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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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옥, 성추행 피소된 대표와 불륜 의혹 "나한테 했던 행동을 또…"2017.12.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문희옥이 불륜 의혹에 휘말려 세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예일기획 대표 김 모 씨가 소속 가수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김 씨는 손목에 남아 있는 자해 상흔을 들이밀며 A씨를 추행하고 성관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가 고소를 준비하자 소속사 선배인 문희옥은 외려 A씨를 겁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희옥이 A씨에게 "나도 그 사람 밉고 나쁜 사람인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어쩌냐.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검찰 출석해서 좋을 거 하나 없다. 사장은 징역 살고 나오면 되지만 너는 어떻게 될 거 같니.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까지 다 다치는 거다"라고 쏘아붙인 것. 이 가운데 A씨의 아버지가 문희옥과 김 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주장하기도 했다. 공개된 파일에서, 문희옥은 김 씨로 짐작되는 인물에게 "그때랑 똑같잖아. 나한테 한 것처럼 한 거냐. 부인 속일 때도 그랬잖아.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갖고 논 거냐. 당신이 내 인생 망쳤다"라고 몰아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두 사람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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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외식도 '양극화'…'1인 최대 17만원' 레스토랑 예약 '끝'2017.12.21
최근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를 받은 직장인 김모(39)씨는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외식을 하려고 호텔 뷔페 몇 곳에 예약 문의를 했다가 남은 좌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김씨는 "평생 처음으로 호텔 뷔페에 가보려고 큰 마음을 먹었는데 예약이 안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1인당 10만원이 넘는 식당들에 자리가 없다는 걸 보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다른 세상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21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주요 호텔 뷔페와 고급 레스토랑들은 일찌감치 연말 시즌 예약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100달러(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인 랍스터 전문 뷔페 바이킹스워프 서울 잠실점과 여의도점 모두 이달 31일까지 평일·주말 전 날짜에 예약 마감됐다. 서울 청담동 울프강스테이크하우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1인당 14만8천원, 17만8천원의 세트 메뉴만 판매한다. 2시간 동안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제로 운영하는데도 24일 예약은 모두 마감됐고, 25일도 오후 9∼11시만 예약이 가능한 상태다. 유명 호텔 뷔페들도 연말 시즌에 평소보다 가격을 올려 받는데도 예약 가능한 날짜가 없을 정도로 인기다. 신라호텔 더 파크뷰에서 12월 31일까지 주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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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8억 털려…비트코인으로 현금화해 잠적2017.12.21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8억원의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좌의 돈을 보관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A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 4곳으로 8억원을 보냈다. 8억원 가운데 은행에 개설된 대포통장 3개로 5억원이 송금됐고, 나머지 3억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가상계좌로 보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이 일치해야 한다. 사기범은 A씨에게 거래소 회원명으로 송금인 이름을 바꿔 돈을 보내라고 했고, A씨는 그대로 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8억원으로 사기범은 비트코인을 샀다. 사들인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담아 현금화해 달아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8억원 피해는 1인 기준으로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종전의 최대 피해 규모는 지난 6월의 3억원이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화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화폐는 금융거래로 인정되지 않고, 거래소도 비금융 사기업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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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신고한 시민 2명 포상금 3천700만원 탔다2017.12.21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시민 2명이 서울시로부터 포상금 3천7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고액·상습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 2명에게 각각 2천300만원과 1천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힌 이 모 씨는 세금 3억1천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 이혼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모텔)을 남편에게 증여했다. 이후 위장 주소를 신고해 서울시 세금징수과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다. 시민신고를 접수한 서울시는 남편 명의 모텔을 불시에 방문해 이씨가 이혼한 남편과 함께 모텔에 살면서 계산대에서 현금을 받는 장면을 포착했다. 서울시는 현금 900만원과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롤렉스시계 등을 압류했다. 1억3천만원을 체납한 전 모 씨 역시 위장 주소를 신고하고서 별도의 장소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가족 명의로 건설업체, 스크린 골프장, 음식점을 운영했고 시가 1억6천만원 상당 외제차도 몰고 다녔다. 서울시는 전모씨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해 체납세금을 모두 받아냈다. 은닉제산 제보는 전화(☎ 02-2133-3471)나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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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될줄 알았는데…" 퇴사한지 1년 넘은 실업자 비율 역대 최고2017.12.21
