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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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조직변화의 시작이자 끝, 부장님과 팀장님을 위한 제안2018.10.29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철영 사람과 사람 사이 대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출근 시간은 칼같이 지키지만 퇴근 시간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 배경엔 바로 ‘부장님’ 또는 ‘팀장님’이 있지요. 그분들이 퇴근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다들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습을 고치기 위해 어느 기업에서는 ‘리더스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가 되면 팀장님부터 퇴근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 제도는 조직내에서 변화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하네요. 조직 내에서 경영진과 실무진을 이어 주는 허리 역할을 하는 부서장 또는 팀장님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직의 변화는 꿈꿀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건강하고 활발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핵심인 팀장님과 부장님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해 봅니다. 1. 회식 일정은 투표를 통해 미리 결정해 주세요 ‘무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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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꽃 떨어져 밟힐 때2018.10.29
꽃 떨어져 밟힐 때_김재진 꽃 떨어져 밟히는 그 짧은 사이 한 사람의 생애가 왔다가 간다. 바람은 몸 안에 새소리 하나 심어놓고 살구꽃 진 언덕을 남루뿐인 한 생애가 비틀거리며 올라가는 동안 시간은 잠깐 우물에 비친 바람소리 같다 내가 너를 안을 때 내 안의 우주가 미묘하게 떨리듯 꽃 한 송이 벌어질 때 하늘로 난 창문 하나 열리듯 너는 없지만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울던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꽃 떨어져 밟히는 길을 손 모으며 걸어갈 때 자신을 쏜 암살자를 향해 합장하며 쓰러지던 마하트마 간디처럼 세상의 슬픔 속에 우린 따뜻한 미소 하나 심을 수가 있을까? [시인] 김 재 진 1976년 <영남일보> 신춘문예 당선 시집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등 [詩 감상] 양 현 근 짧은 봄날, 화르르 피었다 지는 봄꽃처럼 찰라에 왔다가 순간에 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 순간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껴안는 경건한 의식이다. 그리고 온 우주를 통째로 짊어지는 일과 같다. 꽃 떨어져 밟히는 사이, 우리는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견고한 미소 하나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 [낭송가] 최 경 애 시마을 낭송작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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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수수료 제로, 소비자는 40% 소득공제2018.10.2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연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를 0%로 하는'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12월 중순 이후서울 지역에서 우선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부터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만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0.8%~2.3%이지만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수수료는 연매출 8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이며,카드가맹 업체(53만3천 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인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40%로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다. 특히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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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부터 주민세 전액 주민이 사용한다2018.10.2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세종시가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 자치 사업을 결정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시행한다. 세종시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다음 달 12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원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 총 159억원 규모다. 내년부터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등 주민세 전액은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되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생활 불편 해소, 지역 문화 행사, 주민자치사업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세종시는 주민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돕는 시민주권대학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주민이 마을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한 셈"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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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어린이집 원장 투신, 측근이 밝힌 속사정…"母 병환으로 고통"2018.10.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창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극단적 선택을 감행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40분경 A씨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고층 아파트 출입구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앞서 A씨는 코앞으로 다가온 유치원 비리 감사와 관련해 주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담감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선 A씨의 사망 이유가 어린이집 감사와 관련된 비리 문제가 아니냐는 과도한 추측을 이어가 한차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후 A씨의 측근 ㄱ씨는 SNS를 통해 "A씨는 모친의 치매로 최근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평소 심성이 고운 사람으로 유명한데 근래 들어 가정사 등 복합적인 이유로 많이 우울해했다"고 설명해 이목을 끌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나 감사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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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늘에서 돌멩이 떨어지는 줄"…천둥 번개와 함게 싸락우박 내려2018.10.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싸락우박이 쏟아져 시민들의 우려를 안겼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3시부터 중부 지방을 포함한 서울 수도권에 지름 0.5cm의 싸락우박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고양·일산·수원 등 일부 내륙 지방에서 소나기를 상하층간 기온차로 발생한 우박이 내렸다. 이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댓글을 통해 누리꾼들이 실시간 상황을 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 누리꾼은 "수원에서 퇴근 중인데 하늘에서 갑자기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하늘에서 돌맹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는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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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내달 14일 ‘자본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포럼2018.