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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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① 가천대학교 박사동문회, 강소농 혁신현장 체험2018.05.02
'아름다운 동행'은 조세업계의 '상생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조세금융신문의 작은 노력입니다. 조세업계의 관련 행사에 취재기자들이 동행해 행사 전반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송민재)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동문회가 강소농을 지향하는 농가를 둘러보며 농업이 나아가야할 미래를 체험했다. 4월 27일 ~ 28일 양일간 농촌체험 등으로 꾸며진 이번 일정동안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촌 지원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앞으로 농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방문이 이루어진 각 농가에서는 귀농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어려움을 설명하기도 하고, 해당 농가의 특장점 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각 농가들은 단순히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연구를 통해 농산물을 가공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 새로운 6차산업 결과물들 내놓고 있었다. 특허 등록과 해외 판로 개척은 물론 새로운 기술의 접목 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혁신의 현장이었다. 돌배 농장 돌배 효능 – 천식, 기침, 호흡기 및 폐 질환,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어 최근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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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감원장 인선, 속도보다 안정성이다2018.05.0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2주가 흘렀다. 퇴임 당시만 해도 차기 금감원장의 인선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최근에는수많은 하마평들이 등장하고 있다.특히남북정상회담이성공리에 마무리되자 금융업계의 관심은 다시 차기 금감원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은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과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조훈 KAIST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등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산적해있는 금융개혁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금감원장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져오는 이른바 금융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차기 금감원장 인선에서 속도를 중시하다 자칫 금융개혁의 동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미 금감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김기식 전 원장까지 두 명의 최단명 원장을 겪었다. 혹시나 빠른 선임을 위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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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이를 허하노라" 은행권 복장규정 바뀐다2018.05.0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업종의 특성상 보수적 기업문화를 고수해왔던 은행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각 은행들이 직원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복장 규정에도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시중은행 최초로 본점 및 영업점 직원들에게 연중 상시 노타이(No Tie·넥타이를 매지 않는 복장) 근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수평적·창의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타이 근무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의 본점과 영업점의 구분 없이 하나은행의 전직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노타이 근무가 가능하며 본점 근무 직원들은 매주 금요일에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도 가능하다. 우리은행 역시 오는 5월부터연중 노타이 복장을 전 직원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본점 일부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타이 근무를 시행 중이며, 디지털금융그룹 직원들에 한해 자율복장을 허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본점직원들은 요일 구분 없이 노타이 근무가 가능하며 금요일에는 자율복장도 허용된다. 영업점에서는 금요일에만 제한적으로 노타이 근무가 시행되고 있다.IBK기업은행 역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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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동기 세무사고시회장, 서울세무사회장 출사표2018.05.02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사진_박가람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56년간의 특혜가 드디어 폐지됐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끌어낸 숨은 주역인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남다른 소회를 피력했다. 세무대학 출신으로 국세공무원을 거쳐 세무사와 미국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호주 시드니대학교 국제조세석사를 마치는 등 전문가로 거듭난 이동기 회장은 이번 6월 12일 실시 예정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도전한다. 법정단체를 통해 세무사 위상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동기 회장을 만나 출사의 변을 들어봤다. Q. 최근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취소되면서 세무사들의 위상이 한껏 올라간 느낌입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세무사고시회에서는 국회 앞 1인 시위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셨는데 감회가 궁금합니다.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후 56년간이나 지속되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은 조세에 대한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대표적인 적폐 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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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르비아 세관직원 초청 연수2018.05.0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지난달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세르비아 세관직원 10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현대화 연수를 진행한다. 세르비아는 2019년 관세행정 재설계 사업* 대상국가로 선정되는 등 한국 관세청과 최근 협력이 활발한 국가이다. 이번 연수는 ‘관세 국경에서 위험관리를 위한 통합 대책(Integrated solution for Customs Border Risk)’이라는 주제로 관세 국경감시, 전략물자 수출통관 및 자금세탁 적발사례 위주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번 연수가 향후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및 세르비아 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더욱 유익한 맞춤형 초청연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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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풀2' 라이언 레이놀즈, "소주병 들고 감사 인사를 전해"…과연 재치있는 히어로2018.05.0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오는 2일 영화 '데드풀2'의 주연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잠실에서 열릴 레드 카펫 행사에 참석한다. 지난 2016년에 개봉한 해당 영화 전편이 당시 국내 극장가를 뜨겁게 달궜던 바 있어 그를 향한 대중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가 자신의 SNS를 통해 "건배! 데드풀 대박, 한국 만세!"라며 한국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실이 새삼 눈길을 끈다. 당시 그는 히어로 의상을 입은 채 소주를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모두들 고마워!. 오늘 밤 한 잔 해야지. 대한민국 만세!"