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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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메모, 성유린 피해 당시 '시기·장소' 구체적으로 기록 "분량 2천페이지"…수사에 도움2019.02.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의 혐의가 인정됐다. 6일 경찰 측은 "오는 7일 조 씨가 검찰에 송치된다"며 "그의 성폭행 혐의가 증거물들로 인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피해자인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의 메모와 두 사람이 나눈 비밀 메신저가 큰 도움이 됐다. 조 씨에게 유린을 당할 때마다 처참했던 심경을 메모에 작성해둔 피해자 심 씨. 해당 기록을 통해 성 유린이 발생한 시기와 구체적인 장소까지 파악이 가능, 수사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두 사람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메시지 내용들에서도 조 씨의 범죄 사실을 가늠하게 하는 내용들이 대거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혐의를 여전히 조 전 코치는 부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그의 부모님들 역시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그가 약자임을 호소했다. 당시 그들은 "심 선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이지만 조 전 코치는 약자"라면서 "조 전 코치를 여론으로 단죄하고 그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 않도록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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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라디오스타'서 휴식기 돌입…전립선 비대증 이어 갱년기까지 '건강 적신호'2019.02.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기자) 방송인 김구라를 향한 응원이 잇따르고 있다. MBC '라디오스타'에서 MC로서 활약하고 있는 그는 6일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타 MC들은 "그가 갱년기, 갱년기 하더니 심각한가 보다"라며 그가 한주간의 휴식기에 돌입한 사실을 전했다. 이에 팬들의 우려를 모으고 있는 그는 앞서 방영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건강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앞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그는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모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청소년기에는 소변발이 좋지 않냐. 그러나 나는 앞에 가서 힘겹게 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연예계 '정자왕'이라는 타이틀 아래, 튼튼한 체력을 과시했던 그. 갑작스럽게 전해진 건강 이상 소식에 많은 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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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택시운전사' 실존인물 김사복, "광주 다녀오신 후 과음, 결국 사망"…생전 모습 공개도2019.02.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광주 민주화 운동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 안방극장을 통해 공개됐다. OCN 측은 6일 영화 '택시운전사'를 명절을 맞아 공개, 해당 작품은 서울에서 택시를 모는 김만섭(송강호 분)과 외신 기자 힌츠페터(토마스 크레취만 분)을 광주로 태워다주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해당 작품에서 큰 역할을 하는 김만섭은 실제 인물인 김사복 씨를 바탕으로 구성된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사복을 향한 궁금증이 커지는가운데 그의 아들 김승필 씨는 작품 개봉 이후 아버지의 근황을 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7년 개최된 힌츠페터 회고전에서 "아버지가 광주에 다녀오신 뒤 술을 많이 드셨다"며 "잔혹사를 목격하고 오셔서 힘들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같은 해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 아버지의 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아버지가 광주에 다녀오신 이후에도 '김사복이란 이름으로 당당히 살다가 3년 뒤 사망하셨다"라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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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곤지암', 배경 장소 정신병원을 둘러싼 괴소문…"정신병 앓던 병원장이 목숨 끊어"2019.02.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많은 이들을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는 작품이 명절을 맞아 공개된다. JTBC 측은 6일 저녁 8시 50분부터 영화 '곤지암'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개봉된 공포 장르의 작품이다. 특히 해당 작품은 개봉 전부터 배경 장소 정신병원을 둘러싼 갖가지 괴소문들로 인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오래 전 문을 닫은 정신병원. 그러나 귀신에 홀린 병원장이 정신병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때문에 정신병원이 폐업했다는 소문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의하면 해당 정신병원을 운영했던 병원장은 자식들이 미국으로 떠나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폐쇄한 것이며 그 역시 살아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이곳에 직접 방문한 이들의 소름끼치는 후기들과 괴담이 여전히 존재, 많은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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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 열사 역' 강동원, 영화 '1987' 관람 후 눈물 쏟아낸 이유… "빚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2019.02.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강동원이 출연한 작품이 명절을 맞아 공개된다. MBC 측은 6일 저녁 8시 40분부터 영화 '1987'을 선보인다. 이는 과거 경찰 조사를 받던 한대학생이 사망했던사건을 재조명한 작품으로 지난 2017년 개봉된 바 있다. 해당 작품에 강동원은 이한열 열사로 출연,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직접 작품을 관람하고 오열을 할 만큼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하다. 2017년 서울에서 열린 작품 무대 인사에 자리한 그는 작품을 본 후 눈물을 쏟아내 팬들의 위로를 모았다. 당시 눈시울을 잔뜩 붉힌 채 무대에 오른 그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 참여했던 건데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면서 "아무튼 앞으로 열심히 좋은 영화 찍으면서 보답하려고 한다"고 전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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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휴대전화 부품 관세 조기인상 보류2019.02.0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도 정부가 휴대전화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를 조기에 인상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면서, 삼성전자 등 현지 제조공장을 구축하려던 업체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 6일 인도 일간 이코노믹타임스와 모바일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 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패널 관세 인상 고지문을 삭제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 정부가 관련 관세 인상 정책을 내년 4월 1일로 연기하기 위해 첫 번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기 인상은 철회됐지만 예정대로 내년부터는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대한 관세 신규 부과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패널은 휴대전화의 핵심부품으로 전체 휴대전화 생산비의 25∼30%를 차지한다. 인도 정부는 2019년 회계연도(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 중에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대한 관세 신규 부과 조치를 도입하려 했다. 