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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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식당' 송민호, 조작 의심케 한 그림? "볼수록 이상해…이상해서 더 좋아"2017.12.2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송민호의 그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19일 방송된 tvN '강식당'에서는 식당 내부를 꾸민 송민호의 그림이 공개되며 시선을 모았다. 캔버스를 메운 그로테스크한 폰트와 캐릭터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보는 이들에게 묘한 감정을 일으킨 것. 이와 함께 그가 SNS를 통해 그간 공개해 온 작품들이 대중의 눈길을 끌며 더욱 호응을 모았다. 특히 종이에서 펜을 한 번도 떼지 않고 그린 독특한 작품은 특유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인기를 모았다. 포털 아이디 cham****를 가진 한 누리꾼은 "볼수록이상하고 이상해서 더 좋아"라고 재치 있는 댓글을 남겨 다른 유저들의 지지를 얻었다. 현재 온라인에는 '송민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더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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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실손보험료 사실상 '동결' 방침2017.12.20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에 대해 사실상 동결 방침을 밝혔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은 2018년도 실손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을 신고하면서 내년 실손보험료가 10% 내외로 인상할만한 요인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해당 정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반영하라”고 회신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금융당국 답변을 사실상 동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기존 보험료율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분석결과가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이라 밝혔지만 정확한 일자는 미정이다. 통상 생명보험업계는 4월, 손해보험업계는 1월에 실손보험료율을 조정한다. 이에 손보업계는 내년 보험료율 조정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각 손보사들은 내년 1월 갱신고객들에게 기존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알리는 안내문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실손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로 공지한 이상 앞으로 1년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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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중부국세청장 사의표명 “후배들 길 만들겠다”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후배들의 앞길과 가정을 위해 공직을 떠날 뜻을 밝혔다. 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근 김 중부청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김 중부청장은 본청 개인납세국장에서 중부청장으로 승진했었다. 김 중부청장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이루고 싶었던 일을 모두 마쳤다고 생각한다"며, "유능한 후배들의 앞날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중부청장은 63년생 경기 포천 출신으로 배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본청 개인납세국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고,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와 지능적 탈세 대응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온후하면서도 합리적 성품으로 국세청 내외부에서 많은 신망을 받았으며, 조사와 징수 어떤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일처리로 국세청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한편, 김 중부청장의 사의표명으로 지방국세청장급 이상 인원 중 명예퇴직의사를 밝힌 인원은 신동렬 대전청장, 윤상수 대구청장에 이어 세 명으로 늘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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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해킹 당하기 18일 전 보험 가입2017.12.20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 당하기 18일 전에 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빗은 지난 1일 DB손해보험 ‘사이버종합보험’에 30억원 규모로 가입했다. 사이버종합보험은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 피해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등 사이버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해당 상품을 가입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유빗이 유일하다. 일각에서는 유빗이 보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킹 피해를 입자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것을 두고 '보험 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아직 사고가 접수되기 전이라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며 “사고가 접수된 후 조사를 진행해봐야 (DB손해보험이) 책임질 사고인지 면책되는 사고인지가 드러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코인원은 현대해상 '뉴사이버시큐리티' 보험, 빗썸은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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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아들, 식물인간 상태" 읍소했지만 증거 은닉한 곳이? "자료만 가져가겠다"2017.12.2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들의 상태를 호소하며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9일 열린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병석에 누워 있는 아들의 손을 다시 잡아주고 싶다"고 읍소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정치색이 다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활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문회 당시 김기춘의 아들이 지난 2013년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그는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 중인 자택에 증거 자료를 은닉하며 더욱 이목을 모았다. 이를 두고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 실장의 아드님이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 자료를 찾으러 가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검사들이 가서 아드님의 부인에게 '김 전 실장이 두고 간 것만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 실장은 내가 5공 비리 수사할 때 검찰총장으로 모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다"며 "'비인간적인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을 때 가슴이 아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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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회사 옮겼거나 다수 회사에서 근로소득 있는 경우는?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직이나 다수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생긴 근로자는 어떻게 연말정산해야 할까?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최종적으로 머문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일 현재 다수의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된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야 한다. 만일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17년 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2018년 1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급여에서 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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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자주 실수하는 연말정산 유형은 ‘인적공제’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이 인적공제이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부양부모·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소득조건을 살필 필요가 있다.