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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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국세청의 가공매입 과세자료 처리2018.05.08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의 소득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내용 (1) 소득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관할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 납세과장은 현장 중심의 세원정보와 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사후검증(→ 현장확인 실시)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2월 10일)가 끝나면 신고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국세통합정보시스템(NTIS)에 전산수록하고,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사관은 탈루혐의점 분석을 거쳐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사후검증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사후검증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31일, 6월 30일)가 끝나면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NTIS(차세대국세통합정보 시스템)에 수록하고, 신고내용에 혐의가 있는 일반신고자와 성실신고사업자의 적격증빙 등과 관련된 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게 되고, 사후 검증대상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사관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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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금주 중 한진家 밀반입 관여 대한항공 직원 소환2018.05.0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진그룹 총수일가의명품 밀반입에 관여한 직원들이 이번주 중 관세청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명희 이사장의 물품 구매 지시가 담긴 이메일이 공개되면서물품 밀반입에 관여한 대한항공 해외 지점 직원들을 소환하는 등 한진 일가의 밀수와 탈세 혐의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주 대한항공 수하물팀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밀반입 방식과 경로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빠르면 다음 주 세 모녀의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호텔 증축공사장 관계자들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7일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갑질’ 영상 속의 주인공이 이 이사장임을확인하면서 이 이사장도 곧 경찰에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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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갑질' 여성, '이명희'로 확인…"왜 장애인처럼 눈을 뜨냐고" 충격적인 폭로2018.05.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앞서 세간에 파장을 일으켰던 '공사장 갑질' 속 동영상의 인물이 밝혀졌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를 통해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호텔 공사장에서 직원들에게 거친 행위와 폭언을 가한 사람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자 일우재단 이명희 이사장이 맞다"며 "동영상 속 피해자 여성 A씨가 이를 시인했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 이사장은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갑질 행태'들이 연이어 폭로돼 난처한 입장에 처한 바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뉴스룸'에서는 지난달 25일 "그녀가 지난 2010년, 인천 하얏트호텔 주변을 주변을 둘러볼 당시 직원에게 우산을 쓰지 말라는 눈치를 줬다"던 제보를 입수해 공개했다. 당시 보도를 통해소나기가 내려 홀로 우산을 쓴 그녀가 임산부를 포함한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았던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를 목격했던 제보자는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던 사람이 있었다"며 "멀리서 봐도 임부복을 입은 임산부였다. (이사장은) 저희 일반 직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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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 푸틴, 4번째 취임식 열려…"100세까지 대통령 할 생각 없다"2018.05.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돼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다수의 외신들은 7일(현지 시간) "이날 그의 4번째 취임식이 열렸다"며 "지난 3월, 당선된 그는 이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당선 소식을 전해 대중의 시선을 모으는 그는 앞선 2000년 첫 당선의 기쁨을 누린 바 있다. 이후 대통령과 총리로서 장기 집권을 하며, 오는 2024년까지 권력을 쥐게 된 그를 두고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가 향후 집권에 대한 생각을 밝혔던 인터뷰가 함께 회자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18일(현지 시간) 치러진 대선이 종료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2024년에도 계속 출마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웃기는 질문이다. 여러분은 내가 100살까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당시 "마지막 임기다"라는 확답이 나오지 않자 "헌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까지 이어졌다. 이에 그는 "그럴 계획은 없다"며 "새 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설명, 이목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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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검출' 보상안 발표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충고 날려2018.05.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대진침대가 기준을 넘어선 라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보상안을 전했다. 해당 업체는 7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사의를 표하며 똑같은 등급의 안전한 상품으로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해당 업체가 문제가 된 제품의 보상 계획 제시했지만 일각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며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차가운 시선 속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당 물질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 회장은 자신의 SNS에 "해당 업체의 방사성 물질 검출 사태는 국가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서문을 적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된 물질의 문제는 방사성 물질 관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관리 정책은 실효성이 낮으니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해 시선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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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부탁해' 김아랑X곽윤기, 계속되는 핑크빛 의혹 "오빠가 꼭 이 말 하라더라"2018.05.