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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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현장 목소리 '제대로' 반영한다"2018.05.1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 제안부터 시행까지 밀착 관리하는 ‘밀착형 제도개선 추진단’을 17일 발족했다. 기존의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과제 발굴 후 정책 반영까지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발족한 추진단은 민간위원 12명을 포함해 업무분야별로 총4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양승권 본부세관장이 직접 추진단장을 맡았다. 추진단은 앞으로 업무 분야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 과제로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회의 개최 및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발굴된 과제가 제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국민과 기업의 작은 건의나 아이디어도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진단은 거친 재료로 맛있는 빵을 굽는 제빵사처럼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말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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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클라우드 대외 사업 본격 추진2018.05.1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삼성SDS가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Samsung SDS Enterprise Cloud’를 공개하고 클라우드 대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Samsung SDS Enterprise Cloud는 삼성 관계사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운영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과 제휴를 통해 확보된 신기술이 결합된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다. 삼성SDS는 그동안 삼성 관계사를 대상으로 축적한 업무별 클라우드 전환 방법론을 적용해 컨설팅부터 전환, 운영에 이르는 멀티 클라우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삼성SDS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시스템 다운시간 연간 총 5분 이내를 보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 가용성을 갖춰 ERP·MES·SCM 등 기업 핵심업무 클라우드 서비스에 강점이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특화시켜 개발한 클라우드 플랫폼 PaaS를 통해 기업 고객은 보통 며칠 소요되는 개발환경 구축을 15분으로 줄일 수 있어 애플리케이션의 신속한 개발과 배포가 가능하다. 삼성SDS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고성능 연산과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슈퍼 컴퓨팅 클라우드를 올해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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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금융사기 예방에 만전2018.05.17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B국민은행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금 인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1분기 기간 중 창구에서만 16억원(80건)에 달하는 피해자금 인출을 예방하는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자동화기기를 통한 사기자금 인출이 어려워진 후 은행 창구를 통한 인출 시도가 늘어나자 국민은행은 각종 선제적 대응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창구 고액 현금인출 시 전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문진제도를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8명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전담팀은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관할 수사기관과 협조해 현장에서 즉시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구에서는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유의문구를 필수적으로 안내한 후 서명을 받고 있다. 또한 금융사기 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 발견했을 경우 인출 알람을 통해 모니터링팀으로 연락해 신속한 조치를 돕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 직원 5명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 조치에 대한 유공을 인정받아 지난달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올해 1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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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대학생 럭스틸 건축 공모전' 개최2018.05.1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동국제강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주간 '대학생 럭스틸 건축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한 럭스틸 건축 공모전은 동국제강 건축용 컬러강판 브랜드인 럭스틸(Luxteel)의 생산과정, 시공방법, 시공사례 등 간접경험을 통해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모전 과제를 수행하는 ‘체험형 공모전’이다. 참가 대상은 전국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다. 1팀 3명 구성이 기준이며 서류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된 6개팀은 럭스틸 교육 수료 후 공모전 주제인 ‘동국제강 부산공장 사무동’을 설계하게 된다. 동국제강은 공모전 시상과 함께 참가 대학생들에게 ‘럭스틸 디자인 전문가’라는 의미의 ‘럭스틸리에(Luxteelier)’ 임명장도 수여한다. 럭스틸리에들은 공모전 상금 이외 활동비 지원, 활동집 발간, 입사 지원 시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상금과 작품지원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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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청년·고령층 대상 중금리대출 금리인하2018.05.17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은행이 17일 청년·고령층 고객들에 대한 사잇돌 중금리대출 금리 인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한 사잇돌 중금리대출’은 2금융권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4~7등급의 중신용 고객들이 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잇돌 중금리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청년·고령층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오늘(17일)부터 만 29세 이하 청년층 고객과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고객들은 신한 사잇돌 대출 이용 시 우대금리 0.2%p를 적용 받는다. 최저 금리는 지난 15일 기준 연 6.22% 수준이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금융 교육을 이수한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제도도 준비 하고 있다. 한국금융연수원 등 유관기관들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오는 7월 해당 고객들에게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4월 말 기준 누적 신규 금액 2019억원을 기록하며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사잇돌 중금리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대출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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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삼성 사장 "AI부문 인력 1000명 이상 확보할 것"2018.05.1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회사가 추구하는 AI(인공지능)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 1000명 이상의 AI 엔지니어를 확보할 것이다" 17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삼성 홈IoT&빅스비 미디어데이'에서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장인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은 국내를 포함해서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AI와 사물인터넷(IoT)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상당하다"며 "삼성전자는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아우르는 장점, 개방성과 혁신성 등을 기반으로 홈 IoT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AI 기술이 제한적"이라며 "국내외에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가전제품뿐 아니라 와이파이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전구와 커튼, 센서 등 소형 기기까지 연동하고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싱스 허브'를 국내 시장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AI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빅스비를 가정 내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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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첫 감리위 개최…주요 쟁점은?2018.05.17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첫 감리위원회가 17일 개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감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 및 고의성, 삼성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성 등을 논의한다. 