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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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등 가짜 유니폼 수입업자 검거…481억 원 상당2018.07.1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인 와중에 해외 명문 축구구단 가짜 유니폼을 수입한 유통업자가 검거됐다. 압수한 물품은 정품가격으로 481억원 상당에 달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해외 유명 축구구단의 가짜 유니폼과 엠블럼 등 총 140만점을 수입·유통한 업체 대표 A씨(남, 54세)를 상표법위반 등으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밝혔다. 서울세관 조사국은 고가의 해외 유명 축구구단의 가짜 유니폼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작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의자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가짜 유니폼 보관 비밀창고 등 6곳, 온라인 판매 사이트 서버 2곳 등을 압수수색 한 결과 가짜 엠블럼이 부착된 축구 유니폼 2만 5천점과 엠블럼 120만점, 정품가격 364억 원 상당의 현품을 압수했다. 또한 피의자 A씨의 사무실과 비밀 창고에 숨겨져 있던 노트북과 USB 등에서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위조상품 18만점, 정품가격 117억 상당의 거래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11일 브리핑에서 피상철 서울세관 조사총괄과장은 "피의자 A씨는 2012년부터 가짜 유니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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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힘펠과 IoT 환풍기 출시2018.07.1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실내 공기질 전문기업 ㈜힘펠과 함께 IoT 기술을 적용한 환풍기 ‘IoT 휴젠뜨’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IoT 환풍기는 LG유플러스 홈 IoT 플랫폼에 ㈜힘펠 스마트 환풍기를 연동한 욕실 특화 IoT 상품이다. 이 제품은 온도·습도·청정도 센서가 탑재돼 있어 욕실 환경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욕실 상태에 따라 ▲환기 ▲온풍 ▲제습 등 다양한 기능을 자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특히 욕실 내 습도가 70% 이상일 때 IoT 환풍기가 작동하도록 설정하면 환기 및 제습 기능이 스스로 실행돼 여름 장마철 욕실 습도를 관리하기 간편하다. 또 욕실에 악취가 나면 청정도 센서가 감지 즉시 알림을 보내 원격으로 환풍기를 켜 환기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온도 센서를 통해 욕실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 추운 겨울철에는 온풍 기능을 미리 켜 놓거나 가상 시간에 타이머를 맞춰 놓으면 매일 아침 따뜻한 욕실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동시실행’과 ‘자동실행’ 기능으로 다양한 홈 IoT 기기들을 서로 연동해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예를 들어 비데를 이용하면 환풍기가 자동으로 켜지고 욕실 조명 스위치를 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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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대기업, 영업이익 16% 증가… 고용은 고작 1.9% 늘어2018.07.1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대기업이 높은 실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엔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00대 기업에 포함된 51개 외국계 대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9.4%, 영업이익은 15.8%나 늘었지만 고용은 1.9% 증가에 그쳤다. 투자도 24.0%가 늘었지만, 1위 S-Oil을 빼면 나머지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11일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에 포함된 51개 외국계 대기업의 지난해 실적과 고용을 조사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63조5654억 원, 8조60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 15.8%가 증가한 반면 고용은 10만7940명으로 1.9%(2043명) 증가에 그쳤다. 전체 51개 외국계 대기업 중 고용을 줄인 곳도 16곳이나 됐다. 석유화학 업체인 현대코스모가 173명에서 17명으로 90.2%(156명)나 줄였고 알루미늄 가공업체 노벨리스코리아는 40.2%(588명), 일본계 LCD 편광필름 제조업체 한국니토옵티칼은 14.9%(175명)를 줄였다. 이 외에도 ▲에프알엘코리아(6.6%, 312명) ▲유코카캐리어스(4.2%, 9명) ▲라이나생명보험(3.1%, 27명) ▲코닝정밀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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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계하 서울세관 통관국장2018.07.11
▲63년▲충북 보은 ▲한남대 경영학 석사 ▲세무대학 ▲방송대 경영학과 ▲세대 특채 ▲본청 기획심사팀장 ▲대전세관장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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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황승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2018.07.11
▲64년▲경북 의성 ▲오성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7급 경채 ▲관세청 국제조사팀장 ▲청주세관장 ▲서울세관 통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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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세청2018.07.11
◇ 과장급 전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황승호 ▲서울세관 통관국장 박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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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무결점 매력 볼보 XC40, 트렌드 리더로 ‘자리매김’2018.07.1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의 브랜드 역사상 최초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XC40이 한국에 상륙했다. 더 뉴 XC40은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한국 시장에서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입판매를 선택한 대표 차종이다. 특히 ‘스웨디시 미니멀리스트’를 표방한 더 뉴 XC40은 소형 SUV의 덕목인 개성 있는 디자인과 넉넉한 실내공간, 첨단 안전·편의사양을 골고루 갖춘 모델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한다. 상징성도 남다르다. 더 뉴 XC40은 대형 SUV XC90과 중형 SUV XC60의 계보를 이으며 볼보 SUV 라인업의 완성을 상징한다. 이처럼 볼보 브랜드 설립 이후 90년 만에 처음 도전하는 영역인 만큼 들인 공도 남다르다. 더 뉴 XC40은 소형차 전용 모듈형 플랫폼 ‘CMA(Compact Modular Architecture)’를 처음으로 적용했고 반자율주행 기능과 긴급제동시스템 등 상위 모델에 적용된 고급사양도 호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앞서 해외 시장에서 지난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누적 계약 8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3월 제네바모터쇼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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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동굴소년·코치 13명 구조, 마취제 논란에 "공황상태 우려 진정제만 주사"2018.07.1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태국 유소년 축구팀이 무사히 지상으로 돌아왔다. 10일(현지시간) 태국 치앙라이 소재의 한 동굴에서 실종됐던 유소년 축구팀과 코치가 네이비실 대원들과 귀환했다. 그러나 네이비실 대원들을 따라 모든 구조자들이 지상으로 올라왔으나 일각에선 소년들에게 마취제를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프라웃 찬오차 총리는 "아이들이 불안감으로 공황상태가 발생할까 봐 진정제를 주사했다"며 "나도 총을 쏠 때 복용하는 약제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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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회원, 성체 훼손으로 또 다시 논란 일으켜 "제 정신이 아니다…"2018.07.1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웹 커뮤니티 '워마드' 회원이 성체를 훼손했다. 10일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성체 훼손사진 게재됐다. 