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이 내달 14일 오전 10시 대한상의 중회의실A에서 ‘자본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서는 부채와 자본 특성을 갖춘 신종금융상품의 분류, 표시, 공시와 관련된 쟁점을 다룬다. 주제발표는 한원희 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이 맡으며, 패널로는 김진태 우리은행 차장, 송성원 KIS채권평가 이사, 한상현 삼정회계 이사, 홍윤기 삼일회계 파트너 등이 참석한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자본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부채와 자본의 분류 등을 담은 토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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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그룹, 내년부터 새로운 육아 복지정책 시행2018.10.2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이하 BAT 코리아)가 2019년 1월 1일부터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육아 복지정책을 도입한다. BAT의 새로운 정책은 최소 16주의 유급 출산 휴가, 복직 보장, 유연 근무제, 온라인 부모 교육을 주축으로 그룹 전사적으로 시행된다. 또 BAT 코리아는 부모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웹사이트를 개설해 임직원들의 커리어 상담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출산 휴가 및 복직 계획 수립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칸드로 듀란테 BAT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전 세계 임직원과 가족들이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육아 복지 정책 도입을 결정하게됐다"며 "향후 임직원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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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땅부자'…은닉재산 제보로 세금 88억원 추징2018.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재산을 숨겨 탈세한다는 신고를 받고 추징한 세금이 지난해 9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한 세금은 88억원으로. 2014년 추징액(28억원)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은 13억6500만원으로 전년 지급액(8억3900만원)보다 62.7%, 3년 전인 2014년 지급액(2억2600만원)보다 6배나 증가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20% 수준으로 지급률과 지급 한도는 경제 규모와 신고 유인 효과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신고포상금이 늘어난 것은 은닉재산 제보의 양과 질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 건수는 지난해 391건으로,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두 배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황> (건, 백만원) 연도 제보건수 포상금 징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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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교차세무조사, 서울국세청이 최다”2018.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전체 교차세무조사 중 약 절반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집중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교차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까지 전체 지방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158건 중 서울청이 74건(46.8%)을 실시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중부청 37건(234%), 대전청 14건(8.9%), 부산청 13건(8.2%), 광주청·대구청 각 10건(6.3%) 순이었다. 서울청에 배정된 교차조사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4건(46%)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조사4국에 할당됐다. 교차세무조사 추징세액 3조6642억원 중 거의 대부분인 3조3914억원(92.6%)을 서울청에서 거두었다. 세무조사는 지역 내 지방국세청이 수행하지만, 유착 의혹 등이 있을 때는 다른 관할권의 지방국세청이 교차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 국세청보다 월등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여력을 동원해 다른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 ‘정치적 세무조사’ 또는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교차세무조사의 예로 꼽히는 것이 故 노무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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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내가 무슨 늙은이랑 만났다고" 녹취록에 진실 담겨2018.10.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故 장자연 씨 사건이 실마리가 밝혀졌다. 28일 진상조사단에 의해 9년 전, 장 씨 사건을 경찰이 일부 증거물만 확보한 채 수사를 종결한 드러났다. 장 씨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한 내용이 담긴 '성 상납 리스트'를 유서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성상납 혐의 용의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풀려났다. 이날 수사 기관이 당시 장 씨 통화 기록이 담긴 녹취록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장 씨의 방에 남겨진 증거물도 확보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수사 기관의 미흡한 대처는 지난 1월 방송된 'JTBC 뉴스룸'을 통해 생전 장 씨가 전 매니저에게 소속사 대표로부터 겪은 갈등을 토로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던 바, 이에 수사 기관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차갑다. 해당 녹취록에는 장 씨가 고위 인사 관리들을 강제로 접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는 장 씨는 전 매니저에게 "내가 무슨 늙은이랑 만났다는 둥 어쨌다는 둥 별의 별 이야기를 다한다. 사장님이 연락이 와서 나 죽여버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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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쓴♥홍현희 부부, 박나래에 주사위와 미니 건조기도 받아…"패키지 상품"2018.10.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지인 부부 제이쓴♥홍현희 부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지난 26일 MBC '나혼자산다'에서 박나래는 제이쓴♥홍현희 부부의 집을 방문, 인테리어 일꾼으로 변신한데 이어 선물까지 준비해 이목을 모았다. 이날 박나래는 두 사람을 위해 미니 건조기와 케이크·성인용 주사위 게임 등을 가져와 멤버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기안84는 "이것도 행사의 일부냐?"고 물었고 그녀는 "이게 패키지다. 평당 계산을 하는데 저렇게 하면 이벤트 옵션이 붙어서 인부 두 명에 10만 원이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멤버들을 폭소케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선물들이 협찬 광고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 한차례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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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금리, 앞으론 법정 최고금리 따라 자동인하…소급적용은 불가2018.10.28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단계적으로 인하 될 때마다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저축은행 대출의 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앞으로 체결될 신규 계약부터만 적용돼 기 대출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2월 24%로 인하됐으며 현 정부 동안 단계적으로 20% 수준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인하 이후 취급된 신규·연장·갱신 대출에만 취급되기 때문에 기존 초과차주는 금리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연 24%를 초과하는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총 3조7000억원 규모로 전체 신용대출(10조2000억원)의 36.6% 수준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마다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A씨가 12월 저축은행으로부터 24% 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내년에 23%로 최고금리가 23%로 인하되면 시행일에 A씨의 대출금리도 23%로 낮아진다. 