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쇼트트랙 선수 김아랑과 곽윤기가 예능에 출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날 방송 내내 다정한 모습을 보인 두 사람은 "사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고. 평소 SNS을 통해 친근한 모습과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는 등의 사진을 공개해 여러 번 열애설에 휘말렸던 두 사람. 특히 김 선수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전해 한차례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그녀는 지난달 3일 SBS '본격 연예 한밤'에 모습을 드러내 "오빠와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빠가 방송에 나가면 이 말을 꼭 하라고 했다. 친하지만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며 열애설에 대한 해명을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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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진 멜로' 정려원, 준호와 로맨스 원하나 "사랑 많이 먹고 있다"2018.05.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기름진 멜로'가 처음 전파를 타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7일 첫발을 내디딘 SBS '기름진 멜로'에서는 주연 배우 장혁과 준호가 정려원에게 혼인을 하지 말라고 말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날 '기름진 멜로'에서 두칠성(장혁 분)은 단새우(정려원 분)를 처음 마주치고는 사랑에 빠져 그녀에게 혼인을 늦게 하면 안 되겠느냐며 사심을 드러내 보는 이를 폭소케 만들었다. 이에 더해 중식 요리사인 서풍(준호 분)이 단새우를 향해 혼인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혼인하지 말라고 말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와 같이 두 남자가 한 여자의 혼인을 만류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앞으로 '기름진 멜로'의세 남녀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려원이 지난 4일 '기름진 멜로'제작발표회에서 준호와의 로맨스를 바라는 듯한 느낌을 드러냈던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는 이날 행사에서 "이번 작품에서 준호 씨를 만나게 돼서 기뻤다. 평소에도 함께 하고 싶었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바라던 것을 이룬 저는 행운아다. 촬영장에서 많은 사랑을 먹고 있어 기쁘다"고 답하며 수줍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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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논쟁 이어지자 울분 토한 이정미 "국회가 멈춰버리면 안돼"2018.05.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야당의 '드루킹 특검' 요구에 대해 시행 시기, 명칭, 추천방식과 관련된 조건을 포함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허나 야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에 조건이 달린다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협상을 거부했다. 이와 같이 해당 사건 관련 특검으로 여당과 야당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현 상황이 갑갑하다는 의사를 드러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게재하며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으로 설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가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이 안타깝다"고 서문을 적었다. 이어 "드루킹 사건은 심각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드루킹 사건에 대해 김경수 의원이 특검을 받겠다며 적극 협조 의사를 드러냈다.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없도록 검경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신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열변을 토해 시선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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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트' 성규, 14일 현역 입대…"20대 시절, 조금 외로웠다" 고백 눈길2018.05.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보이그룹 인피니트 성규(30세)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됐다. 7일 그는 솔로콘서트 'SHINE'에 참석해 "다음 주인 14일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다"며 "오늘이 아니면 직접 얘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말씀 드린다"고 고백했다.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눈시울을 붉힌 그는 이날 눈물을 꾹 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는 지난 2012년, 22세의 어린 나이로 가요계에 데뷔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 1월 한 매체를 통해 "20대 시절, 외로웠다"는 심경을 밝혀 한차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인터뷰 당시 그는 "20대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굉장히 화려하기도 했고 조금 외로웠던 것 같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엔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내 선택들이 옳았을까? 