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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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격파한 브라질, '교체 명단' 네이마르 득점 신고2018.06.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브라질이 친선경기에서 크로아티아를 무너트렸다. 3일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 영국 안필드에서 치러진 두 팀의 친선경기에서 브라질이 2-0으로 승리를 따냈다. 해당 경기에서 브라질은 부상으로 재활을 마친 네이마르를 선발명단에서 빼고 쿠티뉴와 윌리안, 제수스를 먼저 출격 시켰다. 크로아티아는페리시치와 모드리치, 라키티치 등 최고의 자원을 투입해 이번 경기에서 상대를 꺾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고의 전력을 뽐낸 크로아티아는 전반전 우세를 가져가며 뛰어난 경기력을 보였으나 휴식 시간까지 득점을 하지 못했다. 전반전 경기력에서 상대적 열세를 보인 브라질은 네이마르를 휴식 시간 직후 투입해 반전을 꾀했다. 교체의 효과로 전개가 활발해지자 브라질 선수들은 기량을 뽑냈고 네이마르는 후반 24분 선제골을 넣으며 부상 여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선취 득점을 내준 크로아티아는추격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경기 말미 피르미누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이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브라질은 오는 10일 오스트리아와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대비하는 마지막 평가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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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대출 받으려면 전문업체 통해야 이득2018.06.04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개인회생, 파산 면책, 신용 회복 등 채무 조정자들이 늘어나며 이들을 위한 개인회생대출, 파산면책대출, 신용회복대출 등의 상품이 대부 업체 및 저축은행을 통하여 출시되고 있다. 이는 개인회생변제기간 혹은 신용 회복 기간에 맞추어 일정 소득의 일부를 변제해야 함에 따라 가용자금이 부족하여 급히 큰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며 신용취약계층을 노리고 불법사채나 보이스피싱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금융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개인회생자대출의 경우 개인 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혹은 신청을 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시점부터 회생대출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나 자격을 보면 회생신청이나 진행자로 변제 시점 혹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상품이 나뉘어 지게 되고 회생 절차의 앞 단계 일수록 그 한도는 적고 반대로 절차가 뒤로 가면 갈 수록 혹은 변제 납입이 많이 이루어질 수록 그 한도와 이율이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회생 변제의 1/3 이상이 되면 저축은행 개인회생자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저축은행대출 상품의 경우 금리가 10% 중반부터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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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우리새끼' 이수경, 나이 실감 "어리고 풋풋한 사람들과 연기했는데 지금은.."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이수경이 털털한 매력을 발산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 털털한 모습으로 어머니 패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그녀는 과거 사업 실패 경험 등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여자 '미우새'로 언급돼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지난 2003년 데뷔한 그녀는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으로 대중에 존재감을 각인, 동안 외모를 자랑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이날 거침없는 예능감을 뽐낸 그녀는 1982년 생, 올해 나이 37살로 각종 예능에서도 두각을 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바, 그녀가 지난 2016년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 털어놓은 고충이 눈길을 끈다. 당시 MC의 "김재원은 오랜만의 멜로물에 신이 났는데 그렇지 않다더라"라는 질문에 그녀는 "신이 안 났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상대역이 결혼도 안 하고 나이도 어리고 풋풋한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더라"라며 "바로 전 상대 배역도 오지호 씨였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어떤 배우와 상대역을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그녀가 "연기자는 아닌데 지코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말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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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가왕' 동방불패 추정 손승연, "고음과 성량이 경연에선 장점이다"…자신감↑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손승연이 가왕의 정체로 추측되고 있다. 3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가창력을 뽐낸 가왕 동방불패가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8연속 가왕에 등극, 쟁쟁한 경쟁자들을 꺾은 그녀가 다음 무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매회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왕에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가수 손승연일 것이라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녀는 지난 2012년 가요계에 데뷔해 각종 경연 프로그램에서 맹활약, 대중에 가창력을 인정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미 대중에 가창력을 인정받은 그녀가 가왕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 가왕으로 거듭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그녀는 지난 2016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연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 그녀는 "대중성에 대해 굉장히 깊게 생각했다"라며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노래가 뭘까, 과연 나라는 사람에게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했다.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은 무엇이며 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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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스승 이선희와의 첫만남 어땠을까…"처음엔 웬 아주머니인가 했는데..."