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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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④]수입대금 과다 지급해 사주 해외계좌로 돌려받아 유용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국법인 A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부풀려 해외 현지법인 B에게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했다. 내국법인 A의 사주 ○○○는 부풀려진 차액을 해외현지법인 B로부터 사주의 해외계좌로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사주) 상여처분 조치했으며, 내국법인 A와 사주는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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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⑤]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수수료 지급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내 중개업체 A는 한국-중국-일본 회사 간에 약품 개발·생산·판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회사이다. 국내 중개업체 A는 사주 아들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와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내 중개업체 A는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B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0억 원을 송금해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이를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국내 중개업체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아들에게 상여처분했다. 사주 아들에게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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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③]수출 외상매출금 허위 감액 후 해외 인출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후 허위 클레임을 제기, 매출단가 감액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 B에 대한 외상매출금 000억 원을 감액해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 ○○○은 해외 현지법인 B에게 감액된 만큼의 외상매출금을 인출해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사주) 상여처분과 내국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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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②]국외 소득 및 국내 투자수익 페이퍼컴퍼니에 은닉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사주 ○○○는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A 명의의 계좌에 은닉헸다. 이후 페이퍼컴퍼니 A 명의로 사주 ○○○이 대주주인 내국법인 B 주식에 상장 직전에 투자해 거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했으나, 외국인이 투자한 것으로 가장해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고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사주에게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을 부과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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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 원산지 확인 가능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이달 3일부터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이 가능하게되면서해당 원료를 활용한 쌀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포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달 3일부터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를 하지 않아 원산지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식품부는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공급 및 원산지 확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했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FTA 관세혜택을 통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과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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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 청년 일자리로 이어져야"2018.05.0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이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김 장관은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이날발언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시간이 기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 감사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 중인 타 기업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기업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GS칼텍스 ▲SK하이닉스 등 300인 이상 규모 기업 12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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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①]국외 소득의 해외신탁 은닉 및 해외부동산 취득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피상속인은 생전에 해운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서 수취해 해외신탁에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부동산 등을 매입했다. 신탁의 위탁자 및 수익자를 밝히기 어려운 해외신탁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국내에는 관련 재산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해외부동산 등 억대의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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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천수 기아자동차 재경본부 부사장 모친상2018.05.02
