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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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사기 땐 ‘강력처벌’2018.05.0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와 연루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에 대한 행정제재’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등)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연간 4조5000억원의 민영보험금과 2920~5010억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이 낭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보험료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타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없고 모방심리가 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보험사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우수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금감원에 알릴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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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한진家 3차수색…'비밀 공간' 발견했다2018.05.0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이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전무 등이 함께 사는 자택 등 총 5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일오전부터 조양호 회장과 부인 이명희 씨,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사는 평창동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더불어 인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수하물서비스팀과 의전팀, 서울 강서구 방화동 본사 전산센터, 서울 서소문 한진 서울국제물류지점도 압수수색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혐의와 관련된 세관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사는 최근 관세청에 조 전무 자택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 공간'이 있다는 추가 제보 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제보 내용대로 실제 비밀공간이 최소2곳인 것으로 사실을 확인했지만 어떤 물품이 보관돼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달 21일 조현아 등 3남매의 자택과 인천공항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이틀 뒤 본사 전산센터 등 3곳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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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패키지' 전현무, 임수향 등장에도 한혜진 애정 여전…"그녀도 좋아하더라"2018.05.0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송인 전현무가 연인 모델 한혜진을 향한 애정을 뽐냈다. 2일 첫 방송된 SBS '로맨스 패키지'에 전현무와 함께 새롭게 진행을 맡은 임수향이 출연한 가운데 전현무가 함께 파일럿 진행을 봤던 연인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남다른 애정을 뽐내 시청자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파일럿 방송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이 방송은 연애를 원하는 청춘 남녀들의 모습을 담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정규 편성과 함께 프로그램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앞서 진행을 맡았던 두 사람이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며 한혜진이 정규 편성과 함께 하차 소식을 전해 아쉬움을 더했던 바, 지난 2월 열애를 인정한 두 사람은 이후 각종 방송에서 애정을 숨김없이 발산하며 보는 이의 연애세포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전현무는 지난달 25일 방송된 tvN '수요미식회'에서 한혜진과 함께 맛집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 시칠리아식 해산물 부시아떼가 대표 메뉴인 맛집을 이야기하던 중 "부시아떼에 완전히 반했다"라며 "그녀도 좋아하더라"라고 연인을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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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세무사고시회장 회장직 사퇴...서울세무사회장 선거 입후보2018.05.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사진)이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회장직을 사퇴했다. 이동기 회장은 2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3대 집행부 15차 상임이사회 및 3차 확대임원회에서"6월 12일로 예정된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회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세무사고시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세무사고시회 역대 회장과 지방고시회장 및 상임이사회 구성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회무보고와 안건처리가 이뤄졌다. 이 회장은 이자리에서인사말 겸 회무보고에서 세무사법 개정 촉구활동, 핵심직무교육, 자료발간 등 23대 세무사고시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활동들에 대해 설명하고 역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회원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시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날 확대임원회에서 이동기 회장의 사퇴 이후 세무사고시회칙에 따라 현 곽장미 총무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아 23대 잔여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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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4월 판매량 회복세…현대·기아차 쌍끌이2018.05.0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지난달 국내외 시장에서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내수는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늘어 회복세를 보였고, 해외판매는 한국GM을 제외한 4개사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5개 완성차 업체의 지난달 판매량은 총 70만3826대로 전년 동기(65만4477대) 대비 7.5% 증가했다. 내수는 1.1% 늘어난 13만4197대, 해외판매(수출)는 9.2% 많은 56만9629대를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현대·기아차가 국내외 판매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판매량을 보여 판매 실적을 견인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에서 신형 싼타페의 신차 효과와 그랜저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6만3788대를 팔았다. 주요 차종으로는 싼타페가 1만1837대로 두달 연속 1만대 이상 팔렸으며 그랜저(9904대), 아반떼(5898대), 쏘나타(5699대) 등이 판매됐다. 같은 기간 해외에서는 총 32만7409대로 12.2% 늘었다. 이는 코나의 본격적인 수출과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반등, 브라질 및 러시아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 등이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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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전산망에 입력안한 사업용개설계좌 미신고가산세 과세 잘못2018.05.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개설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리판단, 미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소방기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00, 산출세액을 00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000,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000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등 가산세 000을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000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3.13.