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가수 이선희가 예능에 출격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3일 오후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그녀는 출연진들과 노래방을 방문, 출중한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감탄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가수 이승기 역시 녹슬지 않은 노래 실력을 뽐낸 후, "내 스승은 그녀다"라며 너스레를 떨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그녀와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해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 그는 앞서 그녀와의 강렬했던 첫만남을 밝히며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4년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했을 당시 "고등학생 때 밴드 활동을 할 당시 극장을 빌려 공연을 했다"며 "그때 뒤쪽에서 모자 쓴 분이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엔 웬 아주머니인가 했는데 왠지 모를 포스가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극장 대표님이 부르기에 극장 더럽게 썼다고 혼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노래를 배워볼 생각이 있냐'고 물으셔서 거절했다"며 "그런데 아까 그 아주머니가 가수라고 소개해주셨다. 저는 세대가 달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다. 이때가 아니면 가수를 못할 것 같다"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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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오만 두쿰 정유사업에 7500억원 금융지원2018.06.0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기업 2곳이 수주한 오만 두쿰 정유사업에 PF방식으로 총 7억달러(약 7500억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지원은 대출 4억900만달러와 보증 2억1000만달러로 이뤄져 있다. 두쿰 정유사업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남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쿰 산업단지에 대규모 정유설비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오만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중 최대규모며 총 사업비는 88억달러(약 9조원)에 달한다. 오만정부와 쿠웨이트석유공사가 완공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유의 공급부터 정유제품 구매까지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양국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전략적 국책사업이다. 프로젝트의 사업주는 오만 석유공사와 쿠웨이트석유공사 유럽법인으로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사업은 총 3개 패키지로 이뤄져 있으며 그 중 2개의 패키지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스페인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Tecnicas Reunidas)사와 합작법인을 구성해 EPC(설계·구매·시공) 패키지 1을, 삼성엔지니어링이 영국 페트로팩(Petrofac)사와 합작법인을 구성해 EPC 패키지 2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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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창업·소상공인에 무료세무자문 등 서비스 제공2018.06.0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를 위촉하고 창업・소상공인에게 무료세무자문과 창업자 멘토링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국세청은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704명을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며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문제를 창업단계부터 폐업단계까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할 수 있으며,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ARS(126→3번)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창업・소상공인 등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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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나눔재단, ‘2018 창업교육 프로그램’ 성과보고회 개최2018.06.0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DB나눔재단이 지난 31일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KDB창업교육 프로그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25개 대학에서 선발된 대표팀들이 최종아이템들을 발표했다. ▲AI 기반 비상상황 통보 서비스(서강대) ▲아마추어 디자이너 제품을 고객의 좋아요 숫자에 따라 생산하는 시스템(숭실대) 등 고객 현장 인터뷰를 통해 발전시킨 대학생들의 다양한 창업 아이템들이 소개됐으며 심사결과 우수팀 3팀에게는 창업지원물품과 ‘2019년 KDB스타트업 프로그램’ 서류심사 면제권이 제공됐다. 앞으로도 KDB나눔재단은 매년 반기마다 창업교육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학생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창업을 희망하는 우수 학생들이 스타트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KDB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KDB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KDB청년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기본에 충실한 창업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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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학교폭력 예방 위한 동아리방 조성2018.06.0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B국민은행이 지난 1일 서초구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KBS미디어, 푸른나무 청예단, 열린의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악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뮤지컬과 연극 등 학생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이 주체가 돼 문화예술활동의 창작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호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협동심을 함양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전국 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뮤지컬 동아리방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학생들이 뮤지컬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및 오디오·조명 시스템 등의 필수 기자재도 제공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실제 학교폭력에 노출돼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전문가 상담 및 컬러 테라피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허인 KB국민은행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뮤지컬 동아리방과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적극 활용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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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현충원 찾아 '나라사랑 봉사활동'2018.06.0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나라사랑 봉사활동’을 펼쳤다. 