회사를 그만둔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 직장을 찾지 못한 실업자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고용시장에 한파가 새로 취업을 하려는 청년뿐만 아니라 재취업 시장에도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자 87만4천 명 중 30.0%인 26만2천 명이 1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을 찾지 못한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였다.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 비율이 30%대에 진입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통상 10%대에 머물렀던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대를 넘어섰고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에는 20% 중·후반대로 더 높아졌다. 최근 들어서는 줄곧 25% 내외를 맴돌았지만 지난 9월과 10월 26.1%, 27.8%로 높아지다가 지난달 껑충 뛰어올랐다. 최근 1년 이내 회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실업자까지 포함한 취업 유경험자 비율은 91.5%로 오히려 전달(92.1%)보다 0.6%포인트(p) 떨어졌다.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지만, 이중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된 실업자만 빠르고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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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립 靑·정부-중기업계 잇단 회동…갈등 해소되나2017.12.21
청와대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잇따라 만나면서 노동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애로 사항을 듣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다. 홍 장관이 지난달 21일 장관에 임명된 후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홍 장관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16.4% 인상되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문제가 대화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줄도산할 수 있다"며 정부에 우려 목소리를 내왔다. 박성택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또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주당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뿌리산업과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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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1997년 ‘금모으기 운동’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은?2017.12.21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금(gold)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세계 주요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융시장이 불확실할 때 안전도피 자산(safe haven)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 포함되면서 통화 및 금융적 특성이 원자재의 특성보다 강하다. 일반적으로 소유 목적은 개인의 귀금속, 산업의 소재 및 중앙은행의 외환준비금으로 활용한다. 19세기 자유무역은 화폐의 금본위제(金本位制)를 기초로 활성화되었다. 세계 1차 대전과 미국의 대공황으로 영국의 파운드 금본위제가 잠시 붕괴되었지만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브래튼우즈 체제는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리처드 닉슨이 미 달러의 금 태환을 1971년 8월에 중지하면서 금은 화폐로써 지위를 잃고 귀금속으로 세계시장에서 24시간 동안 거래되고 있다. 이후 금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화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은 외화준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로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금, 헷지(hedge) 기능과 패권자 오펜하이머 금은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화폐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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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발인, 특집 방송 눈길 "타인과 비교는 별로" 아쉬움 언급했던 대목 회자되기도2017.12.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21일 종현의 발인을 앞두고 자정 이후 대중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앞서 과거 오랜 기간 그가 몸 담은 MBC FM4U '푸른밤'에서는 특집 방송을 진행해 많은 팬들의 메시지가 담긴 사연이 소개돼 청취자들의 가슴을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과거 그가 해당 방송에서 본인의 정신과 치료와 관련된 답답함을 암시한 듯한 정황이 알려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그는 해당 방송에서 "마음 아픈 사람한테 비교하는 건 좀 아닌 듯하다"라며 "힘들고 우울하고 지쳐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비교는 별로다"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어 그는 "겉으로 보이는 상처랑 마음의 상처는 다르다"라고 꼬집었고 실제로 종현의 유서 일부에는 자신이 치료 받는 중이던 의사에 아쉬움을 언급한 대목도 담겨 안타까움을 더했다는 후문. 현재까지 일반인을 포함해 많은 연예인들의 조문이 이어진 가운데 발인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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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쇼맨' 휴 잭맨, 연말 발칵 뒤집을 듯…왜? "몇 개월을 오로지 매진" 기대감 UP2017.12.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20일 많은 매체가 "'위대한 쇼맨'이 개봉 직후 극장가에서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해 화제다. 해당 영화가 지난해 말 개봉한 영화 '라라랜드' 같은 뮤지컬 영화라는 점에서 대중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헐리우드 배우 휴 잭맨의 출연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대가 쏠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그는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을 맡아 전 세계 팬들의 극찬을 받았기 때문. 실제로 그는 이번 영화에서 서커스로 경제적 우위에 오른 실존 역할을 소화하려 몇 개월간 연습한 매진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전했으며 그간 여러 영화에서처럼 이번에도 아버지 역할을 맡아 또 한 번 감동을 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말 개봉으로 많은 전 세계 팬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초 영화제 시상식에서 해당 영화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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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박원X이적, 단도직입적 질문과 답변 "왜 찢어져?" "그러시지 않았냐" 눈길2017.12.2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20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가수 이적과 박원이 이문세, 자이언티와 나와 입담을 뽐냈다. 이날 이적이 과거 활동하던 그룹을 꼽으며 "왜 찢어졌냐"라고 묻자 박원은 "혼자 음악하고 계신데, 나도 그런 이유다. 