내가 남에게 성추를 주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고 고백하며 이목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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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2018.05.0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와 AWS(아마존웹서비스) 등 3가지 글로벌 클라우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고객 니즈에 따라 IDC와 클라우드 각각에 IT 인프라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IDC와 함께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3가지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이를 통해 사내 보안문서 및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서버와 같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인프라는 IDC에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또 외부 접속이 허용된 인프라는 클라우드에 구축함으로써 사용량에 따라 필요한 만큼 할당받아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IDC와 클라우드 각각에 구성돼 있는 인프라 간의 데이터 전송 시 강화된 보안과 네트워크 품질 보장을 위해 일반 인터넷 회선이 아닌 외부와 분리된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별도의 DX(Direct Connect) 서비스도 직접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고객은 IDC와 클라우드 간의 인프라 구성에 대해 고민없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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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0배 빠른 ‘10기가 인터넷’ 9월 상용화2018.05.0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프리카TV 오픈 스튜디오’에 체험 공간 ‘KT 10기가 아레나(10 GiGA Arena)’를 오픈하며 오는 9월 10기가 인터넷 전국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7일 밝혔다. 10기가 인터넷은 기가 인터넷 대비 최대 10배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대용량의 대역폭 제공이 필요한 초고해상도(UHD) 영상 서비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KT는 10기가 인터넷 선도를 위해 향후 3년간 약 5000억원 이상의 공격적인 투자로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오는 9월 상용화 시점에 전국 광 인프라 구간 중 55%에 해당하는 구간에 10기가 인터넷을 적용한다. 또 기본 10기가 인터넷 속도 상품 외에도 5기가와 2.5기가 속도의 상품을 함께 출시하며 완벽한 10기가급 인터넷 제공으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문을 연 10기가 아레나는 KT의 10기가 인터넷 상용 서비스를 우선 체험할 수 있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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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누구’, My Q&A 이용량 한달새 20% 증가2018.05.0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플랫폼 ‘누구(NUGU)’의 신규 기능 ‘나만의 질문과 답변(My Q&A)’ 이용량이 출시 한 달 만에 20%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My Q&A는 이용자가 누구 디바이스에 듣고 질문과 답변을 최대 30개까지 등록하고 이를 음성으로 물어보면 질문에 맞게 저장된 답변이 음성으로 안내되는 서비스다. 사전에 등록된 답변 중 임의로 선택해 이야기해주는 기능도 제공된다.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에 감성 대화를 요청하는 고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음성 메모의 기능과 함께 삶 속의 소소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같은 기능을 개발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연말까지 질문 등록 개수가 약 80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명순 SK텔레콤 AI 사업유닛장은 “고객의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과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삶의 동반자로 자리 잡기 위해 My Q&A 기능을 추가했다”며 “음성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지금껏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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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밝힌 김성태 폭행범의 진실 "'이것' 이용해 호감사려 해" 원래 목표는 홍준표2018.05.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경찰 측에 '원래 목표'를 밝힌 김성태 폭행범이 화제다. 지난 5일 한 30대 남성이 국회서 단식 투쟁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뺨을 가격해 논란이 시작됐다. 그는 오늘(7일) "원래 목표는 홍준표 대표였다"라며 "홍 대표를 때리고 싶어 찾아다녔으나 행방이 묘연했다. 그래서 국회 앞에 있던 김성태를 폭행했다"라고 밝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의원이 단식 중인 것을 파악했던 그는 단 간식(연양갱)을 챙겨 그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확한 배후를 찾지 못한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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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불공정 리베이트 척결' 나선다2018.05.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류업계가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불공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본격적 행동에 착수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시장 왜곡과 불법 가능성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있는 주류업계가 보다 강력한 자정노력 의지를 밝힌 것. 실제 2017년 6월부터 주류유통 관련 3단체(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가 연계하여 리베이트 문제 해결에 연대해 왔다. 하지만 합법과 비합법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가 여전히 업계에 퍼져있다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시장축소와 실적제고가 빚어낸 그림자 현재 주류업계의 리베이트는 일부 도매업자들을 중심으로 회사의 수익을 맞추는 기형적인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불공정 리베이트의 유형에는 ▲위스키 다량판매업소에 선금을 주고 일정 기간 위스키 판매를 계약하는 행위 ▲월말 다량 일시출고하면서 추가 리베이트 지급행위 ▲업소에서 소요되는 제반 비용(공과금 등)들을 대납해주는 행위(실질적인 금전 지원행위) ▲필요 시 리베이트 지원액수를 조정하면서 판매량을 추가 밀어내는 행위 등 다양하다. 여기에는 지입 차주들의 자금줄 역할도 한몫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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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한국GM 협력업체 방문…생산적 금융 지원2018.05.07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B국민은행이 군산지역 한국GM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 지원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지난 4일 군산지역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금융애로 상담과 함께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남일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와 김춘태 기업여신심사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민은행과 거래중인 협력업체 CEO들을 만나 지역현안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대해 기존대출금의 만기연장과 분할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 중이다. 