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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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삼바 수정조치안, 이슈확대 부담 있어”2018.07.09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 수정 요구에 원안고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를 진행하고 기자들과 만나삼성바이오 조치안 수정을 둘러싼 금융위와의 견해차에 대해 “절차적으로 2015년 문제까지 확대하는 것은 금감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원안에 집중해 심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치안 요구에 대한 증선위의 견해와 논리는 이해한다”며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 관련 4차 증선위에서 증선위가 요구했던 수정조치안을 보고하는 대신 기존 조치안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증선위의 요구에 대해 금감원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하자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 양상에 대한 우려들도 제기됐다. 금감원 독립성 관련 질문에 대해 윤 원장은 “학자로 있을 때 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한 것은 맞지만 원장이 되고 나서도 그 때 의견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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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채·특수채 순발행 최대…나라 빚 ‘1천조’ 육박2018.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1000조원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국채 순발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994조6958억원으로 월별 사상 최대인 5월말(996조1799억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이달 들어 다시 잔액이 늘었다. 최근 수년간 6~8월에 국채 잔액이 늘어났다는 점을 보면, 조만간 국채와 특수채 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꾸준히 늘어났다. 국채 잔액은 2016년 말 581조원에서 지난해 말 615조원, 올해 6월말 661조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채 순발행액이 45조4777억원에 달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순발행액이 늘어난 것은 국채 상환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액은 67조6552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83조3527억원), 2017년 상반기(72조3589억원)보다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채 상환액은 22조1776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42조7117억원)나 2017년 상반기(34조9429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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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애설' 한효주, 강동원과 장보는 사이? "미국서 오붓한 시간 보내…"2018.07.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한효주와 강동원이화제의 중심으로 올랐다. 한효주와 강동원은 최근 SNS에 게시된 목격담으로 인해열애설에 휩싸였다. 게시글에는 "두 사람이 지난 5월 미국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적혀있다. 이어 두 사람이장바구니를 든 채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돼 이목을 모으고 있다. 이에 여론이 두 사람의 열애설로 뜨거워지자 8일 한효주 측은 "두 사람은 연예계 동료 사이일 뿐"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강동원 측도 "그 장소에 다른 지인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연인 관계는 절대 아니다"고열애설에 선을 그었다. 소속사의 빨 빠른 대응에 두 사람의 팬들은 안도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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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스파크 투톤 에디션 ‘스파크 마이핏’ 출시2018.07.09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국GM은 9일 쉐보레 ‘더 뉴 스파크(The New Spark)’의 투톤 스페셜 에디션의 명칭을 ‘스파크 마이핏(MYFIT)’으로 확정하고 이날부터 사전계약 접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스파크 마이핏은 폭넓은 스타일 사양을 고객이 직접 고를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에디션으로 바디 컬러에 맞춘 엑센트 컬러 루프에 따라 라디에이터그릴과 아웃사이드미러, 리어스키드 플레이트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LT 및 프리미어 트림의 경우 모던 블랙, 퓨어 화이트, 미스틱 와인, 캐리비언 블루 등 총 4가지 엑센트 컬러 루프를 제공하며 차량 후드와 루프, 휀더, 전면 도어에 각기 적용되는 스트라이프, 스포츠, 윙 타입 데칼을 매치할 수 있다. 또 트림별로 15인치 및 16인치 블랙 알로이휠 및 그레이 인서트 블랙 알로이휠, 그레이 인서트 실버 알로이휠 등 마이핏 전용 알로이휠을 내놓고 쉐보레 보타이 컬러를 골드와 블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커스터마이징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마이핏에는 더 뉴 스파크가 제공하는 다크 실버, 오렌지, 블루 포인트 컬러의 인테리어 색상이 적용돼 무제한에 가까운 총 2200가지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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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과태료’, 국세청 회사차량 등록변경 안내한다2018.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인이 주소‧상호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인차량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법인 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국세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인이 주소 등 변경신청을 하면, 법인차량 등록사항도 30일 안에 변경 신청해야 하지만,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잦았다. 한 회사는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만 바꾸었는데, 법인차량 증·폐차를 할 때 차량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당 30만원의 과태료 지불해야 했다. 개인도 동사무소에서는 주소 등 등기 이전할 때 차량변경사항을 확인한다. 