하지만 약관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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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손실보상 감정서가 상반된 경우 대응방법2018.10.28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손실보상 사건에서 법원 감정결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리칙이나 경험칙 등에 위배되어 재감정을 주장하는데도 법원이 재감정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2회에 걸쳐 같은 사안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 또는 수용재결 시와 법원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2. 판례 검토 대법원은 ①“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 44674 판결), ②“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7.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③“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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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김연지 결혼, 신접살림은 母와 한집에서…"신혼집 無, 다른 건 필요 없다"2018.10.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송인 유상무와 작곡가 김연지가 장수커플의 매듭을 짓는다.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호텔에서 유상무♥김연지가 화촉을 밝히며 평생을 약속한다. 앞서 두 사람은 각자의 SNS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서로를 꾸준히 언급하는 등 알콩달콩한 모습을 자랑해온 바 있기에 이날 전해진 소식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유 씨는 결혼 전 YTN Star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린 원하는 것도 신혼집도 없어 예비신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데 필요한 게 없다지만 미안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새롭게 시작될 두 사람의 인생 제2막에 많은 이들이 축하의 말을 건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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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AI 스피커 활용 ‘YBM 영어말하기’ 출시2018.10.2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29일 자사의 스마트홈 서비스 ‘U+ 우리집 AI’에서 어린이 영어 교육 서비스 ‘YBM 영어말하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YBM 영어말하기 서비스는 U+ 우리집 AI를 지원하는 ‘프렌즈+’와 ‘프렌즈+ 미니’ 스피커에서 이용 가능하며 7~10세 아이들에게 맞춰 수준별로 구성된 141개의 강의를 제공한다. 강의를 통해 원어민 선생님과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된 필수 영문장 300개를 배울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에는 LG유플러스가 개발한 아이들 음성에 최적화된 영어인식 기술이 탑재됐다. 이를 통해 영어 대화를 나누는 도중 틀린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아이들이 다시 대답해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려준다. 아울러 ‘YBM 영어 for LG유플러스’ 앱을 이용하면 아이들의 학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앱에서 e-book 교재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그날의 핵심 내용이 요약된 ‘코칭카드’와 YBM ECC 송도캠퍼스 선생님의 꿀팁 영상도 제공해 교육 지도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해성 LG유플러스 AI 서비스담당 상무는 “U+ 우리집 AI 고객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언제나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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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형 트럭 고객 대상 ‘드라이빙 클래스’2018.10.2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는 26일 현대차의 상용차 복합거점 엑시언트 스페이스 울산에서 대형 트럭 엑시언트 차주 20명을 초청해 ‘2018 엑시언트 드라이빙 클래스’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엑시언트 드라이빙 클래스는 현대차가 주행량이 많고 연비에 민감한 대형 트럭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주행연비 개선 방법을 안내하고 연비 관련 다양한 부분을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용차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CVDMS) 데이터 기반 주행 습관 분석 ▲1:1 맞춤 연비 향상 솔루션 ▲현대차 연구원과의 자유로운 대화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현대차는 연비 교육 과정에 ‘상용차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연비 향상을 위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상용차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개발한 차량 진단장치로서 차량의 실시간 주행 속도와 엔진 속도, 페달 분포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운전자의 주행 습관과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아울러 참가 고객들이 이론 교육을 통해 습득한 연비 주행 요령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효과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연비왕 선발대회’를 개최했으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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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고립된 한국인 관광객, 관제탑도 무너뜨린 강풍에 40대男 다리 골절2018.10.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제26호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습격한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군 수송기를 이용해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차 수송객들이 무사 귀국한데 이어 28일까지 2차 수송객 귀국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태풍 위투로 인해 사이판 공항이 파손되며 일시 폐쇄 결정이 내려져 현지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이에 외교부는 군 수송기로 한국인 관광객 긴급 수송에 나섰고 현재까지 낙상으로 다리가 골절된 40대 남성을 포함한 노약자·임산부 등이 귀국을 완료한 상태이다. 귀국 후 이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전봇대도 뽑히고 집까지 날아갈 정도의 전쟁터다. 공항 쪽과 경비행기도 파손됐다"고 현지 상황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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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허위장부로 보아 법인세 추계과세 재조사 경정해야2018.10.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그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주식회사000산업개발 대표이사이고 000는 2015사업연도에 청구인이 건축하는 단독주택을 시공하였으나, 법인세를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7.2.28. 납부기한으로 000에게 2015사업연도의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 000원을 계산하여 법인세 00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17.8.11. 000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000원(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4월경 000대지 409㎡ 토지소유자 000의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도급받기로 구두약정하고, 000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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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8명 사망' 피츠버그 총기난사범 "죽여버리겠다" 범행 예고해2018.10.