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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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생명·손해보험료’ 착각하기 쉬운 신용카드 공제2017.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카드 공제는 용도에 따라 쓴 만큼 일정 비율만큼 공제받지만, 중복적용 등의 문제로 모든 지출을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생명·손해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아니다. 다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매대금의 10%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업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 비용,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사용액, 자동차 리스료,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부동산 등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은 별도의 공제안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한다. 공제한도의 경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의 25%를 넘겨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것은 같으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의 경우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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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락세 타던 가상화폐...다시금 오름세 '회복'2017.12.24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다시 회복하는 추세다. 24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모네로 등을 제외하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903만원이다. 이는 전일 동시간대 보다 63만7000원(3.46%) 오른 가격이다. 그 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캐시는 각각 3.46%, 13.99% 상승한 95만6000원과 409만3000원을 기록 중이다. 다른 가상화폐 동향을 살펴보면 500만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캐시는 409만3000원으로 전일 동시간대보다 50만2500원(13.99%) 올랐다. 대시와 라이트코인도 각각 3.1%, 5.31% 각각 상승했다. 반면 리플은 0.49%, 이더리움 클래식은 0.98% 내렸다. 한편, 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 앱 사용자 수가 지난 11월 5일 이전에는 14만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17만 명, 25만 명, 29만 명, 48만 명, 83만 명으로 증가해 마침내 102만명까지 늘었다. 1달 반 사이에 무려 8배 가까이 이용자가 폭증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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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함께' 300만 돌파, 하정우 고백 "지옥 상상하다가 주변에 전화 돌렸다"2017.12.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신과함께'가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신과함께-죄와 벌'(이하 '신과함께')이 24일, 누적관객수 3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과함께'는 저승길에 오른 망자 자홍과 그를 인도하는 저승 삼차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지난 20일 개봉된 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가운데 하정우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뜻밖의 사실을 고백해 더욱 화제를 모았다. 이날 하정우는 "'신과함께'를 촬영하면서 '저승'과 '환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변을 돌아보다가 몇 년 전 의절했던 친구에게 술을 마시고 연락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연락을 받자마자 친구가 곧장 달려왔다. 알고 보니 친구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지금은 옛날처럼 다시 잘 지내고 있다. 용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온라인에는 300만 관객을 돌파한 '신과함께'를 향해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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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회추위에서 현직 회장 전면배제2017.12.24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앞으로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현직 회장이 배제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추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부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내부규범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 회추위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 또한 회추위원 본인이 후보로 추천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은 본인이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이를 정확히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하나금융지주 회추위원은 기존 김 회장과 사외이사 5명을 더한 총 6명에서 윤종남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 7명 전원으로 바뀌게 됐다. 하나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일 하나금융지주에게 “이해 상충 방지와 공평성 제고 등 측면에서 회추위 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금융업계는 하나금융지주가 금융당국 요구사항 수용을 통해 공정성 논란을 미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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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0.05% 인상2017.12.24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신한은행이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을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렸다. 2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채 5년물 기준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각각 0.05%씩 올렸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 금융채 5년물 기준으로 한 대출은 매일 시장에서 정해진 금융채 5년물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코픽스 기준으로 한 대출은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신한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2.45%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2.35% ▲금융채 5년물 기준 주택담보대출 2.15%로 가산금리를 책정했다. . 이번 가산금리 인상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3.17∼4.48%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2.96∼4.27% ▲금융채 5년물 기준 주택담보대출 3.64∼4.75% 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후 예금금리를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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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2017.12.24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2) 전 부사장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에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 순자산 기준 5조7059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이러한 분식회계를 토대로 임직원들에게 4천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속여 2013∼2015년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고 전 사장이 2013~2014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1조8000억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2012년도 분식회계에 공모했다는 점과 회계분식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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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안개' 인천공항, 결항 속출…승객들 분통 "'많이 본 스토리 아니냐"2017.12.