과태료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최고 30만원)이 부과되는데, 법인들의 경우 신청 자체를 몰라 최고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법인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홈택스 등을 통해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알리라고 권고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도 기업민원 통합단일창구인 G4B를 통해 온라인으로 법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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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육군 '글램핑장' 조성 성금 전달2018.07.0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KT&G가 육군 장병과 가족들의 수련과 휴식을 위한 ‘글램핑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8000만원 성금을 6일 육군본부에 전달했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KT&G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육군 장병들이 글램핑을 통한 수련과 휴식,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G 관계자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대자연 속에서 재충전할 기회 제공을 통해 국군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T&G는 ‘국방TV 위문열차’, ‘군장병 창업 프로그램(국방 Startup 챌린지)’ 등 다양한 후원을 통해 국군 장병들의 군생활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18년간 후원한 금액은 약 19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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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장마전선 중부지방으로 북상 "전국에 장맛비…천둥·번개 동반"2018.07.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 9일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천둥·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10일) 새벽 사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현재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영서 3~80mm,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120mm, 충청 북부와 전북 서해안 10~50mm, 제주도 5~30mm이다. 남부 지방은 산발적인 형태로 비가 내리다 전라도를 시작으로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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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티앤씨, 기능성·트렌드 잡고 ‘유럽시장’ 뚫는다2018.07.09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효성티앤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파리모드시티ž인터필리에르 2018’에 참가해 기능성 신소재를 소개하며 글로벌 섬유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열리는 ‘파리모드시티ž인터필리에르’는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수영복, 란제리 및 섬유 소재 전시회로 올해는 28개국에서 680개의 업체들이 참가했다. 효성티앤씨는 ▲선명한 색상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 컬러플러스(creora® Color+)’ ▲소독약품에 수영복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최소화시켜 주는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 하이클로(creora® highclo™)’ ▲땀냄새와 발냄새를 줄여주는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 프레쉬(creora® Fresh)’를 선보였다. 이외에도 ▲자외선을 차단해 시원하게 해주는 나일론 브랜드 ‘마이판 아쿠아엑스(Mipan aqua-X)’ ▲가볍고 부드러운 나일론 ‘마이판 파스텔(Mipan pastel) ▲천연 면 소재의 감촉이 나는 폴리에스터 ‘코트나(Cotna)’도 함께 전시했다. 김용섭 효성티앤씨 대표이사 전무는 “효성티앤씨는 글로벌 고객사들과 꾸준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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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저녁이 다 오기전에2018.07.09
저녁이 다 오기 전에_고 영 아무도 찾지 않는 강가를 걸었다 바람을 업고 포도나무 반대편으로 몇 걸음 떼었더니 당신이 젖은 손을 흔들던 쪽에서 꽁지깃이 유난히 붉은, 푸른 머리를 가진 새가 날아올랐다 새들은 모두 푸른 영혼을 가졌을 거라고 그래서 하늘이 푸른 거라고 일렁이는 손으로 강물 위에 새를 그렸더니 금세 물결이 데려갔다 내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나는 포도나무에 필 꽃들을 기다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소식을 영영 기다릴 수밖에 없는 폐허의 심정으로 천천히 저녁을 걸었다 포도넝쿨은 왜 한사코 서쪽으로만 뻗어 가는지 포도밭에서 건너온 노을이 흐르는 강물을 다 건너가기 전에 포도나무도 모르는 포도나무의 배후가 되고 싶었다 당신도 모르는 당신의 배후가 되고 싶었다 [詩 감상]고 영시인 찬란했던 시간도 저녁이면 어둑해져서 하늘에도 강물에도 나무에도 침잠하는 내가 있다. 근원도 모를 어떤 그리움의 배후가 되어 저녁을 걷듯 누군가를 향해 한없이 걷는 내가 보인다 (허영숙/시인) [낭송가] 향 일 화 시마을 낭송협회 고문 《시와표현》 시부문 등단 빛고을 전국시낭송대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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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에 연체율도 '슬금슬금'…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2018.07.09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연체율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선보인 '연체 정상화 예측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 모형은 대출이 연체되면 고객의 금융거래 이력과 상환능력, 대출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정상화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여신 회수 난이도에 따라 채권을 10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회수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낸다. 국민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5일 이내 상환이 가능한 우량 고객은 추심을 유예하고 악성 채무자만 골라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형을 계속 정교화해서 고객과 은행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종합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해서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퇴직자 30여명을 다시 채용해 기업 본부, 대형 영업점 등에 배치했다. 재직 당시 기업금융전담역이나 심사역을 주로 담당했던 이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3월에도 퇴직자 10여명을 영업점 대출 모니터링 요원으로 재채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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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석 자택, 무균실 떠오르는 환경 "문이 두 쪽으로 열려요?"