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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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창업·소상공인에 무료세무자문 등 서비스 제공2018.06.0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를 위촉하고 창업・소상공인에게 무료세무자문과 창업자 멘토링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국세청은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704명을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며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문제를 창업단계부터 폐업단계까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할 수 있으며,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ARS(126→3번)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창업・소상공인 등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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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나눔재단, ‘2018 창업교육 프로그램’ 성과보고회 개최2018.06.0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DB나눔재단이 지난 31일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KDB창업교육 프로그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25개 대학에서 선발된 대표팀들이 최종아이템들을 발표했다. ▲AI 기반 비상상황 통보 서비스(서강대) ▲아마추어 디자이너 제품을 고객의 좋아요 숫자에 따라 생산하는 시스템(숭실대) 등 고객 현장 인터뷰를 통해 발전시킨 대학생들의 다양한 창업 아이템들이 소개됐으며 심사결과 우수팀 3팀에게는 창업지원물품과 ‘2019년 KDB스타트업 프로그램’ 서류심사 면제권이 제공됐다. 앞으로도 KDB나눔재단은 매년 반기마다 창업교육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학생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창업을 희망하는 우수 학생들이 스타트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KDB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KDB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KDB청년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기본에 충실한 창업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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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학교폭력 예방 위한 동아리방 조성2018.06.0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B국민은행이 지난 1일 서초구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KBS미디어, 푸른나무 청예단, 열린의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악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뮤지컬과 연극 등 학생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이 주체가 돼 문화예술활동의 창작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호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협동심을 함양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전국 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뮤지컬 동아리방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학생들이 뮤지컬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및 오디오·조명 시스템 등의 필수 기자재도 제공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실제 학교폭력에 노출돼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전문가 상담 및 컬러 테라피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허인 KB국민은행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뮤지컬 동아리방과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적극 활용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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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현충원 찾아 '나라사랑 봉사활동'2018.06.0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나라사랑 봉사활동’을 펼쳤다. 제63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열린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전국세청장, 대전 시내(대전, 서대전, 북대전 등) 세무서장 직원 11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현충탑에 참배 후 사병 제2묘역에서 순국선열 태극기를 꽂고 묘역 정비에 나섰다. 대전청 관계자는 “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6월에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나라사랑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순국선열의 고마움과 나라사랑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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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포럼 제31차 학술세미나 열고 현안 논의2018.06.0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민·관·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세 현황을 논의하는 관세평가포럼 제31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1일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 관세평가 논의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현안 이슈로는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판매되는 물품의 평가방안’과 ‘과세가격 결정시 거래가격 채택요건인 조건·사정의 해석 기준’을 주제로 한 토론이 펼쳐졌으며, 45명의 신규 회의 가입이 승인됐다. 포럼 회장인 고석진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연구 성과와 열의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현안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포럼에서는 연구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연구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세미나에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평가포럼은 관세평가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 창립했으며, 현재 118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그동안 총 87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해 관세평가 이론 정립에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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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미주·유럽 지역 맞춤 로밍 요금제 출시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은 미주와 유럽을 방문하는 T로밍 고객이 30일간 데이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주패스’, ‘유럽패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미주·유럽패스는 각각 미주 지역 15개국, 유럽 지역 44개국에서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미주패스는 데이터 3GB(3만3000원), 6GB(5만3000원)이며 유럽패스는 데이터 3GB(3만9000원), 6GB(5만9000원)를 제공한다. 