라는 재치 있는 글을 게재하며 팬들의 폭소를 유발했다. 한편 그가 출연한 영화 '데드풀2'는 오는 5월 16일에 개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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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 마동석, "그 덩치로 어떻게 연기하겠냐는 소리 들었지만…" 한국의 록키 꿈꿔2018.05.0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마동석이 출연한 영화 챔피언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1일 마동석이 출연한 영화 챔피언이 개봉해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앞서 그는 어려 작품 속 거친 캐릭터를 도맡아 하며 남다른 체격과 연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 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영화에 주연으로 나선 그는 팔씨름계의 세계 챔피언을 꿈꾸는 마크 역을 맡아 캐릭터와 혼연일체 된 듯한 모습을 드러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그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영화계를 찾았을 때, '그 몸집으로 어떻게 연기를 하겠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털어놓은 사실이 다시금 눈길을 끈다. 당시 그는 "어린 시절 '록키'를 보고 배우의 꿈을 키웠다. 가정 형편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몸집을 키웠다"라며"어쩔 수 없이 깡패나 살인마 역할을 맡아 액션 연기를 도맡아 했지만 이런 모습을 어린이들이 멋있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된다. 힘을 정의롭게 쓰는 작품으로 찾아뵙고 싶다'고 남다른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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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여드름흉터제거, 가능한 조기에 치료 이뤄져야 2018.05.01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Q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심하게 났지만 수험 준비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생긴 여드름이 없어지지 않고 여드름흉터가 생겼는데요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혹시 치료 과정에 부작용이 생겨 증상이 더 심해질까도 걱정됩니다. A 많은 사람들이 여드름을 쉽게 생각해서인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드름은 잘못 관리할 경우 여드름흉터나 여드름붉은자국, 여드름색소침착 등으로 발전할 수 있어 초기 단계 부터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여드름흉터는 장기간 방치할 경우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피부과에서는 여드름흉터 치료에 레이저 박피술, 프락셔널법, 타겟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레이저를 이용할 경우 시술 시 통증, 시술 후 붉은기, 딱지, 일상생활 가능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박피술은 모공이나, 작은 여드름흉터에는 물론 깊고 심한 여드름흉터에도 효과는 좋은 편이다. 하지만 붉은기가 3~6개월 이상 가며, 통증이 심하고 색소침착 같은 부작용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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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성장률 전망치 3.1%로 상향 조정2018.05.0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1%로 0.3%p 상향 조정했다. 금융연구원이 1일 ‘2018년 수정 경제 전망’를 통해 이 같은 전망치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정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전망치 3.0%로 0.1%p 높은 수치다. 금융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세와 세계경제 회복세를 상향 조정의 이유로 꼽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민간소비는 주택입주 물량 증가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의 영향으로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9%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역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해보다 5만명 줄어든 27만명으로 다소 저조한 예상치를 내놨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역시 0.1%p 하향조정해 1.7%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요소로는 미국의 기준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미·중 통상 갈등 등이 꼽혔으며 올해 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064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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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워라벨’ 흐름, 한은도 동참…매주 金 ‘가정의 날’2018.05.0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근 은행권이 ‘워라벨’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이에 동참할 예정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부터 매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할 방침이다. 가정의 날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각 부서장들은 이날 오후 5시 이후 회의소집이나 업무지시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퇴근 시간 이후 회식이나 추가 업무 지시도 가급적 금지된다. 기존에 한국은행은 월 2회 가정의 날을 실시해왔으나 이주열 총재가 연임 후 직원들의 확대시행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매주 금요일이 가정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한은의 직원들은 퇴근 후 일정 및 주말여행 등을 수월하게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은은 가정의 날 시행을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중앙은행 특성 상 부득이한 업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각 부국장들이 부서별로 시행 여부를 점검해 자연스럽게 각 부서가 가정의 날 시행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한은은 가정의 날에 캐주얼 데이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케주얼 데이는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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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은행장, 청원경찰 등에 감사패 전달2018.05.0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등 용역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용역직원 160여명을 초청해 오찬행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직원들은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시설관리 직원, 우편집중실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오찬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를 찾아주고 현금인출 방법을 안내해준 청원 경찰의 미담사례가 소개되기도 했고 그 주인공과 각 업무별 대표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우리은행은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청정기와 온수매트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직원들이 알고 있고 항상 감사드린다”며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올 투게더 우리(All Together Woori)’ 기업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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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소형차 ‘클리오’ 사전계약…“유럽보다 저렴”2018.05.0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달 중순 출시되는 소형차 ‘클리오(CLIO)’의 사전계약을 1일 시작했다. 사전계약은 르노 클리오를 위한 별도의 마이크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르노삼성자동차 전국 지점에서도 가능하다. 르노 클리오는 젠(ZEN)과 인텐스(INTENS)의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출시 가격은 젠 1990만원~2020만원, 인텐스 2320만원~2350만원의 범위에서 각각 책정될 예정이다. 르노삼성에 따르면 이같은 클리오의 한국 내 출시 예정 가격대는 프랑스 현지에서 판매되는 인텐스 트림 및 선택사양을 비교할 때 약 1000만원 가량 낮게 책정된 것이다. 