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의 경우는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엔 나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장애인 및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의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맞으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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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국세청, “현금·카드로 산 중고차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대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40%로 상향적용된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나섰다. ◆ 중고차 구입비 소득공제우선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현금으로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대금의 10%가 소득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금의 10%를 소득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대상이 구매대금의 10%란 점이다. 지출별로 실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항목별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구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실제로는 구매대금 *10%*소득공제율 30%가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중고차를 현금으로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공제대상은 100만원이 되며, 여기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한 최종 소득공제금액은 30만원이 된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30→40%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갔다.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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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내 공제가 맞니?" 국세청, 모바일 대화형 자기검증 제공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월 중순부터 대화형 자기검증 등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연말정산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대회형 자기검증의 경우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변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세법해설과 공제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신의 공제내역에 따른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확인하는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자신의 연봉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자신의 세금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에선 쏠쏠한 절세팁을 제공한다. 각 공제항목의 간편 세법설명 등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 충분히 정독의 가치가 있다.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절세주머니는 본인인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할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이 보다 넓어진다.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6년에 기부한 건 중 이월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기부금명세서를 조회가능하다. 두 서비스는 2018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된다. 부양가족 등 자료제공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료 제공 동의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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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활용폭 커진 간소화서비스 ‘학자금상환액 등’ 제공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이 대학교를 다니는 도중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다만,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한 시점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가 3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이 되며,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구입한 중고차 구입금액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간소화 자료에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구매 내역을 반영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선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를 출력해주며, 다만, 개인정보라는 점을 감안해 대리 발급의 경우 가족만 가능하다. 대리 발급시엔 위임장, 연말정산 대상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도 온라인·팩스 외 모바일로도 간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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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조회 안 되는 의료비 내달 15~17일 조회 가능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기업결산과 맞물리는 시점에 실시되는 만큼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일정에 맞춰 정산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이번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하면 된다.근로자는 내달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고,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는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 등 영세의료기관은 자료를 늦게 내거나 안 내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회사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로부터 받은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통해 공제요건을 검토하는 등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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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맛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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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성실신고 확인비용 공제’ 기업까지 적용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업은 앞으로 해당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더불어 성실신고 확인비용 공제의 세액공제한도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 법인의 경우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만일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간편장부 신고자도 성실신고 대상이라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성실사업자의 요건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90%를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올라간다. 한편, 정책목적을 달성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영수증발급장치 설치 부가가치세 공제특례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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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지주사 설립 시 완전자회사에만 양도세 물린다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구조조정 지원과 이중과세 모순 개선을 위해 흡수대상인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린다.