저주를 퍼붓는 행각까지 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돈카'의 대표는 "재료가 정말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 건데 이걸 상술로 알고 욕설을 퍼붓는다. '너네 그렇게 하면 3개월 안에 망한다'라고 저주를 퍼붓기도 한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돈카' 측은 손님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이들이 대표 부부를 향해 응원의 물결을 보내고 있다.
-
65세 노인, 5억원 상당 주택 맡기면 월 125만원2019.0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65살 노인이 시가 5억원 상당의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매달 125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5살 노인이 5억원의 주택을 맡기면 매달 125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노인은 해당 주택에 살면서 사망시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다. 집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정부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이 상품을 취급한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올라도, 혹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도 매달 받는 금액은 똑같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되지만, 집값이 부족해도 자식이 갚을 필요는 없다.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다.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가 대상이다. 월 수령액을 동일한 금액으
-
서울 보유주택 절반 이상, 공시가 3억 이상2019.0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17년부터 지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집 있는 서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주택을 소유한 서울 가구는 187만5000 가구로 이중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3억원을 초과한 가구는 97만 가구(51.7%)였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단독주택은 51.8%, 공동주택은 68.1%다. 이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4억∼6억원 수준이다. 2017년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주택보유 가구 비중은 전년 47.9%에서 3.8%포인트 상승하면서 절반을 넘어섰다. 전국 가구 기준으로 3억원 초과 주택보유 가구 비중이 23.3%라는 점에 비춰보면 서울이 두 배 이상 더 높다. 주택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가구가 소유한 주택 267만7000가구 중 공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은 173만3000가구로 전체의 64.7%를 차지했다. 비중이 전년(61.5%)보다 3.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 3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강남구가 89.4%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89.1%), 송파구(82.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북구(38.2%), 금천구
-
설 이후 분양 물량 2015년 이후 역대 ‘최대’…관심 단지는?2019.0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설 이후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될 것 전망이다. 지난 2015년부터 공급된 설 이후 2·3월 분양물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4일 리얼투데이가 설 이후 2·3월 분양시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개 단지 5만506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설 이후 2·3월 분양물량 대비 79%(2만2325가구)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개 단지 1만9597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9개 단지 7013가구 ▲서울 9개 단지 5073가구 ▲부산 6개 단지 3367가구 ▲강원 3개 단지 3305가구 ▲충남 2개 단지 3178가구 등이다. 중지역별로는 ▲경기 수원시가 2개 단지 7322가구 ▲인천 서구 6개 단지 5790가구 ▲강원 원주시 2개 단지 3058가구 ▲대전 유성구 1개 단지 2565가구 ▲경기도 하남시 3개 단지 2430가구 등에서 공급이 많았다. 이처럼 올해 분양물량이 설 이후에 집중되면서, 똘똘한 한 채를 고르려는 실수요층들도 어디에 분양을 받아야 할지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9.13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연이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3기 신도시 발표, 입주물량 증가
-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빚투’에 떠오르는 2人, 계찰과 계포2019.02.04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년 상반기에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몰고, 유력한 대권후 보를 은퇴시켰던 이른바 ‘미투’에 이어지난 연말에는 ‘빚투’가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면서 연일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유명연예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 등이 자식의 인기를 빌미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을 부모로 둔 유명연예인들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신분이기에 대처방법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연예인들은 이름, 얼굴 그 자체가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는 VIP신용카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스타라 하면 누구나 솔깃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의 신용을 빙자로 반드시 갚겠다는 금전 부탁은 어느 누구든 쉽게 끌려 들어가 지 않을 수 없다. 속으로는 음험한 기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최고의 신용을 가장한다면 누구나 말려들기 십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관계에 고통과 시련을 주는 법률행위가 바로 금전 대차행위이다. 더불어 인간 사회의 도덕성과
-
[클래식&차한잔]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 교향곡> 4악장2019.02.04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 이레피아노학원 원장)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New year!, Start! 언제 들어도 참으로 설렙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새해 첫날의 해돋이는 가슴을 끓어오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매년 새해 첫날이면 정동진으로, 낙산사로 해돋이 행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합니다. 약간의 두려움을 동반한 기대감, 기분 좋은 일입니다. 기왕 새 날을 시작하는 김에 가슴 깊숙이 심호흡 한 번 하고, 포부도 당당하게 신세계에 한 번 입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새 해의 첫 음악은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드보르작은 체코출신 작곡가이지만 미국의 클래식 음악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인물이랍니다. 1892년에 드보르작은 미국 국립콘서바토리의 원장직을 제의받고 고향 프라하를 떠나 이국땅을 밟습니다. 당시 그는 체코 이외의 나라에서도 그 능력을 널리 인정받는 작곡가였으며 브람스 등 당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음악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등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지요. 이미 이러한 국제 감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
송영길 “김경수 재판, 판사의 무책임과 권한 남용”2019.02.0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유죄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설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의원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뉴스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법이 정해진 불복절차를 통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1심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같은 날 ‘설 희망’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심판결의 사실관계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사유인가라는 의문이 크다”며 “김 지사는 경찰, 특검, 공판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행동을
-
