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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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타이어 특별세무조사 착수...MB 사돈기업에 무슨 일?2018.07.1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MB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늘(10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본사에 조사요원 수십 명을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관련 장부를 예치하고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국세청 중수부라 평가받는 곳으로 대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기획 조사하는 부서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국세청의 사정 칼날은사돈기업인 효성그룹에 이어 한국타이어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셋째 딸인 이수연씨를한국타이어 조현범 사장과 2001년 결혼시켜조양래 회장과 사돈지간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 22일 해외에 숨겨진 불법자금을 찾아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은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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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빅뱅 안에서 못 푼 것들 '이것'으로 푼다"…'호날두 라이센스' 소지한 이유 있나2018.07.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빅뱅 승리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10일 일본 기업인 MGT는 "호날두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25일 방한한다"고 전했다. 호날두의 방한 소식에 '호날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도 주목받고 있다. '호날두 라이센스'란 호날두의 한국 활동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증명서이다. 그는 앞서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호날두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획득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뱅 안에서 못 풀었던 것들을 사업적으로 풀고 싶어서 획득한 것"이라고 말해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그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와 호날두의 이번 활동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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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여름 휴가철 맞아 시승 이벤트 실시2018.07.1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현대차를 시승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썸머 위크(Summer Week) 렌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승 차량은 전국의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운영 중인 차량 250대로 차종은 ▲벨로스터 ▲아반떼 ▲i30 ▲쏘나타 ▲그랜저 ▲코나 ▲싼타페 ▲맥스크루즈 등이다. 이번 이벤트는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19일까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승센터와 차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현대차는 이벤트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250명의 당첨자를 선발해 오는 26일 발표할 계획이다. 또 5박 6일 렌탈을 마친 고객이 후기를 작성해 SNS에 게재하면 우수 후기를 선정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여름휴가 기간 동안 그동안 타보고 싶었던 현대차를 체험하면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겁고 알찬 추억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현대차가 마련한 썸머 위크 5박 6일 렌탈 이벤트를 통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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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마다 ‘갈등’…금융위·금감원 ‘엇박자’ 행보 우려2018.07.1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견 마찰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줄곧 제기돼왔던 금융위와의 엇박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어제(9일) 오전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과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당시 권고안에 포함시켰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윤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제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노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편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많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라는 장에서 원활한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금융위원회 측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제도라는 점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중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개별 은행에서 정해야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기구인 증선위는 심의 과정에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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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대비책 없이 저성장 돌파구 마련 어려워"2018.07.1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대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투기자본 등 단기주주의 입김을 막기 위해 장기주주에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예컨대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는 1주에 2표, 3년 이하는 5표, 5년 이하는 10표 등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또 “자본 이득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주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재계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포이즌필, 황금주 등은 결국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기반해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방어 장치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 역시 기존 기업이 도입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역시 주주자본주의의 단기이익 추구성향을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은행대출이 혁신을 위한 '인내자본(patient money)'의 역할을 했다면 현재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중국기업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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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계 최초 '5세대 V낸드' 양산2018.07.1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낸드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업계 최고 속도를 구현한 '256Gb 5세대 V낸드'를 본격 양산한다. 삼성전자는 '5세대 V낸드' 에 자체 개발한 3대 혁신 기술을 이용해 '3차원 CTF 셀'을 90단 이상 쌓아 세계 최고 적층기술을 상용화했다고 10일 밝혔다. 5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 인터페이스 'Toggle DDR 4.0 규격'을 처음 적용한 제품으로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가 4세대 V낸드 대비 1.4배 빠르다. 이 제품에는 단층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고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수직으로 수백나노미터 직경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3차원(원통형) CTF 셀'을 850억개 이상 형성하는 역대 최고 난이도의 기술이 적용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5세대 V낸드 적기 개발로 빠르게 성장하는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에서 더욱 차별화된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게 됐다"며 "향후 1Tb와 QLC(Quad Level Cell) 제품까지 V낸드 라인업을 확대해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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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추자현, "다른 산모들보다 회복 느린 것 같아"…노산 때문이었나?2018.07.