국민은행과 상담을 진행한 협력업체 A사의 대표는 “기업고객의 마음을 읽고 사업장까지 직접 찾아와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은행과 기업이 서로 돕고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남일 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있는 한국GM 군산공장지역 협력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지원해 상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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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소·중견기업 환변동 보험…다음달 15일까지 연장2018.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 지원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환변동 보험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으로 당초 작년 11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었다. 지원 내용은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 50% 할인과 환율이 상승해도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 3배 확대 등이다. 이원희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최근 미국 국채금리 3% 돌파, 미 증시 급등락 등 주요 이벤트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내달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일정을 고려해 환변동 보험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FOMC 회의 결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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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이중 후려치기’…공정위, 금광기업 검찰 고발2018.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광기업이 최저가로 입찰에 응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추가 협상으로 대금을 깎는 등의 혐의로 8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고발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금광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광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 사이 공사 5건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발주하고, 최저가를 낸 낙찰한 업체에 추가 협상을 벌여 3억2660만6000원을 더 깎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경쟁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한 업체는 최저가 105억6700만원으로 응찰했지만, 금광기업은 해당 업체와 접촉해 가격을 깎을 것을 종용해 추가로 1억8000만원을 깎았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대금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금광기업의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이며, 하도급거래질서 건전성 훼손 정도가 상당하고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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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성향'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앞두고 '현안 챙기기' 매진2018.05.07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취임식을 하루 앞둔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주요 현안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금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원장은 연휴 기간 동안 금감원 주요 간부들과 소통하며 금감원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임명제청이 이뤄진 지난 4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원승연 부원장 등으로부터 간략한 기본 상황보고를 받았으며 7일에는 기능별 업무보고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금감원 부원장보 9명이 차례로 각 기능의 현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금감원의 최대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후속처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공방 처리 문제다. 우선 윤 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처벌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삼성바이오와 투자자들이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도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 등에 통지한 바 있다. 한편 윤 원장은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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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효자’ SK하이닉스, 이천시에 법인세 1903억 납부2018.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SK하이닉스가 경기 이천시에 법인 지방소득세로 1903억을 납부했다고 7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시에 본사와 반도체 공장이 있으며, 지난해 법인 지방소득세로 352억원을 냈다. 이는 이천시에 올해 납부된 법인 지방소득세 2214억원 중 약 85%에 달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벌어들인 법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4월말까지 법인이 위치한 지자체에 납부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 30조1094억, 영업이익 13조7213억원, 당기순이익 10조6422억원등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한편 청주시도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덕분에 올해 849억원의 법인 지방소득세수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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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슨,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오명처럼 번진 '대륙의 실수' 씻나2018.05.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중국이 '대륙의 실수'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었다. 6일 방송된 TV조선 'CSI 소비자 탐사대'에서는 고가에도 큰 사랑을 받게 된 다이슨 제품과 중국 모방 제품 차이슨을 비교 분석했다. 이로 인해 가격, 퀄리티 면에서 우수한 중국 제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을 비꼬는 말로 사용된 '대륙의 실수'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계속된 비난에 발끈해 더욱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대중들의 구매 욕구를 증폭시키고 있는 중국 제품이 그들의 오명을 씻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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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아, "이왕 벗을 거면 다 벗어라" 차세찌에게 요구할 바람의 정체는…2018.05.