이에 삼성전자, 샤오미 등 중국 업체, 인도가전제조사협회(CEAMA)와 인도모바일가전협회(ICEA) 등은 인도 정부에 관세 조기 인상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도 정부는 자국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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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2019.02.0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중소기업을 위한'YES FTA 컨설팅 사업'을 오는 7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참여 기업은 FTA활용 종합지원, 원산지 검증 대응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 등 업체가 필요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 FTA 컨설턴트가 방문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사업 참여 희망 수출기업과 인천세관 관할 컨설턴트(관세사)를 대상으로 오는 14일 인천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011년 사업시작 후작년까지 총 108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8억 2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FTA 활용 경험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과 사후검증 대비가 필요한 약 130개 업체에 2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확인 또는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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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골든슬럼버' 강동원, 한효주와 선보인 그들만의 눈물? "추격신에 무너진 꽃미남 스타"2019.02.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영화 '골든슬럼버'가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6일 OCN을 통해 강동원, 한효주 주연의 '골든슬럼버'가 안방극장을 찾았다. 충무로에서도 손꼽히는 꽃미남, 꽃미녀 배우의 만남으로 영화는 개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으나 130만 관객에 그치며 흥행에 실패했다. 이는 영화가 평범한 시민 건우(간동원 분)가 테러리스트로 몰려 쫒기는 이야기를 담으면서 개연성을 잡는데 실패했기 때문. 이에 박평식, 이동진 등 유명 평론가들은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지", "그들만의 눈물"이라는 싸늘한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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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전역장병 채용 우수기업 선정2019.02.0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국방부로부터 ‘2018 전역장병 채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전역장병 채용우수기업 찾아가는 감사장 수여행사’를 개최하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 중 처음으로 LG유플러스 용산사옥을 방문해 황상인 부사장에게 국방부 장관 명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 LG유플러스의 관련 임원을 비롯해 실제 장병 출신 직원들을 초청해 채용확대 방향과 관련해 환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전역장병을 채용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만 국내 기업 중 장교 및 부사관을 포함해 총 55명의 인원을 채용했으며 현재 재직 중인 군전역간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영업전문인재는 154명이다. 올해부터는 국방부의 취업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총 4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군전역간부를 대상으로 영업전문인재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오는 10일까지 LG유플러스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며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4월 1일 입사하게 된다. 기전역 또는 3월 31일 이내 전역 예정인 하사 이상의 간부만 지원이 가능하다. 입사자는 전국 LG유플러스 직영점의 영업전문인재로 근무하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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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말 무성한 예타, 건설부동산 업계 시각도 엇갈려2019.02.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2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지방과 서울의 성장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부동산 전문가들과 업계의 시각차가 뚜렸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의 진행 속도를 낼 수 있고 건설업계에 전반적으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 다수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들어간 만큼 사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공인중계사는 “예타 검토는 사업성 분석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가 300억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등을 따져 세금 낭비를 막겠다며 도입된 예타 제도의 취지의 본질을 잊고 사업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 면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제도를 기준으로 예타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예타면제 발표가 조금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예타면제 발표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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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고소' 양예원, 단호한 최후 예고했다 "하나도 빼놓지 않겠다" 통첩장 날려2019.02.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들을 향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6일 양예원의 법률대리인은 온라인상에 넘쳐나는 악플 실태를 전하며 꾸준한 고소 계획을 전했다. 앞서 양예원은 스튜디오 촬영 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설적인 사진을 찍고 성추행 피해를 당했음을 고백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어 "개인 소장임을 약속받은 사진 중 일부가 유포됐다"라며 스튜디오 실장 A씨와 모집책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억울함을 호소한데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비난의 화살이 양예원을 향하게 됐다. 하지만 양예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B씨의 징역 선고 이후 "하나도 빼놓지 않겠다"라며 "인생을 바쳐 싸울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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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그것만이 내세상' 박정민, 마음껏 뽐낸 쇼팽과 베토벤 "수백 시간 피아노 쳤다"2019.02.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영화 '그것만이 내세상' 박정민을 향해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6일 설을 맞아 영화 '그것만이 내세상'이 방송되면서 배우 박정민의 피아노 연주가 화제다. 개봉 당시 박정민은 극 중 피아노에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진태 역을 맡아 수백 시간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정민은 실제로는 만져본 적도 없음에도 극 중 쇼팽의 '녹턴', '즉흥환상곡'은 물론 베토벤의 피아노소타나 14번 '월광' 등을 선보여 세간의 극찬을 자아냈다. 한편 영화는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신동 진태와 빛바랜 복서 조하(이병헌 분)의 이야기를 담아 340만 관객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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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02.06