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추자현, 우효광 부부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9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에서는 추자현, 우효광 부부가 출연해 시청자들에게근황을 전했다. 이날 그녀는 "노산이어서 그랬는지 출산 후 갑작스럽게 임신중독증이 왔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러던 와중 폐까지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며 "다른 산모들 보다 회복이 더뎌 시간이 좀 더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주신 덕분에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는 지난달 1일 득남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인해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자팬들의 안타까움이커져만 갔다. 그녀가 건강 이상 소식을 전한 지 한달여 만에 방송에 얼굴을 드러내자 많은 이들이 안도감을 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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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지능형 보안 솔루션 2종 출시2018.07.1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 CNS가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보안 솔루션 2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지능형 보안 솔루션은 인공지능과 스마트폰 제어 기술 등을 활용해 사람과 문서에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지능형 출입카드 발급시스템’과 ‘지능형 출력물 보안솔루션’이다. 지능형 출입카드 발급시스템은 기업의 출입 보안을 강화하고 방문객 출입 인증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는 신개념 출입 시스템이다. 신분증 인식 · QR코드 인식 · Visitor ON 기술 등 첨단 IT 보안 기술로 구성됐다. LG CNS는 지능형 출입카드 발급시스템이 대규모 기업이나 공공시설 등에 도입 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능형 출력물 보안솔루션은 문서의 출력부터 복사, 보관, 반출, 파쇄 등 출력물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기업 핵심문서 유출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LG CNS는 파쇄할 보안 문서가 실제 출력된 원본이 맞는지 확인하고 보안 문서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지능형 출력물 보안솔루션에 AI 기술을 적용했다. LG CNS 관계자는 “지능형 출입카드 발급시스템을 적용하면 방문객이 많은 대형 공장의 경우 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고 지능형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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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일정변경 없다"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예정대로 7월 말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경영행위에 대해 주주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연기금도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연기금은 국민 등의 돈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달 26일이나 27일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투자실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8명 중 3명이 비어있는 점 등이 주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복지부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통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보고 받은 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주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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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대전 서구 사학연금회관으로 이전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대전 서구 사학연금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전청은 지난 9일 사학연금회관(서구 한밭대로 809)에 마련된 임시청사에서 이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상의 회장, 청주상의 회장, 충남북부상의 회장, 대전지방국세동우회 회장,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 대전공인회계사회 회장, 사학연금관리공단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청은 사학연금회관 건물 내 2층~6층, 11층, 13층, 19층을 사용한다. 기존 대전 법동 대전청 청사 자리에는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신축청사 공사가 진행되며, 완공은 2020년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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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독일서 ‘쌩쌩’…상반기 역대 최다 판매2018.07.1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자동차의 본고장이라 할 독일에서 최대 판매기록을 경신했다. 10일 독일자동차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독일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9만2752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5만8982대, 기아차는 3만3770대를 각각 팔았으며 독일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5.0%였다. 이는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이자 독일 수입차 시장에서는 폭스바겐그룹 산하의 체코 완성차업체 스코다(10만6802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판매량이다. 올해 상반기 독일의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는 183만9031대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현대·기아차는 같은 기간 전체 성장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판매량이 10.9% 증가했는데 이런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독일에서 5만대 이상 판매한 주요 자동차업체 중 스페인 세아트(1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7년 독일에서 연간 8만7904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17만2586대를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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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금융소득 분리과세 혜택 축소하자는데…일본은?2018.07.1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를 권고한 가운데, 일본은 종합과세, 신고분리과세, 원천분리과세를 병행하는 등 쉽고 간소한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위한 개혁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제86차 금융조세포럼’ 발표자로 나선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하며 일본의 ‘금융소득과세 일체화 제도’를 소개했다. 일본은 일반 투자가가 투자하기 쉽고 중립적인 세제 구현을 골자로 한 ‘금융소득과세 일체화 제도’를 적용해 2009년부터는 이자, 배당, 자본이득 모두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는 종합누진세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인 상황에서 당시 일본 정부는 어떻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을까. 