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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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진家 사건으로 떨어진 국민신뢰 회복해야"2018.06.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행정 혁신TF’가 한진家 밀수의혹 등으로 떨어진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내부감찰을 진행하고필요한 경우 검찰고발을 통해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세행정 혁신TF’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최종권고안 제시에 앞서,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들을 ‘중간권고안’으로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날 혁신 TF가 발표한 ‘중간 권고안’은 통관행정 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안을 포함해 총 19개 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통관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이 직접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또 블록체인이나 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고위험물품 집중관리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는 지난 5월부터 블록체인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혁신 TF는 면세점 행정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작년 7월 감사원은 무리한 특허 수 확대와 특허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중간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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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ESS로 재활용" 현대차그룹, 신에너지 시장 진출2018.06.2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현대차그룹은 26일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ESS(에너지 저장장치)'개발을 본격화해 미래 혁신산업 분야인 신에너지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ESS 관련 핵심 기술 및 사업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전략적 협업을 추진, 시장 선도적 입지를 구축한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재활용 배터리 ESS 개발의 가속화 및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인 핀란드의 ‘바르질라(Wärtsilä)’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 협약은 ESS 관련 신에너지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자원 순환성 제고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ESS 제품 개발과 함께 글로벌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파트너십 협약을 토대로 ESS 설계와 제작 기술 확보, 설치 및 운영 경험 축적, 유지 및 보수 편의성 제고 등 차별화된 핵심 기술력 강화 및 사업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기아차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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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부당산출 논란 확대… 은행권 ‘긴장’2018.06.2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대출금리 부당 산출 논란에 휩싸인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이 부당수취 관련 환급규모와 환급일정 등을 26일 공개했다. 일부 금융소비자 단체는 대출금리 조작 의혹에 대한 공동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해당 논란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은행의 경우 가장 규모의 오류액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계대출 1만2000여건에 대해 총 25억원의 과다 수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은행은 “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최종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경과를 자체 점검 중이며 과다 수치액 약 25억원은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 결과 690만 건의 대출 중 총 252건에서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가 확인됐다. 이는 전체 대출의 0.003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개인사업자대출이 2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각각 34건, 18건을 차지했다. 총 피해 고객수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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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양인사' 주장 관세청 공무원, 결국 '직위해제'2018.06.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 6일 관세청으로부터 ‘귀양인사’를 당했다며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올린 관세환급 업무 담당 공무원 박 모 과장이지난 25일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결정과 인사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관세청과 "위원회의 졸속 환급 결정이며 귀양인사"라 주장하는 담당 공무원간 갈등이 첨예화되는양상이다. 2016년 당시 관세환급 업무를 담당하던 박 과장은 반도체 제조 A업체가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가 잘못됐다며, A기업의 환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약 1년 반 동안 환급을 거부하며 관세청에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박 과장은 결국 지난 5월 속초세관 고성비즈니스센터로 인사 조치됐다. 인사조치 이유는 공무원 직권 남용과 상사의 적법한 직무명령 거부 등으로 인한 업무 배제. 동시에 박 과장에 대한 관세청 감찰도 진행됐다. 그리고 박 과장은 지난 25일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은 환급결정과 인사 조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박 과장은 현재 직위해제가 된 상태이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결요구 중인 사안이므로 이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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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삼성전자·LG U+와 '아시아나 갤럭시 S9' 출시2018.06.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삼성전자, LG U+와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하고 ‘아시아나 갤럭시 S9’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나 갤럭시 S7, S8에 이어 세번째 출시된 ‘아시아나 갤럭시 S9’은 아시아나항공 고객을 위한 전용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부팅, 종료시 아시아나항공 로고가 표출되고 아시아나항공 전용 테마가 적용된다. 다음달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5만 마일리지를 공제한 후 일부 추가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통신사는 LG U+이며, 해당 기종은 갤럭시 S9, S9+(64GB), S9+(256GB, 100대 한정)으로 전체 수량 5000대 한정으로 판매된다. 