고령층 자산 보유 비중, 2023년 40% 돌파 전망2019.02.0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인구 고령화에 따라 오는 2023년쯤 고령층의 자산보유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곽영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발간한 ‘일본 상속시장 확대와 자금이동: 금융기관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상속시장 규모는 이미 연간 50조엔(약 5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고령층 자산 보유 비중은 지난 1989년부터 20년동안 26.8%p나 증가했다. 한국 역시 일본만큼 빠른 속도로 상속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의 고령층 자산 보유 비중은 지난 2012년부터 5년동안 6%p 증가해 33.4%까지 늘어났다.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60세 이상이 되는 오는 2023년에는 고령층 자산 보유 비중이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위원은 “앞으로 5년 후 한국의 상속시장은 현재보다 45% 정도 불어날 것”이라며 “국내 금융기관들은 이에 대비해 상속자산관리와 사전증여, 상속 컨설팅 등 상품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사망자 수의 높은 증가율과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비중, 자산 규모 등을 보면 국내 상속시장의 변화가 일본 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
우정사업본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81억원 예방2019.02.0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81억원 규모의 고객 자산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부터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예방 건수는 323건에 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4일 “불안해하며 고액의 현금인출을 요청하거나 예금 중도해약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해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500만원 이상의 출금 거래에 대한 문진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들과 피해사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내 우체국들을 방문해 현금을 인출해간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발견해 검거에 기여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신종 금융사기 유형을 알리고 전화금융사기 주의 안내문자를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
[동정] 심재철, ‘설 민심행보’ 호계시장‧52사단 방문2019.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유한국당 예비당권주자인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이 설 연휴기간 동안 시장상인 등 ‘민심행보’에 나선다. 심 의원실은 심 의원이 지난 3일 임진각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방문해 실향민과 이야기를 나눈 데 이어 이날 오후 안양 호계시장을 방문해 어려운 시장경기에 대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4일 밝혔다. 심 의원은 현 대북정책에 실향민을 위한 구체적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며 이산가족 상봉 등 현실적인 정책추진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4일에는 설 연휴로 쉴 예정이었던 육군 52사단 장병들을 위로하고, 성남 안나의 집을 방문해 무료급식 배식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
‘P2P금융’ 대출실적 1년간 2배 '급증'…부동산 대출 영향2019.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P2P(개인간) 금융시장이 지난해 누적 대출 총액이 전년의 두 배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양대 협회인 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실적을 합한 것으로 지난해 주요 업체 사기 혐의 피소와 파산 등이 있었음에도 고속성장했다는 뜻이다. 4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원사 52곳의 누적대출액은 약 3조1798억원으로 2017년 1조8034억원 대비 약 76% 늘어났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인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펀다 등의 누적대출액이 약 6700억원까지 합치면 P2P전체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P2P금융업계는 지난해 사기 등으로 크게 내홍을 겪었다. 업계 2위 피플펀드도 구조화 상품 문제로, 업계 3위 루프펀딩은 대표와 차주와 짜고 투자금 약 8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았다. 아나리츠는 대표가 허위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상품을 만들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구속됐고, 폴라리스펀딩은 가짜 금괴와 보증서로 투자를 받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그럼에도 지난해 부동산 열풍과 플랫폼
-
경남도민, 김경수 불구속 재판탄원 서명운동2019.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일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서명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 지난 2일 저녁부터 온라인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난 3일에는 김 지사의 과거 지역구이던 김해에서 현장에서 서명을 받았다. 준비위는 탄원서를 통해 “350만 경남도민은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2년 사이에 도민들은 두 차례의 도정 공백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2017년 전임 지사 중도 사퇴로 도정이 직무대행 체제로 15개월간 유지됐다. 그러던 사이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도민 삶은 팍팍해졌다”며 “김 지사 당선 이후 하나 둘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김 지사 구속으로 경남의 앞길이 다시 칠흑같은 어둠 속에 파묻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지사가 밤낮으로 뛰어야 할만큼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갑작스러운 김 지사의 부재로 이 사업의 앞날이 불투명해지
-
전중훤 에듀해시 부회장 “xDLT·하이퍼레저·R3 블록체인 원천기술, 상용화 이끈다”2019.02.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는 블록체인 상용화의 첫 해가 될 것이다. 블록체인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원천기술이 확보된다면, 대한민국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단,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계가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내 기업들도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해야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을 리드할 수 있다.” 에듀해시 전중훤 부회장이 지난 1월 28일 강원도가 주관한 블록체인 평창포럼의 리셉션 환영사에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규제와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해 주목 받았다. 이날 블록체인 평창포럼은 ICT기술로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1주년을 기념해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많은관심을 받았다. 에듀해시는 매출 30조의 글로벌 IT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기업 DXC테크놀러지와 팀협정(Teaming agreement)을 맺고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비즈니스 사업을 이끌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원천기술 xDLT가 119만 TPS로 72개국 국제 공인 성적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
[詩가 있는 아침]하루만의 위안2019.02.04
하루만의 위안_조병화 잊어버려야만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오고 가는 먼 길가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지금은 누구던가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온 생명은 모두 흘러가는 데 있고 흘러가는 한 줄기 속에 나도 또 하나 작은 비둘기 가슴을 비벼 대며 밀려 가야만 한다. 눈을 감으면 나와 가까운 어느 자리에 싸리꽃이 마구 핀 잔디밭이 있어 잔디밭에 누워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내 그 날이 온다. 그 날이 있어 나는 살고 그 날을 위하여 바쳐 온 마지막 내 소리를 생각한다. 그 날이 오면 잊어버려야만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오고 가는 먼 길가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시방은 누구던가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시인] 조 병 화 1921년 경기도 안성 출생(2003년 별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등을 지냄 시집으로 『버리고 싶은 유산(遺産)』 등 국민훈장 동백장·모란장상 등을 수상 [시감상] 양 현 근 삶이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다 부질없이 흘러가는 세월과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뜨거웠던 한 시절의 사랑일까 지금은 기억마저 가물가물한 추억의 한 페이지일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