감리위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외부감사법 제9조 비밀준수 의무’ 등에 따라 안건 논의 내용도 추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위원회 실시 여부, 추후 회의 일정 등만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감리위는 검사부서인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과 제재 대상인 삼성바이오 양측이 모두 참석하는 ‘대심제’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김태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핵심임원진들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양측은 금감원의 사전조치 통보 외부 공개 문제 등으로 감리위 이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양측 모두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시장혼란 야기와 투자자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신뢰도에 큰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핵심쟁점으로는 ▲미국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가능성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평가 적절성 등이 있다. 금감원은 과거 삼성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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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4세 경영 시동…구광모 상무 사내이사 선임 추진2018.05.1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LG는 17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달 6월 29일 오전 9시 여의도 LG트윈타워 대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임시주총 부의 안건은 LG전자 구광모 상무를 ㈜LG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건이다. LG 관계자는 "구본무 회장이 와병으로 인해 이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함에 제약이 있다"며 "주주 대표 일원이 이사회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사회에서 있었던데 따른 것으로 후계구도를 사전 대비하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구 상무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될 경우 ㈜LG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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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2018.05.17
◇ 부이사관 승진 ▲정책조정총괄과장 강기룡 ▲재정전략과장 장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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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불러온 만성 불면증, 동시 치료 이뤄져야2018.05.17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우울증은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혹은 흥미나 쾌감, 의욕의 현저한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기분장애다. 우울증은 제때 치료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해 더 큰 문제가 된다. 심한 체중 변화, 식욕 부진, 소화장애, 변비, 가슴 답답함, 두통, 쇠약상태 등 신체적 우울증증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특히 우울증에 의해 ‘수면장애’를 겪는 이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방신경정신과 자하연한의원 임형택 원장은 “우울증은 의욕저하와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증상까지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온다. 특히 정서적 문제에 의해 만성불면증이 더해져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주의집중이나 기억력의 저하 및 면역력 저하, 호르몬분비 이상, 운동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우울증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만성불면증이 흔히 동반되어 사회·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빠른 우울증치료 및 불면증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등 약물 복용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면 한방신경정신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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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타임', 문제 일으킨 男배우 삭제한 인물 관계도 눈길…"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2018.05.1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또 한번 연예계 성추행 관련 기사가 보도돼 대중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앞선 16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배우 이서원이 지난달 8일 동료 여배우에게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를 거절당한 그가 폭언과 거친 태도로 그녀를 협박했다. 이어 매체는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한 그는 최근 첫방을 앞둔 tvN 드라마 '어바웃타임'에 출연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캐스팅 사실을 밝히며 팬들의 응원을 모았던 그는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본을 처음 접했을 때 조재유 역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컸다. 촬영 전부터는 뮤지컬과 음악에 대한 공부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언급한 바 있어 더욱 실망감을 안긴다. 또한 "젊고 유능한 천재 음악감독으로서의 모습, 하지만 현실은 사랑에 서툰 '철부지'라는 극과 극 면모 모두를 섬세하게 표현해 이전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드라마 측은 서둘러 "그를 대신할 배우와 재촬영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식 홈페이지 속 인물 관계도를 수정했다. 이에 이 씨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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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역외탈세’ 한진家 자진납부 3대 의혹2018.05.17