각자가 향하는 곳이 달라선데 음악을 정말 잘하는 형이다"라고 답해 보는 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두 사람이 음악에 대한 진지함을 보인 가운데 이날 이문세도 깊이 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날 그는 특정 후배 그룹을 꼽으며 "자극을 주는 친구들이다"라고 말했고 그의 노래를 자이언티가 본인만의 색을 넣어 불러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처럼 네 사람이 음악에 대한 방향성을 드러내는 한편 수준있는 무대를 선보여 보는 이들의 귀를 만족시킨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10분부터 MBC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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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낮은 금리 대출 위해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2017.12.21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최근 과도한 채무에 따라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개인회생자대출, 개인회생추가대출, 직장인채무통합대출, 신용회복자대출, 직장인신용대출, 신용회복대출, 파산면책자대출, 사건번호대출 등 다양하고 선택의 폭을 높인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최장 5년간 최저생계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해나가야 하기에 갑작스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 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 개인회생대출이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의 종류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 상품이 있으며, 회생월변제금액, 월소득 직업군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다르다. 회생 미납이 있는 경우 미납을 갚는 조건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미납이 과도한 경우 개인회생폐지를 막을 수도 있다. 개인회생중대출은 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만 부여 받으면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가결정전에는 한도가 적으므로 개인회생 인가결정공고까지 받을 경우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업체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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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 빈소에 계속 있는 이유? "오빠 역할…남매 애정표현하는 사이" 안타까움 이어져2017.12.2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최근 여러 매체가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출연 중인 그룹 에프엑스 멤버 크리스탈이 샤이니 멤버 종현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라고 보도해 눈길을 끈다. 바쁜 촬영 일정 중임에도 빈소를 지키고 있는 그녀가 평소에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던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거 그녀는 MBC FM4U '종현의 푸른밤입니다'에서 "남자 형제가 없는데 오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내 휴대폰에 뭐라 저장됐는지 아냐"라는 질문에 "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녀는 "동생이라고 저장해놨다. 친동생과 다름 없다"라는 이야기에 "남매 사이에 할 수 있는 애정표현인 문자도 한다"라고 말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평소에도 방송으로 각별함을 나타냈던 그녀는 현재 촬영 일정 속에서도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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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데뷔, 의미심장 발언 눈길 "그냥 못 얻는 우승…떨어질때마다 따로 생각해" 궁금증 UP2017.12.2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20일 여러 매체가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였던 김영근이 가수 데뷔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전해 화제다. 이날 일부 기자들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그가 데뷔 계획을 전해 대중적 기대를 모은 가운데 각고의 노력 끝에 그가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을 거머쥔 사실이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작년 말 그는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우승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직 실감도 안 나지만 고마운 사람은 많은 듯하다"라며 "용감한형제 심사위원이 내 고민을 인정해주듯 '노래다운 노래를 들었다'고 해줘서 힘이 났다"라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이어 그는 "시청률이 안 좋아도 관심을 주시니 감사하다. 나 외에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알아달라"라며 "전전 시즌부터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떨어지는 건 익숙했는데 그때마다 뭐가 부족한지만 생각했다"라고 덧붙여 훈훈함을 전했다. 노래에 대한 끝없는 열정으로 가수 데뷔를 앞둔 김영근을 향해 대중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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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후보자, 여야에서 미묘한 옹호 분위기? "남편과 모른척, 독할 정도"2017.12.2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20일 여러 매체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 여부를 포함한 여러 쟁점이 다뤄졌다"라고 전해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 관련 위법 사항을 두고 명백히 사과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지자 자신의 주장을 펼치다가도 죄송하다는 입장을 다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해서는 민 후보자를 향해 여야 청문 위원 사이에서 미묘한 옹호 발언이 이어졌다. 민 후보자는 남편이 현재 야당인 국민의당 수뇌부 인물임에도 서로의 행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정치계로부터 "독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여당과 일부 야당은 "민 후보자가 지금의 여당에도 비판 입장을 보였지만 해당 동의안이 나온 걸 보니 임명 관련 절차가 잘 진행된 듯하다"라고 언급했다. 여야의 반응이 조금씩 다른 가운데 논란이 되는 쟁점이 생각보다 다양한 민 후보자의 청문회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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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감빵생활' 박해수, 유독 운동선수 역할? "유도 선수로도 1년 정도" 눈길2017.12.2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최근 방송 중인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박해수(제혁 역)가 야구 연습에 열중하는 모습이 담겨 대중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그가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야구선수 제혁으로 분해 신선함을 선사한 가운데 그가 운동선수 역을 맡은 것과 관련해 특별한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과거 2015년 그는 약 1년 동안 연극 '유도소년'에서 유도 선수 역할을 연기해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한 인터뷰에서 "주어진 역할을 소화하려 욕심내면 즐기기 어렵더라"라고 밝히며 "자연스럽게 연기하도록 노력했다"라고 진정성을 드러내 기대를 모았다. 