특히 선택요금제 1년 유지 시, 요금제에 따라 최대 1만 마일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이 외에 아시아나항공은 구매 고객에게 AI 스피커, 편의점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초동 삼성전자 딜라이트 전시관에서 열린 업무제휴 협약식에는 김광현 아시아나항공 여객마케팅담당 상무, 이한형 삼성전자 한국총괄 B2B 영업팀 상무, 양철희 LG U+ 특판영업1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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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경협추진여건 조성 위해 ‘남북민관 협의체’ 필요”2018.06.2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북제재 해제 전까지 차분하고 질서 있는 경협추진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민관 협의체’를 통해 표준과 프로토콜, 기업제도 등 이질적인 경제기반의 통일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남북경협 컨퍼런스’에서 “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일부에서 다소 성급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기대를 현실로 만들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판단 없이 경쟁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해소된 불확실성과 향후 상황전개에 대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3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 남북경협의 방향을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이 가능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패널들은 북미회담 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미회담은 원론적 합의만 발표되었으나 비핵화 검증주체와 미사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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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모 볼보차 대표 “올해 SUV 6000대 판매 목표”2018.06.2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프리미엄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더 뉴 XC40(The New Volvo XC40)’ 출시를 통해 한국에서 SUV 판매 대수를 연간 6000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XC40 발표회에서 “볼보자동차의 첫 소형 SUV 더 뉴 XC40은 볼보 SUV의 완성판”이라며 “XC40을 통해 SUV 명가를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2621대 판매를 기록한 SUV는 XC40의 추가로 올해 적게는 4500대, 많게는 5000~6000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세단 포함 올해 볼보 승용차 전체 판매량은 당초 목표로 잡은 8000대를 뛰어넘는 8500대 가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XC40은 대형 SUV ‘XC90’과 중형 SUV ‘XC60’을 잇는 엔트리급 SUV다. 볼보의 소형차 전용 모듈 플랫폼인 CMA(Compact Modular Architecture)를 최초로 적용한 모델로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모터쇼에서 ‘2018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되며 현지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 대표는 “X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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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가상통화, 국제공조 통한 규율체계 설계 중요”2018.06.2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25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 공조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 간 규제차익이 유발되고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한국 가상통화 시장의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과거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한국 프리미엄(한국 내 거래가격과 국제 거래가격의 차이)이 40~5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비 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은행이 취급업소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및 거래자의 의무를 구체화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FS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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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구속됐지만 무혐의 주장 "법적으로 문제 없어"2018.06.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성 관련 불법 촬영 영상을 게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소라넷의 운영자가 구속됐다. 지난 25일 경찰 측은 "소라넷의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면서 "A씨는 소라넷을 통해 외설적인 영상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 촬영 영상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계획하는 사이트로 이용된 소라넷의 운영자는 경찰의 구속에도 자신은 범법행위를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소라넷을 운영으로 생긴 혐의에 대해 "이용자가 늘어나며 원래 사이트를 만든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이용됐다"면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 영상 등을 만들거나 퍼트리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된 소라넷 운영자 A씨가 자신의 범법행위를 부정하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처벌을 피하려는 술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웅혁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에 명시된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근거다"라며 "소라넷 운영자가 구속된 이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소라넷 운영자가 구속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에 입증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면서 "디지털 증거는 확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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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혼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2018.06.2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삼성전자는 생활가전사업부 임직원들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미혼한부모’ 생활시설을 찾아 미혼한부모 가정의 자립과 사회진출을 위한 멘토링을 하고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가전제품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애란원에는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미혼한부모들의 가사 부담을 줄여주고 진드기와 유해세균을 없애 한 여름 위생에 도움되는 14kg 대용량 건조기 ‘그랑데’와 육아에 필요한 삶음 세탁이 가능한 ‘아가사랑+’ 세탁기가 전달됐다. 