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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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상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2018.07.12
▲76년생 ▲경남 ▲대원외고 ▲서울대학교 ▲행시 50회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조사 1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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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박행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2018.07.12
▲62년 ▲전남 해남 ▲목포 문태고 ▲세무대 2기 ▲8급특채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조사2과 ▲서울청 조사2국 ▲서대문세무서 조사과 ▲서기관승진(16.11.15) ▲서울청 조사4국 조사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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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최경묵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2018.07.12
▲65년 ▲인천 강화 ▲삼양종고 ▲세무대 4기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 ▲구로세무서 법인세과장 ▲국세청장 비서실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법인세과 ▲서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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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정희진 국세청2018.07.12
▲82년 ▲강원 삼척 ▲천안여고 ▲시립대 세무학과 ▲행시48회 ▲국세청 납세홍보과 ▲구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서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2계장(16.06.27. 서기관승진)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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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전승한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2018.07.12
▲84년생 ▲부산 ▲금성고 ▲고려대학교 ▲행시 51회 ▲국세청 조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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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누락 ‘고의’ 판단…검찰고발 예정2018.07.1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증선위는 1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삼성바이오 관련 5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공시를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결론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해당회사(삼성바이오) 감사업무 제한 4년 제재가 이뤄진다. 또한 증선위는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회계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당하게될 경우 매매거래 정지와 상장실질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경우 중요내용 공시 규정을 적용받아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내일(13일) 오전 9시까지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고의로 재무제표를 수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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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수부 ‘서울청 조사4국’ 조직 축소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공정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12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6일자 인사단행을 통해 서울청 조사4국 3개팀을 감축하기로 했다. 인원은 15명이다. 이는 조사4국 전체 인원(200여명)의 8% 수준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탈세 또는 중대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증거 인멸을 우려해 불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탈세 대응에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란 의혹을 받았었다. 지난 1월 국세청은 민간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해 올 하반기까지 서울청 조사4국 인력을 줄이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2015년 49%에서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개편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민생침해 사업자 등 고의·지능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줄어든 인원은 대기업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에 배치된다. 2016년부터 조사1국의 정기조사 세무조사 대상이 매출액 2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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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2018.07.12
◈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조사2과 전승한 (국세청 조사기획) 〃 정희진 (서울청 조사3-1)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차장실 정민기 (국세청 징세) 〃 혁신정책담당관실 전진 (서울청 조사2-2) 〃 심사1담당관실 한명수 (전주 개인납세2)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수 (국세청) 〃 상호합의담당관실 성혜진 (국세청) 〃 상호합의담당관실 이한솔 (서울청 국제조사1) 〃 징세과 김미경 (서울청 송무2) 〃 부가가치세과 홍상우 (여수 재산법인납세) 〃 법인세과 정승태 (국세청) 〃 부동산납세과 한채모 (경산 재산법인납세) 〃 조사기획과 이순민 (국세청 차장실) 〃 안수아 (국세청 상호합의) 〃 김주연 (서울청 조사2-관리) 〃 강의순 (시흥 납세자보호) ◇ 전산사무관 전보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실 서미리 (서울청 첨탈방지) 〃 정보보호팀 김범철 (국세청 빅데이터) 〃 법인세과 최윤미 (용산 개인납세2)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경묵 (서울청 운영지원) 〃 조사3국 조사1과 박행열 (서울청 조사4-3) 〃 조사3국 조사2과 이상훈 (국세청 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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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초등학생, 부모 몰래 운전하다 차량 10대 손괴…"게임에서 배운 대로 했다"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부모 몰래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 10대를 손괴한 초등학생에게 빈축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A군(9)이 부모의 차량을 몰고 7km에 달하는 거리를 선회하다 차량 10대를 들이받았다. 평소 레이싱 게임을 즐겨 했던 A군은 게임에서 배운 대로 사거리에서 점멸등을 켜고, 비가 오자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등 능숙한 모습을 보였지만 접촉 사고를 피하진 못했다. 아파트 주변을 선회한 후 제자리로 돌아온 A군은 결국 부모에게 발각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은 피했지만 부모와 함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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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이예림, 수줍게 공개한 달달한 연애…이경규 소원 풀었다 "축구선수 사위 환영"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송인 이경규의 딸 이예림과 남자친구인 축구선수 김영찬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경규는 11일 방송된 JTBC '한끼줍쇼'에서 이예림과 김영찬의 소식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경규는 "딸이 김영찬을 만나서 기쁘다. 아들이 있다면 축구선수로 키우고 싶었는데 사위가 소원을 대신 이루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두 사람은 열애 사실을 당당히 공개하며 팬들의 응원을 모았다. 이를 접한 이경규 또한 "딸의 인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다"고 쿨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열애설 이후 그녀는 자신의 SNS에 남자친구와 관련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해 한차례 결별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경규가 두 사람의 소식을 전하며 세간에 떠돌덜 결별설을 잠재운 것. 