▲ 장일향씨 별세, 한양수(자영업)·태수(전 ㈜포월드 이사)·천수(기아자동차 재경본부 부사장)·종우(㈜투버신 대표이사)씨 모친상 = 2일 오전 4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장지 포천 천보묘원. ☎ 02-301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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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부당"2018.05.0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2일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엇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전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다"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선고가 잇달았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에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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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니로 EV’ 세계 최초 공개2018.05.0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기아자동차가 국내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니로EV’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기아자동차는 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5회 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니로 EV를 처음 선보였다고 밝혔다. 친환경 SUV의 대표주자 ‘니로’의 전기차 모델인 니로 EV는 지난 2월 사전계약에서 3일 만에 5000대 이상이 계약되는 등 고객들로부터 큰 기대를 얻고 있다는 게 기아차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니로 EV는 지난 1월 ‘CES 2018’에서 공개된 ‘니로 전기차 선행 콘셉트’의 디자인을 이어받아 ▲니로 EV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미래지향적 이미지의 인테이크 그릴 ▲화살촉 모양의 주간전조등(DRL) ▲변경된 사이드실디자인 등을 신규 적용해 독창적인 외관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전장 4375mm, 전폭 1805mm, 전고 1560mm, 축거 2700mm의 동급 최고 수준의 차체 크기를 기반으로 SUV 특유의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자랑한다. 배터리의 경우 1회 충전에 38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64kWh 배터리 또는 1회 충전에 24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39.2kWh 배터리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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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영과 열애설 부인한 우도환, 조이 언급 이어져…"수영 씨 사랑합니다" 깜짝2018.05.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연예계에 한차례 열애설 해프닝이 발생했다. 2일 배우 우도환과 문가영의 열애설이 불거진 가운데 양측 모두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일 뿐 연인은 아니다"라며 이를 부인, 대중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지난 1일 종영한 MBC 월화드라마 '위대한 유혹자'에서 열연을 펼치며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을 둘러싼 열애설에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 드라마 조이와 애틋한 사랑을 나눴던 그가 현실에서 문가영과 사랑을 키우고 있었던 것인지 팬들의 궁금증이 쏟아졌다. 그러나 양측 모두 열애설 직후 빠르게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 일부 누리꾼들은 직전까지 드라마에서 조이와 로맨스 연기를 펼쳤던 우도환의 열애설에 아쉬움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특히 앞서 조이와 환상의 케미를 뽐내며 열애 의혹이 불거졌던 그는 지난 3월 네이버 V라이브 앞터V에서핑크빛 분위기를 형성,당시 그는 팬들의 댓글을 읽으며 "우리에게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답을 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수영 씨(조이 본명 : 박수영) 사랑해요"라고 말했고, 자신의 말에 모두 놀라움을 표하자 "이렇게 쓰여있었다"라고 능청스러운 모습을 보여 모두를 폭소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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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칼 뺀 국세청, 혐의자 39명 세무조사 착수2018.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해외에 소득·재산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일 전문가의 조력 등을 통해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재산 은닉한 대기업·대재산가 3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조세회피처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외에 별도로 추가된 것이다. 지난해 말 조사대상자 중 23명은 올해 4월 말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총 2247억원 추징 및 2명을 검찰 고발됐다. 적발된 은닉 재산은 ▲해외현지기업에서 번 소득, 해외주식·부동산 양도차익 ▲사주 일가의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부동산 등이다. 이밖에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일부는 국내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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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외탈세 추징금 1조3192억원 ‘사상 최대’2018.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 역외탈세조사 실적이 사상최대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일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한 결과 1조3192억원 추징하고, 6명을 검찰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대비 120억 원(0.9%p)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세청 연도별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 ▲2016년 1조3072억원 ▲2017년 1조3192억원으로 매년 상승추세다. 역외탈세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국세청 역외탈세 과세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국세청은 2009년 역외탈세전담 TF를 신설, 2011년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규조직화했다. 2014년에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가입 및 20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해외에 있는 검은머리 한국인들의 계좌정보를 대거 입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2015년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2011년부터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에게 자진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올해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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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꼼짝마!” 매서워진 국세청 세무조사2018.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진다.세금 없는 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한다는 취지에서 빅데이터 분석·국제공조 등을 강화한다는계획이다. 국세청은 2일 향후 역외탈세 정보수집·검증강화 및 국제공조 강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1조3192억원이란 사상최대 실적을 거두었지만, 아직 해외에 적지 않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의 수집을 확대하고, 수집한 정보들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 탈세제보,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등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역외탈세조사는 법인들의 탈법적인 해외 비자금에 보다 비중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며,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 현지확인 작업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조세포탈행위에 공모·개입한 세무전문가 역시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한다. 