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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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文 정부 일자리 정책은 단기처방, 산업구조 바꿔야"2018.05.0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일자리정책은 기본적인 경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재벌과 최종재 중심 산업 구조를 중소·중견 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개최한 평가 토론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경제·일자리 분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박상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3대 경제정책방향 중일자리 정책을핵심으로 꼽았고정책 집행률도 높지만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 평가를 진행한 결과는 우호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의 세부 공약 완전이행률을 보면 일자리 창출은 24.1%로, ▲중소·중견기업 육성 38.6% ▲경제민주화 27.7% ▲국익 우선 협력외교 27.8%에 이어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책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평가 설문조사'에서는 못한 정책(세 가지 중복 응답)으로 47.8%가 일자리 정책을 선택했다. 일자리정책 뒤를 이어 ▲재벌정책 26.3% ▲부동산정책 25.9% 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박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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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내정자 '노조이사제' 찬성…은행권 도입 현실화 되나2018.05.0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내정자는 금융권 내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인사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금융권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들이 기업의 사외이사로 전문가 등을 직접 추천하는 것으로 노동자 대표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는 차이가 있다. 윤 내정자는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서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진행을 맡기도 했다. 윤 내정자의 이러한 과거 행보는 자연스럽게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은행권 중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던 KB금융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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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 부상'으로 비상 걸린 신태용호, 위기 직감 "문제 있어…플랜B 필요하다"2018.05.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2018 러시아월드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신태용호가 수비진의 부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신 감독은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3명에 태극전사들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수비진에는 홍정호, 김민재, 김진수, 최철순, 이용 등 전북 현대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뽑혔다. 신 감독은 이들로 월드컵 수비진을 꾸릴 예정이었으나 중앙수비수 김민재가 2일 K리그 클래식 대구F C와의 홈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며 대체 선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게다가 왼쪽 풀백 김진수도 유럽 원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재활을 하고 있어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하기에 신 감독은 수비진을 구상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앞서 신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적은 수비 자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3월 신 감독은 "김민재가 일찍 부상으로 수비 커버가 무너졌다"며 "플랜 B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수비는 월드컵서도 분명히 고쳐야 할 점이 있다. 허나 5월 수비조직 훈련을 하면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수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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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로 활동명 변경 이해인, "느낌이 참 좋아…나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2018.05.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이해인이 활동명을 변경한 사실을 고백했다. 이해인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활동하게 된 사실과 함께 '이지'는 본명인 '이지영'에서 '영'자만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활동명 변경을 고백한 그녀는 SNS를 통해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녀는 최근 진행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지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이 참 좋았다"며 "뭔가 나를 찾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냐. 뭔가 힘든 결정을 했으니 좋은 기운이 따라오는 듯한 느낌도 든다. 이제 이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믿는다. 결국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고 이루어지니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지라는 이름이 너무 좋다. 이지적인 이지가 될 수도 있고, 대중에게 다가가기 쉬운 이지(easy)가 될 수도 있고, 저의 실제 별명이 이지이기도 하고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 더욱 애착이 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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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1Q 영업익 1877억원…전년비 7.5% 감소2018.05.0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가 올해 1분기 지난해 보다 7.5% 떨어진 영업이익 성적표를 내놨다. 새롭게 적용된 회계기준과 선택약정할인율 증가 등 무선수익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연결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8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9799억원으로 3.4%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155억원으로 12.8%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새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과거 단말수익과 서비스수익에서 각각 차감된 단말지원금과 요금할인이 하나의 거래로 간주돼 단말수익과 요금수익 비율로 안분 차감됐다. 또 고객유치수수료 역시 당기 비용에서 자산화돼 고객의 가입기간 동안 상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LG유플러스는 기존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3조651억원, 영업수익은 0.8% 증가한 2조309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245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수익 중 무선수익은 선택약정 할인율 증가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1조3452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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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자, 분식회계·채용비리 현안 ‘산더미’2018.05.0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공석으로 남아있던 금융감독원의 후임이 결정됨에 따라 산적돼있는 현안들의 해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위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를 임명제청했다. 