딸의 연애를 축복하는 자상한 아버지 이경규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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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협 "종량세 도입으로 수제맥주 활성화해야"2018.07.1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국세청이술의 과세기준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한국수제맥주협회는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란다”며 종량세 체계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종가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주세에 인건비, 장비, 재료비 등 맥주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연동되어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또 “종량세는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부합한다”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현재 맥주시장에서 1%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제맥주업체들이 5000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주세로 인한 초기사업의 비용부담이 감소돼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협회는 “수제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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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울디지털재단과 5G 스마트시티 구축 MOU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12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이스트에서 서울디지털재단과 ‘5G 기반 스마트시티 솔루션 발굴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 정책자문, 시민 대상 리터러시(literacy) 교육, 스타트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 산하 ‘디지털 싱크탱크’ 기관이다. KT는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5G, 에너지,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밀착형, 시민 주도형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기반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 후속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디지털 페스티벌’을 공동으로 홍보하는 등 양사가 주관하는 행사의 기획 및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T는 서울디지털재단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규 KT 5G 사업본부장(상무)은 “KT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 인프라를 활용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디지털재단과 협력해 환경오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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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환경개선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2018.07.1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은행이 오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2018 볼런티어 스쿨’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진행된다. 환경보호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활동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버려지는 책을 활용한 ‘팝업북 만들기’ ▲사용하지 않는 양말을 활용한 ‘손목보호대 만들기’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화분 만들기’ 등이 있으며 총 10회에 걸쳐 이뤄진다. 각 회차별로 30~40명 씩 총 3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은 신한은행 사회공헌 포털사이트 ‘아름다운 은행’에서, 대학생들은 신한은행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 학생들은 모두 자원봉사 활동시간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까지 2000여명의 고객들과 봉사 활동을 통해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과 나눔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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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IPTV 유아서비스 ‘아이들나라 2.0’ 출시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1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내달 출시 예정인 IPTV 유아서비스 플랫폼 ‘아이들나라 2.0’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유교전에 방문한 고객은 행사장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 ‘U+ 아이들나라 2.0’에 새롭게 추가되는 유아 전용 콘텐츠를 출시 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 또 우리집 IoT 및 U+ 우리집 AI 서비스도 체험 가능하다. U+ tv 아이들나라 2.0은 기존 아이들나라에 유아 전용 콘텐츠인 ▲웅진북클럽TV ▲생생체험학습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번역 가능한 AI 전화놀이 ▲예비·초보 부모를 위한 부모교실을 새롭게 추가했다. 웅진북클럽TV는 누리과정 영역별 도서 및 예비 초등 필독서를 포함한 웅진북클럽 주요 전집 콘텐츠를 TV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또 AR을 활용한 체험학습 서비스인 생생체험학습에는 미술, 음악, 신체 놀이 등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성을 키워주는 콘텐츠가 탑재됐다. 특히 ‘내가 만든 그림책’ 서비스는 자녀가 직접 그린 동화 캐릭터가 TV 동화책 속 주인공이 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줘 자녀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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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 실질 성장률 2.9%, 내년 2.8%로 하향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에서 2.9%로 낮췄다. 내년도 성장률도 0.1%포인트 내린 2.8%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10만명 대로 낮췄고,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도 반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은 12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2.9%, 내년은 2.8%로 내다봤다. 4월 경제전망 때 제시한 올해 성장률 3.0%, 내년 2.9%보다 각각 0.1%포인트 내린 것이다. 한은은 앞서 올해 1월, 4월 올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규모가 수백조원으로 부풀어 오르자 수출과 투자 양쪽 모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미국이 수입품에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을 세우면 전 세계가 전면적인 관세전쟁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방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한은은 올해 투자가 둔화하겠으나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2019년에도 수출,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상방 리스크로는 ▲주요국의 확장 재정정책과 투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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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전 차종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구글,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고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여줄 혁신적인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세계적 IT 기업 구글의 차량용 폰 커넥티비티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판매 중인 전 차종에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기반 각종 서비스를 자동차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인포테인먼트 기능이다. 단순히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내비게이션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는 미러링 방식이 아닌 차량에 최적화도니 사용환경을 제공하는 폰 프로젝션 방식을 적용해 보다 안정적인 구현을 가능케 하고 운전자가 주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지원 차량의 USB 포트에 스마트폰을 연결한 뒤 차량 내비게이션 홈 화면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아이콘을 선택하면 서비스가 시작된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 가능한 기능은 ▲내비게이션 ▲커뮤니케이션(전화 및 문자메시지) ▲미디어 재생 ▲구글 어시스턴트(음성 지원) 등이다. 특히 내비게이션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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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관세장벽’ 한국기업 신용도에 ‘빨간 불’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 개선이 더는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준홍 S&P 이사는 1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차입금을 감축해 왔지만, 최근 무역분쟁 심화와 기업들의 공격적인 재무정책, 규제 위험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S&P는 2015년 이후 한국기업의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에 대해 하향 조정보다 자주 상향 조정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이 점점 확대되고,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된다. 