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대부분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여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이유가 없고, 쟁점등기우편의 우편물이 사업용계좌 신고서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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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향후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도2018.05.0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일(현지 시간) 기준 금리(연방기금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내달 13일까지 1.50~1.75%를 유지하게 됐다. 기준금리 동결결정과 별개로 FOMC는 향후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치인 2%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FOMC는 성명을 통해 “12개월 기준으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식품·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모두 2% 가까이 올랐다”며 “물가상승률이 위원회의 중기적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고용 상황도 호전되고 있고, 경기 역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암시를 남기기도 했다. 연준은 앞서 지난 3월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 올리며 올해 3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FOMC 성명으로 인해 최대 4차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내 3차례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그 시기는 내달과 9월, 12월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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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앱 '뱅큐' 출시 기념 ‘스탬프 이벤트’2018.05.03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비욘드플랫폼서비스는 3일 종합자산관리 앱 ‘뱅큐(bankQ)’의공식 출시를기념해 ‘스탬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뱅큐(bankQ)는 사용자의 금융 데이터를 모아 한눈에 보여주고, 업계 최초로 P2P대출 투자 내역과 암호화폐 자산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뱅큐 측은 “현재 뱅큐에 자산을 등록한 사용자의 51.7%가 P2P대출 투자 자산 조회와 암호화폐 거래소 자산 조회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며 “뱅큐에 등록되지 않은 P2P대출업체가 추가 요청을 할 정도로 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공식 버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가 추가됐으며, 거래소별 실시간으로 변하는 코인 시세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 내역을 결제 수단, 소비 유형별로 상세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공식 출시를 기념해 진행하는 ‘스탬프 이벤트’는 뱅큐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미션을 달성하면 참여할 수 있다. 미션은 ▲은행 자산 확인하기 ▲소비 내역 확인하기 ▲예산 확인하기 ▲P2P·암호화폐 자산 확인하기 총 4가지로, 달성한 미션에 따라 선착순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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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GM 정상화, 이제부터가 ‘진짜’2018.05.0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법정관리를 눈앞에 뒀던 한국GM이 가까스로 회생 기회를 얻었다. 지난 2월 갑작스런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촉발된 한국GM 사태는 지난달 26일 GM 본사와 산업은행이7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한국GM 경영 실사가 종료되는 이달 초 전후로 산은과 GM의 투자 본계약이 이뤄지고 GM이 추진하는 한국 내 세금 감면 절차까지 완료되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준비 작업은 완료된다. 만약 GM이 한국에서 철수했다면 약 15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각 GM 공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경제 역시 큰 타격을 입는다. 이를 가까스로 막아낸 위기인 만큼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국GM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누더기가 됐다.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내수 판매가 계속 줄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지난 3월에는 2002년한국GM으로 사명을 바꾼 이래 처음으로 내수 판매 꼴찌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GM이 한국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협상대로라면 GM은 10년간 한국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에서는'단순히 10년이라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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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톡톡]피로! ‘아스파라거스’로 잡으세요!2018.05.03
(조세금융신문=편집팀) 천연 피로회복제 아스파라거스 우리 식탁에선 그리 흔하지 않은 야채이지요? 고급레스토랑에 가면 파슬리처럼 따라 나오는 마치 장식 같은 야채 아스파라거스가 피로회복에 으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스파라거스는 요즘 같은 4~5월이 제철로서 죽순처럼 땅에서 손가락 모양으로 자라 샐러드용으로 흔하게 섭취되는 고급 채소이지요. 한국 식품연구소 추천 21세기 건강식품 중노화를 지연시켜주는 항산화식품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세계 여러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생산되고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재배를 시작으로 지금은 강원도에서 수확되는 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 흔하게 알려지지 않은 식재료로 취급받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 이웃 중국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재배되어 오래도록 섭취되어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정력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욕을 북돋아주는 비타민 B6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프랑스 루이14세는 아스파라거스를 너무 좋아하여 왕궁 안에 온실을 따로 설치, 재배하며 ‘식품의 왕’이라는 작위까지 하사하는 특별한 애정을 쏟기도 했답니다.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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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2017~18개정세법③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범위 어디까지일까?2018.05.02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과세와 관련된 개정세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과세와 관련된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전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과세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과세가 되지 않았다. 즉, 공구, 비품, 기계장치 등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돼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는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소득으로도 보지 않았다. 이러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만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수입금액 제외 란에 포함시켜 소득세에서는 제외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세법을 보면 사업소득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열거하였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요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서 과세가 된다. 즉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복식부기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종전처럼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유형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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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장사 영업익의 절반2018.05.0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작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호황기를 맞은 일부 업종, 일부 기업이 끌어올린 실적 증가에 우리 경제 전체가 도취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상장사 439개사의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7%,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로 집계됐다. 