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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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전화 한 통에 신고 ‘끝’…31일까지2018.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고 전화 한 통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30일 연수입 6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195만명에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하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원클릭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으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ARS(1544-9944)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만일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수정이 필요한 항목만 고쳐 전자신고하면 된다. 과거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고, 홈택스 첫 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선택할 경우 원클릭을 통해 바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란에서 신고도움자료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 등 각종 안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잘못 신고할 우려가 높은 업종 등 사업자 63만명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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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받은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제외2018.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반 지주회사는 전처럼 중간지주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법인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수익으로 잡지 않는다. 자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변경으로 비금융지주회사 업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바꾸면서 비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에 속할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금융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 법인에서 제외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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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세무서, 춘계체육행사 열고 소통시간 가져2018.04.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강서세무서는 지난 21일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춘계 체육행사를 진행했다. 김종환 강서세무서장은 “모든 직원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춘계 체육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날 체육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강서세무서 직원들과 직원자녀들은 이날 오전 행주산성에 모여 다함께 트레킹 후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를 열었다. 체육대회는 오전 11시 남자족구 경기 예선을 시작으로 여자 피구 청백전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체육대회에서 남자족구 공동우승을 차지한 강서세무서 운영지원팀과 납세자보호팀 간 최종 승부를 가르기 위한 번외 경기가 27일 점심시간에 치러졌다. 두 팀은 경기 후 김종환 강서세무서장과 도시락 점심 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서세무서는 앞으로도 직원간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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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稅 부담, 부촌에 집중된다…'집값 급등세' 일부지역 국한2018.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강남 4구 등에 매매수요가 집중되면서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 인상이 일부 부촌에만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간 양극화가 커지면서보유세 폭탄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집값 상승으로 크게 이익을 본 일부 부촌에만 집중될 뿐 다른 지역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당국의 해석이다. 국토부가 30일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르면, 2018년도 서울지역 공사가격은 전년대비 2.07%포인트 증가한 10.19%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은 젼년대비 0.58%포인트 증가한 5.02%로 서울과 더불어 평균을 넘은 것은 세종시(7.50%)가 유일했다. 서울 중에서도 부촌과 재개발 등 호재성 지역의 집값변동률이 크게 높았다. 상승률이 10%를 넘은 지역은 송파(16.14%), 강남(13.73%), 성동(12.19%), 서초(12.70%), 강동(10.91%), 양천(10.56%), 영등포(10.45%) 등이었으며, 서울 내에서도 도봉(5.75%), 관악(5.12%), 중랑(4.80%), 강북(3.60%), 성북(3.47%)의 상승률은 저조했다. 세종시(7.50%)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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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등여드름, 가슴여드름관리 한의학적 체내 치료를 병행해서2018.04.30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살을 빼려는 이들이 늘어난다. 더불어 날씨가 풀리면서 얼굴뿐 아니라 몸전체에 걸쳐 피부관리를 하는 이들도 심심찮게 늘고 있다. 특히 등여드름이나 가슴여드름 등 몸에 올라오는 여드름의 경우 노출이 잦은 옷을 많이 입는 여름에 잘 보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여드름이란 모공에서 발생하는 피지선 질환이므로 우리 몸 어디든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을 경우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광범위한 피부질환이다. 그 종류에는 부위에 따라 얼굴 여드름, 등여드름, 턱여드름, 가슴여드름 등이 있고 여드름뿐만 아니라 여드름자국 또는 여드름흉터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봄철에는 자외선과 황사, 미세먼지 등이 피부를 자극해 여드름피부는 더욱 거칠어지고 몸 여드름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봄철에는 갑작스러운 외부 기온 변화로 인해 피부가 외부 습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몸여드름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홍대뿐만 아니라 신촌에서는 등여드름, 가슴여드름과 같은 몸여드름치료 때문에 여드름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었다. 특히 등과 가슴은 얼굴피부보다 두께가 더 두꺼워서 염증성 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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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IoT·5G 기술협력2018.04.3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30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 IoT와 5G 분야 기술협력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제표준을 준수한 IoT아 5G 분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개발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게 테스트 환경과 전문인력을 지원해 해당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KT의 기업육성 프로그램으로 발굴된 중소기업이 ‘NB-IoT(협대역 사물인터넷)’, ‘IoT 플랫폼’, 5G 상용망 장비 혹은 단말을 개발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운영 중인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 국제표준 기반 시험 검증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검증 과정에 문제가 발생 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양사는 향후 제품 개발·검증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KT가 보유한 IoT와 5G의 기술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을 중소기업들에게 공유해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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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조우리와 결별 이유 '노코멘트'…"난 좋아하는 여자에게 질투심 많아서" 발언 재조명2018.04.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신현수와 조우리가 최근 이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공개 열애 중이던 두 사람이 최근 헤어져 동료사이로 지내게 됐다. 