윤 내정자는 대통령의 임명을 거친 후 금감원장으로서 금감원의 현안들을 처리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의 산적 과제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신한금융지주 채용비리,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등이 꼽히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어제(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된 현장점검을 마친 상태다. 내주 중에 검사결과 및 향후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8억3162만원이 아닌 28억3162만주를 입고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501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했고 당일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3.64% 하락하기도 했다. 사고 원인은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오류로 밝혀졌지만 금감원은 ▲유령주의 장내 매도 경위 ▲자사주 매각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점 ▲투자자 피해보상 대응 현황 ▲과거 유령주식 발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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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警 "증거인멸 우려"2018.05.0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으며 음료수가 든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을 뿐 사람들에게 뿌리지는 않았다며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의를 중단시킨 것은 자신의 권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갑질'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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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물벼락 갑질' 조현민 사전 구속영장(속보)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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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장애어린이 의료재활‧가족 지원금 1억원 전달2018.05.04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효성은 지난 3일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푸르메재단에 ‘장애어린이 의료재활·가족 지원사업’ 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효성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장애어린이‧청소년과 가족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6년째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효성이 지원한 기금은 저소득층 장애어린이·청소년의 재활치료, 비장애 형제의 교육과 심리치료, 효성 임직원 가족과의 동반 가족 여행, 가족 초청 작은 음악회 등 재활치료 전반에 쓰인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의 지속적인 후원이 장애아동, 청소년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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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우선주’도 포함해 판단해야2018.05.04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주식의 양도로 인한 과세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이다(소득세법 제94조 1항 3호 및 4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과세 대상이며,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코스피시장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코스닥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3)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위에서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피,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일컬으며, 각 시장별 대주주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4항 및 5항). 여기서 대주주를 판단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분율을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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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Q 영업익 20.7% 급감…이통사업 ‘부진’2018.05.0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이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동통신사업 수익 감소와 회계기준 변경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한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4조1815억원, 영업이익은 32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20.7% 감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지분법 이익 영향으로 18.8% 증가한 6934억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디어 사업 성장 등 자회사 실적이 개선됐으나 이동통신사업 수익 감소와 회계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같은 기간 매출 4조2207억원, 영업이익 3595억원으로 각각 0.3%, 12.4% 줄어든다. 새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매출 391억원, 영업이익 340억원이 감소한 셈이다. 올해부터 상장사에 전면 도입된 새 회계기준은 마케팅 비용을 한꺼번이 아닌 계약 기간에 따라 나눠 인식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늘어난 마케팅 비용의 일부가 올해 반영되면서 실적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별로 보면 이동전화 매출은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 및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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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검출 논란, 코끼리가 휘저어도 멀쩡했던 내구성에도 명성 날아갈 위기2018.05.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대진침대의 여러 제품에서 기준치를 뛰어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대진침대의 네오 그린, 모젤, 벨라루체, 뉴웨스턴 4개 모델 7000여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는 희토류로 원석을 곱게 간 '음이온 파우더'가 함류됐다. 여기에 실내 기준치인 200Bq/㎥의 18배에 달하는 3696Bq/㎥ 라돈 수치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폐에 흡착돼 붕괴를 일으켜 장기적으로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들의 불안과 원망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1949년 대진스프링사로 설립돼 국내 최초의 침대전문업체로 꼽혔던 이 회사는 1980~1990년대에는 세계 침대 2위였던 썰타와 손을 잡고 '대진썰타'라는 브랜드로 시장을 공략해 에이스침대와 국내 침대시장을 양분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대형 창고 바닥에 12장의 매트리스를 깔고 8톤 무게의 코끼리가 7시간 47분 동안 매트리스를 휘젓고 다닌 일화를 TV 광고로 제작해 '소리 없이 강한 침대'라고 불린 바 있다. 뛰어난 내구성으로 많은 이들의 소비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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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가상통화 국제규제…7월 나온다”2018.