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피츠버그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각) 피츠버그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이날 자동 소총(AK-47)을 소지한 범인은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인은 100여 명의 유대인이 모인 한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 충격적인 만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범인은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등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뉴욕타임즈는SNS 계정을 조사한 결과 이 범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대인들을 '악마'로 칭하는 등 다분한 혐오 사상을 드러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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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주사 지배구조 논의 연기…전환 승인 후 결정2018.10.28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지주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우리은행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사외이사들은 지난 26일 정기이사회 직후 지주사 지배구조 방향과 회장·은행장 겸직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됐으나 별도의 논의는 이뤄지지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전날 열린 사외이사 간담회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한 비상임 이사가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관치금융 논란 등이 발생했고 결국 예보 측 이사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주회사 지배구조 방향을 내달 7일 당국의 지주사 전환 이후에 정하기로 했다. 회장 선임은 매우 촉박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승인 다음날인 8일부터 절차에 들어갈 경우 23일 임시 이사회까지 보름정도의 시간만 남게 된다. 23일 임시 이사회는 12월 28일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이사회 일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회장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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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인니 KEB하나은행 2대주주로…디지털 뱅크 강화2018.10.28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EB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이하 인니 하나은행)이 디지털 뱅크 사업 본격화에 나선다. 2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니 하나은행은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라인(LINE)의 금융자회사 LINE Financial Asia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라인파이낸셜아시아는 인니 하나은행의 지분 20%를 가진 2대 주주에 오르며 양사는 현지에서 함께 디지털뱅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니 하나은행은 ▲현지인들이 익숙한 라인 사용자의 뱅킹 고객화 ▲리테일뱅킹 강화를 통한 저금리성 예금 확대, 포트폴리오 개선 ▲라인의 브랜드 역량, 기술, 플랫폼,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역량, 전문성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현지시장 특성과 고객 선호도 조사를 이미 끝냈으며 이를 이용해 각종 예금과 소액대출, 송금결제서비스 등 사업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인니 하나은행의 축적된 현지 경험과 신용평가모형, 라인의 디지털기술과 플랫폼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현지시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수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김정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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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정상영업 중인 일부 지점 '확인'"2018.10.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대형할인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가 정기 휴무에 돌입했다. 28일 전국 대부분의 대형할인점이 정기 휴무를 맞이한 가운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부 지점에선 정상영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형할인점은 약 6년 전부터 법적으로 매월 주말을 이용해 두 번의 휴무일을 지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점에선 지역·위치 등을 고려해 지정된 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할인점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숙지해야 이용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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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 헤어 스타일링 완성하는 ‘모플렉스’ 화제2018.10.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탈모를 겪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 헤어 스타일링이다. 모발이 얇아지고 머리숱이 감소함에 따라 볼륨감이 떨어지고, 헤어 스타일의 연출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엘리샤코이와 60년 역사의 동성제약이 콜라보해 새롭게 출시한 토탈 헤어 케어 전문 브랜드 ‘모플렉스’는 탈모로 인한 고민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모플렉스 헤어 워터 볼류머’는 탈모 완화와 볼륨 케어, 스타일링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3 in 1 토탈 솔루션 제품이다. ‘모플렉스 헤어 워터 볼류머’는 스틱 타입의 제품으로 워터 타입이라 끈적임 없는 사용감이 돋보인다. 사용 전 흔들어 개봉, 볼륨을 살리고 싶은 부위에 마사지하듯 가볍게 두드려 줌으로써 정수리와 옆머리, 뒤통수, 앞머리까지 다양한 부위에 손쉽게 볼륨 효과를 줄 수 있다. 손이나 브러쉬에 제품을 묻히지 않고 손쉽게 두피와 모발을 관리할 수 있으며 스타일링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두피 케어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캐비아추출물, 블루베리추출물, 검정콩추출물 등의 블랙푸드 성분과 함께 볼륨 케어에 효과적인 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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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수익형 부동산 투자 불안 덜어드립니다” 안심 마케팅 바람2018.10.28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초강력 주택 규제와 저금리의 지속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의 불안 또한 커지고 있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 또한 만만치 않아 막상 투자에 임하려면 공실에 대한 위험이나 수익률하락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분양업체들은 타 업체와 차별화를 위해 안심(安心) 마케팅 또는 디스트레스(distress)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안심 마케팅 또는 디스트레스 마케팅은 공실이나 수익률하락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줌으로써 긍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얻고 구매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수년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던 분양형 호텔 등이 약속했던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안심 마케팅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실제 분양형 호텔은 중국 관광객 특수가 시작된 지난 2012년, 정부가 호텔 객실 분양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면서 우후죽순 늘어났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 속 ‘괜찮은 수익상품’이라는 입소문까지 타면서 분양형 호텔 시장은 바람을 탔다. 2013년 800실에 불과했던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