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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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남기 TIPA 회장 "지식재산권 보호 민간기구로 위조품 퇴출 앞장"2018.05.07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사진_송민재 기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소위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위조품 사기로 발생한 피해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짝퉁의 생산 및 유통, 판매 등의 범법 행위가 날로 고도화되면서 법과 제도를 교묘히 피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조품 근절을 위해 정부 주도의 법적·제도적 보완은 물론 민간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민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구가 설립되어 관련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위조품 퇴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수출입및 유통 관련 주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IPA 위조품수출입 유통방지위원회(이하 TIPA CAC)가 2018년 1월 공식 출범했다. 그간 TIPA는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실무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하여 큰 노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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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회원제골프장 신탁공매의 허점2018.05.07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통상적으로 회원권은 ‘예탁금을 바탕으로 하는 특정시설 이용권’으로 시설 자체의 소유 개념이 아닌 ‘시설을 우선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일부 주주제 형태의 골프장이나 콘도들의 등기지분으로 판매된 경우는 객실의 일부 지분 또는 전체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경영권에는 영향력이 미미하고 지분을 소유한 리조트의 경우에도 사용권한에 집중해 있는 특성에 따라, 수익처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어느 정도 제한을 받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회원권 보유자들의 재산권은 시세가 오르고 거래가 활발하다면 문제없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운영사들의 재무상황과 운영시스템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회원권의 대부분은 일반 금융사나 신탁사와는 달리 채권에 대한 별도의 담보권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개발초기 자금여건에 따라 자산신탁이 된 곳들의 경우, 이후 재무부실에 따른 신탁공매가 실행되면 회원권의 승계가 되지 않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공매 처분됐던 베네치아 골프장의 회원승계 문제를 두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일이 다가오면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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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㉓]국세청 세무조사 시대별 변천사 재조명하다<下>2018.05.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제도금융이 자금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서 터진 게 음성 사채 만성화 현상이다. 이를 품고 사는 주범이 지하경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사회적 경제행위인 지하경제는 탈세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불법적인 방법을 총동원,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탈세행위는 막말로 국가재정을 좀먹는 범법행위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고, 비정상적 납세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탈세감시제도를 운용, 국민의 참여를 적극화했다. 지하경제 등 반사회적 경제행위 척결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칼날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탈세조사 강화는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기에 이른다. 탈세는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는데, 이는 곧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였다는 일각의 견해 또한 고무적이다. 국세청은 금융 및 IT기술의 발달, 국제거래의 급증 등 세정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왔다. 간편 조사제도 도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했고, 과감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로 경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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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의 실수' 차이슨, 볼링공 거뜬히 빨아들여…"10만원대 실화?"2018.05.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독일 '다이슨'을 모방한 중국의 '차이슨'이 대륙의 실수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6일 TV조선 'CSI: 소비자탐사대'에서는 '다이슨'과 '차이슨'의 성능 차이 실험이 이뤄졌다. '다이슨'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급 제품인 반면'차이슨'은 10만원 대로 가격이 불과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성능이 유사해 대륙의 실수로 불린다는 것. 해당 방송에서 볼링공을 흡입해 들어올리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오히려 '차이슨'은 더욱 뛰어난 흡찰력을 나타내기도 했다. 신형의 경우15만원 안팎의 가격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형은 6~7만원대에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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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北 질문에 격한 반응…"XX놈아 김정은이 왜 좋아?'2018.05.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피습한 폭행범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은 A씨에게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폭행을 행사한 관계자들에 의해 제압된 직후 A씨는"저는 원래 새누리당 편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싫다"라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른 관계자가 "그럼 김정은이 좋으냐"라고 묻자 A씨는 "이 XX놈아. 김정은이 왜 좋아? 대한민국이 좋지. 김정은이 지금 마음을 바꿨으니 국회 비준 동의를 해줘야지"라며 격하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를 습격한 폭행범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추가 범행 및 배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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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아♥차세찌, 한밤의 성수동·평창동 자택 데이트…"진정한 사랑꾼"2018.05.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한채아와 차범근 감독의 셋째 아들 차세찌의 결혼식이 (6일) 열렸다. 이날 한채아와 차세찌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지난해 3월 열애 사실을 밝힌 한채아와 차세찌는 지난 4월에는 혼전임신 소식까지 전한 바 있다. 한채아와 차세찌는 비밀 열애 당시에도성수동과 평창동 일대에서 종종 데이트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수동 아파트 부근에서 이른 새벽께 차세찌가 한채아를 바래다주는 모습이 인근 주민들에 의해 목격된 것. 