양사 영업이익은 2012년 총 17조9000억원, 나머지 437개사의 총합이 36조8000억원이었다. 반면 작년에는 두 기업의 합이 48조2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나머지 기업들의 총합계 금액 46조8000억원을 추월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2012년 대비 작년 영업이익증가율은 3분의 1 수준인 27.3%로 하락했으며 매출액은 2.2% 감소했다. 지난 5년간 영업이익이 일부업종에 편중되는 양상도 심화됐다. 2012년에는 전체 영업이익 중 전기전자업이 32.5%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운수장비업이 20.6%, 화학업이 11.2%, 철강금속업이 9.3% 등의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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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환율정책 영향 없다”2018.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가 환율정책방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해도 정부 환율정책방향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며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 시 시장안정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은 일관되게 견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형성되지만, 급격한 변동세가 발생할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등 공개시장개입을 통해 환율 추세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연착륙을 유도한다. 다만, 환율의 등락세를 바꾸거나 급등, 급락할 정도로 조작할 경우 주변 국가 및 교역 국가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충격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에서 그쳐야 한다. 미국 측은 대미교역 흑자폭이 큰 국가에 대해 환율조작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상황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부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정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성숙도, 경제상황,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논의와 권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등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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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보유세 ‘핀셋 과세’ 안 한다2018.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관련 투기 억제를 위한 핀셋 과세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보유세 개편 관련)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세수증대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 강남 4구 등 특정 지역에 맞춘 핀셋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그는 “보유세 개편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이 아니다”라며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안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직속 재정개혁특위 논의 후 여론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에 권고안 형식으로 공개된다. 권고안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에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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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남북경협, 대북 관련 국제동향 맞춰 대응”2018.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대북제제에 대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맞춰 남북경제협력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경제협력 관련해서 “2007년 체계나 진행시 재원문제 등은 국제사회의 합의나 진행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 있는 만큼, 북미정상회담 등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려면, 북한 비핵화 이행 후 UN대북제재결의 등 국제사회의 합의를 얻어내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움직임을 살피면서 상황에 맞춰 재원 조달 및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남과 북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는 데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선언했다. 10.4 선언에는 ▲경제협력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판문점 선언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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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여행업체와 '성실신고 문화 확산' 협력키로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세관은 국내 주요 해외 여행업체와 함께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문화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2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정의 달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 여행자를 가장 잘 아는 여행업체를 통해 ‘여행자의 휴대품 성실신고’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간담회에서 여행자가 알아야 할 통관 절차와 규정을 안내하고 여행업체에서 자진신고에 대한 규정을 적극 홍보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또 국민이 느끼는 휴대품통관 규제와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여행사 홈페이지 내 통관규정안내 및 SNS 홍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4월 누계기준 올해 여행자 자진신고 건수는 작년 일평균 278건에서 445건으로 60% 증가됐다”며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도 점차 정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행자들이 휴대품 통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겠다”며 “불편한 제도는 찾아서 개선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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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반박한 박진영, "절대자를 알게 되며 납작 엎드리게 됐다"…의혹 일축2018.05.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박진영이 자신을 둘러싼 종교 논란을 단호히 해명했다. 디스패치는 2일 구원파 집회 참석한 박진영을 단독 보도하며 그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까지 공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해당 보도 이후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집회가 아닌 성경공부일 뿐. 나는 구원파와 어떤 관계도 없다"고 해명하는 글과 함께 자신의 말을 증명할 간증문을 SNS에 공개하며 정면승부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아내가 유병언의 조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그를 둘러싸고 수차례 이어진 의혹이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증폭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 2012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외로워서 늘 주위에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2년 전부터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라며 종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종교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라며 "원더걸스가 미국 진출할 즈음이다. 미국에 곡을 팔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먼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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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한은 금통위원에 JP모건 임지원 본부장 추천2018.