제63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열린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전국세청장, 대전 시내(대전, 서대전, 북대전 등) 세무서장 직원 11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현충탑에 참배 후 사병 제2묘역에서 순국선열 태극기를 꽂고 묘역 정비에 나섰다. 대전청 관계자는 “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6월에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나라사랑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순국선열의 고마움과 나라사랑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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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포럼 제31차 학술세미나 열고 현안 논의2018.06.0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민·관·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세 현황을 논의하는 관세평가포럼 제31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1일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 관세평가 논의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현안 이슈로는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판매되는 물품의 평가방안’과 ‘과세가격 결정시 거래가격 채택요건인 조건·사정의 해석 기준’을 주제로 한 토론이 펼쳐졌으며, 45명의 신규 회의 가입이 승인됐다. 포럼 회장인 고석진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연구 성과와 열의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현안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포럼에서는 연구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연구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세미나에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평가포럼은 관세평가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 창립했으며, 현재 118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그동안 총 87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해 관세평가 이론 정립에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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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미주·유럽 지역 맞춤 로밍 요금제 출시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은 미주와 유럽을 방문하는 T로밍 고객이 30일간 데이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주패스’, ‘유럽패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미주·유럽패스는 각각 미주 지역 15개국, 유럽 지역 44개국에서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미주패스는 데이터 3GB(3만3000원), 6GB(5만3000원)이며 유럽패스는 데이터 3GB(3만9000원), 6GB(5만9000원)를 제공한다. 미주, 유럽 지역을 방문하는 T로밍 고객은 평균적으로 10일 이상 현지에 머물고 여러 인접 국가를 방문한다. 이러한 여행 패턴을 감안해 이용 기간을 30일까지 넉넉하게 늘리고 로밍 이용 가능한 국가를 확대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T로밍 고객 가운데 아시아패스, 한중일패스와 같은 지역 맞춤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중은 50%를 넘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미주·유럽·아시아·한중일패스를 이용하는 만 18~29세 고객에게 데이터 1GB를 추가로 제공한다. 김성수 SK텔레콤 MNO마케팅그룹장은 “아시아, 한중일패스에 이어 미주, 유럽패스 출시로 폭넓은 지역 맞춤 요금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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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블록체인·AI 기반 전력중개사업 진출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진출을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3일 밝혔다. 전력중개사업은 중개사업자(KT)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에서 생산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앞서 KT는 지난 2016년 전력중개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과 함께 전력중개사업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중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전력중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향후 법률 시행 일정에 맞춰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T는 에너지 통합관제 플랫폼 ‘KT-MEG’의 AI 분석엔진 ‘e-Brain(이브레인)’을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에 연계해 정확한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자체 개발한 KT 블록체인을 활용해 고객사와 발전량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수익을 실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다. 아울러 발전량, 발전시간, 전력가격 등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블록체인화해 고객사와 공유한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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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제주지역 커넥티드카 시범서비스 운영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KB국민카드, 제주패스, 핸디카와 커넥티드카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제주지역 렌터카 대상으로 자기진단장치(OBD) 기반의 커넥티드카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OBD란 자동차의 고장 여부, 배기가스 방출량, 위치 등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를 말한다. 4개사가 협업하는 이번 시범서비스는 제주패스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OBD가 탑재된 차량을 제공한다. OBD 장치로부터 수집된 고객의 운행기록으로 친환경 운전습관인 ‘에코드라이빙’ 점수도 평가한다. 일반 렌터카에 LG유플러스의 LTE 통신모뎀을 결합한 OBD를 부착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차량 내 OBD와 고객의 스마트폰 앱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차량의 위치 정보와 회원의 결제 정보 간의 연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고객의 주행 경로에 따른 소비 패턴, 방문고객 대비 실제 소비 비율 등 단일 사업자가 파악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짐을 의미한다. 