한진그룹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家 2세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16년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한진가의 상속세 자진신고와 관련한 세간의 의혹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진그룹에 따르면 2002년 창업주 별세 후 한진가 2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지만, 해외에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 2016년 4월에야 알고 남매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상속세 수정신고 했다고 밝혔다. 2세들이 내야할 세금은 총 852억원으로, 이중 192억원을 1차분으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8년 1월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수백억대 세금 추징이 확실시 되던 때다. 설령 수정신고를 했어도 추징된 세금은 다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거액의 상속재산을 인지하는 데 14년이나 걸렸고, 거액의 세금을 수반하는 신고납부를 2년이나 끌었다는 부분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를 그대로 따르기 보다 급한 비를 피한 후 차후 불복소송을 통해 대응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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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2라운드…한국당, 일자리 등 1.5조원 삭감 요구2018.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 본회의 상정까지 D-1이 임박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단기 일자리 정책과 교육 관련 1.5조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 및 추경을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지난 14일 합의한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1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등 퍼주기 예산도 있다”면서 “지난해 추경, 본예산, 이번 추경까지 3번에 걸쳐 하는 것에 정부는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 추경안 3조9000억원 중 지역 관련 예산 등을 제외한 1.5조원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삭감대상 중에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일자리 지원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실효성 면에서 검증이 안 된 단기적 일자리 지원 사업 21개의 6339억 원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추경으로도 일자리 대책에 효과가 없었던 만큼 올해 또 추경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4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석 달 연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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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서, '버닝'으로 태도 논란 씻을까…한국 인터뷰 거부 후 번복하기도 "예의 바른 배우"2018.05.1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전종서가 칸에서 개최된 영화제에 참석해 대중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칸에서 열린 영화제 프리미어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상영된 영화 '버닝'을 통해 그녀의 신예답지 않은 연기력이 공개됐고, 타 출연진들의 열연이 펼쳐졌던 영화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이에 대중의 응원을 모으고 있는 전종서는 앞서 태도 논란에 휘말리며 대중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지난 15일(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에 방문한 그녀는 취재진들을 발견하고 표정을 굳힌 채 소지품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에 논란이 불거지자 한 매체는 17일 "그녀가 칸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한국 인터뷰를 거절했다"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을 그녀가 다시 취소하고 참석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해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녀의 됨됨이를 칭찬했던 한 관계자의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엑터스타즈 문병선 대표는 "신인 배우의 자질은 연기력보다 바른 인성과 연기에 대한 열정에 있다. 그녀는 예의가 바르고 누구보다 열정이 있는 연기지다"라며 그녀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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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공개시장운영 공개해도 외환정책 원칙 고수”2018.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해도 기존 환율정책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확정 방안 발표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단계적으로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안정조치란 환율에 급등락에 따른 시장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의 등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환율변동속도를 미세하게 완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만 공개하지 않고 주요 20개국(G20)도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되 시장 역량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개 대상, 주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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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외부 감사 대상법인 확대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은 재고돼야”2018.05.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펼치고 나섰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지난 9일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태년 의장을 찾아 정부의 외부감사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세무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김 의장에게 “금융위가 추진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고돼야 한다”면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외감법 대상법인이 유한회사 3500개, 주식회사 700개 등 4200개 늘어날 것이라고 하나 세무사회가 추산하기로는 외감대상법인이 7000여개 증가될 것으로 본다”며 “당초 국회 입법취지는 주식회사의 경우 정부안의 외감대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이나 소규모 매출액은 제외하는 등 매출액을 감안해 축소하고, 유한회사도 정부안 기준의 주식회사 대상기준 4개에 2개 요건을 추가해 정하도록 보수적인 입장에서 입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시행령은 입법 취지와 완전히 다르게 개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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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 2600건 돌파2018.05.1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달 25일 출시된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이 2600건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이 출시 이후 일평균 127건의 신청건수를 기록하며 15일 기준으로 2675건이 신청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체 보금자리론 신청 4373건의 61%, 금액기준으로는 약 65%를 차지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된 것으로,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8500만원까지 늘리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최대 1억원,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높인 상품이다. 보금자리론은 외벌이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벌이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연소득 8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5월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품 및 만기에 따라 최저 연 3.30%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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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반기별→분기별’ 외환시장 개입 단계적 공개2018.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처음에는 6개월마다 공개하되 시행 1년 후에는 3개월마다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내 전문가와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 거래로서, 해당기간 내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기별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내역을 공개하되 시행 1년 후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한다. 공개시점은 2019년 3월말, 2019년 9월말, 2019년 12월말, 2020년 3월말로 점차 단축된다. 공개시차는 3개월 이내로 결정됐다.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안정화 조치 내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다.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외환시장 투명성 관련 7가지 정보 중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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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내비게이션 ‘T맵’에 맛집 검색 기능 추가2018.05.1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은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T map)’에 운전자들의 목적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맛집을 알려주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기능은 T맵 사용자들의 실제 목적지 설정 데이터를 활용해 현 위치 근처의 T맵 검색 빈도수가 높은 음식점을 알려준다. 