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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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2018년도 어린이 축구교실 발대식 개최2018.05.21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신협중앙회장)은지난 18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2018년 신협 어린이 축구교실’ 발대식 및 제1차 축구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협 어린이 축구교실’은 프로축구 은퇴선수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이사장 박항서 현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지난해 협약을 체결 후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사회를 밝힐 신협의 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본 사업은 신협 조합원 자녀 및 지역 내 소외아동(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협동심 고취와 스포츠 정신 함양을 지원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 한국 축구국가대표 김병지(前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를 비롯하여 신협 조합원 자녀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학부모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신협 어린이 축구교실은 아동,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협동의 가치를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뜻 깊은 일”이라며,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교육복지 증진과 신협이 추구하는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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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 여파…4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比 0.1% 상승2018.05.2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4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증가한 104.13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1개월 후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생산자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유가 상승이다. 한은은 “3월에는 유가가 보합세였는데 4월에는 8.8%가 상승했다”며 “유가가 생산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유가 전월 대비 6.2% 상승했으며 휘발유와 등유 등이 각각 5.2%, 4.3% 올랐다. 석탄 및 석유제품 전체로는 3.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산품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1%로 나타났다. 축산물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 0.5% 상승에 그쳤던 축산물 생산자 물가지수는 4월 3.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달걀이 10.4%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돼지고기(9.0%)와 쇠고기(0.8%)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농산물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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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故구본무 회장 조문 행렬…최태원·정의선 등 애도2018.05.2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당부에 따라 장례가 비공개 가족장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모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별세 이틀째인 21일 각계 인사들이 구 회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잇따라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구 회장 빈소에는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구자균 LS산전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찾았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조문했다. 구본무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뇌수술을 받고 병세가 악화하며 20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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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빌보드 뮤직 어워드' 수상 원한 이유 있다? "우리 인지도 알리고 싶어서…"2018.05.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방탄소년단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얼굴을 비췄다. 이날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여받은방탄소년단은 무대 위에 올라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데뷔 5년여 만에 정상으로 올라선 이들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인지도를 알리고 싶다"고 목표를 고백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의 노래가 나왔을 때 대중 분들이 믿고 들어 볼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덧붙여 이목을 모았다. 이들의 목표가 이루어진 지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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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외국인근로자 위한 ‘일요송금센터’ 개점2018.05.2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우리은행이 지난 20일 경기도 평택역 인근에 외국인 고객의 일요일 은행업무를 전담하는 ‘평택외국인일요송금센터’를 개점했다고 21일 밝혔다. 평택일요송금센터는 매주 일요일에만 운영되며 평일 은행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고객들에게 해외송금, 계좌·카드개설, 입출금 등의 업무를 제공한다. 중국인 직원과 베트남, 러시아 통역도우미들이 함께 근무해 외국인 고객의 편의성도 높이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은 ▲안산·김해·의정부 외국인금융센터 및 일요영업점 ▲국가별데스크 ▲외국인 대상 출국만기보험금 및 국민연금 지급 서비스 등 영업채널확대와 서비스로 외국인고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은행은 “평택외국인일요송금센터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영업모델로 임대료가 낮은 지역에서 외국인 수요가 집중되는 일요일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영업점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형태의 외국인 영업점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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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는?2018.05.2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기본세율(6%~42%)로 과세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 연간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대상자에게 관할 세무서에서 금융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해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소득자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 금융소득명세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부담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되고 추가적인 신고나 납부할 세액은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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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국내 최대 14kg 용량 '트롬 건조기' 출시2018.05.2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로 용량과 성능을 크게 높인 트롬 건조기 신제품을 선보이며 의류건조기 시장을 선도한다. LG전자는 14kg 세탁물까지 한 번에 건조할 수 있는 ‘듀얼 인버터 히트 펌프’ 트롬 건조기(모델명: RH14VH, RH14WH)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제품은 세탁물을 넣는 드럼의 부피가 국내에 출시된 건조기 가운데 가장 크다. 신제품은 대용량을 위한 특화코스가 가능하다. 이불코스는 두꺼울 겨울이불까지도 완벽하게 건조해준다. 