또한 한채아의 SNS를 통해 차세찌의 평창동 자택에서 나눈 눈밭 데이트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한채아와 차세찌의 첫 아이가 오는 11월께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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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1분기 당기순이익 451억원…전년比 5.4%↑2018.05.0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광주은행의 지난 1분기 실적이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은 6일 1분기 당기순이익이 45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2.8% 늘어난 584억원을 기록했다. 수익성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 1분기 광주은행의 NIM(순이자마진)은 2.40%로 지난해 동기 대비 0.07%p 상승했다. BIS자기자본비율도 1.26%p 증가한 16.20%를 기록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등 향후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만큼 다양한 고객 감사 행사와 사회공헌활동 등도 추진해 지역 대표은행의 위상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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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바이오 관련 감리위 17일 개최 예정2018.05.0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감리위원회를 오는 17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6일 오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 특별감리 주요내용을 보고받았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장 겸 감리위원장에게 오는 17일 감리위를 개최할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 사태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크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감리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를 증선위에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며 “지난 2월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감리위원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치대상자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빠른 시일 내 증선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감리위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리위의 논의 결과가 증선위에 상정되면 금융당국은 증선위 정례회의가 예정된 오는 23일 또는 내달 7일쯤 삼성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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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핀테크 이용률 32%…상위 20개국 평균 수준2018.05.0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의 핀테크 이용률이 상위 20개국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핀테크 주요 트렌드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은 한국의 핀테크 이용률은 32%를 기록했다. 이는 상위 20개국 평균치인 33%와 비슷한 수치다. 금감원이 인용한 자료는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언스트앤영(EY)이 발표한 ‘2017년 핀테크 도입지수’로 EY는 지난 2015년부터 핀테크 이용률이 가장 높은 20개국의 핀테크 이용률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69%의 이용률을 기록하며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인도(52%)와 브라질(40%), 호주(37%), 멕시코(36%) 등도 한국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또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속하는 한국 핀테크 기업의 수도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KPMG와 핀테크 벤처투자기관인 H2벤처스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7 핀테크 100’에 따르면 100대 핀테크 기업 중 미국 기업은 19개가 존재했으며 호주(10개), 중국(9개), 영국(8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세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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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프킨, 무패복서 타이틀 못 지킬 수도 있었나 "오랫동안 약물 복용해왔다"2018.05.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무패' 타이틀을 제대로 지켜낸 복서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오늘(6일) 바네스 마티로시안을 가볍게 제압하고 방어전에서 승리한 게나디 골로프킨이 마흔 경기 가까이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원래 오늘 진행됐을 경기의 상대는 마티로시안이 아닌 카넬로 알바레스였다는 사실이 이목을 끌고 있다. 알바레스 측은 지난달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재대결 취소 의사를 전했으나 "난 깨끗한 파이터다. 이 약물이 어떻게 몸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오염된 멕시코 고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해 궁금증을 유발했다. 골로프킨은 이에 대해 "알바레스 팀은 계속해서 약물을 써왔지만 감춰왔다.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제대로 밝혀내야한다"라고 돌직구를 날렸고, 무패복서 타이틀까지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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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성호(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국세청장, 조달청장)씨 별세2018.05.06
▲김성호(전 보건복지부장관·서울국세청장·조달청장)씨 별세, 김현주·현정씨 부친상, 박상훈(신안그룹 금융부문 주주대표)·신응석(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씨 장인상, 김성용·김만웅(㈜전통 회장)·김성훈(전 농림부 장관)씨 동생상 ▲일시: 2018년 5월5일 오후 10시 ▲장소:서울 강남성모병원장례식장 14호 분향소(02-2258-5940) ▲발인:2018년 5월 9일 ▲장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학동999(추선사 (구)불교사 근처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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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루브리컨츠, 오토바이용 엔진오일 설명회2018.05.0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SK루브리컨츠는 전세계 오토바이용 엔진오일(MCO) 시장을 선도해 온 스페인 최대 에너지 기업 렙솔(Repsol)과 함께 국내 유통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SK루브리컨츠는 지난해 9월 렙솔의 오토바이용 엔진오일에 대한 국내 유통·판매·마케팅 전권을 확보했다. 지난 1월부터 SK루브리컨츠 대리점을 통해 렙솔 제품을 국내 시장에 공급해 오고 있다. SK루브리컨츠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토바이용 엔진오일 제품의 성능과 우수성, 브랜드 파워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알리며 업계 내 시장 지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업계에서 유일하게 레이싱용 고품질 윤활유인 ‘SK 지크 레이싱’을 출시하는 등 프리미엄 라인업을 선보여 온 SK루브리컨츠의 제품군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향후 SK루브리컨츠는 오토바이용 엔진오일과 모터스포츠(Motor Sports)에 특화된 대리점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며 국내 오토바이용 엔진오일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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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마세라티, 초프리미엄 공동 마케팅2018.05.0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전자의 超(초)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SIGNATURE KITCHEN SUITE)’가 이탈리아의 럭셔리 카 ‘마세라티(Maserati)’와 손잡고 국내에서 공동으로 초프리미엄 마케팅을 펼친다. LG전자와 마세라티는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을 활용해 양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와 마세라티 브랜드가 주고객층이 동일해 공동 마케팅이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주부터 한 달간 논현동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 1층에 마세라티의 플래그십 스포츠 세단 ‘콰트로포르테 S Q4’를 전시한다. 