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 규제안이 오는 7월 열리는 G20회의에서 나올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G20은 오는 6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공개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고, 7월 G20회의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G20 연구가 나오면) 첫 국제 콘퍼런스에 참여하고, 우리 스스로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부 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콘퍼런스는 오는 6월 G20 국제금융체제 2차 실무회의와 연계해 열릴 예정이다. 가상통화의 국제공조 필요성은 과거부터 계속 제기됐던 사안이다. 국경을 손쉽게 넘나들 수 있는 가상통화의 속성상 다른 나라와 발 맞춰 규제안을 만들지 않으면, 고립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중국에서 거래소 규제를 착수하자 상당수 중국 가상통화 채굴업체가 국내 유입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3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각국의 규제 차이로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경 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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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시즌 아웃' 류현진 복귀 4달 필요…"당분간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것"2018.05.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보이고 있던 류현진이 사타구니 부상으로 전반기에 다시 등판하지 못하게 됐다. 그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 필드에서 펼쳐진 2018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마운드를 밟았다. 해당 경기에서 그는 2회초 1사 상황에서 허벅지 통증을 느껴 벤치에 신호를 보냈고 코치의 점검을 받은 이후 투구를 지속할 수 없어 교체됐다. 4일(한국시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그는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왼쪽 다리 사타구니 근육이 크게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부상에 대해 관계자 측은 근육이 파열되어 뼈가 나올 정도로 손상됐다고 전했으며 LA 다저스 구단은 그를 10일짜리 부상자명단에 올린 상황이다. 이처럼 투구 도중 부상을 입은 그는 후반기 등판을 목표로 4달 동안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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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르노 ‘아뜰리에 르노 서울’ 오픈2018.05.0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팝업스토어 ‘아뜰리에 르노 서울’에서 르노 클리오 포토세션 행사가 진행됐다. 아뜰리에 르노 서울은 클리오를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컬러의 전시차와 시승차를 갖추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층별로 구성된 전시물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오는 27일까지 운영하며 관람객 추첨을 통해 600만원 상당의 프랑스 파리 여행권 등의 경품도 제공한다. 르노 클리오는 젠(ZEN)과 인텐스(INTENS)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각각 1990만원~2020만원, 2320만원~235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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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쏘나타 ‘익스트림 셀렉션’ 트림 출시2018.05.0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는 쏘나타 가솔린 2.0 엔진에 고객선호사양을 대거 기본 적용한 ‘익스트림 셀렉션’ 트림을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쏘나타 익스트림 셀렉션은 LED 헤드램프, 18인치 알로이 휠, 가죽 변속기 노브, 듀얼 싱글팁 머플러, 프런트 튜닝 스테빌라이저 등 다양한 고객선호사양이 기본 탑재됐다. 또 ▲대용량 브레이크 디스크, 레드 캘리퍼, 로우 스틸 패드, 강화 브레이크 호스, 고성능 브래이크 액 등으로 구성된 ‘제동 패키지’ ▲튜닝 쇽업소버, 튜닝 스프링으로 이뤄진 ‘다이내믹 패키지’ ▲스포츠 흡기 필터 등 자사 커스터마이징 패키지 ‘쏘나타 튜익스(TUIX)’의 주요 사양들을 기본 적용해 주행 및 제동성능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현대차는 별도 선택 가능한 쏘나타 튜익스의 사양 운영을 강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가격은 2810만원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쏘나타 익스트림 셀렉션은 자동차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일상적 주행환경에서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했다”며 “커스터마이징 패키지인 튜익스의 사양 운영을 강화하는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켜 상품경쟁력을 한층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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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중 전과 10범도 있다…"죽이겠다며 머리 잡고 눈 찔러" 충격2018.05.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이 나라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 옆 풀숲에서 집단 폭행이 발생했다. 택시 시비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일행은 정모(33) 씨를 주먹과 돌,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때렸다. 정씨는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가 한다"며 "수술을 해도 눈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한다"며 슬퍼했다. 사건 현장이 담긴 영상은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피해자 친형은 페이스북에 "(가해자 일행이)큰 돌로 머리를 몇 번 내려찍고 죽이겠다며 머리를 잡게 시킨 후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 눈을 찔렀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청원은 4일 오전 10시 기준 21만5177명이 참여했다. 가해자 일행은 전날 돌잔치에 참석한 뒤 밤새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 일행 역시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 나오다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 대부분이 폭력·상해 등 관련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 중 한 명은 전과 10범인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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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감원장에 '개혁성향'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 내정2018.05.0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을 진두지휘할 새로운 금융감독원장 후보를 낙점했다. 4일 금융위는 의결을 거쳐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를 차기 금감원장에 임명제청한다고 밝혔다. 최흥식,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이어 3번째 민간 출신 금감원장이다. 금융위는 “윤 내정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장 임명제청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내정자는 1948년 출생으로 서울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등과는 같은 경기고등학교 동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객원교수로 있으며 금융위원회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제기됐으나 삼성증권 배당사고, 신한금융 채용비리 검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긴급한 현안들이 다수 존재해 선임을 보다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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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예산 1분기 3.8조 투입…연간목표의 35.8%2018.05.04