최영렬 연구위원은 먼저 “일본은 전후(戰後)로 저축을 장려했고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돼 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저축에서 투자로’ 정책으로 기존 예적금을 활용해 경제활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일체화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설명과 함께 과세의 중립성, 간편성, 금융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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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이달 말 파업절차…교섭과 병행2018.07.1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이달 말 파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금융노조의 각 사업장은 개별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33개 지부 대표자들은 내일(11일)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노조는 쟁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교섭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노조와 사측은 지난달 15일까지 총 4차례 대표단 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같은 달 18일 금융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노위는 어제(9일)까지 3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이마저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금융노조는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정년연장과 임금인상률이 조정회의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은 법적 정년이 58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은행권 임금피크제 시작시기(55세)와 정년(60세)도 동일하게 2년씩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인건비 문제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또한 노조 측은 임금인상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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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中 바이두와 미래차 분야 MOU2018.07.1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의 미래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바이두(百度)와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10일 중국 베이징의 바이두 본사에서 ‘커넥티드카 전략적 협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양사의 협업을 격상시켜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 더 강력한 동맹을 결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차량의 지능화와 연결 추세에 대한 공동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구체적 협업 분야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음성인식 서비스 ▲인공지능(AI) 로봇 개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 4가지다. 양사는 우선 지도와 빅데이터, AI, 각종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차량 내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또 자연어 인식 기반의 음성인식 서비스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바이두의 음성인식 기술은 중국어 방언의 성조 차이까지 완벽하게 구분해 낼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사람의 음성만을 추출해내는 현대·기아차의 기술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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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장관, "여성들이 행동거지 조심해야 돼"…軍 내 성범죄 책임 전가하나?2018.07.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9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개최된 '성폭력 간담회'에서는 송영무 장관이 참석해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송 장관은 대화를 나누던 중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실언을 내뱉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송 장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여성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발언으로 여러차례 물의를 빚었던 송 장관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자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이에 송 장관은"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어 "그 발언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고 있는 것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저의 불찰인 것 같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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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기 신고대상 505만명, 25일까지 납부해야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17만명, 법인사업자 88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총 28만명 늘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며, 올 상반기 사업부진 등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정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매출 등 25개 항목의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내역(가산세 포함)도 함께 제공된다.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 자기 검증 단계를 통해 실수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유의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와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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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일까지 中企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접수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관련 20일까지 중소기업 조기환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수출기업이나 시설투자 또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오는 2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고 조기 환급금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 또한,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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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자연 콘텐츠 ‘컬처뱅크 3호점’ 오픈2018.07.1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EB하나은행이 10일 잠실레이크팰리스 지점에 ‘컬처뱅크 3호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컬처뱅크는 ‘동네와 은행의 새로운 만남’을 주제로 하나은행이 추진 중인 문화 융합 영업점 구축 프로젝트다. 1호점과 2호점은 공예와 서점을 콘셉트로 방배서래 지점과 광화문역 지점에 설치됐다. 이번 3호점은 ‘베리띵즈 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도심 속 ‘자연 아뜰리에’라는 신개념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자연주의 지향 메뉴로 구성된 카페와 ‘도심 속 자연’을 주제로 하는 각종 기획 전시·판매 공간이 마련 됐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홈가드닝 클래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컬처뱅크는 금융서비스와 문화 콘텐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공간으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엄마들의 다양한 교류와 힐링을 위한 매력적인 지역 명소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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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 금리 4회 인상 기대↑, 내년엔 2~4회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은행이 올해 미국이 9월과 12월 연달아 금리를 올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내년 2~4회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 금리인상 관련 무역분쟁 전개양상과 경기과열 가능성 등도 계속 살필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10일 한은 뉴욕사무소가 작성한 '최근 미국 경제상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대부분 올해 4회, 내년 2~4회 금리인상을 예상했다. 지난 6일 장중 선물시장에 반영된 9월과 12월 금리인상 확률은 81%와 61%, 금리인상 예상 횟수는 올해 3.6회, 내년 1.4회다. 