지난해 말 공개 열애를 인정했던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며 인연을 이어왔으나 이날 전해진 결별 소식이 대중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결별 이유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신현수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질투심이 많다"고 고백한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그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심이 매우 클 것 같다. 또 이런 상황이 연출된 장면을 연기할 때 실제로도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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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싱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받는다2018.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부터 30대 싱글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법이 바뀌면서 수급 대상이 늘어난 덕분이다. 국세청은 307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한부모 가족도 수급대상에 포함되며,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저 7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지급액 한도가 10% 가량 올랐다. 저소득 종교인 역시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시행은 2019년도부터다. 신청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때 스마트폰 화면이나 음성안내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스마트폰 음성 안내에 맞춰 화면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음성 ARS를 다 듣고 번호를 누르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 ARS 번호 통합(1544-9944)을 통해 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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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신임 농협금융 회장, ‘스마트 금융그룹’ 목표 제시2018.04.3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김광수 신임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향후 농협금융지주의 발전 방향으로 ‘스마트 금융그룹’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본점에서 열린 농협금융지주 신임회장 취임식을 통해“끊임없이 혁신해 스마트 금융그룹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협금융은 보수적이고 관료화됐다는 세간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세부 점검을 통해 스마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업무관행이 발견된다면 모두 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혁신과 더불어 ▲농업인의 버팀목 ▲고객신뢰 ▲협업 등을 농협금융의 변하지 않는 기본가치로 꼽았다. 그는 “농협금융은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동떨어질 수 없다”며 “이것이 다른 금융그룹과 차별화되는 농협금융만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과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고객신뢰와 관련해서는 “고객의 신뢰는 금융회사의 존재이유”라며 “고객 신뢰를 위해서는 수요에 맞게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농협금융은 출발 자체가 상부상조라는 협업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고 농·축협, 범농협 계열사 등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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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한진家 성역없이 수사해 꼭 처벌받게 할 것"2018.04.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공항을 방문한 김영문 관세청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진家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하고, 대한항공과 세관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히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30일 관세행정 혁신TF 민간위원들과 인천공항을 방문해 한진家 밀수·탈세 의혹과 관련한 인천세관 간부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세행정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진 일가의 소환 조사 여부에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항 관계자들이 드나드는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밀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서로 보는 부분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원칙적으로 통제는 되지만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나가면 검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개선할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세관 직원의 묵인이 있었는지도 엄정히 살펴보겠다"며 "밀수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든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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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1분기 영업익 6508억원… 전년比 18.3%↓2018.04.3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화학은 올 1분기 매출액 6조5536억원, 영업이익 6508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발표했다.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8.3% 감소한 실적이다. 정호영 LG화학 CFO(사장)는 “원화강세와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기초소재부문의 전분기 수준의 수익성 유지 ▲전기차 판매 호조에 따른 전지부문 매출 확대 ▲생명과학부문 및 자회사 팜한농의 수익성 증가 등 사업부문별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사업부문별로 1분기 실적을 보면 기초소재부문은 매출 4조3591억원, 영업이익 6369억원을 기록했다. 원화강세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이 있었으나 일부 제품의 수요 및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전분기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했다. 전지부문은 매출 1조2445억원, 영업이익 21억원을 기록했다. ESS와 소형전지는 계절적 비수기로 출하량이 감소한 반면 전기차 판매 호조에 따라 자동차전지는 매출이 확대 됐다. 정보전자소재부문은 매출 7598억원, 영업손실 97억원을 기록했다. 전방산업 시황 악화에 따른 물량 감소, 판가 하락,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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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재개 NO' 조재현, "이름 때문에 빚어진 오해일 뿐"…작품은 그대로 진행2018.04.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성추문 논란을 빚었던 배우 조재현의 활동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됐다. 30일 한 매체는 "조재현의 회사 수현재시어터가 새 연극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의 활동 재개 소식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보도와는 달리 "남은 공연 계약이 있어 장소를 빌려줬을 뿐, 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에 나서 대중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어 "공연장 이름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어 오해가 발생한 듯 보이지만 기업명을 교체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해당 기업은 지난 2월에도 "실질적인 업무 진행은 회사 내부에서 진행됐을 뿐이며 그의 성추문 논란과는 상관없이 뮤지컬을 진행할 것이다"며 "회사 내부에서 제작되는 작품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려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한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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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대리제한 위헌결정] 세무사고시회 "매우 유감스럽다"2018.04.