신제품은 저온의 열을 사용하는 히트펌프 방식만으로 대용량 빨래를 건조한다. LG전자는 냉매를 압축하는 장치를 기존의 1개에서 2개로 늘려 효율과 성능을 높인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외에 건조기 내부에서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인버터 모터를 하나 더 탑재해 최고 수준의 건조성능과 에너지효율을 구현해냈다. 업계는 국내 건조기 시장이 올해 100만 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건조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기 보급률은 아직 10% 내외에 그친다. LG전자 관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핵심부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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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어려운 외상매출금’, 中企공제사업기금 대출 받는다2018.05.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거래처의 부도·회생·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외상 매출금에 대해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제사업기금 대상에 거래처 부도나 폐업에 따른 어음에서 ‘외상 매출금’까지 늘어난다. 대출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가입 이전 대출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대출 받을 수 없다. 권영근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실장은 “이번 대출 확대는 공제사업기금 제도 도입취지를 살려 중소기업 연쇄 도산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혹시 모를 경영난에 대비해 미리 가입해두길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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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 이자내기도 ‘급급’…선제적 구조조정 필요2018.05.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번 돈으로 이자갚기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리상승 흐름으로 인해 이러한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공개한 ‘한국 기업 부채상환능력 문제없나’ 보고서를 통해 2012년 14.2%이었던 부채상환능력 취약 기업의 비중이 2015년 8.8%로 줄었지만, 지난해 2017년 11.8%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부채상환능력 취약 기업이란 이자부담이 영업을 통해 번 돈과 비슷하거나 넘어서는 기업을 말한다.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차입금 비중은 2012~2014년 41%대에서 지난해 46.3%로 늘었다. 만기가 짧으면 금리는 줄어들지만,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나지 않으면, 부도위험이 커진다. 부채상환능력에서도 하위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 이자 지급 능력 하위 20%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2년 –0.3에서 2016년 0.8로 올랐다가 2017년 0.5로 다시 하락했다. EBITDA(법인세 및 이자지급 전 이익) 대비 차입금 배율도 하위 20%는 2012년 7.9, 2016년 6.6, 2017년 6.8로 저조했다. 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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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회 본회의 가결 ‘3조8317억원’ 규모2018.05.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이었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이 906억원, 보건·복지·고용은 817억원, 연구개발(R&D)은 588억원 각각 순증했다. 감액 항목은 교육 425억원, 일반·지방행정 300억원, 환경 43억원, 외교통일 14억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추가 지정지역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지원부문에 820억원이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1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에 100억원, 압해-암태1 국도건설에 60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에 2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에 100억원, 새만금투자유치지원에 272억원이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금 340억원, 지역 관광자원 확충 관련 26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121억원이 각각 늘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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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윤태영, "아이 인생에 걸림돌 되기 싫다"…가족에게 미안함 전한 이유?2018.05.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윤태영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0일 한 매체는 "윤태영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그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은 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의 소속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뿐이다"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어 "아이가 제 환경으로 인해 영향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아이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2년 만에 대중 곁으로 돌아온 그가 음주운전으로 자숙에 들어가자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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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낙코리아, 배재대 학생들과 그린캠퍼스·그린취업 꿈꾼다2018.05.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18일 배재대학교 학생 및 임직원 41명은에넬(Enel)의 그룹사인 에너낙코리아를 방문해친환경 산업 분야 진출에 대한 진로를 상담 받았다. 배재대는 그린캠퍼스 소속대학으로 전력수요반응제도에참여하고 있다. 그린캠퍼스는 에너지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달성의 뜻을 품은 전국 대학연합을 뜻한다. 배재대 학생들은 이번에 친환경 에너지산업 분야 대표기업인 에너낙코리아를 선정 방문했다. 학생 및 임직원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본사를 방문해 전력수요반응제도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심층 토론을 했으며 정부 신산업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바탕으로 취업 멘토링에 참여하기도 했다. 올해 정부는 신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부문 전문가 1500명 양성’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에너낙코리아는 '에너지 부분에서 수요가 많은 직무와 필요 역량에 대한 내용'을학생들에게 가르치며자소서 및 면접에 대한 팁도 전수했다. 아울러에너낙코리아만의 기술력인 NOC(Network Operation Center)에 견학을 끝으로 이번 탐방을 마쳤다. NOC은 네트워크 및 장비, 전력 데이터의 모니터링과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전력관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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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국정원 간부, 원세훈 지시로 DJ뒷조사·국세청장에 현금전달2018.05.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비자금 풍문 관련 직접 뒷조사를 지시하고, 대북공작금을 집행하도록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직접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사업을 인수하라는 지시 받았다고 답했다. 