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웨딩사진 공개를 해 이목을 끌고있는 배우가 화제다. 지난해 열애 사실을 공개, 혼전 임신 고백까지 했던 한채아, 차세찌가 결혼에 골인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열렬한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이 식과 더불어 웨딩사진을 공개해 시선강탈 중인 가운데 과거 한채아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채아는 MBC '나혼자산다' 출연 당시 "남편이 상의 탈의하고 등근육을 보여주면서 칼질하는 것"이 로망이라는 이국주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받아쳐 주목받았다. 그녀는 "아무 것도 안 입고 앞치마만 하는 게 좋다. 이왕 벗을 거 다 벗어야지"라고 밝혀 주위를 폭소케 했다. 화끈한 그녀의 바람을 남편이 들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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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야간 업소 전전했다" 쿠싱증후군으로 마약성 진통제 못 끊어…2018.05.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이은하의 병 극복기가 화제다. 7일 방송된 SBS '좋은아침'에서는 허리디스크, 쿠싱증후군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살았던 가수 이은하가 출연했다. 그녀의 병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며 지난해 3월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역시 지난 날들을 고백했던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92년 아버지가 진 거대한 빚을 갚기 위해 야간 업소를 전전했던 그녀의 사연은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또한 상상초월 고통을 동반한 허리디스크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던 그녀는 "밝아지려고 하지만 한계가 오고 있다"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무대에 오르기 전엔 자제하자고 생각하지만 앵콜 소리가 들리면 오늘까지만 살다 죽자는 생각으로 무대를 하게 된다"라고 밝힌 그녀의 삶에 팬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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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남기 TIPA 회장 "지식재산권 보호 민간기구로 위조품 퇴출 앞장"2018.05.07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사진_송민재 기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소위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위조품 사기로 발생한 피해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짝퉁의 생산 및 유통, 판매 등의 범법 행위가 날로 고도화되면서 법과 제도를 교묘히 피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조품 근절을 위해 정부 주도의 법적·제도적 보완은 물론 민간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민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구가 설립되어 관련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위조품 퇴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수출입및 유통 관련 주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IPA 위조품수출입 유통방지위원회(이하 TIPA CAC)가 2018년 1월 공식 출범했다. 그간 TIPA는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실무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하여 큰 노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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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회원제골프장 신탁공매의 허점2018.05.07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통상적으로 회원권은 ‘예탁금을 바탕으로 하는 특정시설 이용권’으로 시설 자체의 소유 개념이 아닌 ‘시설을 우선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일부 주주제 형태의 골프장이나 콘도들의 등기지분으로 판매된 경우는 객실의 일부 지분 또는 전체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경영권에는 영향력이 미미하고 지분을 소유한 리조트의 경우에도 사용권한에 집중해 있는 특성에 따라, 수익처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어느 정도 제한을 받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회원권 보유자들의 재산권은 시세가 오르고 거래가 활발하다면 문제없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운영사들의 재무상황과 운영시스템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회원권의 대부분은 일반 금융사나 신탁사와는 달리 채권에 대한 별도의 담보권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개발초기 자금여건에 따라 자산신탁이 된 곳들의 경우, 이후 재무부실에 따른 신탁공매가 실행되면 회원권의 승계가 되지 않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공매 처분됐던 베네치아 골프장의 회원승계 문제를 두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일이 다가오면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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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㉓]국세청 세무조사 시대별 변천사 재조명하다<下>2018.05.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제도금융이 자금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서 터진 게 음성 사채 만성화 현상이다. 이를 품고 사는 주범이 지하경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사회적 경제행위인 지하경제는 탈세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불법적인 방법을 총동원,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탈세행위는 막말로 국가재정을 좀먹는 범법행위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고, 비정상적 납세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탈세감시제도를 운용, 국민의 참여를 적극화했다. 지하경제 등 반사회적 경제행위 척결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칼날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탈세조사 강화는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기에 이른다. 탈세는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는데, 이는 곧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였다는 일각의 견해 또한 고무적이다. 국세청은 금융 및 IT기술의 발달, 국제거래의 급증 등 세정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왔다. 간편 조사제도 도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했고, 과감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로 경제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