외국 과세당국과는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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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혐의 전면 부인… "음료수 튀어 피해자 맞은 것"2018.05.0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지난 1일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폭행·특수폭행·업무방해·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가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새벽 1시까지 조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 전무는 경찰이 유리컵을 던진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추궁하자 "광고대행사측이 본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해 화가나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또 회의 업무를 중단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책임자이며 본인의 업무"라고 경찰에 밝혔다.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 조 전무는 "대한항공 관계자와 수습대책에 대해 상의는 했으나 게시글을 삭제 또는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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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주전기차엑스포서 ‘코나 EV’ 선봬2018.05.0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가 2일 개막된 제5회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 참가해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수소전기차 넥쏘(NEXO) 등 친환경 차량을 전시하고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등 전기차 특화 서비스 알리기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5회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코나 일렉트릭을 전기차 최대 수요처인 제주 지역에 최초로 전시한다고 밝혔다. 코나 일렉트릭은 1회 충전 시 406km의 압도적인 주행거리를 가진 세계 최초의 소형 SUV 전기차로 SUV 기반의 전기차를 기다려온 제주 지역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최대 출력 150kW(204마력), 최대 토크 395N·m(403kg·m)의 전용 모터를 탑재한 코나 일렉트릭은 국내 최고 수준의 406km 주행거리를 통해 한번 충전으로 제주도 일주도로를 따라 2번 이상 돌아볼 수 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 운행이 가능한 주행거리를 갖췄다. 또 전방충돌방지보조(FCA), 차로이탈방지보조(LKA), 운전자주의경고(DAW) 등 현대 스마트 센스의 핵심 기능이 전 트림 기본 적용됐으며 고속도로주행보조(HDA),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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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상품성 높인 2019년형 QM6 판매 개시2018.05.0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상품성을 강화한 2019년형 QM6가2일부터 판매된다. 르노삼성은 2019년형 QM6를 출시하면서 가솔린 모델인 QM6 GDe에 최고급 트림인 ‘RE 시그니처’를 신설해 가솔린 SUV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는 풍부한 편의사양을 선호하는 고객의 취향과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QM6 GDe RE 시그니처는 디젤 모델인 QM6 dCi RE 시그니처 트림과 동일하게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19인치 투톤 알로이 휠 ▲가죽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 등이 기본 적용됐다. 가격은 기존과 같이 디젤 모델 대비 290만원 낮게 책정해 QM6 GDe가 갖고 있던 최고 수준의 가성비를 유지했다. 또 고객이 선호하는 선택 사양을 적용할 수 있는 트림의 범위도 확대했다. 2019년형 QM6 구매 고객들은 과거 RE 시그니처 트림에서만 선택 가능했던 ‘매직 테일 게이트’와 RE 트림에서만 추가 가능했던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전방경보시스템 등을 LE 트림부터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QM6 GDe 및 dCi 모델의 RE 시그니처 트림 전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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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만 재워줘' 한보름, 착한 심성으로 남심 저격 "스킨십 적극적…주도하진 않아"2018.05.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한보름의 배려가 화제다. 1일 방송된 KBS 2TV '하룻밤만 재워줘'에서 그녀는 하룻밤을 허락해준 스페인 가족들을 도와 저녁 요리를 준비, 이후 한국에서 직접 준비해온 선물을 전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여줘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011년 데뷔한 그녀는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는 왕성한 활동으로 대중에 존재감을 각인,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로 남심을 저격하며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날 아름다운 외모에 버금가는 따뜻한 심성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 매력을 발산한 그녀에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그녀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솔직한 연애 스타일이 눈길을 끈다. 당시 그녀는 "'고백부부' 속 윤보름처럼 스킨십에 적극적이지만 남자친구를 주도하진 않고 맞춰주는 스타일이다. 감정 표현이나 스킨십이나 말이나 이런 건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한다"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또한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는 게 극중 캐릭터와 비슷한 면이다. 하지만 '도전이냐'라고 말하면서 툭하면 싸우려고 하는 건 조금 덜한 것 같다"라며 "캐릭터는 술을 남자들 다 이기는데 그 정도로는 못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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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시대 공식화2018.05.0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롯데그룹의 총수(동일인)를 각각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지정했다. 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현황’을 공개했다. 총수 변경 이유는 '지분율'과 '지배적 영향력'에서 '중대·명백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14년 5월 입원 후 4년여간 경영에 참여치 못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으로 지배적 영향력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인 삼성물산·삼성생명 등의 지분이 가장 많고 부회장 직책으로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또한 신격호 명예회장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신 회장으로 총수를 변경했다. 롯데지주는 공정위의 결정에 "롯데의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 지정한 만큼,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정위는 1987년 이후 30여년 만에 삼성과 롯데의 총수를 변경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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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자치분권위에 한명진 국장 파견…백승주·지규택은 대기2018.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한명진 국장을 지난달 30일자로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에 파견했다. 자치분권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기획단은 자치분권위의 운영 지원, 회의 심의 안건 준비 등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한 국장의 파견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한 국장의 파견으로 먼저 자치분권위에 파견됐던 백승주 국장은 본부로 돌아왔다. 