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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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여 '경기지역', 생존율 '세종'2018.07.1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내 수출 성장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지역이며, 무역 시장 진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기업의 무역시장 신규진입, 지속활동, 퇴출 등 무역활동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2017년도 기업무역활동 통계’자료를 12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수출은 경기도가 27.7%, 충청남도 14.0%, 울산이 11.7%로 상위 3개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수출 시장 활동기업의 1년 존속률은 충남에서, 수입 시장은 서울에서 7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세종지역의 5년 생존율은 수출 18.6%, 수입 30.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다. 이종욱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세종뿐만 아니라 천안, 당진, 아산을 포함한 충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탄탄하고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에 수출을 한 실적이 있는 기업 수는 9만 5232개 사로 전년대비 0.2% 증가했으며, 수출액도 5720억 달러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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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 크지 않아”2018.07.1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한·미 금리역전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외국인 자금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 펀더멘탈(기초 경제여건)이 우수해 아직까지는 대규모 자본유출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달러화 강세와 증권 시장 자금 유출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것이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중 무역 갈등 위험회피 심리와 남북 관계 개선 기저효과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채권을 중심으로 외국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며 “한국의 건실한 경제여건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상황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 변동성이 커져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변동성이 더욱 커지면서 동시에 금리역전폭도 확대돼 자금유출이 발생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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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불볕 더위 기승…본격적 무더위에 건강관리 필수 "외출 자제"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습하고 기온이 상승해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며 밤 사이 열대야 또한 기승을 부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생한 가운데 건강관리 수칙에 세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에 대비해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줘야 한다"며 "물이나 과일을 습관적으로 섭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가급적 뜨겁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피하고 낮 시간대 외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분간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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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사고 BMW, 최소 120km/h 주행 "속도 줄이라고…쾅!" 예고된 참사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김해공항 BMW 교통사고 운전자를 향한 범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BMW 차량이 택시기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보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BMW 차량의 운전자가 동승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액셀을 밟는 정황이 담겨 있어 세간의 탄식을 자아냈다. 사고를 직감한 동승자가 "속도 줄이라고! 위험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운전자는 오히려 속도를 높이며 결국 피해자를 들이받고 말았다. 500m 남짓의 거리를 15초 만에 달린 정황으로 미루어 사고 직전의 속도는 최소 120km/h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공항 사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 결함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속도에 대해선 답을 피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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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7월 31일까지 납부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예상 대상자 2500여명과 수혜법인 1720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국세청은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할 수 있고, 각 세무서에 배치된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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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체크포인트’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대상자는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 및 검증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참고가 될 주요 질의사항을 모아봤다. <일감몰아주기>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올해 개정된 과세대상 확대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은 올해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6월 신고 시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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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8개월째 1.50% 동결…금리인상 ‘소수의견’2018.07.1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행 1.50%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0.25%p 인상 이후 8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는 이일형 금통위원의 0.25%p 인상 소수의견도 제기됐다. 금통위에 따르면 현재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는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와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의 경우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되지만 취업자수 증가폭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고용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5개월 연속 증가자 수가 10만명 안팎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10%)의 영향으로 1.5%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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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억울한 일 생기면 불복청구하라2018.07.12
(조세금융신문=한국여성세무사회)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적 구제로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사후적 구제로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침해, 사전적 구제로 해결하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란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절차로서,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전적 구제 수단이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로 제출하고,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불채택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라도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국세 처분은 불복청구하라 세법에 의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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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취임2018.07.1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황승호 신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이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급증하는 국제우편물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마약류・불법의약품 등 국민건강을 해치는 위해물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국내 반입이 차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추진해달라”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제12대 황승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은 1991년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관세청으로 전입했으며 이후 청주세관장, 관세청 조사감시국 국제조사과장, 서울본부세관 통관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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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에 자동차 다칠라…통상교섭본부 美 방문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주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가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방문으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워싱턴 D.C.를 다녀온 바 있다. 