운동 선수 역할 경험이 있는 그가 다양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드라마는 매주 수, 목요일 오후 9시 10분부터 tvN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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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11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선정2017.12.20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KB금융지주가 KB국민카드, KB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했다. KB금융지주는 20일 상시지배구조위원회에서 KB국민카드 등 11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는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해당 계열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종 심사·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각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KB국민카드 ‘이동철’ 現KB금융지주 부사장 ▲KB생명보험 ‘허정수’ 現KB국민은행 부행장 ▲KB저축은행 ‘신홍섭’ 現KB국민은행 전무 ▲KB데이타시스템 ‘김기헌’ 現KB금융지주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했다. 신임 대표이사 임기는 2년이다. 다만, KB금융지주 부사장을 겸직하는 KB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임기는 1년이다. KB자산운용은 대체자산 투자증가 등 고객 Needs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전통자산’과 ‘대체자산’ 부문으로 분리한다. 대체자산 부문은 전문경영인인 ‘이현승’ 現 현대자산운용 대표를 후보로 선정했다. 전통자산 부문은 ‘조재민’ 現 대표가 맡는 복수(각자)대표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현승 대표 임기는 복수대표 체제를 감안해서 1년으로 정해졌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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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부원장에 '권인원·이상제' 임명2017.12.20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그간 공석으로 남았던 금융감독원 부원장 2명에 대한 인사가 발표됐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제 22차 회의에서 권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와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선임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융위가 임명한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이상제 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 권인원 부원장은 은행·중소서민금융 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금감원 부원장 임기는 총 3년으로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권 부원장은 1984년 한국은행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총괄국장, 부원장보 등을 거쳐 지난 2015년부터는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로 재직해왔다. 이 부원장은 금융연구원 출신이다. 그간 ▲금융감독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유광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으론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따라서 금감원 부원장 4명에 대한 인사가 모두 완료된 셈이다. 금감원은 연내 세부적인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부서장 인사 등과 더불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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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옥, 소속 가수 성추행한 대표와 각별한 사이? "나한테 한 짓이랑 똑같잖아"2017.12.2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문희옥이 소속사 대표와 불륜 의혹을 사고 있다. 소속사 대표 A씨에게 성폭력을 입은 소속 가수 B씨는 A씨가 그와 함께 문희옥을 고소했다. B씨는 소속사 선배인 문희옥에게 A씨의 성폭력 사실을 호소하며 이를 세간에 알리고자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문희옥은 "사장은 징역 살고 나오면 되지만 너는 어떻게 될 거 같니. 검찰 들락날락하면 다 다친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까지 다 다치는 거다"라고 B씨를 몰아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B씨의 아버지가 문희옥과 A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두 사람의 불륜 의혹마저 일었다. 공개된 파일에서, 문희옥은 A씨로 짐작되는 인물에게 "그때랑 똑같잖아. 나 사랑하긴 했니. 근데 똑같이 그랬니. 나한테 한 짓이랑 뭐가 달라. 부인 속일 때도 그랬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A씨는 B씨를 성추행한 혐의와 더불어 B씨의 가족을 공갈해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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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롯데 꺾고 웃었다…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2017.12.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호텔신라가 업계 1위 롯데를 제치고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호텔롯데의 단독입찰로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양양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롯데와 동무가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관세청은 20일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호텔신라, 호텔롯데, 동무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면세점업계 1, 2위인 롯데와 신라가 격돌한 제주공항면세점 사업권은 결국 신라의 품으로 돌아갔다. 신라는 총 1000점 중 901.41점을 획득했다. 신라는 4개 항목의 평가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하며 사업권을 따냈다. 