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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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질병으로 연체…내년부터 은행 채무조정 요청 가능2018.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실업·질병 등으로 빚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상각한 채권 외에도 일반적인 신용대출 채권도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초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이 시행된다. 실업·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한 대출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안에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 초 발효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신규 대출 외에도 기존 대출도 포함한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수채권은 은행들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손실로 상각해버린 채권을 의미한다. 원금 감면 대상을 일반채권까지로 확대할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일반적인 대출채권도 구제 받을 길이 열린다. 일시적 자금 융통이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신용대출은 기존 1개월에서, 주택담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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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이브아르'와 함께하는 '글로벌 뷰티 토크' 개최2018.07.1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화학은 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YVOIRE)의 유럽시장 육성을 위해 유럽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13일부터 국내 거주하는 유럽 각국의 소비자들을 초청해 각 나라의 뷰티 트렌드와 현지시장 공략 포인트를 알아보는 ‘글로벌 뷰티 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LG화학은 이번 ‘글로벌 뷰티 토크’에서 나올 소비자 관점의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향후 유럽 마케팅 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 주요 진출 국가인 독일, 영국 등 유럽 국적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뷰티 토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유럽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현지 마케팅 방향을 확립하고 유럽국가 내 미용성형 관련 심포지움 참가 등을 통해 유럽사업을 더욱 확장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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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라이나생명2018.07.16
◇ 상무 ▲ CX협력본부 브랜딩팀 김현주 ◇ 이사 ▲ Sales협력본부 제휴개발사업부 이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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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2018.07.16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도 할 수 없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이러면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대신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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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의무수납제 폐지·카드대금 조기지급 추진2018.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당국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한다. 의무수납제란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각 신용카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16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 관련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모든 신용카드를 자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 검토에 나섰다. 자영업자들은 의무수납제 때문에 카드사들이 정하는 카드수수료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했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자영업자들도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수료 인하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소액결제만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거나 1.5% 이내 저율의 단일 수수료율을 도입하는 방안, 금융소비자나 정부 예산으로 가맹점의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사안을 검토하는 것을 알려졌다. 국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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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수 적발 64%증가…필로폰 적발량 최대2018.07.1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필로폰 밀수 총 60건을 적발하면서 최근 3년 내 최대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18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 총 352건, 146.9kg, 시가 2033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 64%, 중량 409%, 금액 386%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가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60.1kg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마류 19.0kg, 코카인 8kg 순이었다.특히필로폰 60.1kg은 국민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이미 작년 전체 적발량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대만, 브라질 순으로, 특히 대마합법화의 영향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반입된 대마초 및 대마제품 등의 적발은 6월 기준 145건, 14.4kg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6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 캘리포니아주의 대마 합법화 시행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10월부터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예정으로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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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소상공인 허리 휘는 '갑질경제', 입법 못 미룬다”2018.