김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통해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조사 공청회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국가들의 동향을 살피고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전쟁을 선포하자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가동했다.미중 상호 관세가 우리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산업연구원, 업종별 협회·단체와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2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리는 관계부처·기관·업계와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자동차 조사에 대한 대응마련에 나선다. 앞서 통상교섭본부는 철강 관세에 대해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WTO 제소를 선택한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일본, EU 등 주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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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교사, 교실서 지적 장애 여중생 성폭행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특수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 '뉴스룸'은 11일 "강원도에 위치한 특수학교 교사 A씨가 지적장애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B양을 체육관에서 성폭행했다. B양은 "A씨가 학교 곳곳에서 관계 맺자고 불렀다. 끔찍한 건 수업 중인 교실에서 성폭행당했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틈만 나면 나를 불러서 하자고 말했다. 싫다고 해도 소용없었다"고 말해 세간의 충격을 자아냈다. 또한 "나 말고도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더 있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덧붙여 분노를 증폭시켰다. 이 소식을 접한 학교 관계자는 "A씨는 학생들과 친하고 인기도 많다.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무서울 따름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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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현대차 울산공장에 FEMS 솔루션 구축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열병합발전 시스템과 FEMS(공장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솔루션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하루 평균 6000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시설로 공장 부지만 여의도 면적의 2.5배인 약 500만㎡에 달한다. 이번에 구축한 열병합발전 시스템은 그간 울산공장이 운영해온 디젤 비상 발전기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열병합발전 시스템은 LNG를 연소하는 가스터빈을 이용해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스팀을 공급한다. 특히 FEMS 솔루션을 적용해 발전 전 공정을 자동화하고 무인 운전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연간 전력 1100만kWh(요금 환산 시 약 20억원 규모)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발전기 관리 효율성 향상은 물론 약 50억원의 노후 발전기 투자 대체 효과까지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 사용 감소에 따라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사는 발전 시스템 및 FEMS 도입이 온실가스 배출권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발전기의 경유 사용량 감소에 따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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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에 국제유가 ‘출렁’...WTI 5% 하락,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제유가가 미중간 무역전쟁 확전 우려에 하락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선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전날보다 배럴당 5.0%(3.73달러) 떨어진 70.38달러에 거래 종료됐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비슷한 시각 배럴당 5.72%(4.51달러) 줄어든 74.35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2000억 달러 규모 관세 폭탄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성장세 감소 우려가 짙어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일 양국에 대해 각각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제재를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했다. 영향은 2000억 달러(약 223조 원) 정도로 중국도 상응하는 보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제 금값은 유가하락에도 달러 강세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보다 온스당 0.9%(11.0달러) 하락한 1,244.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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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중부청 "부가세 확정신고 쉬워졌어요"2018.07.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지난 11일 중부지방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과 ‘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조정목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부임한지 4일밖에 되지 않아 아직 서툴러 세무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면서 “역할론에 있어 본청은 큰 틀을 잡아주고 지방청은 세부적인 부분을 메꿔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앞으로 세무사님들이 개선할 점 등 많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경청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밀착된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금주 회장은 “조정목 국장과 이세협 과장의 부임을 축하한다”며”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추진하는 국세행정과 조세정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으며, 회원과 납세자들로 부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불만사항, 칭찬 등 의견을 수렴해 충실히 전달하고 납세자들이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소통과 화합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데, 납세자와 세무사가 국세청과의 소통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납세협력 동반자인 중부지방국세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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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근부회장에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선임2018.07.1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부회장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개최해 김용근(62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전형위원회는 상근부회장 선임 배경에 대해 ‘경제·산업정책에 이해가 높고 조직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지금 경총은 노사관계를 넘어 경제·사회 이슈 전반에 대해 경제계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라며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향후 조직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쇄신 등 상근부회장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차관보),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재계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정부와 기업 간 조정자로서 탁월한 역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날 전형위원회에서는 정지택 두산중공업 고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에 따라 비상근 부회장에서 퇴임하고, 김명우 두산중공업 대표이사가 비상근 부회장으로 새로이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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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관련 5차 회의…기존 조치안 심의 전망2018.07.1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5차 회의를 진행한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의 수정조치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이번 5차 회의는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해서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0일 3차 회의 후 증선위는 금감원에 2015년 이전의 회계까지 검토하는 수정조치안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수정조치안 대신 기존 조치안을 보완하는 ‘올바른 회계처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2015년 이전까지 확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담이 있고 이슈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정조치안 요구 당시에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고의보다는 과실로 결론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금감원의 거절 이후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과정에서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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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풍속해치는 음란물품여부 재조사 통관허용 결정 타당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풍선형태의 물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는가하면 실리콘 재질의 전신인형은 통관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11.29. 000에 소재하는 수출업자로부터 구매한 성인용품000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00로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2017년 제12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쟁점물품이 종전 통관불허물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처분청은 2018.8.1.5. 