정부 일자리사업이 1분기에 연간 목표의 1/3 이상 실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관리대상으로 설정한 일자리사업 예산 10조7000억원 가운데 35.8%인 3조8000억원이 1분기에 집행돼 목표(34.5%)를 1.3% 포인트 초과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관리대상 예산 38조9000억원 가운데 28.4%인 11조원이 1분기에 집행됐다.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 목표가 59%다. 정부가 조기 집행 대상으로 지정한 올해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80조2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31.0%인 87조원이 집행돼 목표(81조7000억원, 29.1%)를 5조3000억원(1.9% 포인트) 초과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8년 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 재난 수준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4분기보다 1.1%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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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고용위기 지역 세정지원2018.05.0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경남 거제시·통영시 등 5개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는 지난 달 5일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상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 중 전북 군산을 제외한 경남 거제시‧고성군‧통영시‧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5개 지역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정지원 내용으로는 ▲고용위기지역 현장방문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납세유예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자금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내놓았다.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세정지원 방안이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청장은 작년 7월에 부임한 후 거제·울산 등 관할지역을 돌며 세정간담회를 17회 실시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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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 금감원장 임명제청(속보)2018.05.0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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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게더 3' 정승환, "춤추면서 먼 산 보는 사람 처음…벌레 붙은 줄" 헐렁한 댄스 실력2018.05.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해피투게더3'에서 정승환이 남다른 댄스실력을 뽐냈다. 3일 정승환은 KBS '해피투게더3'를 통해 그룹 방탄소년단의 'DNA' 춤을 선보여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앞서 감미로운 음색으로 대중들과 만나왔던 그는 이날 아이돌 그룹 댄스에 도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어딘가 어색하고 어설픈 그의 춤 실력에 개코는 "벌레 붙은 줄 알았어요"라고 돌직구를 날려 출연진들에게 한바탕 웃음을 안겨줬다. 이어 유재석 역시 "춤이 너무 헐렁하다고 해야 되나"라고 농담을 건넸고 이를 들은 황치열은 "춤추면서 먼 산 보는 사람 처음 봤다. 시선과 동작이 따로 놀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한 출연진들이 계속해서 "태극권 같았다"며 '승환 몰이'를 하자 그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줘 시청자들을 웃음 짓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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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백상예술대상' 비밀의 숲, 조승우 "대본 단 2화까지 읽고 출연 결심"…탁월했던 그의 안목2018.05.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tvN '비밀의 숲'이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3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제54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비밀의 숲'이 대상 트로피를 수상해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드라마는 제작 초반부터 탄탄한 배우진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방영 당시에도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흡입력 있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바 있다.이 가운데 조승우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단 2회 분량의 대본을 읽고 출연을 명확하게 결심했다"고 말하며 해당 드라마를 평가한 사실이 회자된다.당시 그는 "데뷔 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연기자 생활을 정화시킬 수 있는 캐릭터라 생각했다"고 고백했다.또한 해당 드라마 제작진 측도 "주연 배우들이 캐릭터와 작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며 배우들을 향한 신뢰감을 전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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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최다 청원은 다산신도시 택배…"꼬우면 찾아와 집값 오르는 소리 들려"2018.05.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 1순위에 올랐다. 최근 불거진 경기도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논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국민청원 중 최다 추천을 받았다. 앞서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은 단지 내 택배 차량 진입과 관련해 택배사와 갈등을 빚었으나 이후 해결 방안으로 실버 택배 제도 도입이 언급되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에 일각에선 해당 비용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산신도시 주민으로 추측되는 한 누리꾼이 "입주민 여러분이 이루어낸 쾌거다. 꼬우면 다산으로 오세요. 벌써 집값 오르는 소리가 들리네"라는 댓글을 남기며 비난은 더욱 거세지게 됐다. 한편 해당 청원은 오는 17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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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이라면 꼭 갖춰야 할 암보험 관련 사항2018.05.04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암보험은 암이 원인이 되어 입원이나 요양 또는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암치료비를 보장받는 장점이 있으며 가족까지도 보장되고 무진단으로 가입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암보험의 적절한 가입시기는? 암은 불치병은 아니지만 다른 질병에 비해 치료비가 높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고 직장에 다니지 못해 생활비 부담까지 오게 된다. 암보험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부분 암환자는 40~50대 이상부터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그 전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암보험의 필요성은? 2013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암의 평균 치료비는 간암 6,600만원, 췌장암 6,300만원, 폐암 4,600만원 등으로 치료비가 매우 높다. 암 치료비 만이 아니라 암 치료를 위해 실직 또는 휴직을 하는 경우 생활비와 치료비를 충당해야 한다. 또 재발암이나 이차암 예방을 위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관리비용 역시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이 된다. 암보험의 면책기간은? 암보험의 보장개시일은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이다. 이는 가입자가 암의 전조증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