이날 김 전 국장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DJ뒷조사 비밀공작 관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김 전 국장은 “이 사업에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원 전 원장의 특명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수표 운영 방식이나 계좌 정보는 미 연방 국세청(IRS)이 알 수 있다고 (원 전 원장에) 알리니 얼마 뒤 원 전 원장이 국세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DJ뒷조사 관련 국세청의 도움을 받았고,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국정원 차장결재를 받고, 이현동 전 청장에게 1억2000만원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2012년 대선공작에 활용하기 위해 DJ뒷조사를 했다는 박 전 국세청 차장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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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본무 회장 '추모행렬' 이어져… 반기문 등 조문2018.05.2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별세 이틀째인 21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경제계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2014년 LG상사 대표이사 부회장을 지낸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틀째 빈소를 찾았다. 이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또한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보낸 조화가 전날 밤사이 연이어 도착했다. 앞서 전날 밤 10시께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본혁 LS니꼬동제련 부사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허세홍 GS글로벌 사장 ▲이상철 전 LG유플러스 부회장 ▲남용 전 LG전자 부회장 등이 방문했다고 LG그룹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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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생긴 패인 여드름흉터제거, 일상생활 지장 없이 치료 가능해져2018.05.21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과거에는 여드름붉은자국이나 여드름색소침착, 여드름흉터를 치료하기 어렵다고 여겨졌지만 요즘은 레이저 장비가 발달하여 치료가 용이해졌다. 여드름흉터 제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레이저 박피술, 프락셔널법, 타겟법 등을 꼽을 수 있다. 레이저 박피술은 작은 여드름흉터에는 효과가 좋지만, 깊고 여드름흉터의 경우 흔적이 3~6개월 이상 가며, 통증이 심하고, 색소침착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프락셔날 한 방법의 레이저는 작은 여드름흉터에는 비교적 효과적이지만 깊고 심한 롤링 형태와 아이스픽 형태의 여드름흉터에는 효과가 적다. 또 시술 후 붉은 기가 2~5주 정도 생길 수 있다. 타겟하여 레이저를 쏘는 방법은 깊고 패인 여드름흉터에 효과가 좋지만, 작은 모공까지 하나하나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필요시 프락셔날 한 방법과 병행하기도 한다. 흉터 부위에만 시술하기 때문에 의사의 많은 시술경험과 섬세함이 필요로 하는 시술이다. 통증, 붉은기, 색소침착이 적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다. 이러한 레이저 시술은 개인에 따라 시술부위가 붉어지거나 부기, 열감,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레이저시술을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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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베트남 현지진출기업 초청세미나 개최2018.05.2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EB하나은행이 지난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들을 위한 ‘기업인 초청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신남방 정책에 맞춰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어 이달에는 베트남 하노이(17일)와 호치민(18일)에서 개최됐다. 매회 총 200여명의 현지진출 기업인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베트남 진출기업들이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면하기 쉬운 다양한 분쟁사례 소개와 법률강의 시간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현지 환율·경제·금융시장 전망과 환헷지(위험회피) 상품 소개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세미나는 최적화된 정보 제공으로 신남방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현지 진출기업의 건승을 기원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의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한 전문 금융서비스,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과 은행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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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소득세 소득공제’ 해외근속기간 제외는 ‘부당’2018.05.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퇴직금 산정시 해외에서 근속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했다면, 퇴직소득세 소득공제도 이에 준해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9000여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한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에서 받은 퇴직연금은 현지 제도에 따라 퇴직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계 은행 홍콩법인에서 근무하다 서울지점으로 전출된 후 1년 후 퇴사했다. 회사 측은 A씨에 대해 홍콩법인과 서울지점에서 일한 9년10개월을 재직연수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했다. 앞서 A씨는 홍콩에서 서울로 전출될 때 현지 퇴직연금에서 2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할 때는 서울지점에서 일한 근무한 1년1개월 만을 따져 소득공제를 적용했다. 과세당국도 같은 이유로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1년1개월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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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글로벌 정책 돕는다…해외진출 규제 완화2018.05.2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은행권의 해외 사업 확대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은행의 해외진출 사전 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투자규모가 자기자본비율의 1%이하로 크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현행법 상 은행의 건전성과 진출국가의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규제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발생한 해외진출 건수 23건 중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적용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현행법상 은행은 이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경우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의결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 투자일임업, 신탁업)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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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강원도 홍천에서 ‘1사 1촌’ 봉사활동2018.05.2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이 19일,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산초울 마을을 방문해 ‘1사 1촌’ 봉사활동에 나섰다. ‘1사 1촌’은 기업과 농촌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6년 산초울 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올해로 13년째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111명의 아시아나항공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해 모내기, 고구마 심기, 떡 만들기 등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했다. 또 작년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과 사회공헌 협력MOU를 체결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의료진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틀니세척 등 치아 검진을 실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마을에 이동식 앰프 등 음향기기와 강연대를 전달했다. 아시아나항공은매년 봄과 가을,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기증했으며 지금까지 에어컨, 대형TV, 안마의자 등을 전달했다. 