애란원 강영실 원장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멘토링이 미혼한부모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며 “특히 장마철에 유용한 건조기와 세탁기는 애란원 식구들이 쾌적하게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복지시설 지원에 많은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삼성전자의 생활가전제품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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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CAC 분과위원장 위촉식 성료2018.06.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이하 TIPA)는 6월 26일 ‘TIPA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이하 CAC) 분과위원장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국내·외 위조품 공급자 등 유통업자를 적발 지원하는 ‘CAC 단속지원분과(지식재산권자)’ 위원장으로 버버리코리아(주)의 임상훈 팀장을 선출했다. 또 각 산업의 일선에서 위조품 유통 현장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CAC 시장감시분과(수출입업체)’위원장으로 주식회사 인디그룹 이성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위조품 유통을 직접 차단하는 ‘CAC 소비자보호분과(유통업체)’ 위원장으로 쿠팡(주) 김현숙 팀장을 위촉했다. TIPA CAC는 민간 차원에서의 지재권 보호와 시장의 건정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지난 1월 24일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출범한 바 있다. 이날 CAC 단속지원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상훈 위원장(CAC 대표위원)은 “CAC의 각 분과는 지식재산권자, 수출입업체, 유통업체가 모두 구성되어 각 분야의 정보 교류·협업을 기반으로 ▲정보의 수집 과 이를 통한 단속 정보 제공 및 지원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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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2018.06.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국세청 세무조사 지침서가 출간됐다.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는 각 세무조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의 업무절차를 조사공무원 시각에서 기술한 서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유형별·세목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소명자료 형태로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관련예규와 판례가 첨부돼 있다. 저자 윤창인 회계사는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공인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에 각각 합격해 7급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했다. 국세청에서 본청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TF,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및 양천세무서 등의 근무 이력이 있고, 현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이 책은 세법 이론서가 아닌 세무조사 업무처리 실무서로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부터 최종 종결시까지의 업무흐름과 각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의 업무 및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으며, 책 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인제세 통합조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부가가치세 조사, 자료상 조사의 설명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상속세 조사, 증여세 조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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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KEB하나·씨티 부당금리 이자환급 착수2018.0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리를 잘못 산출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고금리를 받은 데 대해 은행들이 환급에 나섰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단순한 직원 실수로 보기에는 건수가 지나치게 많고, 은행은 영업비밀이라며 금리 산정체계를 비공개로 해왔던 점을 볼 때 고의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한국씨티·부산 등 9개 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한 결과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받은 수천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26일 일부 고객에게서 이자가 부당 산출된 건이 확인됐다며,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및 환급절차를 공개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해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전체의 6%에 달하는 1만2000건에서 이자를 과다하게 받았다며, 입력 오류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환급할 이자액은 25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잘못 받은 이자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올해 3월 사이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27건의 금리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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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자 10명 중 기소는 두 명…일반 범죄의 60% 수준2018.0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과세관청에 사법경찰권 등을 부여해 초동 수사력을 높이고, 기소율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탈세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조직의 비효율성, 법적 권한 미비로 인해 원활한 수사활동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찰에서 조세범죄로 처분한 11만1044명 중 기소된 인원은 2만5647명이었다. 평균 기소율은 23.1%로 전체 형사범 기소율(39.1%)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액 조세범죄의 기소율은 21.8%로 일반 조세범죄보다 더 낮았다. 조세범죄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도 저조했다. 국세청의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고발 건수는 2012년(570건) 가장 높았지만, 이후 계속 감소해 2016년에는 273건에 머물렀다. 