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앉은 짙은 안개가 승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천공항에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이륙 예정이던 항공기 400여 대의 운항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미세먼지가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항공기의 최소 가시거리를 차단했다. 지연이 거듭되던 가운데 결항되는 항공편이 속출하자 마냥 기다리던 승객들은 결국 분통을 터트렸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여행을 계획했던 승객들은 "크리스마스고 뭐고, 보상이나 해 달라"며 볼멘소리로 호소했다. 한 승객은 SNS 계정에 영화 '나홀로 집에'의 스틸컷을 게재하며 "크리스마스에 사고 터져서 강제로 집에 있게 생겼다.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 아니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온라인에는 분통을 참지 못한 승객들로부터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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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2017.12.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인이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청구인은 2016.5.4. 000외 2필지 000, 같은 동 000외 2필지 대지 합계 349.1㎡의 지분 349.1분의 38.35 및 그 지상 5층 건물(주차장) 1323.9㎡의 지분 1323.9분의 145.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000(이하 “쟁점부동산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계약일자:2016.4.11.)하였고, 2016.5.9.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쟁점부동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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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기업(회사) 영업보상 대응 방안2017.12.24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사업시행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 영업보상 영업보상은 보상의 꽃이다. 사업시행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영업보상이다. 즉, 기업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보상은 어렵다.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통계소득으로, 세금신고 소득으로 영업보상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업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협상력을 가진 자는 기업이다. 그런데 기업보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조급한 마음이다. 주민과는 달리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빨리 보상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최근 기업들의 대응 태도를 보면 지나치게 조급하여 스스로 정당보상의 길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만일 기업이 사업시행자에게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강제수용이 가능할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도 엄청난 부담이 된다. 즉, 기업을 내보내려면 보상을 하여야 하고, 보상을 하려면 공장에 들어가 조사해야 하는데, 일단 무단출입 금지 현수막을 걸어놓고 통제를 시작하면 공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렵다. 가사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협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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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안개로 정상 운행 불가 인천공항, 탑승한 채 "무한대기 중"…무슨 일?2017.12.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인천공항이 짙은 안개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23일 갑작스레 나타난 해당 기상 현상으로 비행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 이용객을 곤경에 빠트렸다. 이날 나타난 기상 이변으로 대략 280여 건에 달하는 비행기가 제시간에 이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태로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는 이용객이 속출했고 착석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한 이용객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도 없고 티켓 취소만 가능하다. 그래서 돈이 아까워 무한대기 중"이라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이용객은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답변도 없었다. 결국 이륙하지 못한다는 말로 끝이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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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017 올해의 서울세관인’에 곽경훈 행정관 선정2017.12.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2017년 올해의 서울세관인’으로 선정된 곽경훈 관세행정관과 분야별 으뜸이 4인에 대해 포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곽 행정관은 체납자가 공매제한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처분하도록 하는 체납정리 기법을 개발했으며, 체납자의 납부 회피행위에 끈질기게 대응해 체납액 719억원을 징수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했다. 이와 함께 구인희, 이종민, 이상환, 변재준 행정관이 각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으뜸이상’은 서울세관이 지난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실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통관 분야’의 구인희 행정관은 인도네시아 우범화물에 대한 자체 분석을 실시해 이사물품으로 위장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대상인 호랑이 가죽 밀반입을 적발해 관세국경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FTA 분야’의 이종민 행정관은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 운동’을 주도해 중소‧영세 수입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혜택 2억원(2개월간 실적)을 창출한 공로로 선정됐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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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규, "루저 같았던" 무명생활 회상하며 눈물 보여…2017.12.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진선규가 '무한도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3일 전파를 탄 MBC '무한도전'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해당 방송에서 그는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내와 극단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방송을 통해 기나긴 기다림을 함께 해준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은 그는 지난 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암울했던 과거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그는 "영화에 출연하다가도 자괴감을 느꼈었다. 그 때는 내 자신이 루저 같다고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어 "무조건 10년은 버티겠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생각보다 일찍 결과가 나와서 겁이 나기도 한다"라고 조심스레 고백하기도 했다. 인터뷰 말미에는 "대부분 사람들도 힘든 시절을 보내셨을 것이고 저도 그랬는데 정말 되더라"라고 덧붙여 좌중에 희망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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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6회 로또 당첨번호 ‘12, 15, 16, 20, 24, 30, 보너스번호 38’2017.12.24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제786회 나눔로또 당첨번호는 ‘12, 15, 16, 20, 24, 30, 보너스번호 38’로 발표됐다. 이번 회차 1등 당첨자는 총 4명으로 각각 45억5136만5250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1등 당첨자는 당첨번호 6개 숫자가 일치해야 한다. 당첨번호 5개 숫자와 보너스 숫자가 동일한 2등 당첨자는 96명으로 이들은 각각 3160만6704원씩 수령 가능하다. 3등 당첨자 수는 총 2064명인 것으로 발표됐다. 당첨번호 5개 숫자가 같은 3등 당첨자에겐 각각 103만원이 지급된다. 당첨번호 4개 숫자가 일치한 4등과 3개 숫자가 동일한 5등은 각각 정액으로 5만원, 5000원씩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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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고용한파' 대응2017.12.