◇ 과장급 전보 ▲ 연구예산총괄과장 최도영 ▲ 생명기초조정과장 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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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경찰은 인정 "심석희 메모가 근거…미성년자 시절부터"2019.02.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세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6일 경찰은 "조재범이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조사 결과를 알렸다. 다만 "조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 선수는 조 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려세간의 충격을 자아낸 바 있다. 심 선수는 경찰을 통해 실제 겪지 않으면 어려운 설명을 일정하게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심 선수가 남긴 당시 메모를분석, 조 씨가 태릉 선수촌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조재범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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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 변경 검토…북미 정상회담과 ‘중복’2019.02.0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북미정상회담과 전당대회 일정이 겹치게 된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일정을 재조정할 전망이다. 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내일(7일) 회의를 열어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날짜를 앞당기거나 미루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일정 변경은 ‘컨벤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컨벤션 효과는 전당대회나 경선행사 등 정치 이벤트 이후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뜻한다. 자유한국당이 예정대로 27일에 실시할 경우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쳐 주목도가 떨어지게 되고 컨벤션효과 역시 기대에 못미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정 구속과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당의 악재에 함께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일정을 변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전당대회 장소를 결정했다는 점과 각 주자 간 이해득실이 달라 일정 변경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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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베트남 소외계층 아동에 물품 지원2019.02.0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NH농협은행이 베트남 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농협은행은 지난 1일 이대훈 NH농협은행장과 호치민 사무소 직원들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응웬티밍카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이 행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60여명에게 학용품과 교복 등을 전달하고 학교에 TV 등 교육용 기자제를 기증했다. 응웬벤처우 학교장은 “베트남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뜻깊은 선물을 주신 한국의 농협은행에 감사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 행장은 “이 물품들이 조금이나마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응웬티밍카이 초등학교와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베트남에 도착한 이대훈 은행장은 한국계 기업 세아제강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경영 환경을 점검했으며 호치민 인민위원회를 찾아 호치민 지점 인가 취득 지원을 요청하는 등 베트남 남부 시장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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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100회 돌파2019.02.0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의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1일 ‘핀테크 현장 자문단’이 100번째 현장 자문을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 자문 서비스는 핀테크 분야의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핀테크 현장을 직접 방문, 금융규제 자문과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단계에서 고가의 외부 법률자문 이용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00번의 자문 중 일반 현장 자문(최초 자문)이 77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계형 자문(추가 자문)이 14회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내용별로는 금융규제 자문이 78건(복수자문 가능)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허가 절차도 43건으로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내부통제 구축과 테스트베드 연결 지원 등은 각각 19회, 11회로 나타났다. 자문기업의 규모는 66.3%(53개)가 10명 이하 소규모 업체였으며 ‘10명 초과~30명 이하’가 15%(12개), 30명 초과가 7.5%(6개)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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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굿바이싱글' 김혜수, 여배우 원톱 코미디 이끈 저력 "백치미 넘치는 싱글 미혼모로 변신"2019.02.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영화 '굿바이싱글'이 화제다. 6일 설을 맞아 영화 '굿바이싱글'이 브라운관을 찾으면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영화는 대한민국의 대표 싱글 주연(김혜수 분)이 갑작스럽게 아이를 가졌음을 밝힌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담았다. 한국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여배우 원톱 주연작인데다 김혜수의 충무로 복귀작으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비록 '선 웃음, 후 눈물'이라는 한국형 코미디의 공식을 그대로 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김혜수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세간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를 증명하듯 '굿바이싱글'은 약 210만 관객을 동원, 1년 만의 200만 돌파 코미디라는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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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27∼28일 베트남서 2차 북미정상회담2019.02.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을 앞두고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美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연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정상회담에 정통한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정상회담은 개최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일정은 지난달 18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북미의 2차 정상회담은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지 260일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북미 양국 정상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담았던 1차 회담의 결과를 진전시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은 '빅딜'을 이뤄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에서 이달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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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9년 양도소득세 절세전략2019.02.06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지난해까지 세법 개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로 인하여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투기 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세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중과에 중점을 두어 세부담이 커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1세대 1주택 및 세율 등을 보완하여 실수요자는 중과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稅)테크 전략을 잘 운용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요즘 부동산 세금폭탄 때문에 위장이혼이 늘면서 금년부터 1세대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다. 