이는 2016년 전체 세무조사(1만430건)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조세범 처벌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세무 공무원이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모두 처리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세금 추징을 위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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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주 52시간’ 단속보다 정착"…법적문제 시 사업주 노력 참작2018.0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동안 주 52시간 근로제도 관련 단속 대신 정착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정착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도에 대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고소·고발 등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면서도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일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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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롯데월드타워로 초청2018.06.2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롯데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지상군 3500여명을 파병한 에티오피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을 롯데월드타워로 초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는 정전 60주년이었던 2013년부터 국방부와 해외 참전용사들에 보은하는 의미로 ‘참전용사회관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태국 방콕에, 2017년 10월 콜롬비아 보고타에 참전용사회관을 준공한바 있으며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도 올해 12월 참전용사회관을 완공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 멜레세 테세마 참전용사회장은 "1952년 사관학교를 졸업한 직후 배를 타고 부산항에 내렸을 때의 상황에서는 지금 한국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며 “한국은 올 때마다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고,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훌륭한 건물을 보니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현재 건립 중인 참전용사회관이 올해 연말 완공되면 기념식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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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자리 등 수석교체…경제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2018.0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경제수석에 윤종원(58)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전임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실상 경질됐다. 이밖에 일자리수석에 정태호(55) 정책기획비서관, 시민사회수석에 이용선(60)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기용했다. 시민사회수석은 기존 사회혁신수석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청와대 비서실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그간 제기돼 온 일자리 창출력 약화 및 저소득층 소득악화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단행된 것으로, 기존 인물들은 경질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신임 경제수석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정 신임 일자리수석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대변인, 정책조정·기획조정비서관을 역임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맡다가 승진발탁됐다. 이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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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기 충돌로 출발지연, 인명피해 없어2018.06.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항공기가 승객 탑승을 위해 탑승 게이트로 이동 중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 김포공항 국제선 주기장에서 이륙 전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던 아시아나항공 OZ3355편의 오른쪽 날개와 대한항공 KE2725편의 후미 꼬리 부분이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났다. 양사 항공기 탑승객은 없었으며, 아니아나는 정비사 1명이 탑승했으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기는 관제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이동경로로 이동중이었으며, 양사 항공사는 현재 접촉사고 원인을 파악중이다. 한편, 출발지연된 해당편 항공기는 동일 기종 교체 후, 3시간 50분 지연된 12:40분에 다시 출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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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프리미엄 콤팩트 SUV ‘더 뉴 XC40’ 출시2018.06.26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프리미엄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더 뉴 볼보 XC40(The New Volvo XC40)’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뉴 XC40은 볼보자동차가 브랜드 설립 이후 90년 만에 최초로 선보인 소형 SUV이다. 앞서 지난 3월 제네바모터쇼에서 ‘2018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며 디자인과 품질을 인정 받은 바 있다. 특히 더 뉴 XC40은 소형차 전용 모듈 플랫폼인 CMA(Compact Modular Architecture)를 최초로 적용했다. 또 볼보의 새로운 엔진계통인 ‘드라이브-E’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2.0ℓ 4기통의 T4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으며 8단 자동 기어트로닉과 사륜구동 방식으로 최대 출력 190ps, 최대토크 30.6kg·m을 발휘한다. 전체적인 디자인 방향성은 기존의 90 및 60 클러스터 제품과는 다른 볼보만의 프리미엄한 개성을 완성하는 것을 지향했다. 과장되고 화려한 라인과 볼륨을 드러내는 대신 기능성과 심플함, 깔끔한 라인의 조화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내외관 디자인을 완성했다. 아울러 XC40는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반자율주행 기능과 긴급제동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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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혹파리로 가득한 벌레아파트…"내 집 마련이 벌레와 동거됐어"2018.06.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시사 프로그램에서 벌레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아파트를 취재했다. 지난 25일 전파를 탄 KBS 2TV '제보자들'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의 주민들이 벌레가 가득한 주거환경에 놓였다고 고발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사방에 있는 곤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민 A씨는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곤충들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에는 내 집이라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막상 아파트에 벌레가 가득하니 당황스러웠다"고 운을 뗐다. 