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최저임금 비판과 관련 갑질경제가 소상공인을 짓누르는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살인적인 임대료, 초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프렌차이즈 불공정 계약 등 갑질경제를 해결해야 우리경제가 상생할 수 있다”라며 “관련 입법통과에 야당과 경영계, 노동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의 가족이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이라면, 지금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비판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함께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라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 상한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보호법,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방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보수 진영의 반발 등으로 아직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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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차세대 가정용 ESS로 유럽 공략 강화2018.07.1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전자는 독일에 차세대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차세대 가정용 ESS 신제품(모델명: GEN1.0VI)은 ▲여러 변환장치를 통합한 ‘범용성’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확장성’ ▲시스템 전체에 대한 ‘차별화된 사후관리’ 등을 모두 갖췄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가정용 ESS 시장은 12만 대 규모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가정용 ESS 시장인 독일은 이 중 3분의 1에 가까운 4만 대 가량을 차지한다. LG전자는 성능과 확장성이 대폭 향상된 신제품을 앞세워 독일 시장 공략을 강화함은 물론 유럽 주요 국가들로 순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차별화된 성능, 편의성, 사후지원을 모두 갖춘 가정용 ESS 솔루션으로 유럽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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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이주열, 무역분쟁·최저임금 여파 논의2018.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무역분쟁, 내년 최저임금 등 올 하반기 위험 관리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둘은 지난 4월 회동 이후 3개월 만으로 올 1월부터 4월 사이엔 한 달에 한 번 꼴로 회동을 했다. 김 부총리 이 총재는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만나 하반기 경제운용 등 도전과제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했다.이날 회동은 김 부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 부총리는“하반기에 있을 경제운용 하방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며 “무역마찰을 비롯해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최저임금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 변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적지 않다”며 “글로벌 무역분쟁 전개 상황에 따라 국내 경제가 수출, 투자, 고용 등 각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금융 여건 변화에 따라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제반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국내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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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전자담배 판매점 2배 늘린다2018.07.1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과 전용담배인 ‘핏(Fiit)’의 전국 판매점을 2배로 대폭 확대한다. KT&G는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1만9159곳에 오는 18일부터 제품을 추가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릴’과 ‘핏’의 판매처는 모두 3만8479곳으로 기존보다 2배가 늘어나게 됐다. KT&G의 ‘릴’은 제품의 편의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아 지난 5월 신제품 ‘릴 플러스’를 출시했고, 이에 힘입어 현재 누적 판매량이 70만대를 돌파했다. 전용담배인 ‘핏’ 역시 ‘체인지’, ‘체인지업’, ‘스파키’ 등 모두 4종이 출시돼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판매점 확대에 따라 KT&G는 제품 A/S와 사용법 안내, 클리닝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릴 스테이션(lil Station)’을 44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고객 서비스를 강화했다. 임왕섭 KT&G 제품혁신실장은 “지난해 11월 첫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유통망을 확대한 결과, 이제 전국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릴’과 ‘핏’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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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3’의 무한반복, ‘뫼비우스 수정’에 담긴 갑질2018.07.16
(조세금융신문=송대영 디자이너, 문병윤 변호사) 기업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완성된 디자인을 위한 중간과정에 해당하는 ‘디자인 시안’의 경우 보통 세 가지로 클라이언트(의뢰주)에게 제출된다. 일의 순서를 최대한 간단하게 압축하자면, 디자이너의 제안(A, B, C안) → 발주처의 A안 선택 → A안 발전 후 완성 순이다. 일견 합리적이라 생각되겠지만 마지막 3단계에는 하늘의 별만큼 많은 추가업무가 숨어 있다. A안을 선택한 이후에도 A1, A2, A3안 제공 → A3안 선택 →A3-1, A3-2, A3-3안 제공 → A3-1a, A3-1b, A3-1c안 제공 등 각 과정마다 3개의 시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디자이너들의 대다수는 이 같은 ‘3의 무한 반복’ 혹은 ‘뫼비우스의 수정’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더 좋은 결과물을 위해 노력하는 (시각)디자이너라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밤을 새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갑’인 발주사의 담당자들과 ‘을’인 디자이너사가 장시간의 협의를 통해 공들인 결과물이 주변 상황의 변화나 높으신 분의 변덕으로 초기화되는 경우다. 임원이 한 번,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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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전화2018.07.16
전화_마종기 당신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겁니다. 신호가 가는 소리 당신 방의 책장을 지금 잘게 흔들고 있을 전화 종소리 , 수화기를 오래 귀에 대고 많은 전화 소리가 당신 방을 완전히 채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외출에서 돌아와 문을 열 때 내가 이 구석에서 보낸 모든 전화 소리가 당신에게 쏟아져서 그 입술 근처가 가슴 근처를 비벼대고 은근한 소리의 눈으로 당신을 밤새 지켜볼 수 있도록. 다시 전화를 겁니다. 신호가 가는 소리 [詩 감상]허 영 숙시인 안 받을 것을 알면서도 신호음으로 전달되는 내 그리움이 당신의 공간에 스며들기를, 소리의 눈으로라도 당신을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나는 당신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당신의 공간속으로 전화를 건다. [낭송가] 조 정 숙 시마을 낭송작가협회 회원 청마유치환 전국시낭송대회 대상 김영랑 전국시낭송대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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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재테크보다 재무설계가 먼저라구요?2018.07.16
(조세금융신문=김명준 AZ금융서비스 재무설계사) 필자가 고객과 상담하면서 느낀 점이 대부분의 사람은 재무설계에 대해 ‘듣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고, 내가 할 수준이 아니다’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사람은 재테크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 이런 저런 투자로 많이 고민하고 직장 동료들 혹은 주위 사람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누구누구는 부동산 투자로 얼만큼 벌었다고 하더라’, ‘누구 누구는 주식으로 얼마를 잃었다더라’ 등 흥미를 보이면서도 잘못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 어쨌든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어떤 방법이든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일 것이다. 이름도 어려운 재무설계, 도대체 뭘까? 그럼 재무설계란 무엇인가? 재무설계는 재테크와는 조금 다른 의미다. 재무설계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 노후를 대비하든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재테크 스킬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재테크는 돈을 늘리는 공격형 축구스타일이라 보면 되겠고, 재무설계는 돈을 지키는 수비형이라 보면 된다. 