…이승기 쇼킹2018.07.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스타 강사 설민석의 자택이 무균실과 같은 깔끔함을 보여줬다. 8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서는 13번째 사부 설민석의 자택 내부가 전파를 탔다. 이날 '집사부일체' 멤버들은 설민석의 깔끔한 집 내부를 구경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설민석의 집은 넓은 거실과 말끔한 인테리어 등으로 이목을 끌었다. 이승기는 설민석이 양 쪽 문을 열며 방 안으로 들어가자"문이 두 쪽으로 열려요?"라고 놀라워하기도 했다. 이어 설민석이 "침대에서 다같이 자도 된다"라고 하자 양세형은 빠르게 거절하며"제가 볼 땐 침대에서 다같이 자면 저 침대 버리실 것 같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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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에서 경찰관 2명 흉기에 찔려, 子 마당에서 얘기 나누던 중 '돌변'…"흥분 상태"2018.07.0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한 남성이자신의 난동을 저지하는 경찰관 2명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정오께 A씨는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의 자신의 자택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1명을 사망, 1명을 부상 입혔다. 이날 A씨는 세간살이를 박살 내며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였고 이에 그의 노모가 경찰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하던 중 돌연 주택 뒤편에 보관해두던 흉기를 가져와 공격을 시도했다. 결국 A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경찰관 1명은 목에 상처를 입어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1명은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 정신병력을 앓았다는 사실이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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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시즌2' 멤버들 깜짝 재회 화제 "오랜만에 만난 우리♥"2018.07.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하트시그널 시즌2' 멤버들이 깜짝 재회를 했다. 8일 '하트시그널 시즌2' 관련 커뮤니티에는 김장미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공개된 출연자들의 사석 모임 영상이 게재됐다. 10초 가량의 영상 속에서임현주, 오영주, 송다은, 김장미, 김도균, 정재호, 이규빈은 카메라를 향해 해맑게 웃으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김장미는 영상에 "오랜만에 만난 우리. Love you guys♥.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으며 애청자들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출연자 중 유일하게 김현우가 해당 모임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2'는 지난달 종영했으며, 내년께 시즌3 방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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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흔히 김치에서도 발견돼…함유량이 제일 중요"2018.07.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고혈압 환자들이 복용 중인 일부 약품에 이용되는 원료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발견돼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일부 고혈압약에 사용되고 있는 '발사르탄'이 전 세계 20여 곳의 공장 중 중국 공장에서 제조되는 해당 물질만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전하며 해당 제품들의 판매 중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물질은 오물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과 비슷할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JTBC는 "해당 물질이 김치에서도 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유량이다. 아직 얼마큼의 함유량이 포함되어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해 이목을 모았다. 현재 식약처는 해당 물질이 발견된 약품 리스트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환자들은 당장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대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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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하이브리드 품은 어코드, 도심연비 ‘끝판왕’2018.07.0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6년 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로 돌아온 혼다 중형 세단 어코드가 이번에는 하이브리드를 품었다. 42년간 전 세계에서 꾸준히 판매된 어코드가 어느덧 10세대를 맞아 새로운 디자인과 첨단 기술에 이어 연비라는 강점까지 추가한 것이다. 혼다코리아는10세대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핵심 키워드로 ▲고객이 자신 있게 선택하는 차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차 ▲자신감을 갖고 만든 차 등 3가지로 꼽았다. 그만큼 혼다에게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자신감으로 통한다. 앞서 지난 5월 강력한 주행성능을 바탕으로 매력을 한껏 뽐낸 어코드 2.0 터보 스포츠에 대한 향기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어떤 매력이 있어 혼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한 것일까. 혼다코리아는 지난 4일 경기도 가평군 마이다스 호텔&리조트에서 10세대 어코드 하이브리드 미디어 시승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시승 차량은 상위 트림인 투어링(Touring) 모델로 마디아스 호텔에서 강원도 춘천시 카페보니타까지 약 60km 구간을 주행했다. 직접 만나 본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외형만으로는 기존의 가솔린 모델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측면과 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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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코 카니발 2018 서울’ 현장 스케치2018.07.0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하는 최초의 국제 음악 페스티벌 ’이코 카니발 2018 서울(I-KO CARNIVAL 2018 SEOUL)’이 8일 오후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시다르또 다누스브로또(Sidarto Danusubroto)가 직접 행사장을 찾아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가수 온쩨, 피트리 까린나, 라뚜 메따, 발레나, 릴린 헤를리나, 후세인 아이돌, 수시 줄리아 등이 출연했다. 