과세대상은포괄적주식교환·이전 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간 법제 미비로 지주사 전환 등 구조조정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을 수취한 경우 양측에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할증평가를 배제해주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났다. 부자감세로 비판받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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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축은행 대출액, 약 6년 만에 50조원 재돌파2017.12.20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국내 기업·가계의 저축은행 대출액이 약 6년 만에 50조원을 재돌파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상호저축은행 여신잔액은 약 50조921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9.8%(8조2733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대출액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12월(50조2376억원) 이후 5년 10개월 만이다. 지난 2010년 5월 65조754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저축은행 대출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로 지난 2014년 6월(27조5698억원)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다 증가세로 전환한 저축은행 대출액은 지난 2016년 7월(40조785억원) 다시금 40조원대를 돌파했다. 증가하는 속도도 점차 빨라졌다. 지난 2015년 1분기 한 자릿수였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그 해 4월부터 매달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진 연속으로 20%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같은 증가세는 저금리와 부동산규제 완화 기조가 맞물린 결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자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서민들이 저축은행으로 발길을 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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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다이렉트카’ 신차장기렌트카 쏘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등 겨울 특별할인2017.12.20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신차장기렌트카·자동차리스 가격비교 사이트, ‘스마트다이렉트카’는 12월에 선보였던 보증금 없는 장기렌트카 프로모션 라인업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장기렌트카 프로모션 차량이었던 ▲더뉴 쏘렌토 ▲올뉴카니발 ▲스포티지 ▲아반떼AD 4가지 차종에 ▲티볼리 아머 ▲에어 ▲SM6 차종이 추가돼 총 7개 차종으로 확대됐다. 이번 프로모션은 무보증으로 48개월 기준이며 더뉴쏘렌토, 티볼리 아머, 에어, 스포티지, SM6 등은 월 렌탈료 40만원대, 올뉴카니발은 월 50만원대에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차 오토리스 역시 무보증으로 이용이 수월해졌으며, 가격 또한 기존 대비 저렴해졌다. 스마트다이렉트카는 서비스와 제휴 렌터사 차이에서도 장기렌트카 견적 차이가 발생하지만 업체별 프로모션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차종과 옵션으로 견적을 산출한다 해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차, 다른 가격’이 업체의 특징인 것. 또한 스마트다이렉트카는 ‘100% 리얼 출고스토리’라는 타이틀을 걸고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다양한 출고 후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프리미엄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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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⑱]국세청 납세서비스 수요자가 가르다2017.12.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품은 국세청. 자기혁신을 위해 변해보려고 그렇게도 몸부림쳤나 보다. 전통적 조세행정은 일방통행적이다. 다분히 권위적인 행위로 비추어졌고 인식되어져 왔음을 부정 못한다. 우리 사회가 개방되고 투명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국세행정도 납세 관련 업무가 서비스 쪽으로 방향이 바뀔 만큼 변천되어 왔다. 어찌 보면 조세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가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과세관청인 공급자 중심에서 납세자인 수요자 중심으로 납세행정의 기본틀이 변천될 수 밖에 없게, 제도권 안팎의 여건이 그렇게 만들고 말았다. 내부적 개선이나 혁신에 앞서 과세외적 여건변화가 새로운 발상의 중심에 서 있었노라고 되돌아보게 된다. 다름 아닌 납세의무자들의 정의로움이 거세게 요동쳤기에 가능했다고 보인다. 세수 목표에 짜맞추기 과세행정이 일상화되듯 이루어져왔다. 인정과세행정이 정도인양 판을 쳐온 과세행정이 만능처럼 여겨져 왔고 조세부담은 담세능력을 짓눌려 치달았다. 이러한 조세환경은 여지없이 조세저항을 불러왔고 조세제도 개선과 행정개혁이 요구되어 왔다. 급기야 납세자가 주인의 위치에 서게 됐고 세정지원의 역할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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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꿀팁-연말정산④]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2017.12.20
〔사례〕 A씨는 아직 주택이 없어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이나 전‧월세에 대한 세제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 주거비가 서민들의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주택에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소득공제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차자금(전‧월세보증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로서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되는 주택자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들 소득공제는 각각 개별적인 소득공제한도(개별한도)와 2~3개 소득공제를 통합한 소득공제한도(통합한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의 통합한도는 300만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통합한도는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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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어깨 결림 목디스크 의심해봐야... 비수술 치료로 개선 가능해2017.12.20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평소 사무를 보거나 집안일을 할 때, 스마트폰을 하며 휴식을 취할 때 목이 뻐근했던 경험이 있진 않았는지 떠올려보자.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원인 모를 두통이 있는 경우 목디스크를 의심해볼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등 현대인의 생활이 목디스크를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목디스크란 목을 이루는 경추뼈와 뼈 사이를 지지해주는 추간판이 탈출해 생기는 질환이다. 제자리에서 탈출한 디스크는 신경을 눌러 목 부근의 통증이나 주변 부위의 저릿함, 통증 등을 유발한다. 후두부에는 얼굴, 귀, 턱을 이루는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다. 제자리에서 경추를 받쳐야 하는 디스크가 이들을 누르게 되면, 신경이 자극 받거나 혈류가 통하지 않아 불편함이 발생한다. 목디스크가 심한 경우 미각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평소 바르지 못한 자세, 목 근육을 긴장하는 습관 등은 목 건강을 해치고 목디스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대부분 목에 누적된 스트레스가 목디스크를 악화시키기에 초기에 증상을 간과하기가 쉽다. 가벼운 어깨통증, 목의 뻐근함을 느끼더라도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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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원하는 것만 모아서. 후불제상조회사 은하수에스지2017.12.20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상조는 선불식이 대세였다. 기존에 다른 보험처럼 먼저 돈을 낸 다음, 나중에 상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는 제도로 진행되는 상조가 많았던 것인데, 이제는 매월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해약 후 수수료가 없는데다 유족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장례를 치를 당시에 선택할 수 있는 후불제 상조가 늘고있다. 