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집행실적 및 불용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청년 일자리 여건 악화 및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상반기 건설·실물경기 위축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및 SOC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 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는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밑도는 등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지난달 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291조2천억 원 중 263조3000억 원(90.4%)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211개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총 9조6000억 원 중 9조3000억 원(97.6%)이 집행됐다. 조 차관보는 "2018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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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진, 노인심리상담사·방과후지도사 등 민간자격증 과정 무료수강 운영2017.12.24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독거 노인을 비롯한 노인 대상 심리 상담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출산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진 사회 속에서 소통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상담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에 한국교육진흥협회에서는 노인상담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심리상담사는 고령화 현상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노인문제 빈곤, 질병, 고독, 무의라는 복합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영역들을 함께 풀어가고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말한다. 노인심리상담사 과정은 만 20세 이상 성인, 고교 졸업 이상 학력이면 누구나 한국교육진흥협회에서 도전이 가능하다. 이 과정은 노인에 대한 이해 및 기초, 노년기를 다루는 총 5부로 노인에 대한 이해, 노인 상담의 기초, 노년기 질환과 예방책 등 노년기의 발달과업과 교육, 현장사례와 전망을 다루는 강의로 이루어진다. 또한 노인심리상담사 1급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증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각 교육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며 구민회관, 사회복지관 상담원, 노인회권 교정시설 종사자, 사설교육기관 강사 및 운영자,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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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21주 연속 상승…리터당 1541.5원2017.12.2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국내 기름값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2.2원 오른 리터당 1541.5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도 전주보다 2.4원 상승한 리터당 1333.6원으로 집계돼 22주 연속 오르고 있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전주 대비 2.2원 오른 1509.7원, 경유는 2.4원 상승한 1302.3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최고가는 SK에너지 제품이다.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2원 오른 1564.2원, 경유는 2.5원 상승한 1357.2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주 대비 0.8원 오른1637.3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가격보다 95.8원이나 높았다. 경남 지역 휘발유 가격은 1520.4원으로 전주보다 4.2원 올랐지만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북해 지역 송유관 가동 중단 여파, 미 달러화 약세 등 상승 요인과 미 주요 생산지역 원유 생산 증가 전망 등 하락 요인이 혼재하면서 국제유가가 소폭 변동했고 이에 따라 국내 유가도 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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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무역흑자, 6년만에 200억달러 달성 실패2017.12.2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국내 자동차업계의 부진으로 올해 자동차부품 무역흑자규모가 6년 만에 200억달러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측된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무역흑자 규모는 161억8500만달러로 작년보다 1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213억34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8.8% 줄었지만 수입액은 51억5700만 달러로 2.0% 늘었다. 자동차부품 무역흑자 규모는 2012년 202억3000만달러로 처음 2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난 2014년에 226억7400만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2015년에는 217억600만달러, 지난해는 200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6년 만에 흑자규모가 200억 달러 달성에 실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부품 흑자규모가 줄어드는 데는 자동차 수출 감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부품 무역수지 흑자는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국산차 판매부진 영향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는 신차 효과와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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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서 '존속 살해'로 부자 숨진 채 발견…포천에서는 "집 나가"라는 말에 아버지 찌르기도2017.12.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무주에서 부자가 사체로 발견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A씨와 그의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A씨와 그의 아들에게 자상이 있었고 타인이 침범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미뤄 아들이 존속 살해를 저지른 후 자기 자신도 세상을 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중들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포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던 사실이 누리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B씨는 아버지와 다툼을 벌이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창고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B씨는 "집을 나가라는 말에 화를 참지 못했다"고 동기를 밝혔으며 오랜 기간동안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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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기' 판타지 요소 최소화? 차승원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다"2017.12.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화유기'가 브라운관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난다. 23일 첫 걸음을 떼는 tvN '화유기'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작품은 고대소설 서유기의 현대판으로 기존 서유기와 다른 손오공의 여정을 그려낼 예정다. 서유기를 재해석한 이번 작품에서 판타지적 요소와 현대 배경이 어떤 조화를 이룰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당 작품에서 우마왕 역으로 2년 만에 안방극장을 찾은 차승원이 제작발표회를 통해 현실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밝힌 사실이 이목을 모으고 있다. 해당 발표회에서 그는 "시청자들이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 작품이다. 요괴가 나오는 판타지지만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 "찍으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드라마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진 드라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 좌중을 기대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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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스포츠센터 건물주 조사, 유족들 눈물 "여탕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다"2017.12.