워마드는 한국의 모든 남성을 '한남충'이라 부르며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날 게재된 사진 속 성체에는 예수를 모욕하는 욕설이 적혀 있었을 뿐 아니라 불에 녹아 타들어간 모습의 사진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 정신이 아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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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상품 특성 알아보고 가입해야2018.07.11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암보험은 암이 원인이 되어 입원, 요양 또는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암보험은 기존의 생명보험과는 달리 만기가 되거나 사망시에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보험기간 동안에 암 치료비를 지원한다. 암으로 사망하면 다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종의 인체에 대한 보장성 손해보험으로 시작됐다. 생활비 보장 확인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암 진단 후 실직한 비율이 53%다. 암 진단시 치료비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무엇보다 실직으로 인한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일반적인 암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암보험금으로 진단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다. 하지만 보험사에 따라 치료비 외에 가족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암 재발시 보장 여부 확인 암은 완치 후라도 안심할 수 없는 질병이다. 재발율이 높기 때문이다. 암은 완치후 재발율이 최대 70%에 이를 정도로 높다. 암보험 가입 전 재발시에도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에 따라 기타 피부암, 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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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 남편, "열애 중간에 개명까지 했다"…연인에게 직진 사랑꾼2018.07.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최지우의 남편이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최지우 측은 10일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내용은 다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지우가 지금까지 남편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이유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녀의 뜻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그녀의 남편은 9살 연하의 IT업계 종사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어플리케이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알려졌다. 훈훈한 외모를 소유한 그가 그녀와 만남을 가지면서 개명까지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러브스토리에 많은 이들이 부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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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중국서 '하반기 글로벌 경제전망' 세미나2018.07.1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은행이 지난 6일 중국 염성 현지에서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염성분행, 염성시 개발부와 함께 ‘2018년 하반기 글로벌 및 중국 경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현지 기업고객과 리테일고객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전망과 해외 동포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 등의 내용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 등과 같은 불안 요인을 덜어낼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여러 정책적 노력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 고객 및 리테일 고객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인도, 캐나다, 미국 등 현지법인이 진출해 있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교민과 현지 고객들에게 경제 및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세미나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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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속 은행…국민은행, GS리테일과 MOU2018.07.1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B국민은행이 10일 생활금융 플랫폼 확대를 위해 GS리테일과 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24시간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편의 증대 ▲자동화기기 전산 개발 및 관리 ▲온·오프라인 플랫폼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공동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은행은 내달부터 GS25 편의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ATM) 중 ㈜효성TNS기기 8500여대를 대상으로 KB국민은행 ATM과 동일한 수수료 조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영업시간에는 GS25편의점에서도 수수료가 면제되며 영업시간 이후에는 국민은행 ATM기기와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현재 국민은행은 전국에 8000여대의 ATM기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세븐일레븐과 제휴를 통해 4000여대의 ATM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전국 최대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이번 GS리테일과의 제휴를 통해 전국 최대 금융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고 고객들에게 저렴한 수수료와 접근성 및 이용시간 확대 등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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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인도 은행협회와 MOU2018.07.1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은행연합회가 10일 인도은행협회와 은행 산업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국의 규제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회원사들의 진출을 서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인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인도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영업과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인도은행협회에 설명하고 인도은행협회가 인도 금융당국에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은행들의 인도 시장조사에 대한 협조도 함께 요청했다. 현재 인도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은행은 총 8개, 11개 지점이다. 