이날 ‘1사 1촌’ 활동에 함께한 아시아나항공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은 “1년에 두 번 마을을 찾는 시간이 어떤 체험보다 값지고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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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G 상용화 위한 국제 표준 주도2018.05.2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전자는 5G 이동통신 1차 표준 완성을 목표로 오는 25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실무그룹 최종 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3GPP의 5G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실무그룹인 RAN 워킹그룹 5개가 참석했다. 5G 단독으로 동작하는 5G 단독모드(Standalone)에서 ▲초고속데이터와 초저지연 성능을 제공하는 5G 무선접속 기술 ▲5G 단말과 기지국의 전파방사 요구사항 5G 단말기 평가방법 등 5G 상용 서비스를 위한 최종 기술을 공동으로 확정 짓게 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의장사로 참석하는 RAN 워킹그룹4에서는 국내 상용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인 3.5GHz, 28GHz 대역 등 주파수 대역별 전파출력을 비롯해 5G 단말과 기지국에 대한 전파방사 요구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삼성전자가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반영된 5G 1차 표준이 완성된다”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5G 이동통신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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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테리어비 떠넘기기’ BHC 본부에 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2018.05.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고, 본사 지원은 축소했다가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피해 점주들에게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 본부는 2016년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매장당 매출 증가를 위해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 목표로 정했다. 그리고, 담당 직원에게 실적수당까지 지급하며, 가맹점을 배달전문점에서 주류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매장을 확장·이전하게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BHC 본부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맹점주 27명에게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 명목으로 9억6900만원을 지출하게 했다. 그러나, 정작 본부가 부담해야 할 돈은 일부만 지급했다. 본부는 간판교체비용으로 100만~300만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평당 10만~40만원 지원 등 법정지급금에서 일부만 지급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점표환경을 권유·요구할 경우 가맹거래법에 따라 비용의 40%를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못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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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LG 그램’ 100만 판매기념 한정판 출시2018.05.21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전자는 ‘LG 그램’ 노트북 누적판매 100만대를 기념하는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LG그램 한정판은 고급스러운 매트 블랙 색상과 최고 사양으로 구성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LG전자는 2014년 첫 출시한 LG 그램’이 올해 초 누적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LG 그램’ 한정판을 500대만 판매한다. 오는 23일부터 베스트샵 주요 매장에 LG그램 한정판이 전시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 제품에는 터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처럼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 제품을 쓸 수 있다. 데이터 전송속도는 1초에 최대 40Gbps(기가비트)인 ‘썬더볼트3’도 적용했다. 이 제품은 인텔의 i7 CPU, 메모리는 DDR4 16GB를 적용했다. 출하가는 279만원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고객들이 항상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LG 그램의 혁신을 이어가 더욱 사랑받는 제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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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3.8조원’ 일자리 추경 통과2018.05.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됐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6일만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전체회의에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218억원이 삭감됐지만, 일자리 청년 지원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안건은 원 취지와 내용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드루킹 사건 특검법을 동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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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현재 수출입 모두 증가, 무역수지도 흑자 기록2018.05.2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 4월 무역수지가 7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과 수입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29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4000만 달러로 10.4% 늘었다. 수출 주요품목으로는 반도체(42.8%), 석유제품(19.1%), 승용차(12.6%) 등은 증가했고, 액정디바이스(-18.2%), 선박(-33.6%)은 감소했다. 수입은 27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7% 증가했다. 원유(50.1%)와 승용차(29.0%)는 수입 증가했으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24.2%)는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는 15억 51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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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치매보험, 중증 치매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2018.05.21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치매(dementia)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정신 기능이 점차 소실되어 인지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 직업, 사회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기억력 장애가 주요증상이지만 언어능력 장애, 변뇨실금, 실어증 등과 같은 정신기능의 전반적인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며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나 인격장애 등과 같은 정신과적 증세가 동반되기도 한다. 치매의 유병률은 진단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주로 노년에서 많이 나타나며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약 50% 정도)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가 뒤를 잇고 있다. 치매의 우리나라 질병분류 체계에서는 F00 ~ F03 사이에 속하는 질환을 말한다. 보험에서도 치매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나 특약들이 있는데 치매 진단 확정시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과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있으며 보상 기준은 각 약관이나 담보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치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보험약관에서는 임상치매척도(CDR)로 치매의 정도를 평가하며 MMSE-K와 같은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요건으로 하기도 한다. 치매 진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