아울러 4개사는 주행 경로에 따른 소비 패턴, 방문고객 대비 실제 소비 비율 등 단일 사업자가 파악하기 힘든 새로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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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6년 만에 돌아온 어코드 “말 그대로 압도적”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디자인, 성능, 기술 등 모든 면에서 타협 없는 혁신을 이끌어내 역대 어코드 사상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압도적인 자신감을 가감 없이 나타냈다” 정우영 혼다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10일 자사 신형 중형차인 어코드 10세대 출시행사에서 한 말이다. 과연 어코드는 압도적인 자신감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성능을 갖추고 있을까?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양평 일대에서 열린 시승 행사에서 어코드를 직접 만났다. 이날 경기도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를 시작으로 경기도 이천 테이크그린 카페까지 약 50km에 이르는 구간을 주행하면서 어코드의 압도적인 자신감이 무엇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시승 차량은 어코드 2.0 터보 스포츠 모델. 이 모델은 2.0ℓ 직분사 브이텍 터보 엔진과 혼다가 독자 개발한 10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돼 최고출력 256ps, 최대토크 37.7kg·m의 주행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어코드의 진가는 10단 자동변속기에서 발휘됐다.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차량이 부드럽게 치고 나갔고 고속주행에서도 묵직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시속 120km에 달하는 속도가 계기판에 찍혔지만 60~70km로 정속주행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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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서 4층 상가 건물 완전히 붕괴돼…"쾅, 소리와 함께 우르르 무너져" 목격담 이어져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서울 용산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 산산조각 났다. 3일 서울 용산구에서는 4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주민들은 "쾅,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우르르 무너졌다"며 진술했다. 목격자들의 진술로 인해 사고 현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붕괴로 인해 찌그러져버린 건물의 모습이 담겨 있는 바, 대중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소방당국은 구조대원들을 현장으로 급파, 붕괴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건물이 붕괴되면서 잔해에 매몰된 이가 있는지,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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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필요경비로 반영한 금액을 뺀 금액 부외경비 인정 타당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그 금액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외한 금액을 부외경비(簿外經費)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11.7. 000 소재에서 000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귀속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2014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 2015·2016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하였다. 또 S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9.부터 2017.9.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 00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과 지급수수료 000백만원을 과대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2금액과 쟁점1금액을 합한 쟁점금액을 금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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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시위 벌여…"명백한 여성 혐오를 하고 있다" 뿔난 회원들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여성 단체 '불꽃페미액션'이 페이스북에 공분을 드러냈다. 2일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서울에 위치한 페이스북 본사서 상의 탈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들은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여성의 신체 사진에만 삭제 조치를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여성혐오다"고 규탄했다. 상의 탈의 퍼포먼스 시위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시위 이유가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가 원하는 여성상에 대해 불만을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사회가 바라는 여성의 몸은 섹시하게 드러내면서도 조신하게 감출 줄 아는 것"이라면서 "여성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의 나신에는 별다른 반응을 안 보이면서 여성의 나신에는 음란물로 규정한다"면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 앞으로는 여성의 몸이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게시글은 페이스북 본사의 요청으로 곧바로 삭제 조치된 바, 회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상의 탈의 시위를 통해 "페이스북 본사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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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G7 ThinQ, 핵심 기능 강화로 북미 시장 공략2018.06.03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전자 전략 스마트폰 LG G7 ThinQ가 차원이 다른 기본기로 북미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LG전자는 1일(현지시간) 미국 버라이즌, T모바일, 스프린트, US셀룰러 등과 캐나다 벨, 로저스, 텔러스 등 북미 주요 이동통신사를 통해 LG G7 ThinQ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LG G7 ThinQ는 베스트바이 등 전자제품 판매점은 물론 LG전자 프리미엄폰 최초로 구글 프로젝트 파이(Project Fi)를 통해서도 출시된다. 프로젝트 파이는 구글이 전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다. LG전자는 북미를 시작으로 유럽, CIS,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에 LG G7 ThinQ를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모든 고객들이 늘 쓰고 있는 핵심기능들을 대폭 향상시킨 LG G7 ThinQ의 가치는 북미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고객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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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올레드 TV, 英·美 매체서 잇달아 만점 평가2018.06.03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전자는 2018년형 올레드 TV에 대해 최근 글로벌 IT매체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영국 IT전문매체 'AV포럼스(AVForums)'은 LG 올레드 TV(OLED65C8)에 10점 만점을 부여했다. 