검색 빈도가 높은 음식점은 상호 옆에 ‘T맵 인기’라고 표기되며 상세 정보에선 T맵 사용자들의 최근 3개월간 해당 맛집 이용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은 단순 맛집 검색 외에도 ‘이탈리안 맛집’이나 ‘망원동 맛집’ 식으로 ‘업종+맛집’이나 ‘장소+맛집’ 검색도 가능하다. 또 T맵 이용이 운전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주차되는 맛집’으로 검색 시 주차가 가능한 맛집을 우선적으로 안내한다. 음식점 이름 옆에 영어 대문자 ‘P’를 표기하는 방식으로도 쉽게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맛집 검색 기능은 ‘T맵×누구(NUGU)’에 음성으로 물어보거나 검색창에 ‘맛집’을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행 중 맛집 음성 검색이 가능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맛집 정보 스타트업 ‘다이닝코드’와의 협력을 통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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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빅스비로 진화한 사용자 맞춤 '홈IoT'2018.05.17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각 가정에 홈사물인터넷(IoT)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개별 기기의 원격 제어, 기기간 연결성을 뛰어 넘어 사용자 개인에 맞춘 지능화된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연구개발을 집중해 온 홈IoT 기술이 ‘빅스비’와 만나 더욱 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17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삼성 IoT&빅스비’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지능형 어시스턴트 빅스비와 연계한 삼성 홈IoT를 선보이고 인공지능(AI) 로드맵과 비전을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싱스 앱을 출시해 삼성의 모든 IoT 제품을 간편하게 연결·제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빅스비를 전사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외 2018년형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빅스비를 적용했고 향후 오븐과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제품군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 소비자들은 올해부터 음성인식 기능을 통한 간편 제어뿐만 아니라 제품 사용 패턴과 주변 환경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품 관리, 제품간 통합 제어 등 차별화된 AI 기능을 경험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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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해야2018.05.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0.10.27. 000소재 주택 (이하‘상속①주택’이라 한다)의 9분의 2 지분(이하 ‘소수지분 상속②주택’이라 한다)의 9분의 2 지분(이하 ‘소수지분 상속②주택’이라 하며, 소수지분상속①주택과 일괄하여 ‘소수지분상속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상속받았으며, 2016.3.4. 쟁점주택을 양도(양도가액 000)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소수지분상속주택 2채가 청구인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의 소유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자는 상속주택의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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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비, 중부지방은 '폭우'…서울 등 시간당 30㎜2018.05.17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중부권이 전날(16일)에 이어 또 한번 폭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17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수도권기상청은 17일 오전 7시 50분을 기해 가평, 구리, 남양주 등 경기북부 3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과 낙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특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충북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는 18일까지 이어지겠고 이틀간 예상강수량은 충북 북부지역 30∼80㎜, 남부지역 20∼60㎜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일부 지역의 비는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강원 영서·충청 북부 30∼80㎜(많은 곳은 100㎜ 이상), 경북 북부내륙·강원 영동·충청 남부·전라·제주도 산지 20∼60㎜, 경상·제주도·서해5도 5∼40㎜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7일 오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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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경기 수출기업에 FTA 활용 지원2018.05.1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FTA 활용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인천광역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16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일자리 창출, FTA관련 교육 사업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간 합동설명회 등 협업 가능한 과제를 논의했다. 또 최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및 해외통관장벽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이날 인천세관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법에 의한 행정 강조에 따라 엄격한 법집행 강화 추세를 전하면서 중국 진출 및 예정기업들이 현지 관세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FTA활용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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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동남아 진출 ‘러시’…과당경쟁 우려도2018.05.17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근 은행권이 일제히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힘을 쏟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머징 마켓 특유의 높은 성장성은 물론 유럽이나 미주에 비해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있어은행들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다만 현지에 진출한 국내은행들간 과당경쟁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앞 다퉈 동남아 시장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지난달 2일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잇달아 방문해 장관급 관료 및 중앙은행 고위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허 행장은 지난해 11월 새롭게 취임하며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는 청사진을 그린 바 있다. 국민은행은 현재 베트남과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총 9개의 현지법인·지점·사무소 등을 가지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경우 지난 2016년 9월 디지털뱅크 플랫폼 ‘리브(Liiv) KB캄보디아’를 출시해 온라인 시장에도 진출했다. 향후 국민은행은 ‘리브 KB캄보디아’를 미얀마와 베트남 등 주변국가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역시 지난 1일 아시아개발은행(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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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관세청, 한진家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마쳐2018.05.17
관세청이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직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세관당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에 실시한 네 번째 압수수색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밀수, 관세 포탈 혐의는 계속 조사 진행 중이며 이번엔 외환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