특히 한국 고객들에게 최고의 가격 대비 만족도를 선사하기 위해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3D 타입 LED 리어콤비네이션 램프 ▲보스(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스마트 커넥트Ⅱ(T맵, 이지파킹, 스마트폰 풀미러링) ▲후방카메라 ▲전방 경보장치 등 고급 사양이 인텐스 트림에 기본 적용됐다. 이밖에도 더 많은 고객들이 르노 클리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는 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팝업스토어 ‘아뜰리에 르노 서울(L’AT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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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상품성·가성비 높인 ‘2018 엑센트’ 출시2018.05.0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는 상품성을 높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2018 엑센트’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2018 엑센트는 4도어 모델인 ‘엑센트’와 5도어 모델인 ‘엑센트 위트’로 구성됐다. 모든 트림에 방향지시등 내장 아웃사이드 미러를 기본 적용했고 신규 색상인 ‘갤럭틱 그레이’를 추가한 게 특징이다. 4도어 모델인 엑센트의 경우 고객이 선호하는 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한 ‘스마트 스페셜’ 트림이 추가됐다. 스마트 스페셜 트림에는 ▲인조가죽 시트, 도어 센터트림, 센터 콘솔 등 고급화 내장 ▲블루투스 핸즈프리,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등 멀티미디어 사양 ▲미세먼지 포집 성능을 강화한 마이크로 에어필터 등이 기본 적용됐다. 아울러 스마트 스페셜 트림을 구매하는 고객은 신규 디자인이 적용된 16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 히팅 패키지 등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대차는 엔트리 트림인 ‘스타일’에도 후방 주차 거리 경고, 무선도어 잠금장치를 기본 적용하고 자동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국내 소형 승용차 시장의 대명사 엑센트가 상품성 개선과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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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연장 근로시간 단축과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2018.05.01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제15513호)이 시행되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았던 사업장은 당장 근로일, 근로시간 등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1.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2018.7.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연장근로 산정 기준에 되는 ‘1주 40시간 초과’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1) 는 “법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명확히 구분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1주 최대근무시간은 68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 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1) 고용노동부 1990. 8. 17. 근기 01254-11483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에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해결하였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 된다. 갑작스러운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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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전과 안 남게 해줄게, 장담해"…공범과 나눈 대화 조명2018.05.0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3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인청 초등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 A양과 B양이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받아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 A양은 초등학생 C양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징역 20년, B양은 시신 일부를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양의 형량을 줄여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두 사람의 모바일 메시지가 또다시 대중을 분노케 하고 있다. 당시 공개된 메시지에는 B양이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 나 당신 많이 좋아해. 나중에 끝나고 연락해요. 나중에 봐 꽃 사갈게"라는 말과 A양 또한 "일단 내 정신 문제라 급서술하고 있어. 전과 안 남는다고 장담할게"라며 B양을 두둔한내용이 담겨있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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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CJ 부회장, 세계은행 ‘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그룹’ 선정2018.05.0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CJ그룹은 이미경 CJ 부회장이 세계은행 산하 여성기업가기금(We-Fi)의 지지 확보 활동을 펼‘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그룹’ 챔피언(Champions) 16명 중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1일 밝혔다. 여성기업가기금(We-Fi)은 개도국 여성기업가들에게 금융·기술·네트워크 기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기금이다.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We-Fi‘리더십 그룹’챔피언은 기금 사무국이 여성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운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 국가들로부터 여성기업인들에 귀감이 될 만한 글로벌 여성 리더를 추천 받아 선정됐다. 이미경 CJ 부회장을 비롯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 리마 빈트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공주 등 정부 및 국제기구 인사, 미국의 앤 피누케인 뱅크오브아메리카 부회장, 일본의 카오리 사사키 ㈜ewoman 회장 겸 CEO, 호주 게일 켈리 前웨스트팩그룹 CEO 등 총 16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CJ 관계자는 “그룹의 글로벌 한류 확산 역할 및 이미경 부회장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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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철강 고율관세 면제하기로2018.05.0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하면서 한국산 철강은 대미 수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먼저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해 로버트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 교섭본부장이 이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한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당시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으며, 앞으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백악관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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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2018.05.0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물벼락 갑질'로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조현민 전 전무는 경찰에 출석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조 전 전무는 광고업체 직원에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이 확인될 경우 특수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폭언·폭행 등으로 광고업체 업무를 중단시킨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 이 밖에 경찰은 증거인멸이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회유·협박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른바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전무 출석 현장에서 '사과는 당사자에게 범죄자는 감옥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등장했다. 