평창올림픽 조직위 재정국장을 맡은 바 있던 지규택 국장과 더불어 본보대기 중인 국장은 두 명이 됐다. 현재 국장급 보직 중 공석인 곳은 감사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다. 다만, 백 국장과 지 국장이 예산실 멤버란 점을 감안할 때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에 보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 두 명 다 공모직으로 모집하는 관세국제조세정책관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세제실 국장급 보직은 외부 파견 인사 중 적임자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감사관의 경우도 외부인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란 점에서 다소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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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 0.06%p 하락…연체채권 정리 효과2018.05.0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지난달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2%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0.48%) 대비 0.06%p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 3월보다는 0.09%p 낮아졌다. 연체율이 하락한 이유는 3월 중 연체채권 정리 규모(2조1000억원)가 신규연체 발생액(1조2000억원)보다 크기 때문이다. 연체채권 잔액은 6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8%p 하락한 0.56%를 기록했다. 대기업이 0.45%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중소기업은 0.69%에서 0.59%로 연체율이 0.1%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대비 0.03%p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18%로 전월(0.19%)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전월(0.49%) 대비 0.09%p 하락한 0.40%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효과로 전월과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다만,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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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산업통상자원부2018.05.02
◇ 국장급 전보 ▲ 투자정책관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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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매출 절반 해외서… IT·전자업종 83%로 1위2018.05.0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국내 500대 기업의 해외법인 매출비중이 49.1%로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IT·전기전자 업종은 83.4%에 달했으며 상사(71.3%)와 자동차·부품(60.9%) 업종도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법인이 거뒀다. 2일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해외법인 매출을 공시한 16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해외법인 매출은 761조1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5%(79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해외법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48.2%에서 2016년 48.4%로 지난해는 다시 49.1%로 상승하며 50%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됐다. 500대 기업 해외 매출은 해외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국내 법인의 해외 수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500대 기업 중 해외법인 매출비중이 가장 큰 것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로 96.56%에 달한다. 이 회사는 2013년 SK에너지 트레이딩사업부가 사업 분할해 만들어진 법인이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96.04%) ▲SK하이닉스(95.99%) ▲LS아이앤디(92.99%) ▲LG디스플레이(92.82%) ▲삼성전자(86.83%) ▲이래오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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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대출, '금리인하' 변제횟차에 따라 달라..2018.05.02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4대 보험 가입 직장인으로 3년가량 재직중인 김 모 씨는 개시 후 대출 1000만원을 이용 중이었으나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3600만원가량의 연봉을 받는 김 모씨는 기존 대출은 1건 개시결정대출을 받았으며, 인가후대출이 1000만원이 더 필요했다. 인가결정은 났지만 회생변제금 납입횟수가 3회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김 모씨는 대출 승인이 가능한 업체를 찾고 있다. 회사원 최 모씨는 17년 재직 경력을 갖춘 40대 남성으로, 개인회생 중에 받은 대출이 2000만원 가량으로 6건을 받아 이용하고 있다. 56회차까지 납부가 완료돼 채무통합 및 저금리대환대출을 이용하고 싶다. 하지만 대출 금액과 사용 건을 고려했을 때 대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개인회생대출은 회생변제회차에 따라서 상품자격과 금리,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사건번호 검색 후 변제현황조회 후 정확한 상담 후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진행하는 것이 금리를 낮추고 알맞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중대출은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사업자 등이 대상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사건번호만 부여 받은 상황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회생 24회 이상 납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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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① 가천대학교 박사동문회, 강소농 혁신현장 체험2018.05.02
'아름다운 동행'은 조세업계의 '상생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조세금융신문의 작은 노력입니다. 조세업계의 관련 행사에 취재기자들이 동행해 행사 전반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송민재)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동문회가 강소농을 지향하는 농가를 둘러보며 농업이 나아가야할 미래를 체험했다. 4월 27일 ~ 28일 양일간 농촌체험 등으로 꾸며진 이번 일정동안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촌 지원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앞으로 농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방문이 이루어진 각 농가에서는 귀농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어려움을 설명하기도 하고, 해당 농가의 특장점 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각 농가들은 단순히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연구를 통해 농산물을 가공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 새로운 6차산업 결과물들 내놓고 있었다. 특허 등록과 해외 판로 개척은 물론 새로운 기술의 접목 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혁신의 현장이었다. 돌배 농장 돌배 효능 – 천식, 기침, 호흡기 및 폐 질환,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어 최근 미세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