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헌재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이전(지난해 12월 26일 이전)의 변호사에 대한 전면적 세무대리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세무사고시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헌재의 이번결정은 세무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회장은 “변호사가 재무회계나 세무회계 등 회계학지식과 조세법지식을 지녔는지 의문”이라며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받았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지녔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불성설”이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조세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경우 그 피해자는 바로 납세자인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세문제를 다루는 세무사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현재결정에 대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성명서 전문 세무사고시회 성 명 서 2018년 4월 26일자로 헌법재판소가 선고(2015헌가19)한 “세무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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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도입 여부 합의 난항…규개위 쟁점은?2018.04.3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여전히 이동통신사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11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됐지만 약 3시간 가량 이어진 질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의 쟁점인 보편요금제는 현행 월 3만원대인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월 2만원대에 출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걸었으나 사실상 실행이 어려워지면서 보편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 의무도입 대상이 된 이유는 이동전화 가입자 42.22%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 1위 업체이다 보니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별다른 규제 없이도 유사 요금제를 내놓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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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대리제한 위헌결정] 세무사회 "안타깝다"2018.04.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헌재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이전(지난해 12월 26일 이전)의 변호사에 대한 전면적 세무대리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헌재의 결정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관련 헌법 쟁송에 적극 대응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헌법불합치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올해 말까지 입법자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현재결정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입장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창규 회장입니다. 지난해 1만3천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속에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전인 2015년부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며 헌법쟁송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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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영업활동 현금 흐름 - 6346억원…현금창출력은?2018.04.3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SK네트웍스의 지난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유입 대비 지출이 더 많다는 의미로 현금창출력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SK네트웍스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마이너스(-) 6346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영업활동현금흐름 145억원에서 마이너스 전환한 것이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3개년치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현금창출력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SK네트웍스는 2016년과 2015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각각 145억원, 1191억원으로 플러스를 나타낸 바 있어 단발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작년 액화석유가스(LPG)와 석유제품 도매 사업 등 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사업 운전자본 변동 때문으로 인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3월 LPG 충전소를 SK가스에 넘겼다. 같은해 8월에는 에너지마케팅(EM) 부문 내 홀세일 사업부를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에너지에 매각하며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 투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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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2018.04.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34만 9000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기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져 수급대상이 확대되면서 대구·경북지역 안내 대상자는 작년보다 1만2000 가구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며,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인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정기 신청 기간 전인 4월 23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사전 예약을 한 경우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해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안내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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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 연 2~3%로 인하2018.04.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를 현재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에서 더 낮춰 연 2~3%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보금자리론은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공사는 현재 지연배상금 감면, 원금상환유예 등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연체가산금리조정협의회를 신설해 가산금리를 조정할 때 합리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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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예금금리 0.05%p 상승…예대금리차 0.06%p 축소2018.04.3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3월 들어 큰폭으로 축소됐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는 평균 1.85%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0.05%p 상승한 수치다. 예금은행의 예금금리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당시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02%p 오른 바 있다. 저축성수신금리 중 순수저축성예금금리는 전월 대비 0.05%p 오른 1.80%를 기록했으며 CD(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등 시장형금융상품은 0.03%p 오른 2.04%로 나타났다. 반면 예금은행의 3월 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는 전월 대비 0.01%p 하락한 3.67%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3.66%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03%p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금리와 중소기업대출금리가 각각 0.01%p, 0.06%p씩 낮아졌다. 가계대출 금리는 0.04%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0.01%p 하락했지만 일반신용대출이 0.14%p 올랐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4.48%로 지난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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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노동자 절반은 출근한다2018.04.