미주, 유럽 지역을 방문하는 T로밍 고객은 평균적으로 10일 이상 현지에 머물고 여러 인접 국가를 방문한다. 이러한 여행 패턴을 감안해 이용 기간을 30일까지 넉넉하게 늘리고 로밍 이용 가능한 국가를 확대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T로밍 고객 가운데 아시아패스, 한중일패스와 같은 지역 맞춤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중은 50%를 넘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미주·유럽·아시아·한중일패스를 이용하는 만 18~29세 고객에게 데이터 1GB를 추가로 제공한다. 김성수 SK텔레콤 MNO마케팅그룹장은 “아시아, 한중일패스에 이어 미주, 유럽패스 출시로 폭넓은 지역 맞춤 요금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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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블록체인·AI 기반 전력중개사업 진출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진출을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3일 밝혔다. 전력중개사업은 중개사업자(KT)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에서 생산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앞서 KT는 지난 2016년 전력중개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과 함께 전력중개사업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중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전력중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향후 법률 시행 일정에 맞춰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T는 에너지 통합관제 플랫폼 ‘KT-MEG’의 AI 분석엔진 ‘e-Brain(이브레인)’을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에 연계해 정확한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자체 개발한 KT 블록체인을 활용해 고객사와 발전량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수익을 실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다. 아울러 발전량, 발전시간, 전력가격 등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블록체인화해 고객사와 공유한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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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제주지역 커넥티드카 시범서비스 운영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KB국민카드, 제주패스, 핸디카와 커넥티드카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제주지역 렌터카 대상으로 자기진단장치(OBD) 기반의 커넥티드카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OBD란 자동차의 고장 여부, 배기가스 방출량, 위치 등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를 말한다. 4개사가 협업하는 이번 시범서비스는 제주패스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OBD가 탑재된 차량을 제공한다. OBD 장치로부터 수집된 고객의 운행기록으로 친환경 운전습관인 ‘에코드라이빙’ 점수도 평가한다. 일반 렌터카에 LG유플러스의 LTE 통신모뎀을 결합한 OBD를 부착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차량 내 OBD와 고객의 스마트폰 앱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차량의 위치 정보와 회원의 결제 정보 간의 연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고객의 주행 경로에 따른 소비 패턴, 방문고객 대비 실제 소비 비율 등 단일 사업자가 파악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짐을 의미한다. 아울러 4개사는 주행 경로에 따른 소비 패턴, 방문고객 대비 실제 소비 비율 등 단일 사업자가 파악하기 힘든 새로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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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6년 만에 돌아온 어코드 “말 그대로 압도적”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디자인, 성능, 기술 등 모든 면에서 타협 없는 혁신을 이끌어내 역대 어코드 사상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압도적인 자신감을 가감 없이 나타냈다” 정우영 혼다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10일 자사 신형 중형차인 어코드 10세대 출시행사에서 한 말이다. 과연 어코드는 압도적인 자신감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성능을 갖추고 있을까?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양평 일대에서 열린 시승 행사에서 어코드를 직접 만났다. 이날 경기도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를 시작으로 경기도 이천 테이크그린 카페까지 약 50km에 이르는 구간을 주행하면서 어코드의 압도적인 자신감이 무엇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시승 차량은 어코드 2.0 터보 스포츠 모델. 이 모델은 2.0ℓ 직분사 브이텍 터보 엔진과 혼다가 독자 개발한 10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돼 최고출력 256ps, 최대토크 37.7kg·m의 주행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어코드의 진가는 10단 자동변속기에서 발휘됐다.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차량이 부드럽게 치고 나갔고 고속주행에서도 묵직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시속 120km에 달하는 속도가 계기판에 찍혔지만 60~70km로 정속주행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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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서 4층 상가 건물 완전히 붕괴돼…"쾅, 소리와 함께 우르르 무너져" 목격담 이어져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서울 용산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 산산조각 났다. 3일 서울 용산구에서는 4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주민들은 "쾅,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우르르 무너졌다"며 진술했다. 