필자는 ‘축구에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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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보유세 개편안 ② ‘초이노믹스’의 유산…푸어하우스→논하우스 세대2018.07.16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규모로는 OECD 보유세 수준과 비슷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제도라는 평이다. 재정개혁특위 안에서 주택분을 보다 보강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은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주택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 삼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지난 5년간 주택이 어떻게 투기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플어 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앞두고 재정개혁특위는 기재부에 집보다 땅에 세금을 더 물리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OECD 등 자료에 따르면, OECD국가들과 한국 간 GDP 대비 주택의 가격수준은 거의 비슷했다. 201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이 소유한 주택과 건축물의 총 가격은 GDP의 2.01배로 한국을 포함한 OECD 13개국의 평균인 2.04와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땅은 한국이 2.3배 더 비쌌고 보유세율은 OECD국가들의 3분의 1(35.9%)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땅에 물리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주택에 비해 너무 가벼웠던 탓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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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 "블랙박스, 운전자들의 진술을 통해 추가 조사"2018.07.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강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나들목 인근에서 고속버스와 중형차 등 총 6대가 추돌했다. 경찰은 중형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블랙박스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사고에 대해 경찰 측은 "아직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확실한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 경부고속도로의 사고는 대부분 앞에 있던 차량이 일정한 간격으로 가던 중 차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는 블랙박스와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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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명 숨지게 한 70대 노인 영장, "빠른 속도와 함께 폭탄이 터진 줄, 처참하고 소름 끼쳐"2018.07.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2명을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5일 "SUV 차량을 끌고 인도에서 마트로 빠르게 직진해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만취 상태의 70대 노인은 지난 12일 광진구 자양로50길 마트에서 행인을 향해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했다. 한 목격자는 "나는 저녁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사고 나기 전 거리를 5분 전에 걸었다. 지나가던 중 몇 분 뒤에 빠른 속도와 함께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은 엄청난 사람들로 통제될 만큼 끔찍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말문이 턱하고 막힐 만큼 처참하고 소름이 끼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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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보유세 개편안 ① 부동산 가격은 1.4배, 세금은 '절반'2018.07.15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했다. ‘세금제도가 부동산 빈부격차에 전혀 기여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다. 정부는 이번 보유세 개편안을 통해 공평한 과세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선 원래 목적이었던 부동산 양극화·투기에서는 멀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 연재를 통해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진단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목표는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비중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크기는 GDP의 0.8% 정도 수준인데, 이를 1.0%까지 올려 OECD 평균 수준인 1.1% 근처까지 맞추겠다는 것이다. 가진 게 집밖에 없는 고령층이나, 혹은 1세대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자산가들에게 대해서 세금을 늘려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기재부 설명대로 보유세 크기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부동산 가격 차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보유세를 ‘10’ 정도 물린다고 해도, A국의 부동산 가격 총액이 1000이고, B국은 2000이라면, B국의 실질적인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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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강남점 개점, '강남 관광 시대' 연다2018.07.1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18일 강남 센트럴시티에 두번째 서울시내면세점인 강남점을 개점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반포로 센트럴시티 내에 조성되는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은 총 5개층, 4000여 평 규모로 서초·강남 권역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수준의 복합 문화 관광 단지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점 인근에는 가로수길, 서래마을, 압구정동, 이태원 등의 주요 관광지와 연결되며, 예술의 전당, 강남 성모병원 등 문화·미식·뷰티·의료 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결집돼 있다. 강남점은 이들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서울과 편리한 교통망을 활용해 전국으로 그 효과를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또 영(Young), 트렌디(Trendy), 럭셔리(Luxury) 3가지 콘셉트 아래 총 350여개의 브랜드를 담았다. 특히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를 통해 유명세를 탄 ‘마놀로 블라닉’과 이탈리아 슈즈 브랜드 ‘세르지오로시’를 단독 유치했다. 강남점에는 ‘재미있는 경험’을 주기 위한 시설도 마련했다. 7m 높이 천장에 국내 최초로 3D 비디오 파사드에는 다양한 외국어 환영인사부터 한국의 미, 전국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영상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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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초 영화제' 공모전 이달 27일까지2018.07.1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0초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30초 길이의 영상이라면 모두 출품 가능하며, 개인 또는 공동제작도 가능하다. 출품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시상 인원은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3명 예정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2000만원으로, 입상자 발표와 시상식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국세청의 세정홍보사업와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전시 등에 활용된다. 