한국 가수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루를 비롯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단비, 걸그룹 에이데일리, 샤샤, 김맑음 등도 참여해 약 2시간 30분의 공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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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이코 카니발 2018 서울’ 성황리 마쳐2018.07.0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하는 최초의 국제 음악 페스티벌 ’이코 카니발 2018 서울(I-KO CARNIVAL 2018 SEOUL)’이 8일 오후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 7일에 이어 이날까지 양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뮤지션이 서울에서 합동으로 공연하는 최초의 음악 교류 페스티벌이다. 인도네시아 KPD 매니지먼트와 DC7 TV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인도네시아 대통령자문위원회와 교육문화부,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인도네시아 당둣협회 등의 지원으로 개최됐다. 주최사인 KPD 매니지먼트의 뜨라이스 파자르(TRIAS FAJAR)는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이코 카니발 2018 서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또한 인도네시아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K-POP의 나라에서 개최되는 음악 공연인 만큼 최고의 무대를 준비함은 물론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며 “특별히 여러 한국분들이 같이 참여해 즐기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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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국내 은행 최초 ‘글로벌 구매론’ 출시2018.07.08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B국민은행은 8일 국내 은행 최초로 기존 송금방식(T/T) 무역대금 결제 방법에 신용장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KB 글로벌 구매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국내 수입기업이 해외 수출기업에게 물품을 받는 즉시 은행이 해외 수출업자에게 수입대금을 선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결제절차가 간단한 반면 수출업체가 만기 전에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기존 송금방식 무역대금 결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수입기업은 일정기간(최대 180일) 이후 수입대금을 은행에 결제하면 되고 선 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는 해외 수출기업이 부담한다. 대신 이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수출기업은 결제일 이전에 자금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내 수입기업은 추가적인 금융 부담 없이 해외 수출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해외 수출기업은 수출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어 양측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초 거래약정 후에는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 등으로 여신신청과 수입대금 송금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해외 수출기업의 거래이력, 계약이행 능력 등을 심사해 국내 수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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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중국 길림성 정부와 전략 MOU2018.07.08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하나금융그룹이 중국 길림성 정부와 전면적 업무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길림성 정부가 주최하는 ‘제 1회 길림성·홍콩·마카오 및 국제 금융합작 교류회’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날 김 회장은 파음조로(바인차우루) 길림성 서기 및 경준해(징쥔하이) 성장, 강치영(지앙쯔잉) 연변주 서기 등 고위급 인사와의 회견을 통해 상호발전방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폭넓은 상호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KEB하나은행을 통해 길림성 정부와 ‘상호협력 및 발전, 공동번영’ 원칙의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중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동북아지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전략 추진에 대한 금융협력 ▲‘한중 국제합작 시범구’의 발전 및 성공을 위한 지원 ▲장춘(창춘), 길림(지린), 두만강(투먼) 개발과 관련된 금융업무상의 협력추진 ▲두만강 지역 개발 관련 국제금융포럼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하나금융은 이번 길림성과의 전면적 업무협력 추진을 통해 향후 중국 내 북한 접경지역에서 금융 관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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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단말기 미전환 가맹점, 21일부터 카드 결제 불가2018.07.08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MS(마그네틱)단말기를 이용한 카드 결제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등록(IC)단말기 의무 사용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됐으나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지난 4일 기준 IC 단말기 전환률은 95.1%로 신용카드 가맹점 246만개 중 234만개가 전환을 완료했다. 최근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일까지 97~98%가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전환 가맹점은 약 7만개로 추정된다.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가 3~4만개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부터 금융당국은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거래를 차단한다. IC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다. 