이에 더해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벌레랑 같이 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해 취재진은 곤충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전문가를 찾아갔고, 해당 곤충은 혹파리로 생존력이 뛰어나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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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고객접점 정보 통합관리 체계 구축2018.06.2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은행이 맞춤형 고객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 접점정보 통합관리체계(One View One Voice)’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가 개발한 고객 접점정보 통합관리체계는 신한 쏠(SOL)과 인테넷뱅킹, 영업점 등 22개 채널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돼온 고객 접촉 정보 및 거래 정보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일관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 접점정보 통합관리는 ▲혁신적인 데이터 분석 시간 단축 ▲접촉 경로 중심 다면적 분석 및 채널 간 교차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통합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를 보이고 새로운 영업기회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한은행은 고객별 채널 접촉이력과 거래정보, 주요문의 요약정보 등을 콜센터 통합 상담 플랫폼에 반영해 전화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곧 영업점 상담 플랫폼에도 반영해 고객 상담 및 실시간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고객들과의 접촉은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신한은행은 ‘고객 접점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통해 일관된 고객 응대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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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미국 전문 유학생보험 '눈에 띄네'2018.06.26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메리츠화재가 지난 4월 출시한 미국 전문 유학생보험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미국 유학을 위해 미국연방규정과 교육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을 가입 하려면 비싼가격에 미국 현지 보험사를 이용해야 하는번거로움을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 국내 최초로 미국연방규정(Affodable Care Act)에 부합하는 메리츠화재의 미국 전문 유학생보험은 기존 국내 유학생보험에 없었던 임신·출산, 알코올질환, 정신병 등을 추가 보장한다. 특히편리한 보상체계를 갖추기 위해 미국 현지 보상센터(TPA : Third Party Administration)와 연계해 한국어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보험이다. 또한 6만 여명에 달하는 기존 유학생들도 한국의 판매 대리점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기 가입된 비싼 미국 현지 보험을 해당 보험으로 대체(WAIVER)할 수 있다. 보험료는 미국에서 가입하는 상품보다 대략 20% 저렴하다. 보험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이며, 만기 시 매번 갱신 가능하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그 동안 미국연방규정에 부합하는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미국 현지 보험사를 통해 비싼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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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 관찰일지 유출, 지드래곤 특권 의혹에서 벗어날까 "속옷의 치수까지 기록돼"2018.06.2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군 병원 특권 의혹이불거졌던 지드래곤의 관찰일지가 공개되면서 해당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25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빅뱅 지드래곤의 개인적인 정보가 담긴 '관찰일지'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를 작성한 사람은 그와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는 A 병사. 그는 연인을 위해 작성한 편지 속에 지드래곤을 본뜬 모습과 그의 상처나 점이 자리한 곳, 몸의 크기, 그가 입는 속옷의 치수까지 기록했다. 그러면서 연인에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언급한 그는 "그는 사람들에게 악수를 다 해주더라"는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날 군 병원 특권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지드래곤. 당시 소속사 측은 "그가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병동은 일반 병사에게도 자주 허용된다. 개인적인 생활을 보호해달라는부탁이 있었기에혼자 사용할 수 있는 병동을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전해온 바 있다. 이에 그의 소속사 입장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면서 그를 향한 위로까지 모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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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간편결제·송금 전분기比 20.9% 증가2018.06.2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일평균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이용금액은 176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20.9% 증가한 수치다. 이용건수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1분기 중 일평균 이용건수는 415만건으로 전 분기 대비 17.8% 증가했다.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는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이후 등장한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결제 또는 송금을 뜻한다. 이 중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1000억원과 309만건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분기 대비 16.1%, 10.4% 늘어났다. 카카오페이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회사와 온·오프라인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페이 등 유통·제조회사의 실적도 확대됐다. 정보·통신회사의 이용액은 10.72%, 유통제조회사는 10.25% 증가했다. 간편송금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38.2% 증가한 76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용건수는 23.1% 증가한 106만건으로 나타났다. 1분기 중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체 전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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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품목분류 포럼' 학술세미나 열고 현안 논의2018.06.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민‧관‧학 합동연구를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관세 품목분류 포럼’이 제 2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25일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제 관세 품목분류 논의동향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 세미나에서는 현안 이슈로 ‘HS해설서에 표현하는 양(quantity)에 대한 분류기준’ 및 ‘제8542호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와 90류 센서류 분류사례를 기초로 한 관세율표상 부분품에 대한 분류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고석진 포럼 회장(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관‧학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에서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무역학과 교수,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세청 내부 전문가 등 100여명의 관세 품목분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