선불제 상조는 미리 상품을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금액을 매월 납입하는 형태이나, 후불제 상조는 매달 돈을 낼 필요가 없으며 가입비도 없어 부담이 적다. 후불제 상조는 상을 당하고 난 뒤에 자신의 형편에 맞춰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상조이다. ‘은하수에스지(은하수SG)’ 역시 16년째 후불제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24시간 운영하여 갑자기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족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하수에스지는 대기업과 공기업을 포함한 50여 개의 회사, 기업 임직원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 후불식 상조회사 은하수에스지는 상조 가격도 합리적인 데다, 매월 납입금이 없고 해약 시에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상조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뒤에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때 상조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유족들이 원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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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재용 2심 증인으로…이번엔 '정유라 지원' 증언할까2017.12.20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0일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지난 7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지 14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최씨는 자신이 삼성의 지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역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삼성이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을 지원한 결과일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절대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기업 현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각 기업에 아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당연한 기업들과의 현안 문제임에도 뇌물로 엮는다면 어느 대통령과 기업이 안 엮일 사람이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왔다. 하지만 최씨는 정씨를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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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막는다…공공기관장 65% 업무추진비 감소2017.12.20
지난해 공공기관 3곳 중 2곳가량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는 평균 1천600만원가량이 사용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있고 지난해 9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중 2015∼2016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시 내용이 있는 334곳 가운데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곳은 218곳으로 전체의 65.3%에 달했다. 공공기관 114곳(34.1%)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늘었고 2곳은 변동이 없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공공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로 2015년 5천990만6천원에서 지난해 2천853만2천원으로 3천만원 넘게 줄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1위를 차지했던 곳이다. 또 태권도진흥재단(2천404만6천원↓), 한국산업은행(2천131만6천원↓), 공무원연금공단(2천95만9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2천30만6천원↓) 등의 순으로 금액이 많이 줄었다.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5년 842만9천원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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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에 여의도 168배 땅 필요…부지는 충분한가2017.12.20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확충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태양광 1GW당 13.2㎢, 풍력 1GW당 5㎢로 가정했다.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다. 이는 여의도 면적(2.9㎢, 제방 안쪽)의 약 168배에 달한다. 산업부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4년 조사에서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입지의 잠재량을 태양광 102.2GW, 풍력 59.4GW로 추산했다. 3020 이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신규 설비의 3배 이상이다. 정부는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입지규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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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2000∼2014년에 삼림 9.5% 줄어…농축산업 때문2017.12.20
지난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브라질 전체 삼림 가운데 9.5%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은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관측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기간에 사라진 삼림 면적만큼 농지와 목초지가 늘었다고 밝혔다. 농지와 가축 사육을 위한 목초지를 늘리기 위해 삼림을 파괴했다는 얘기다. 앞서 미국과 호주·브라질 공동연구팀은 광산 개발 때문에 2005∼2015년에 아마존 열대우림 9.2%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에 광산 개발로 파괴된 열대우림 면적은 1만1천679㎢로 파악됐다. 이런 조사 결과는 광산 개발활동에도 열대우림 파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브라질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북부 아마파 주와 파라 주 사이 4만6천450㎢ 넓이의 '국립 구리·광물 보존지역(Renca)'을 환경보호 대상에서 해제하려다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비난하자 이를 철회했다. 군사독재 정권 말기인 1984년에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금과 철광석, 구리 등이 대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광업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와 투자 유치가 필요하며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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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가계부채관리,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먼저다!2017.12.20
(조세금융신문=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총 1388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744조원으로 가계부채 전체에서 54%를 차지한다. 이중 일반주택담보 대출은 501조원으로 가계부채 전체에서 67%이며, 집단대출은 137조원(18%), 정책모기지는 109조원(15%)이다. 가계부채는 총량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총량관리에 따른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금리인상 등의 대책을 추진하면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소비는 축소된다. 이는 내수경기의 침체를 초래하여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담보대출 축소는 부동산 경기 또는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관리하지 않아도 문제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도 부작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정부는 10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018년부터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 상환 능력심사(DSR)제도를 도입한다. 신DTI는 현행 DTI와 달리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액도 반영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설정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