신한은행이 6개로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이 3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KEB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1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수출입은행, 부산은행 등은 사무소를 1개씩 두고 인도 진출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인도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4개국의 은행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금융외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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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세금 기준 '가격→양' 바뀐다2018.07.1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최근 정부가 맥주 세금 기준을 기존 '가격'에서 ‘양’으로 바꾸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맥주업계에서도 종량제로의 전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과 임성빈 수제맥주협회 회장은 10일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개최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수입맥주와 국내맥주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완전경쟁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수입맥주가 우리나라 맥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7%에서 2017년 16.7%로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글로벌 맥주기업의 해외진출, FTA 확산,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와 고급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현재 우리나라 맥주시장의 주류소비의 절반 이상은 수입맥주가 차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연구발표를 맡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수입맥주의 시장 점유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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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인도서 ‘한·인도 CEO 라운드테이블’ 개최2018.07.1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인도상의연합회와 공동으로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CE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5개 협력분야 실무단 구성, 신규기술 공동프로젝트 추진, 경제인행사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참석하여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협력사업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측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6여명이 참석했다. 인도 측에선 라세쉬 샤 인도상의연합회 회장,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 그룹 회장, 시드하스 벌라 엑스프로 회장, 지오스나 수리 바라 호텔 회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국 기업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자동차, 인프라, 전자&IT, 창업 그리고 혁신생태계 등 5개 분야에서 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키로 했다. 한·인도 기업 및 CEO들로 구성된 실무단은 향후 분야별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양국 관계자들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미래형제조기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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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타이어 특별세무조사 착수...MB 사돈기업에 무슨 일?2018.07.1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MB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늘(10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본사에 조사요원 수십 명을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관련 장부를 예치하고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국세청 중수부라 평가받는 곳으로 대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기획 조사하는 부서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국세청의 사정 칼날은사돈기업인 효성그룹에 이어 한국타이어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셋째 딸인 이수연씨를한국타이어 조현범 사장과 2001년 결혼시켜조양래 회장과 사돈지간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 22일 해외에 숨겨진 불법자금을 찾아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은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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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빅뱅 안에서 못 푼 것들 '이것'으로 푼다"…'호날두 라이센스' 소지한 이유 있나2018.07.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빅뱅 승리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10일 일본 기업인 MGT는 "호날두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25일 방한한다"고 전했다. 호날두의 방한 소식에 '호날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도 주목받고 있다. '호날두 라이센스'란 호날두의 한국 활동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증명서이다. 그는 앞서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호날두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획득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뱅 안에서 못 풀었던 것들을 사업적으로 풀고 싶어서 획득한 것"이라고 말해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그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와 호날두의 이번 활동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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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여름 휴가철 맞아 시승 이벤트 실시2018.07.1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현대차를 시승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썸머 위크(Summer Week) 렌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승 차량은 전국의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운영 중인 차량 250대로 차종은 ▲벨로스터 ▲아반떼 ▲i30 ▲쏘나타 ▲그랜저 ▲코나 ▲싼타페 ▲맥스크루즈 등이다. 이번 이벤트는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19일까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승센터와 차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현대차는 이벤트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250명의 당첨자를 선발해 오는 26일 발표할 계획이다. 또 5박 6일 렌탈을 마친 고객이 후기를 작성해 SNS에 게재하면 우수 후기를 선정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여름휴가 기간 동안 그동안 타보고 싶었던 현대차를 체험하면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겁고 알찬 추억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현대차가 마련한 썸머 위크 5박 6일 렌탈 이벤트를 통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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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마다 ‘갈등’…금융위·금감원 ‘엇박자’ 행보 우려2018.07.1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견 마찰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줄곧 제기돼왔던 금융위와의 엇박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어제(9일) 오전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과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당시 권고안에 