통관보류처분을 하고, 2018.4.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현 사회통념상 풍속을 해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제한에 있어서도 아직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쟁점물품과 같이 성적문란을 초래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자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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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 유지…8개월째 ‘동결’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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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전국 초등학교서 '물 환경교육'2018.07.1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비맥주와 환경재단이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물 환경교육’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오비맥주는 12일 청주 문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9일 광주 방림초등학교, 25일 이천 마이 초등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물 환경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해부터 물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직접 전국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는 생산공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 충북 청주,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물 환경교육을 펼친다. 오비맥주는 물 순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이론 강의와 물 부족 국가의 환경 문제를 다룬 시청각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들에게 물 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워 줄 계획이다. 또 물 퀴즈와 물 정화 과학교구를 활용해 물을 정수하는 원리를 배우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생명의 근원인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자 물 환경교육 캠페인을 2년째 이어가고 있다”며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으로서 미래의 주역들에게 깨끗한 물 지키기를 알리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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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소방서에 '방화복 세탁기' 기증2018.07.1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전자는 소방관들이 방화복을 편리하게 세탁할 수 있도록 ‘방화복 세탁기’를 20대를 기증했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와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1일 인천시 주안동에 위치한 인천남부소방서에서 ‘방화복 세탁기 기증식’을 가졌다. 인천소방본부는 방화복 세탁기가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방화복 세탁기가 부족해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난해 여름 전해 듣고 곧바로 제품 개발을 시작해 같은 해 12월 출시했다. 이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Korea Fire Institute)에서 실시하는 인정시험과 제품검사를 통과하며 KFI 인정도 획득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방화복 세탁기가 국민을 위해 애쓰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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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한민국 경제의 약동(躍動)을 기대하며2018.07.12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신중하고 보수적인 비관론자, 혹은 긍정일변도의 낙관론자.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라.”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던 이야기들 중 하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신의 분석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전망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그러면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시쳇말로 ‘웃픈’ 이야기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대신 근거를 해석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있기에 가볍지만은 않다. 2018년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적 대변환기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빨간불이 훨씬 많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현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의 성장속도를 살펴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제아무리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이번 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기술의 특성상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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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 훼손 논란' 워마드, 한서희 "여혐민국…페미는 한남 찔러도 감형"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의 셀럽(Celebrity) 한서희가 '성체 훼손' 논란을 빚은 워마드를 지지했다. 10일, 남성 혐오 웹 커뮤니티로 알려진 '워마드'의 한 유저가 미사에 사용되는 성체를 훼손한 후 이를 자랑하듯 인증했다. 논란이 잇따르자 이 유저는 "예수도 남자 아니냐"며 "예수, 알라, 공자, 석가 다 지옥에서 모여라"라고 혐오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이 가운데 평소 워마드와 유대 관계를 유지해 온 한서희는 자신의 SNS 계정에 "페미는 정신병이니까 한남('한국 남자'를 줄인 말로, 비하의 의미로 사용됨) 찔러도 감형해라"라는 글을 남기며 더욱 공분을 모았다. 공분이 거세지자 그녀는 욕설과 함께 "여혐민국 X까"라는 글을 추가하며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한서희는 최근, 연행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SNS 계정에 게재하며 눈총을 산 바 있기에 또 한 번 빈축을 샀다. '성체 훼손' 논란을 빚은 워마드와 한서희에게 세간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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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돈세탁 의심거래 상시점검체계 구축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사들에 돈세탁 의심거래 관련 자체 점검 기회를 부여한다. 만일 FIU검사에서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엄정제재하고, 이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도 열기로 했다. FIU는 1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FIU는 현재 검사와 일부 제재 업무를 금감원과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검사수탁기관마다 절차나 제재 기준 제각각이다보니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재규정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제재 조치별로 부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제재의 가중, 감면 사유도 규정돼 있다. 제재할 때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14명 이내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사가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수준을 자체 평가해 FIU에 보고하고, FIU는 이를 토대로 매년 1회 종합이행평가에 나선다. 의심거래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보고기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엔 향후 검사에서 적발된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조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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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직원들, 14일 공동집회 연다2018.07.1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기대식 대란’ 사태를 시작으로 경영진 퇴진을 외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대한항공직원연대와 공동 집회를 연다. 아시아나항공연대와 대한항공직원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4일 오후 7시부터 청와대 앞 사랑채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주 두 차례 열린 아시아나항공직원연대 집회에는 대한항공직원연대가 참석해 공동 홍보전에 나서기도했다. 이번에 열릴집회에서 양측 직원들은 ‘갑질 어디까지 당해봤니?’라는 주제로 그동안 경영진의 갑질을 폭로하는 시간을가진다. 특히 마지막 순서로대통령에게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을 비롯한 협력사 직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각종 의혹과 부조리함을 털어놓으며 현재까지 활발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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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차기 교육금고 선정 공고…1조원대 예산 관리2018.07.1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세종특별시 교육청이 11일 차기 교육금고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발표했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4년이며 약정 은행은 1조원대 예산을 관리하게 된다. 신청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접수가능하며 이달 말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시 교육청은 선정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종시의원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으로는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1점)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및 교육청과의 협력사업(9점) 등 5개 부문 17개 항목이 있다. 복수의 은행이 같은 점수를 기록할 경우에는 교육청에 대한 대출·예금금리를 높게 책정한 은행이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