목격자들의 진술로 인해 사고 현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붕괴로 인해 찌그러져버린 건물의 모습이 담겨 있는 바, 대중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소방당국은 구조대원들을 현장으로 급파, 붕괴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건물이 붕괴되면서 잔해에 매몰된 이가 있는지,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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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필요경비로 반영한 금액을 뺀 금액 부외경비 인정 타당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그 금액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외한 금액을 부외경비(簿外經費)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11.7. 000 소재에서 000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귀속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2014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 2015·2016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하였다. 또 S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9.부터 2017.9.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 00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과 지급수수료 000백만원을 과대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2금액과 쟁점1금액을 합한 쟁점금액을 금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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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시위 벌여…"명백한 여성 혐오를 하고 있다" 뿔난 회원들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여성 단체 '불꽃페미액션'이 페이스북에 공분을 드러냈다. 2일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서울에 위치한 페이스북 본사서 상의 탈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들은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여성의 신체 사진에만 삭제 조치를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여성혐오다"고 규탄했다. 상의 탈의 퍼포먼스 시위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시위 이유가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가 원하는 여성상에 대해 불만을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사회가 바라는 여성의 몸은 섹시하게 드러내면서도 조신하게 감출 줄 아는 것"이라면서 "여성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의 나신에는 별다른 반응을 안 보이면서 여성의 나신에는 음란물로 규정한다"면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 앞으로는 여성의 몸이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게시글은 페이스북 본사의 요청으로 곧바로 삭제 조치된 바, 회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상의 탈의 시위를 통해 "페이스북 본사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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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G7 ThinQ, 핵심 기능 강화로 북미 시장 공략2018.06.03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전자 전략 스마트폰 LG G7 ThinQ가 차원이 다른 기본기로 북미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LG전자는 1일(현지시간) 미국 버라이즌, T모바일, 스프린트, US셀룰러 등과 캐나다 벨, 로저스, 텔러스 등 북미 주요 이동통신사를 통해 LG G7 ThinQ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LG G7 ThinQ는 베스트바이 등 전자제품 판매점은 물론 LG전자 프리미엄폰 최초로 구글 프로젝트 파이(Project Fi)를 통해서도 출시된다. 프로젝트 파이는 구글이 전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다. LG전자는 북미를 시작으로 유럽, CIS,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에 LG G7 ThinQ를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모든 고객들이 늘 쓰고 있는 핵심기능들을 대폭 향상시킨 LG G7 ThinQ의 가치는 북미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고객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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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올레드 TV, 英·美 매체서 잇달아 만점 평가2018.06.03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전자는 2018년형 올레드 TV에 대해 최근 글로벌 IT매체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영국 IT전문매체 'AV포럼스(AVForums)'은 LG 올레드 TV(OLED65C8)에 10점 만점을 부여했다. 이 매체는 올레드 TV에 대해 “아주 멋진(gorgeous) TV”라며, “지금까지 테스트 해온 최고 TV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영국 리뷰 전문매체 '트러스티드 리뷰(Trusted Reviews)' 역시 올레드 TV(OLED55C8)에 5점 만점을 부여했다. 이 매체는 올레드 TV에 대해 “LG전자가 2018년 올레드 TV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며“지금까지 테스트해온 것 중 가장 완벽한 TV 중 하나”라고 호평했다. 영국 AV 전문매체 '왓하이파이(What Hi-Fi)'도 올레드 TV(OLED55C8)에 5점 만점을 부여하며 “그 존재 자체만으로 훌륭한(excellent) TV”라고 호평했다. 미국 USA투데이의 리뷰 전문매체 '리뷰드닷컴(Reviewed.com)'은 올레드 TV(OLED E8 Series)를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로 선정했다. “화질은 올레드 TV를 구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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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북방TF’ 구성… 연구·지원·교류 추진2018.06.03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롯데가 북방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롯데는 그룹 내에 ‘북방TF’를 구성하고 북한에서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3성까지 아우르는 북방 지역에 대한 연구와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오성엽 부사장이 TF장을 맡았으며, 롯데지주 CSV팀·전략기획팀 임원, 식품·호텔· 유통·화학 BU의 임원 및 롯데 미래전략연구소장이 참여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북한에 대한 롯데의 관심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 롯데는 1995년 그룹 내에 북방사업추진본부를 설립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롯데는 북방 지역에 진출해 있는 식품∙관광 계열사들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인도적 차원에서 문화∙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룹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 롯데는 롯데글로벌로지스 (구 현대로지스틱스)가 금강산 특구, 개성공단 자재 운송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물류 분야에서도 경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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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조세혜택 유지해야”...