한은은 고용·경제심리 호조와 재정부양 효과 등으로 인해 당분간 미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았다. IB들도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물가는 연준 목표(연 2%)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연준이 물가 목표가 '대칭적'임을 강조한 데 비춰볼 때 물가 상승률이 목표를 계속 크게 웃돌지 않는 한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잠재 하방리스크로 무역분쟁 확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상황상 고용사정은 더 좋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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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소득공제…한투증권 “출판·티켓판매업 성장발판”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7월부터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출판·공연티켓 판매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한국투자증권 추희엽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공제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서적 구매나 공연 관람이 늘어날 수 있어 예림당, 삼성출판사, 예스24, 인터파크 등 서적 출판 및 유통, 공연티켓 판매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여가비 지출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2000년 주 35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프랑스의 경우 제도 시행 후 인구의 46%는 책·음반 지출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이 쓴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에서 30%의 소득공제를 주는 제도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상품권을 사용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쓴 돈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중고책, 외국 발행 도서 등 대부분의 도서류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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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중국산 원료 사용한 115개 품목 판매 중단"…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 공개2018.07.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가 공유됐다. 식약청은 9일 "고혈압약 115개 약품(54개 업체)에서 발사르탄이 검출됐다"며 "이 제품들은 판매 중지 및 제조 중지를 유지하고 전량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고혈압약 발암물질 상세 리스트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7일 식약청은 "고혈압약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가검출됐다"고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 이어 "발암풀질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219개 약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이에 고혈압을 앓던 환자들의불안감을높아졌던 바, 119개의 제품에서 발사르탄 함유가 확정되자 해당 약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이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발사르탄이함유된 제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은병·의원 등에 방문해 제품을 변경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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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국세수입 140.7조원…작년보다 17조 더 걷혔다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7조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은 총 140.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6.9조원 더 걷혔다고 밝혔다. 세수를 두는 속도를 뜻하는 진도율은 같은 기간 49.3%에서 3.2%포인트 오른 52.5%로 드러났다. 5월 국세수입은 30.9조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12.4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 5월 수입은 11.5조원이며, 4월 양도세 중과세를 앞두고 3월에 부동산 거래가 집중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조원 늘었다. 법인세 5월 수입은 1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0조원 늘었다. 다만, 이는 법인세 분납기한이 4월 30일에서 5월 2일로 바뀌면서 4월 들어갔어야 했을 9.5조원이 5월에 납부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계정에서는 0.5조원이 국고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거두었으나, 수출·설비투자 환급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보다 약 400억원 가량 줄었다. 올해 예산 280.2조원 중 5월까지 쓴 돈은 142.3조원(50.8%)으로, 당초 계획(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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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사회적금융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2018.07.10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신협중앙회는 지난 6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원할 사회적금융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대상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A Momey’를 제안한 정창동 참가자가 선정됐다.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재무컨설팅과 금융 지원, 성공장려금 등 ‘소셜 성장금융 패키지’를 제안한 신기종 참가자,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적게 쓸수록 금리를 낮춰주는 ‘두레마을통장’ 최동철 참가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회적가치 체크리스트 달성도에 따라 추가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조합원과 사회를 잇다, 십시일반’ 최고의 만찬팀(김준형, 안유진) 등 3명(팀)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신협중앙회는 4팀의 수상자에게 총 500만원의 상금과 기념품을 지급했다. 3월 말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신협이 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과 상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금융협력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됐다. 총 34건의 작품이 제출되었고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총 10건의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심사는 사회적 가치, 창의성, 금융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PT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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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재용에 "한국서도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어달라"2018.07.1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한국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인도 삼성전자 노이다 신(新)공장 준공식에서 이 부회장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 "공장 준공을 축하하고 인도가 고속 경제성장 하는 데 삼성이 큰 역할 해 고맙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멀리까지 대통령께서 찾아와줘 이곳 직원들에게 힘이 됐다"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경제·세일즈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행사에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이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정치적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삼성전자가 인도 핸드폰 시장에서 1위이지만 중국 기업들과 점유율 1%를 놓고 싸우고 있다"며 경쟁을 '지원사격'하기 위한 것임을 내비쳤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번 인도 방문에서 경제 분야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이날 한·인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며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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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투신, 마지막 결백 담은 유언 "卿, 몰아가려 거짓말…"2018.07.1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유튜버 양예원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해 실종 상태다. 9일 오전 9시, 양예원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스튜디오 실장 A씨가 경기도 남양주 미사대교에서 투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펼치고 있으나아직까지 실종 상태다.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에서 A씨 소유의 자동차가 발견됐고, 그 안에는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도 함께 있었다. 유서에서A씨는 양예원 사건과 연관된 혐의를 부인하며"경찰이나 언론이나 그쪽(성추행 피해자) 이야기만 듣고 있다. 나는 절대 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으로 몰아간다. 수사는 모델들의 거짓말에만 의존해 이뤄지고, 언론보도도 왜곡되고 과장됐다. 이 모든 것 때문에 힘들고 죽고 싶다"라고 전했다. 특히 A씨는 투신 전 주변 지인들에게"경찰이 모델들에게 신고하라며 전화를 돌린다. 어떻게든 날 구속시키려고 한다"라는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투신한 스튜디오 실장이사망한 채 발견될 경우 양예원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다. 그러나 스튜디오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