다만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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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서2018.07.08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분야의 독창적인 기술과 창의력을 겸비한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첨단기술 창업지원 전문기업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함께 추진한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드림플레이’의 성과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드림플레이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드림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지난 3월부터 디스플레이 기술지원과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기술 창업 지원을 바탕으로 미래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혁신을 이끌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창업 프로그램이다. 최우수상은 서라운드 오디오시스템 빌트인 CSO(크리스탈 사운드 올래드)를 발표한 ‘에스큐그리고’팀이 기술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강인병 LG디스플레이 CTO(최고기술책임자) 부사장은 “불확실성의시대에서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과 집단지성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상생’의 좋은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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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보수 ‘톱10’, 美·日은 전문경영인… 한국은 오너일가 중심2018.07.08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한·미·일 3국의 최고경영자(CEO) 보수 ‘톱10’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10명 전부, 미국은 8명이 전문경영인인데 반해 한국은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나머지 6명은 오너 경영인이었다. 8일 CEO스코어가 한‧미‧일 3국의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임원의 지난해 결산 기준 보수 총액을 분석한 결과 각국 상위 10명의 보수 총계는 한국이 1006억 원으로 미국(5091억 원), 일본(1306억 원)보다 적었다. 이번 조사는 각국 보수 공개 기준에 따라 결산 보고서에 공시된 임원을 대상으로 했다. 3개국을 통들어 보수 총액이 가장 많은 경영인은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의 CEO 호크 탄으로한국 상위 10명의 보수를 합친 금액보다도 100억 원 가까이 많은 1103억 원에 달했다. 한국은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이 244억 원으로 1위였고일본은 최대 유통회사인 세븐앤아이홀딩스의 조지프 마이클 데핀트가 241억 원으로 수위였다. 한국은 보수 상위 10명 중 오너일가가 6명으로전문경영인보다 많았다. 오너일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52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109억 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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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인도 출국… 문 대통령 만남 주목2018.07.08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9일 인도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 참석을 위해 8일 출국했다. 이날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오늘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인도로 출국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준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며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삼성을 방문한다. 재계는 이번 준공식에서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회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이번 준공식이 사실상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출국길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행했다. 이날 공항에서 이 부회장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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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찬반 논란에 윤서인 일침 "더불어 잘살자는 정당 뽑고 반대 왜 하나"2018.07.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예멘 난민을 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에 상주하고 있는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설전이 심화되고 있다. 예멘 난민 허용에 찬성하는 측은 "내전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왔다"면서 "예멘 난민은 전부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나 반대 측은 "예멘 난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면 갈등과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멘 난민과 관련해 양 측이 치열한 대립을 벌이자 만화가 윤서인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윤서인은 "더불어 잘살자는 정당을 선택한 사람들이 예멘 난민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면서 "자신이 선택한 정당은 난민 허용 입장인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서인은 "장차 통일이 되면 북측 사람들과도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북측과 더불어 살려면 예멘 난민과도 같이 생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정부 측은 예멘 난민에 대한 심사기간을 축소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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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출자지분 현물반환 수수세금계산서 환급청구 거부잘못2018.07.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공동사업의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아무개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및 아무개는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4.8.29. 오피스텔 79채가 준공되자 공유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쟁점공동사업자는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6녀.4.26. 공동사업을 해지하기로 하는 부동산공동사업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 및 000이 각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한편 청구인은 2016.5.4. 쟁점변경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20채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6.5.4. 쟁점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오피스텔 20채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