쇼룸을 방문하는 고객 누구나 마세라티를 체험할 수 있다. 또 양사는 국내 VIP 고객 약 50명을 초청해 이재훈 셰프가 진행하는 쿠킹 클래스 등 고품격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쿠킹 클래스가 끝난 후 쇼룸 내 별도 공간에서 각자 만든 요리를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만의 초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은 고객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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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 "내가 XX인 것 인정해" 뒷 배경 있나2018.05.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구속영장 신청까지 받게 된 김성태 폭행사건 폭행범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5일 국회서 단식 농성을 하던 자유한국당 김 의원에게 의문의 남성이 접근해 뺨을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그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지를 당한 뒤에도 본인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폭행범의 모습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는 "나는 XX이다. 난 직업도 없다. 있었으면 여길 왔겠느냐"라며 "나는 XX이다. 인정한다. 나는 지금껏 모태솔로로 살아왔다"라고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렸다. 일각에서는 그의 뒷 배경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조사 이후 그의 정체가 드러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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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절반 1분기 영업익 감소… 전기전자 '방긋'·車 '울상'2018.05.06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국내 500대 기업 중 영업이익이 증가한 곳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 IT전기전자와 건설·건자재, 은행, 증권 업종은 선전한 반면 조선·기계, 자동차, 여신금융 업종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6일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4일 기준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100곳의 영업실적(연결 기준)을 조사한 결과 매출은 320조5301억원, 영업이익은 38조705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보다 4.0%(13조3568억원) 줄어들어든 반면 영업이익은 19.4%(6조2907억원)가 늘었다. 하지만 기업별로 보면 영업이익이 증가한 곳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곳(45.0%)에 불과했다. 나머지 55%는 영업이익이 줄거나 적자 전환했다. 1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GS건설로, 무려 560.7%에 달했다. 이 밖에 ▲삼성전기 503.1% ▲호텔신라(342.3%) ▲국도화학(230.7%) ▲금호석유화학(152.2%) ▲아시아나항공(144.4%) ▲롯데정밀화학(125.3%) ▲대림산업(115.0%) ▲신세계푸드(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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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민, "아내에게 잡혀살면서 왜 3차까지 갔나" 성추행 언급 전 그의 사정은…2018.05.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리포터 겸 개그맨 김생민이 모든 프로그램서 하차한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 회식 자리서 여자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돼 쏟아지는 비난을 견뎌야했다. 이에 대해 그는 "모든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사죄하겠다. 최근 그들이 상처받은 것을 알게 돼 사과하려한다"라며 모든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밝혔다. 평소 착실한 이미지를 지녔던 그이기에 더욱 충격을 자아낸 사건을 두고 그이 지인 홍석천, 박수홍 등은 "평소 술자리를 잘 따라가지 않는 성격이다. 당시 결혼 2년 차 신혼이었고 아내에게 잡혀사는 스타일이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왜 3차까지 갔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의뭉스러움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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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아, "내 모든 사생활 보여주겠다" 차세찌와 결혼 앞서 '이것' 약속해…2018.05.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결혼 소식이 화제다. 지난해 3월 폭탄 발언으로 열애 사실에 이어 혼전 임신까지 고백했던 한채아, 차세찌가 오늘(6일) 결혼식을 올려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한채아는 앞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열애설을 영화시사회 자리서 화끈하게 인정,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당시 행동에 대해 "여러가지 고민이 많았지만 내 사생활에 대해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친구(차세찌) 역시 나에게 '공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실되게 우리의 만남을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더라. 그는 진작 공개하길 원했다"라고 덧붙였다. 쏟아지는 축복을 받고 있는 그들의 앞날을 많은 팬들이 응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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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학교용 건물 조성계획 재조사 세액 경정해야2018.05.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7필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추징대상세액을 신고했는데,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다만, 쟁점토지 중 부지공사를 마친 토지에 대하여 실제 도로 등 부지공사 완료여부와 학교용 건물 등의 조성계획 및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000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000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를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7.16.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18.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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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 "소금물 고문으로 살해" 칼부림 앞서…2018.05.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세간의 분통을 터트린 사건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서 지난 2014년 '천사의 섬'으로 불렸으나 염부들을 무임금으로 노예처럼 부렸던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다뤘다. 이날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들의 상황 중 지난 1994년 살해 당한 염부의 사연이 전해져 주위를 경악케 했다. 당시 해당 염주의 밑에서 함께 일했던 최 씨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소금물에 빠트려 죽였다. 