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은행연합회가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외국계 IB 여성임원을 추천했다. 역대 한은 금통위원 중 여성위원은 이성남 전 위원 외 없다. 은행연합회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임지원 JP모건 서울지점 수석본부장을 추천했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함준호 금통위원 후임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임 후보는 국내 은행업계와 금융시장 전반에 이해도가 높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시장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서울대 영문과를 거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JP모건 한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를 맡았으며, 최근에는 김광두 부의장이 담당하는 새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으로도 참가했다. 임 후보는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한은이 발표한 3.0%보다 0.2%p 낮은 2.8%로 전망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추경,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긍정적 결과 등을 토대로 하지만, 각 사안의 불확정성을 따져볼 때 보다 보수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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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13일까지 해외여행자 집중 단속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600달러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우범여행자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하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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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요자 맞춤형 국세통계 만든다…설문조사 실시2018.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생산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국세통계 사이트에서 수요자 설문조사를 받는다. 설문조사는 총 열 개 문항으로 근무기관, 국세통계 활용기간, 국세통계 이용목적, 국세통계 이용경로, 자주 이용하는 세목 및 유형, 직접 연구하고 싶은 자료, 향후 이용주기, 원하는 신규 국세통계 등이다. 설문조사에 참가하려면, 실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 증정 시에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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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이렇게는 평생 못 산다.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도"…소신 발언 '눈길'2018.05.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배용준이 종교 논란에 휩싸였다. 디스패치가 2일 단독 보도를 통해 구원파 행사에 참석한 박진영의 모습을 공개한 가운데 해당 행사에 배우 배용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는 보도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집회가 아닌 성경 강의였을 뿐"이라고 즉각 해명한 박진영과의 인연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해당 논란을 해명했다. 이날 논란에 휩싸인 그는 지난 1994년 데뷔, 한류 배우로 국내외 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중 2015년 배우 박수진과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종교 논란으로 인해 대중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그가 과거 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대중의 관심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는 일상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그런 거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평생 살라면. 어떤 때는 고통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환경이라도 자유롭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성격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라며 "내가 그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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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⑥]중개수수료 일부를 사주의 외국 계좌로 수취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 유명 기계장치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인 A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하도록 중개용역을 수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업체이다. 국내 에이전트 A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는 중개용역 대가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명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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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 시작…금리 언제 오를까?2018.05.0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등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1.6%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1.8%)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1.5%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월 물가상승률은 1.0%로 크게 낮아졌다. 2월 1.4%로 반등했으나 3월 이내 다시 1.3%를 기록하며 1% 초반 대 물가상승률로 돌아갔다. 올해 1.5%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8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자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통화정책 운용에 가장 큰 제약으로 존재했던 낮은 물가상승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 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 역시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이후 근원인플레이션이 서비스물가를 중심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조적 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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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④]수입대금 과다 지급해 사주 해외계좌로 돌려받아 유용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국법인 A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부풀려 해외 현지법인 B에게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했다. 내국법인 A의 사주 ○○○는 부풀려진 차액을 해외현지법인 B로부터 사주의 해외계좌로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사주) 상여처분 조치했으며, 내국법인 A와 사주는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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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례⑤]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수수료 지급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내 중개업체 A는 한국-중국-일본 회사 간에 약품 개발·생산·판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회사이다. 국내 중개업체 A는 사주 아들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와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내 중개업체 A는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B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0억 원을 송금해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이를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국내 중개업체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아들에게 상여처분했다. 사주 아들에게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억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