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유족들의 피눈물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오후,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다. 특히 2층에서 대거 발견된 희생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목욕탕을 이용 중이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포츠센터 건물주는 소방 기관의 조사에서 "건물 안을 뛰어다니며 손님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지만, 전라의 여성이 몸을 씻고 있는 여탕만큼은 직접 들어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탕의 일부 고객과 세신사가 건물주의 목소리를 듣고 급하게 피신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탄식을 자아냈다. 이 과정에서 호흡기가 손상된 건물주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으며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물주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지만 유족들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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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금융업 권역 허물기에 ‘부진의 늪’2017.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협동조합이 양극화 심화로 영업기반에 타격을 입고, 금융정책으로 인해 금융업권 내 구역이 허물어지면서 영업기반이 잠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협 조합 수는 2016년 말 기준 904개로 4년 만에 4.7% 감소했다. 신협 조합 수는 2012년 12월 말 기준 949개를 기록한 이후 2015년 말 910개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신협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 영세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금융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양극화로 서민들이 타격을 입고, 금융당국이 금융업권에 대한 전반적인 칸막이를 허물면서 시중은행과 경쟁을 하게 됐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최근 신협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회복과 시장 기능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서민금융의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서민금융기관과 마찰을 일으키고 서민 계층의 과잉 부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혁신위는 신협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산 건전성 분류와 건전성 비율 산정 방식 등 감독 기준을 개편하고, 신협중앙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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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부결’, 갈림길에 선 노조2017.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관련 26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교섭과 파업 등을 논의한다. 노조는 회사와 추가 협상 내용에 따라, 연내 교섭을 마무리하는 방안, 파업을 지속하는 방안, 평화 기간을 설정하고 내년 1월 대의원 선거 후 내년 2월 교섭을 재개하는 방안 등 3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내 교섭 마무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다음 주 교섭을 재개하더라도 오는 29일이 회사 창립기념일이고, 회사가 임금을 더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파업을 계속하면, 투쟁이 지나치다는 대내외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섭이 늦춰지는 데 대한 조합원의 불만도 감수해야 한다. 노조 측은 “이제 공은 다시 회사로 넘어갔다”며 “조합원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결정한 만큼 노조 집행부가 뽑을 선택지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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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후 보완 가능”2017.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후 추가 보완 의사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일단 내년 시행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속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처리하되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 종교단체 세무조사 제외 등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과세형평 측면에서는 미흡하고, 종교 자유 측면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과세 대상이 종교인이라는 특수성, 수용성 등을 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서 만든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앞으로 차관회의나 국무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연합의 조세정책 블랙리스트 관련해선 “(세제지원제도 검토 관련) 성급하게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960년대부터 이미 재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병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5일 EU는 조세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 17개 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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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운항 지연…미세먼지 낀 안개가 원인 "7시간째 갇혀 있다"2017.12.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출국을 앞둔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3일, 항공기 이착륙 지연 소식을 전하며 "짙은 안개로 인해 운항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륙을 앞둔 비행기 100여 대가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인천공항에 내려앉은 안개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이 같은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며 중국 동부 지역으로부터 날아온 미세먼지가 인천, 서울,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온라인에는 대기 중인 승객들로부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supe****를 가진 한 승객 "비행기 안에서 7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짐승도 아니고 가둬 놓고 기내식 먹이고 있다. 이 많은 비행기들이 뜨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 인천공항은 연락이 안 되고 직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오후께 정상 운항이 예고됐지만 지연된 비행기들이 많다 보니 승객들의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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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영수증 내면 끝? 기부금 제대로 챙기는 ‘ABC’2017.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내역이 많다. 때문에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을 제외하고, 기부한 곳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자리 잡혔다. 기부금은 그 유형별로 적용되는 순서가 다르고, 한해 다 적용하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해로 이월되니, 기부내역이 많은 사람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순서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엔 해당연도 기부금을 우선공제하고, 이월분 중에선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한다. 여기에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적용한다. 2014년도 이후 이월된 법정기부금이나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 지출 법정기부금 → 2014년 이월 법정기부금 → 2015년 이월 법정기부금 → 2016년 이월 법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4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기부금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