염주가 또 때리는 것이 무서워 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계속해서 "나 역시 일을 못해 칼로 배를 찔렸다. 창자가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넘어져서 칼에 찔렸다'고 진술해야했다"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샀다. 세상에 알려졌으나 그 참상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에게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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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어깨 누르는 외감법...政 "사회적 영향 고려해야"2018.05.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유한회사 등을 대상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 산업계 일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외부감사의 주요 취지인 투자자보호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중소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하고, 외부감사대상 기준에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외에도 매출액을 추가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 역시 ▲매출액 100억원 미만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유한회사 3500개, 주식회사 700개가 추가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 외부감사법의 취지는 주주보호를 위한 것인데 상당수의 유한회사의 경우 주주가 사주와 그 특수관계인으로 이뤄져 회사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 등 외국계 유한회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정부가 발표한 외감대상 매출액 기준은 100억원 이상으로 낮게 설정돼 불필요한 쌍끌이 규제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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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자들의 40:30:30 분산 투자 법칙2018.05.06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산 투자’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투자 실천 지침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요즘같이 급변하는 투자 금융시장에서 크게 손해를 보기 쉽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일단 ‘부자들의 분산 투자 법칙인 40:30:30’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분산 투자의 첫 번째 비중은 역시 ‘투자’다. 투자 상품에 40% 가량을 운용해서 저금리를 극복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투자 상품에는 펀드(국내, 해외, 원자재)와 함께 ELS(주가지수 연계형 증권) 시리즈로 ELD(주가지수 연계형 예금), ELF(주가지수 연계형 펀드) 등이 있고 DLS(파생결합증권)와 ETF(상장지수펀드)도 투자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앞에 ‘EL(Equity Linked)’이 붙으면 기초 자산이 특정한 종목의 주식(종목형)이나 KOSPI, 홍콩 H, 상해 A,EURO STOXX 50 등의 지수(지수형)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주식이나 주식 관련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해지는 것으로 마지막에 ‘S(Securities)’가 붙으면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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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비화 ㉓]개발의 시녀 금융(Ⅵ)2018.05.06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상임위원회 토의를 거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을 전제로 하여 자금력과 대외신용및 기술면에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환금은행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국책은행이 어떻게 자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겠는가?” “일반 시중은행을 갑류은행으로 승격시켜 외환업무를 취급도록 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것인지, 환금은행이라는 큰 은행을 거대한 비용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인데 어떻게 환금은행에 출자할 수 있으며, 또 그 재원은 무엇인가. 환금은행은 영리법인이라고 생각되는데 한국은행법 제112조에는 영리법인에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출자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환금은행의 업무는 외환업무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업무까지 병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중은행의 업무범위를 잠식하고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무역금융의 재원은 무엇인가.” “한국은행 외국부를 강화하면 환금은행을 설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환금은행은 국가가 뒷받침해주고 중앙은행이 출자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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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사직야구장에서 성실납세 홍보2018.05.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3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의 홈경기에서 모범납세자 초청 야구 관람행사를 가졌다.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날 최근 3년간 부산지역 모범납세자 중 36개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총 300명이 참여했으며, 야구장 전광판에 모범납세자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해 성실납세를 홍보했다. 김 부산청장은 경기 시작 전 영상을 통해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 제도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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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어린이날’ 깜짝 선물전달 행사2018.05.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3일 중부청 어린이집인 ‘우리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깜짝 선물 전달 행사를 열였다. 이날 김용준 중부청장은 푸른솔반 원생 12명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고 원생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원장 등 보육교사들과 환담을 나누면서 어린이집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누리 어린이집’은 지난 2008년 10월에 개원했으며, 현재 65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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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 가격男 얼굴 짓눌린 채 한탄 "난 모솔에 부모님까지 폭행…"2018.05.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으로부터 급작스러운 폭행을 당했다. 5일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30대 남성 A씨가 접근해 돌연 주먹을 휘둘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턱을 가격당하고 계단 위로 쓰러져버렸다. 이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황급히 달려와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계단 위에 얼굴이 짓눌린 채로 "우리 한반도 자주통일 해보자고. 국회 비준 해달라는데 그리 어렵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A씨는 "내가 직업이 있으면 여기를 왔겠나? 난 여태 모솔(모태 솔로)고 나는 어머니, 아버지도 때린 적 있다"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폭행 사태 이후에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