자유구역청장들 정부에 건의2018.06.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행 조세감면 혜택을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제2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유지와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차별적인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조세혜택을 줄일 경우 외국기업 유치가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외국기업 유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자유구역도 만들기 어렵다고도 전했다. 현재는 한번 시·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지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건의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운영목표를 '주력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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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 비상임위원 4인 신규 선임2018.06.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회계기준위 비상임위원 4명을 신규 위촉했다. 선임된 비상임위원은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대표, 이명곤 한양대 교수, 김동욱 삼성전자 전무, 박희춘 삼일회계법인 상무이사다. 이번 인사는 기한봉희 아주대 교수, 신병일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등 기존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와 법 개정으로 늘어난 두 자리를 반영한 것이다. 회계기준위는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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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명 상습체납 업자들 검찰 고발2018.06.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는 배우자 혹은 친인척 이름을 동원해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2명을 검찰고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지자체로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24명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A씨는 지방세 3억2000만원을 체납했지만,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B씨 7000만원 체납으로 자기 소유의 상가건물이 공매에 넘어가자 자신의 배우자 이름으로 설립한 법인을 동원해 상가건물을 매수한 뒤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했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C씨는 70여건의 부동산을 친인척과 위장 법인 명의로 소유하며, 1억1000만원의 체납징수를 회피했다. 체납회피를 목적으로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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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삼성그룹 vs 한진家 '같지만 다른' 재벌 밀수의 흑역사2018.06.03
과거 우리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던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 이후 세관당국과 재벌이 밀수로 엮이는일은 없었다는 게 관세청 인사들의 증언이다. 하지만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재벌의 밀수를 되짚어보게 만들었다. '밀수'라는 형식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살펴본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 4월 21일, 관세청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재벌과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밀수’였다. '갑질'로 불붙기 시작한 한진家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밀수'라는 구체적 범죄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검찰 출신인 김영문 관세청장은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끝까지 조사해 알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당국의 수사의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관세청이 재벌에 행한 첫 압수수색 국내 재벌의 밀수사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6년 5월 19일, 당시 삼성그룹의 계열사 한국비료가 일본에서 사카린의 원료를 밀수한 것을 부산세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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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열의 스케치북' 오연준, "의사가 목을 쉬게 하라고…" 성대결절의 아픔2018.06.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초등생 가수 오연준이 환상의 무대를 펼쳤다. 그는 2일 방송된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400회 특집에 출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 속에서 포문을 열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오연준은 순수한 매력을 발산한 그는 함께 출연한 멜로망스와 아이유에 남다른 애정을 발산, 완벽한 무대를 펼치며 다시 한번 가창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6년 Mnet '위키드'를 통해 데뷔한 그는 맑고 깨끗한 음색으로 대중에 존재감을 각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과 지난 4월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무대를 꾸미며 모두의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특유의 청아한 음색으로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지난 2016년 '위키드'를 통해 성대결절을 고백,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당시 무대를 준비하던 중 성대결절 진단을 받은 그는 "얼마 전 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갔는데 성대결절이라고 하더라"라며 "의사 선생님이 목을 쉬게 하라고 하셔서 연습을 많이 못했다"라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그는 무대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며 "도전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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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서 한국인 4명 사망하고 4명 부상당하는 사고 발생 "차량이 처참하게 구겨진 상태"2018.06.