출품주제, 출품규격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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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협 "주세개편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2018.07.1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주세개편의 논의는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는 국세청이 술의 과세기준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13일 입장문을 통해 “종량세로의 전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지향점을 재설정 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과 임성빈 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종량세 체계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반해 주류수입협회는 “종량세로의 개편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이 낮아지는 맥주는 일부 수입맥주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맥주는 세율이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협회는 “수입유통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맥주 종량세가 도입되면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어 “현재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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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부부 합동결혼식’ 개최2018.07.1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우리은행 다문화장학재단이 15일 서울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다문화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 ‘제7회 우리웨딩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웨딩데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사정 등으로 예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들에게 결혼식과 신혼여행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신청을 통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5개국 10쌍의 부부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결혼식에는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이 주례로 직접 참여했다. 손 이사장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알아가고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행복은 다문화가정만의 특별한 축복”이라며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아름답고 지혜로운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주례사를 전했다. 이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상메세지을 통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과 축하를 전했고 바른손카드는 청첩장 등 예식소품을 후원해 다문화 부부의 결혼 지원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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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위한 제도 개선2018.07.1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클라우드는 기업들이 IT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버나 플랫폼 등 IT인프라를 빌려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대규모 투자 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초기 IT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직결돼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보안을 이유로 금융사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왔다. 지난 2016년에 허가된 클라우드 이용 범위도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비(非)중요 정보’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핀테크 스타트업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중요 정보’를 포함한 클라우드 사용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당국은 내년 1월부터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정보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당국은 금융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업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또 사고 발생 시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감독 관할 등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서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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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中에 ‘한국보험사 인가 신속 처리’ 요청2018.07.1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국내보험사의 중국진출 지원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2~13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천원후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팡싱하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금융감독기관간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당국에 국내 은행과 보험사의 영업상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중국 지점 개설을 위한 국내 보험사의 인가심사를 보다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당국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국내 보험회사의 중국 진출 인가심사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 수석부원장은 핀테크와 가상통화, 국제기구 금융규제 등 글로벌 감독·규제 등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내 금융투자회의사의 중국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중국 사모펀드관리회사 등록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합작 증권사 설립 등 신규 진출 건에 대해서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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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연맹, '개 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라'…"동물 도살해 돈과 이득 채우고 있다"2018.07.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개, 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라는 집회가 열렸다. 전국 약 천 명의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 고양이의 도살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회원과 시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사악한 이들이 개 고양이들을 마구 도살하는 것을 봤다.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제정해 아기들을 우리 품 안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개 농장은 지금도 지옥 같은 불구멍에서 고통과 고문을 받고 있다. 말도 못 하는 동물들을 도살하여 자신들의 돈과 이득을 채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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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자수 40대男, "미리 준비한 흉기로"…사전에 범행 계획 세우기도2018.07.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인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양육권과 재산권 소송을 두고 아내 B씨와 갈등을 벌여왔고, 이를 동기로 범죄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A씨는 아내 B씨와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아내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한편 A씨는 가족들의 회유로 그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