이 매체는 올레드 TV에 대해 “아주 멋진(gorgeous) TV”라며, “지금까지 테스트 해온 최고 TV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영국 리뷰 전문매체 '트러스티드 리뷰(Trusted Reviews)' 역시 올레드 TV(OLED55C8)에 5점 만점을 부여했다. 이 매체는 올레드 TV에 대해 “LG전자가 2018년 올레드 TV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며“지금까지 테스트해온 것 중 가장 완벽한 TV 중 하나”라고 호평했다. 영국 AV 전문매체 '왓하이파이(What Hi-Fi)'도 올레드 TV(OLED55C8)에 5점 만점을 부여하며 “그 존재 자체만으로 훌륭한(excellent) TV”라고 호평했다. 미국 USA투데이의 리뷰 전문매체 '리뷰드닷컴(Reviewed.com)'은 올레드 TV(OLED E8 Series)를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로 선정했다. “화질은 올레드 TV를 구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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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북방TF’ 구성… 연구·지원·교류 추진2018.06.03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롯데가 북방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롯데는 그룹 내에 ‘북방TF’를 구성하고 북한에서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3성까지 아우르는 북방 지역에 대한 연구와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오성엽 부사장이 TF장을 맡았으며, 롯데지주 CSV팀·전략기획팀 임원, 식품·호텔· 유통·화학 BU의 임원 및 롯데 미래전략연구소장이 참여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북한에 대한 롯데의 관심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 롯데는 1995년 그룹 내에 북방사업추진본부를 설립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롯데는 북방 지역에 진출해 있는 식품∙관광 계열사들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인도적 차원에서 문화∙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룹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 롯데는 롯데글로벌로지스 (구 현대로지스틱스)가 금강산 특구, 개성공단 자재 운송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물류 분야에서도 경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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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조세혜택 유지해야”...자유구역청장들 정부에 건의2018.06.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행 조세감면 혜택을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제2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유지와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차별적인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조세혜택을 줄일 경우 외국기업 유치가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외국기업 유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자유구역도 만들기 어렵다고도 전했다. 현재는 한번 시·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지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건의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운영목표를 '주력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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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 비상임위원 4인 신규 선임2018.06.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회계기준위 비상임위원 4명을 신규 위촉했다. 선임된 비상임위원은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대표, 이명곤 한양대 교수, 김동욱 삼성전자 전무, 박희춘 삼일회계법인 상무이사다. 이번 인사는 기한봉희 아주대 교수, 신병일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등 기존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와 법 개정으로 늘어난 두 자리를 반영한 것이다. 회계기준위는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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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명 상습체납 업자들 검찰 고발2018.06.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는 배우자 혹은 친인척 이름을 동원해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2명을 검찰고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지자체로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24명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A씨는 지방세 3억2000만원을 체납했지만,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B씨 7000만원 체납으로 자기 소유의 상가건물이 공매에 넘어가자 자신의 배우자 이름으로 설립한 법인을 동원해 상가건물을 매수한 뒤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했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C씨는 70여건의 부동산을 친인척과 위장 법인 명의로 소유하며, 1억1000만원의 체납징수를 회피했다. 체납회피를 목적으로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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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삼성그룹 vs 한진家 '같지만 다른' 재벌 밀수의 흑역사2018.06.03
과거 우리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던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 이후 세관당국과 재벌이 밀수로 엮이는일은 없었다는 게 관세청 인사들의 증언이다. 하지만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재벌의 밀수를 되짚어보게 만들었다. '밀수'라는 형식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살펴본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 4월 21일, 관세청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재벌과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밀수’였다. '갑질'로 불붙기 시작한 한진家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밀수'라는 구체적 범죄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검찰 출신인 김영문 관세청장은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끝까지 조사해 알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당국의 수사의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관세청이 재벌에 행한 첫 압수수색 국내 재벌의 밀수사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6년 5월 19일, 당시 삼성그룹의 계열사 한국비료가 일본에서 사카린의 원료를 밀수한 것을 부산세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