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미국에서 한국인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에서 한국인 일가족 8명이 탑승한 미니밴과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미니밴에 탑승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날 사고로 부상을 입은 4명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트럭에 탑승한 현지인 3명 역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에 현장의 처참한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바, 미니밴과 트럭이 처참하게 구겨진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해당 사고로 차량이 도로 밑으로 넘어간 미니밴은 원상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구겨졌고, 트럭 역시 차량의 앞부분이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어 위험천만했던 사고의 상황을 짐작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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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순, 화장 속 모습은 옛날 그대로? "기이한 모습에 거침없는 욕설도…"2018.06.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70년대 인기 배우 김교순이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다. 지난 1일 방송된 TV조선 '시그널'에서 그녀의 전성기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 새빨간 립스틱을 과하게 바르고 등장한 그녀의 모습이 대중의 충격을 자아냈다. 이날 그녀는 쓰레기로 뒤덮인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 기이한 행동을 보이며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거나 신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전문의는 조현병을 진단하며 그녀의 현재 상태에 심각성을 짐작게 했다. 오랜만에 근황을 공개한 그녀의 충격적인 모습에 대중의 관심이 뜨거워졌고, 같은 날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서 홍종선 기자가 그녀의 근황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홍 기자는"그녀가 배우 활동 당시 일본 엑스포에 참석해 그곳에서 만난 것으로 예상되는 재일교포 남편과 결혼 후 연예계를 떠났다. 그녀가 이가 많이 빠졌지만 화장을 지우면 옛날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그녀의 현재 상태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충격적인 근황으로 대중의 놀라움을 자아낸 그녀는 '시그널' 제작진들의 도움으로 쓰레기도 뒤덮인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려 앞으로의 생활에 기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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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누드모델 도촬 여성 가해자 사과…"너만한 자식이 있어, 사진 어디다 써"2018.06.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전남대학교 측이 누드모델 도촬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일 학교 측은 "가해자 ㄱ씨가 피해자 ㄴ씨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며 "여성 대학원생 ㄱ씨는 '늦은 연령대에 학업을 시작하다 보니 탐욕이 과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앞서 ㄴ씨는 교내에 심정고통을 호소하는 한 글을게시하며 "ㄱ씨가 내 몸을 몰래 촬영했다"고 밝혀 세간의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당시 그녀가 공개한 글 속에는 "촬영 사실을 알고 ㄱ씨에게 영상을 지워 달라 부탁했지만 그녀는 '안 그래도 나이 먹어서 학교 다니는 자기가 사진을 어디에 쓰겠냐며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설명이 담겨 있다. 또한 피해자는 "ㄱ씨는 저에게 '나도 너만한 자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도 상처 되게 많이 받아 아팠다'라고 언급했다"면서 "이러한 말들은 도무지 사과라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ㄱ씨가 이후 진행한 수업시간 중 포즈를 취하고 있던 저의 몸을 자신이 원하는 포즈로 바꾸기 위해 다가와 몸을 만졌다"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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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마케팅]삼성·LG전자, 광고모델 전략 바뀐다2018.06.02
오는14일 세계인의 축제 ‘2018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한다. 하지만 개막 전부터 앞다투어 광고하던 때와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비공식 후원사의 월드컵 명칭과 엠블럼 사용 제한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FIFA의 방침 때문이란 게 업계 전언이다. 월드컵 마케팅에 대한 현장의 움직임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국내 시장에서 축구 스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마케팅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관련 마케팅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비후원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식적으로 ‘월드컵’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경기장면, 로고 등은 활용하지 못 한다. 하지만 월드컵이라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더 크고 화질이 좋은 TV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한 전자업계의 물밑 경쟁은 항상 치열했다. 전자업계에서 월드컵은 스포츠 경기 중 TV 판매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목 이벤트로 꼽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모델 기용 전략이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삼성전자는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을 CF 모델로 기용해 ‘홍명보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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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화, "그가 적극적으로 애정공세 펼쳐"…결혼 결심한 이유2018.06.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나혼자산다' 유보화가 근황을 공개했다. 기안84는 1일 방송된 MBC '나혼자산다'에서 유보화와의 인연을자랑했다. 이날 기안84는 "지인의 강아지와 함께 마실을 나가겠다"면서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 시청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유보화의 방송 출연 소식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녀의배우자와 기안84가 지인 사이라고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기안84의 지인과 결혼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녀는 과거 공개된 웨딩 화보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애사를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 그녀는 "그이와는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다"면서 "그러다 그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에 넘어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가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모습이 공유되며 그녀의배우자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