박 사무장은 "총수 일가 쇼에 더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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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세법 ‘Tip&Tip’2018.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정세법확인은 세금 신고의필수소양이다. 지난해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특례 적용 등 다양한 세법이 달라졌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점검하지 않으면 수정신고 통보 및 상황에 따라서는 검증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의 경우 40%로 각각 인상됐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85㎡ 주택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60㎡ 주택으로 변경됐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상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연 3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소득세법 제12조).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준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소득령 제38조). 사업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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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트' 최태준, "김명민 1년 동안 쫓아다녔더니…" 강렬한 연기로 호평일색2018.05.0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드라마를 통해 드러난 배우 최태준의 연기가 화제다. 지난 30일 방송된 SBS '엑시트'의 주연인 최태준은 강렬하고 처절한 연기 실력을 뽐내며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앞서 그는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 캐릭터와 혼연일체 된 듯한 연기력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어 화제로 떠올랐다. 이어 더해 그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연기 소신이 눈길을 끈다. 당시 그는 "나의 롤모델은 김명민 선배다. 선배님을 만나 뵙고 싶어 1년 동안 기다렸다. 선배님은 나에게 스타가 되고 싶은지, 배우가 되고 싶은지를 물으시더라. 배우가 되고 싶다고 답했더니 이후 집으로 초대해 연기를 지도해주셨다"고 말해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그는 "선배님은 내가 나오는 드라마를 모니터링 해주실 뿐만 아니라 등산이란 좋은 취미를 갖게 해주셨다"고 덧붙여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한편 해당 드라마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한 청년의 처절한 일상을 그리는 단편 드라마로 월, 화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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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한국세무사회, 선거 후유증은 말끔히 씻었나?2018.05.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편집위원) 지난해 6월 30일 정기총회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제 30대 임원선거에서 전국 회원들의 투표로 이창규 회장이 당선됐지만, 이종탁 전임 부회장 등이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갈등과 후유증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었다. 가처분 신청은 ‘선거불복’으로 비쳤고, 회원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났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물러나야지, 왜 볼썽사납게 신임 회장을 물고 늘어지나?”,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뭔가? 그렇게까지 세무사회장직을 내놓기 싫은 가?” 등등의 뒷말이 무성했다. 전임 집행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발생한 회장 후보자의 상대방 비방 연설, 제3자의 후보자 비방 등이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와 경고를 통해 이 회장의 당선무효 처분을 내린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올해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에 깔끔하게 KO 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뒷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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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사업자, 7월 2일까지 종소세 신고·납부2018.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8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16만명은 오는 7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당국의 행정소요를 줄이는 데 협력하는 대신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15%)와 성실신고 확인경비 관련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사업자는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확인받고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 및 사후검증 대상자로 지정되며,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관련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가공경비나,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쓴 돈을 경비로처리한 것 등은 중점 점검대상이 되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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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동산임대업 사업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Tip은?2018.05.01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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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전화 한 통에 신고 ‘끝’…31일까지2018.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고 전화 한 통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30일 연수입 6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195만명에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하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원클릭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으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ARS(1544-9944)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만일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수정이 필요한 항목만 고쳐 전자신고하면 된다. 과거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고, 홈택스 첫 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선택할 경우 원클릭을 통해 바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란에서 신고도움자료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 등 각종 안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잘못 신고할 우려가 높은 업종 등 사업자 63만명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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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받은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제외2018.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반 지주회사는 전처럼 중간지주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법인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수익으로 잡지 않는다. 자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변경으로 비금융지주회사 업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바꾸면서 비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에 속할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금융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 법인에서 제외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