경쟁자인 롯데의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신라의 평가점수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223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489.24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44.17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145점 등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싱가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인천공항 1~2터미널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 면세사업자로서 공항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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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폭 넓힌 한승희, 평창올림픽 ‘세금앓이’ 없게 하라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한 청장은 20일 오전 평창동계올림픽 이희범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고 운영에도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속한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직위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국내사업자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대비해 대회 운영요원으로 140여명 안팎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 국세청장은 올림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세청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세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조직위 주요 인사들과 환담 후 올림픽 개·폐회식장과 주요 경기장을 둘러보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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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 이안 세무법인의 새로운 ‘눈과 귀’ 되다2017.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이 이안세무법인에 새 둥지를 틀었다. 김 전 차장은 이안세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하며, 납세자 권익과 국세행정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59년 출생한 경남 진주 출신 인물로, 배정고를 나왔다. 79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진, 동울산, 도봉세무서 등에서 법인과 소득 업무를 맡았으며, 재직기간 동안 방통대와 고려대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정진정명 노력파이다. 또한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세무학과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란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시에 책임감과 노력이 있다면, 하위직이라도 국세청 최고위직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기도 했다. 국세청 본청에서 조사와 인사 등 내외부 업무를 두루 경험했으며, 서기관 승진 이후 제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2과장, 국세청 통계기획팀장, 국세청 법규과장, 세원정보과장, 운영지원과장을 거쳤으며, 서울청 세원분석국장과 조사1국장을 역임한 후 제23대 국세청 차장으로 근무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도, 원칙 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소통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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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 AEO제도 및 통관절차 설명회’ 개최2017.12.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서울 소재 ‘한국AEO진흥협회’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등 30여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도 AEO제도 및 통관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인도의 세관공무원과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현지 통관과정에서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인도 관세청의 AEO 제도 및 통관을 담당하는 전문가 3명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인도의 AEO제도와 통관절차, MRA혜택 등 인도 현지세관의 통관정보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 관세당국의 물품 검사비율은 일반물품의 경우 50%이다. 하지만 AEO화물로 인식되면 10% 이하로 검사율이 축소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AEO MRA 세관연락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하고 있는 바, 수출기업들이 통관애로 발생시 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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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 필요"2017.12.20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2008년 밝혀진 이른바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당시 삼성 특검에서 찾아낸 차명계좌는 총 1199개로 전체 규모가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현행법상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은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으로 정한 만큼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건희 차명계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혁신위는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법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건희 차명계좌 1199개 가운데 176개는 금융실명제법상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2개는 중복계좌였다. 금융당국은 이 중에서 1001개는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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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영문 관세청장, 공군사관학교 찾아 위문2017.12.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20일 최정예 공군장교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충북 청주 소재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김 청장은 추운날씨에도 국경 수호를 위해 훈련에 매진하는 사관생도 및 복무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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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식당' 송민호, 조작 의심케 한 그림? "볼수록 이상해…이상해서 더 좋아"2017.12.20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송민호의 그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19일 방송된 tvN '강식당'에서는 식당 내부를 꾸민 송민호의 그림이 공개되며 시선을 모았다. 캔버스를 메운 그로테스크한 폰트와 캐릭터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보는 이들에게 묘한 감정을 일으킨 것. 이와 함께 그가 SNS를 통해 그간 공개해 온 작품들이 대중의 눈길을 끌며 더욱 호응을 모았다. 특히 종이에서 펜을 한 번도 떼지 않고 그린 독특한 작품은 특유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인기를 모았다. 포털 아이디 cham****를 가진 한 누리꾼은 "볼수록이상하고 이상해서 더 좋아"라고 재치 있는 댓글을 남겨 다른 유저들의 지지를 얻었다. 현재 온라인에는 '송민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더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