대내적으로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이사는 “공공이익 증진을 우선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전력, 도로, 유통, 통신 관련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지표가 다소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3년 전보다 개선됐지만, 불확실성 확대로 추가 개선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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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불공정에 대한 정치권력 부작위는 특혜"2018.07.1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이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위원장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어느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며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며 공정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 사회를 만드는 것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라며 "재벌개혁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작동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성장이 더이상 분배되지 않고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재벌개혁은 매우 지난한 과제이며 입법과제 하나 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며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이제 스스로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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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성범죄 인정 "상대 얼굴에 타액 묻혔다…기억은 못해" 유체이탈 화법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축소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동료 여배우 A씨를 추행하고, 그의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이서원이 12일, 1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그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에 타액을 묻힌 사실이 있지만 기억은 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서원의 얼굴에 생긴 상처를 강조하며 "피해자도 폭력을 사용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잘못은 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논리로 스스로를 감경의 대상으로 내세운 이서원이 유체이탈 태도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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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존스, 美中 무역분쟁에 기우뚱…219포인트 하락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미국 뉴욕증시가 11일(현지시간) 미중 무역분쟁 전면전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하락세를 그렸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19.21포인트(0.88%) 내린 24,700.45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9.82포인트(0.71%) 하락한 2,744.0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2.59포인트(0.55%) 떨어진 7716.61에 거래를 마쳤다. 미중은 지난 6일 각각 상대방 제품에 대한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폭탄을 부과했다. 그러나 다우지수는 0.41%(99.74포인트), S&P 500 지수는 0.85%(23.21포인트), 나스닥지수는 1.34%(101.96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미국 측이 또 2000억 달러(약 223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 6031개 품목에 10%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 측도 보복을 예고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일 보호무역주의로 통상 위축, 미국 소비자 물가 인상이 되면, 미국 경제성장세를 뒷받침해온 취업률과 기업 실적 둘 다 타격을 받게 될 공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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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남성육아휴직 이용자 2000명 돌파2018.07.1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롯데는 업계에서 최초로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뒤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지난달말까지 2000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는 지난해 1월부터 남성육아휴직을 최소 1개월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를 보전해 주며 이른바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다. 올 상반기 롯데그룹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은 900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사용자인 4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작년 한해 롯데의 남성육아휴직자 수는 1100명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총 남성육아휴직자 수인 1만2043명 중 약 9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관심 속에 남성육아휴직이 빠르게 정착하며 다양한 순기능이 조직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육아휴직과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 함께하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출산율 제고에 일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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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부 업종 고용부진, 최저임금 인상 영향"2018.07.1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향후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속도 조절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작용을 부인하다가 5월 중순 국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당시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며 발언 수위를 높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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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여 '경기지역', 생존율 '세종'2018.07.1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내 수출 성장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지역이며, 무역 시장 진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기업의 무역시장 신규진입, 지속활동, 퇴출 등 무역활동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2017년도 기업무역활동 통계’자료를 12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수출은 경기도가 27.7%, 충청남도 14.0%, 울산이 11.7%로 상위 3개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수출 시장 활동기업의 1년 존속률은 충남에서, 수입 시장은 서울에서 7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세종지역의 5년 생존율은 수출 18.6%, 수입 30.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다. 이종욱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세종뿐만 아니라 천안, 당진, 아산을 포함한 충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탄탄하고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에 수출을 한 실적이 있는 기업 수는 9만 5232개 사로 전년대비 0.2% 증가했으며, 수출액도 5720억 달러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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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 크지 않아”2018.07.1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한·미 금리역전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외국인 자금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 펀더멘탈(기초 경제여건)이 우수해 아직까지는 대규모 자본유출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달러화 강세와 증권 시장 자금 유출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것이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중 무역 갈등 위험회피 심리와 남북 관계 개선 기저효과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채권을 중심으로 외국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며 “한국의 건실한 경제여건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상황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 변동성이 커져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변동성이 더욱 커지면서 동시에 금리역전폭도 확대돼 자금유출이 발생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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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불볕 더위 기승…본격적 무더위에 건강관리 필수 "외출 자제"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습하고 기온이 상승해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며 밤 사이 열대야 또한 기승을 부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생한 가운데 건강관리 수칙에 세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에 대비해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줘야 한다"며 "물이나 과일을 습관적으로 섭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가급적 뜨겁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피하고 낮 시간대 외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분간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