포함시켰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윤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제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노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편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많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라는 장에서 원활한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금융위원회 측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제도라는 점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중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개별 은행에서 정해야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기구인 증선위는 심의 과정에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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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대비책 없이 저성장 돌파구 마련 어려워"2018.07.1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대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투기자본 등 단기주주의 입김을 막기 위해 장기주주에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예컨대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는 1주에 2표, 3년 이하는 5표, 5년 이하는 10표 등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또 “자본 이득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주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재계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포이즌필, 황금주 등은 결국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기반해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방어 장치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 역시 기존 기업이 도입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역시 주주자본주의의 단기이익 추구성향을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은행대출이 혁신을 위한 '인내자본(patient money)'의 역할을 했다면 현재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중국기업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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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계 최초 '5세대 V낸드' 양산2018.07.1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낸드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업계 최고 속도를 구현한 '256Gb 5세대 V낸드'를 본격 양산한다. 삼성전자는 '5세대 V낸드' 에 자체 개발한 3대 혁신 기술을 이용해 '3차원 CTF 셀'을 90단 이상 쌓아 세계 최고 적층기술을 상용화했다고 10일 밝혔다. 5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 인터페이스 'Toggle DDR 4.0 규격'을 처음 적용한 제품으로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가 4세대 V낸드 대비 1.4배 빠르다. 이 제품에는 단층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고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수직으로 수백나노미터 직경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3차원(원통형) CTF 셀'을 850억개 이상 형성하는 역대 최고 난이도의 기술이 적용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5세대 V낸드 적기 개발로 빠르게 성장하는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에서 더욱 차별화된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게 됐다"며 "향후 1Tb와 QLC(Quad Level Cell) 제품까지 V낸드 라인업을 확대해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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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추자현, "다른 산모들보다 회복 느린 것 같아"…노산 때문이었나?2018.07.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추자현, 우효광 부부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9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에서는 추자현, 우효광 부부가 출연해 시청자들에게근황을 전했다. 이날 그녀는 "노산이어서 그랬는지 출산 후 갑작스럽게 임신중독증이 왔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러던 와중 폐까지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며 "다른 산모들 보다 회복이 더뎌 시간이 좀 더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주신 덕분에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는 지난달 1일 득남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인해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자팬들의 안타까움이커져만 갔다. 그녀가 건강 이상 소식을 전한 지 한달여 만에 방송에 얼굴을 드러내자 많은 이들이 안도감을 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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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지능형 보안 솔루션 2종 출시2018.07.1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 CNS가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보안 솔루션 2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지능형 보안 솔루션은 인공지능과 스마트폰 제어 기술 등을 활용해 사람과 문서에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지능형 출입카드 발급시스템’과 ‘지능형 출력물 보안솔루션’이다. 지능형 출입카드 발급시스템은 기업의 출입 보안을 강화하고 방문객 출입 인증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는 신개념 출입 시스템이다. 신분증 인식 · QR코드 인식 · Visitor ON 기술 등 첨단 IT 보안 기술로 구성됐다. LG CNS는 지능형 출입카드 발급시스템이 대규모 기업이나 공공시설 등에 도입 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능형 출력물 보안솔루션은 문서의 출력부터 복사, 보관, 반출, 파쇄 등 출력물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기업 핵심문서 유출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LG CNS는 파쇄할 보안 문서가 실제 출력된 원본이 맞는지 확인하고 보안 문서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지능형 출력물 보안솔루션에 AI 기술을 적용했다. LG CNS 관계자는 “지능형 출입카드 발급시스템을 적용하면 방문객이 많은 대형 공장의 경우 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고 지능형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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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일정변경 없다"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예정대로 7월 말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경영행위에 대해 주주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연기금도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연기금은 국민 등의 돈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달 26일이나 27일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투자실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8명 중 3명이 비어있는 점 등이 주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복지부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통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보고 받은 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주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