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 근로자의 날에 36.9%가 ‘휴무’, 49.7%가 ‘근무’를 할 것이라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종별 편차도 상당해 보안경비 및 교육 강사직 재직자들의 출근 비율은 70%에 달하는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날 49.7%의 근로자가 ‘출근을 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유급휴일로 구분되며, 회사가 필요 시 재직자들에게 출근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출근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이 날 근로에 대한 보상”에 대해 물은 결과 무려 64.5%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고 답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답변과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밝힌 응답자는 12.3%로 동률을, ‘대체휴무일을 지정해 쉬게 한다’는 답변률은 9.3%를 기록했다. 한편,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근로 체계를 변경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6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 생산 등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이 기업 559개사를 대상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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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장사 집중투표제 외면…138개 중 10%뿐2018.04.3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사 10곳 가운데 9곳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38개 대형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은 10.1%인 14곳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융사나 공기업 이력의 기업들로 ▲한국전력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KT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 ▲KB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한화생명 ▲KT&G ▲BNK금융지주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등이다. 10대그룹 계열 상장사 중에서는 포스코, SK텔레콤, 한화생명 등이 유일하게 집중투표제를 채택했다. 삼성이나 현대차, LG, GS 등 재벌그룹 계열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소액주주 권한이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경영권이 외국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입 취지는 인정하지만 황금주, 포이즌필 등이 도입돼 경영권을 방어할 장치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토록 하는 제도다. 이사를 5명 선출하면 1주를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은 5개다. 소액 주주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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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 북미 거래선 대상 제품설명회2018.04.30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유위니아는 지난 28일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북미 거래선 대상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LA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북미 거래선에 대유위니아·대우전자의 제품을 선보이고 본격적인 관계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 날 행사에는 캘리포니아·뉴욕 등 북미 전역 가전제품 유통 관계자, 현지 지역 기자를 비롯해 대유위니아와 대우전자의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 현장에는 대유위니아의 김치냉장고 ‘딤채’, 전기압력밥솥 ‘딤채쿡’ 신제품과 함께 대우전자의 전자레인지와 원-도어 소형 냉장고 등 총 32개 모델이 전시됐다. 이번 행사는 대유위니아와 대우전자가 최근 대유그룹 내 한 가족이 된 것을 기념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해외 현지 제품 설명회 행사다.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대우전자와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해 대유위니아 역시 성공적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현지 전문가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당 시장에 적합한 제품 라인업을 확충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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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에 이호식 행정관 외 3인2018.04.3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이호식 관세행정관 외 3명을 4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30일 포상했다. ’으뜸이상‘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115회에 이른다. 이날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호식 행정관은 수입주류의 소각‧폐기 시 발생 하는 내용물은 유기농 비료로 사용하고 용기는 친환경적으로 분리 및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했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최민정 행정관은 새롭게 발굴한 해외정보사이트를 활용해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사실을 입증했다. 또 물품의 특성에 따라 품목분류가 상이한 시계‧신발을 동일 세번으로 수입한 업체를 적발하고 분쟁 없이 수정신고 해 공정과세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창수 행정관은 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해 수입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재산출 해 관세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과세수용을 유도하는데 기여했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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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前국세청장 ”‘DJ 뒷조사’했지만, 돈 안 받았다“2018.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및 대북공작금 수수 혐의에 대해 뒷조사는 인정했지만, 돈을 받았다는 의혹 모두를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청장 측은 국정원 의뢰를 받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을 승인한 것은 인정했지만, 국정원 공작금을 받아 뒷조사에 쓰거나 혹은 뒷조사한 대가로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5억3500만원에 달하는 국정원 자금을 받아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거짓 풍문 조사에 착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풍문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청장은 해외 정보수집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현금을 쇼핑백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청장 측은 “검찰이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명시적으로 국정원 자금이 오간 데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할 수 있으며, 활동비 1억2000만원이 직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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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원, 혈액암 투병에 울컥한 감정 드러내…"지독히 아파도 난 제일 행복한 광대"2018.04.3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개그맨 조수원의 남다른 도전 정신이 화제다. 29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서 배우 차인표가 조수원의 혈액암 투병 사실을 언급했다. 이날 차인표는 "그는 1년 간의 암투병 중에도 자신의 미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고 말해 보는 이들을 눈물짓게 했다. 앞서 그는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해 뛰어난 순발력과 개그감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왔다. 특히 코미디언 그룹 옹알스 멤버인 그는 병마와 싸우는 동안에도 개그에 대한 열정을 보여온 바 있어 대중의 귀감을 얻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지난해 SNS를 통해서도 "부족하게 살아도 지독히 아프고 사무치게 외롭더라도 재미있게 살고 놀음하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광대라고 생각한다"라며 무대 사랑을 드러내며 한 차례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