지난번 대법원 판례(2016두35083, 2017.9.7.)에 의하면 위장이혼이라고 해도 이미 이혼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금년 세법 개정시 1세대의 범위에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과세를 강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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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희, 부탄에서 조카들과 여행…아이 없는 이유 뭐기에 "말할 기회가 없어"2019.02.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송인 김원희가 조카들과의 여행을 공개했다. 5일 방송된 SBS 설 특집 2부작 예능 프로그램 '요즘 가족 : 조카면 족하다'에서 김원희는 결혼 14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자녀가 없다며 아직까지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고백, 지금으로서는 조카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조카들과 함께 부탄으로 여행을 떠난 그녀는 조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발산, 세 명의 조카를 홀로 데리고 다니며 끝없는 미소를 보여줘 이목을 끌었다. 조카들과 행복한 여행을 떠난 그녀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왜 그녀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인지 많은 궁금증을 표했고, 이날 방송 말미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 그녀가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녀가 이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지만 말할 기회가 없었다"라며 "주변에서도 조심스러운 마음에 물어보지 않더라. 그래서 더욱 말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고된 상황. 그녀의 고백은 6일 오후 6시 방송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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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명량' 박보검, 이순신 최민식 앞에서 강렬한 연기…"닭똥 같은 눈물 흘려"2019.02.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영화 '명량'서 열연을 펼친 박보검에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5일 EBS 1TV에서 설 특선 영화로 '명량'이 방영된 가운데 지난 2014년 개봉한 이 영화는 1597년 임진왜란 6년 '명량대첩'을 그린 작품이다. 배우 최민식이 이순신 장군으로 분해 열연을 펼친 이 영화는 누적 관객수 176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관객 동원 1위 영화에 등극, 뜨거운 관심을 입증받았다. 최민식은 물론, 배우 류승룡, 조진웅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 이 영화에 박보검이 출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그는 극중 수봉 역으로 분해 최민식 앞에서 깊은 눈물 연기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최민식은 스타엔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 "영화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장군이 죽은 부하의 갑옷을 들고 있다는 설정 자체가 이순신 장군이 부하를 끔찍이 생각한다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네 아비의 것이다. 받겠느냐'고 말하는 장면에서 박보검이 연기를 너무 잘했다"라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길래 같이 연기하면서도 짠했다. 그래서 일어날 때 어깨를 만졌다"라고 그의 연기를 칭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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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비 근로계약 3→6년, 안전·근로비용 삭감 ‘원천봉쇄’2019.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전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작업장 안전을 우선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를 발표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성과 작업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발전정비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렸다. 현재 기본 계약기간은 3년 정도로 근로자들이 3년 주기로 근무처가 바뀌는 등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하지 말고 전액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 김용균씨가 당초 계약금의 절반 정도밖에 노무비를 받지 못했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발전회사-정비업체 간 계약에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업체가 경비 절감을 이유로 근로자 임금이나 안전 투자를 대폭 줄이지 못하도록 계약 단계에서 이를 원천봉쇄하는 대안을 만든다. 업체 선정 시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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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우리 경제 과제 만만치 않아”2019.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내 경제의 긍정요인을 분석한 경제보고서에 대해 “우리 경제가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보고서 기사 링크를 걸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경제 상황이 과거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었던 때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존 30-50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 GNI 3만 달러 이상 국가) 6개국의 경우 3만 달러 진입을 전후로 5년간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국민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폭력·흉악·성폭력·약취 및 유인·방화 및 실화 등 5대 강력범죄 사범의 현저한 감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기사 링크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며 “안주하지 않겠다. 강력범죄를 훨씬 더 줄이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구제역과 관련해 “1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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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증 없는 인재영입은 시한폭탄”…황교안 향해 작심 발언2019.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홍준표 전 대표가 “검증 없는 인재영입은 당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며 당내 또 다른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끼리는 양해가 될지 모르나 국민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며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병역문제는 국민감정의 문제기 때문에 묵과하기 어려워 지적하는 것을 내부총질 운운하는 비난은 가당치 않다”면서 “병역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면 모처럼 맞은 대여 투쟁의 시점에 수렁에 빠져 수비에만 급급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최근 피선거권을 인정받았으나, 당헌당규 위반 논란을 빚었고,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홍 전 대표는 황 전 총리를 직접적으로 적시해 비판하진 않았다. 홍 전 대표는 “이젠 당내에도 이미지 정치는 버려야 한다”며 “콘텐츠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무엇이 국가와 당과 국민과 당원들을 위한 길인지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