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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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30대 이창규 회장 취임식 및 제도창설56주년 기념식 성황리 개최2017.09.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8일 오전 11시 제30대 이창규 회장 취임식 및 세무사제도 창설 56주년 기념식을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식은 매우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임원소개에 이어 한국세무사회 회기 전달, 꽃다발 증정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이어 이창규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의 취임사와 기념사, 축사에 이어 세무사제도 연혁 및 중점사업계획 등이 보고됐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 6월 30일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 속에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으며 제도창설기념식과 함께 취임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1962년 창립 당시 회원 131명으로 출발한 한국세무사회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며 회원 1만3000명에 달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발돋움했다”며 지난 56년 동안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역대회장와 회직자,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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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추석 연휴 감안 10월 13일까지로 연장2017.09.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0월 1일부터 9일까지 길어지는 추석연휴로 인해 9월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10월 13일로 연장된다. 8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같이 밝히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9월말일이 납부기한인 주택‧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이 납부기한으로 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55만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10월 초 장기간 휴일을 앞둔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한 조치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을 펼쳐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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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기업 무관용 고발 조치”2017.09.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칼을 뽑아들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개최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 추진을 발표했다.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술유용은 누구 기술인지 특정돼 신고인의 신원이 쉽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 신고가 적었다며 기술유용 관련 법집행 체계를 신고 중심에서 직권조사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오는 연말까지 공정위에 기술유용 사건 전담 조직 신설과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에는 변리사‧기술직 등 기술 전문 인력의 배치가 이뤄지며 기술유용 관련 직권사건 외에도 지방사무소에서 담당 중인 기술유용 신고사건도 처리하게 된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에 각각 1명씩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책 수립과 사건처리시 자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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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된 이유는?2017.09.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기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종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고 8일 결정문을 송달했다. 지난 6월 30일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창규 회장에 대해 채권자 측(김광철 부회장 등 2인)이제출한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문을 보면▲백운찬 전 회장의 이의제기 자격여부 ▲제3자의 금지된 선거운동행위에 대해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선거관리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선관위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채무자의 승인받지 않은 소견문 등에 대해 별도의 주의/경고 처분 없이 ‘처분없음’으로 결의했다. 이후 7월 5일 제11차 선관위 회의에서는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심의했고, 그 결과 각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처분(5회)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이 내려진 사실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는 점과 이의신청 적격자가 처분 대상자로 한정되는 점을 들어 “선거관리규정의 해석상 고발인을 비롯한 제3자는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자격이 없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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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베트남 관세청과 FTA 활용 설명회 개최2017.09.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세관당국과 합동으로 현지 진출한 50여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지원과 통관애로 해결을 위한 FTA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FTA 통관 애로사항 중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에서의 애로사항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현지 기업들의 FTA 활용 설명회 요구가 많아 양국 세관당국이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 관세청은 한·베트남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전략과 원산지검증에 대비하는 방법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베트남 관세청은 베트남 세관의 수출입통관 절차, 한·베트남 FTA 신청절차 및 활용 유의사항과 FTA 특혜를 받지 못했을 경우의 구제제도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설명회 이후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및 통관애로에 대한 개별 상담을 진행했으며 대사관, 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코트라(KOTRA)와 함께 우리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세안, 인도, 중국 등 FTA 통관애로가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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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억대 주식 불공정거래'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3년 구형2017.09.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국내 최초 건전지 기업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상무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상무의 주가조작행위가 로케트전기의 주주‧임직원‧투자자 등에게 크나큰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전했다. 또 김 상무가 회사 회생을 위해 범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의하면 지난 2013년 6월 김 상무는 로케트전기로 하여금 약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를 발행하도록 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 약 12억 원(미실현 이익 포함)을 챙겼다. 당시 김 상무의 지시를 받은 로케트전기는 싱가포르 농업기업 A사에 BW를 발행해 대금 107억원을 받은 후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A사에 대금을 모두 돌려줬다. 이와함께 김 상무는 같은 해 5월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의 주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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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중고차 쇼핑몰 'SK엔카' 매각 추진2017.09.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 지주회사 SK가 오프라인 중고자동차 전문 쇼핑몰 SK엔카를 매각한다. 지난 7일 업계에 의하면 SK는 최근 SK엔카 매각을 위해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한데 이어 빠른 시일 내 예비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SK엔카는 전국 26개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8189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업계에선 SK가 SK엔카를 매각할 경우 SK그룹이 중고차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SK엔카는 호주 카세일홀딩스(Carsales Holdings Pty Ltd)와 합작법인 설립당시 5년간 매도금지 약정을 체결해 SK는 SK엔카 지분을 2019년까지 최소 5년간 보유해야 한다. 작년말 기준 SK엔카의 자본금은 1억원이며, 주요 주주는 SK주식회사 50.01%, 카세일홀딩스49.99%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2월 5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2016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연장 지정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선 SK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중고차 판매업이 향후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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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박정호 사장 "11번가 매각 전혀 생각 없다"2017.09.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텔레콤(이하 ‘SKT’) 박정호 사장이 항간에서 제기된 온라인쇼핑몰 11번 매각설에 대해 일축했다. 8일 SKT에 의하면 박 사장은 최근 열린 사내 임원회의에서 11번가를 미래 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 성장 동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이날 회의에서 11번가 매각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11번가 중심의 성장 전략만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업계에서는 롯데‧신세계 그룹에 약 3조원에 11번가를 매각한다는 설이 나돌았다. 하지만 11번가는 올해 상반기 거래액이 지난 2016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대비 52%나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2012년도 11번가 거래액 4조6000억원과 비교시 4년 반 만에 거래액 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 사장은 회의자리에서 11번가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선도적인 e커머스(전자상거래)로 구현하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술들이 소비 패턴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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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창규 세무사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결정2017.09.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채권자(김광철 전 부회장 등 2인)과 채무자(이창규 회장)에게 각각 송달했다. 이로써 지난 6월 30일 총회에서 선출된 이창규 회장은 마음의 짐을 덜고 회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이창규 회장 취임식 및 제도창설56주년기념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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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세관과 자매결연 체결2017.09.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6일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관세총국 국제협력국장(응엔 또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리아붕따우세관(세관장 쩐반쟌)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에서 합의한 것으로, 광주세관 최초의 대외협력창구를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인 베트남과 개설하게 됐다. 특히 베트남 남동부 주요항만에 위치한 바리아붕따우세관과 국내 3위권 항만을 관할하는 광주세관은 지리적‧경제적으로 유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양 세관간 활발한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자매결연이 체결됐다”며 “향후 상호 교역의 증가 및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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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소비자 집단소송제, 文정부서 도입 ‘초읽기’2017.09.08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등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지난 6월 29일 한국소비자원 30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기념사를 통해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활동 당시부터 줄곧 집단소송제 도입·확대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올해 하반기 소위원회를 구성해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등을 착수할 예정 이어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에서 집단소송제란 무엇이고 해외 및 국내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는지, 집단소송제의 국내 도입·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봤다. 집단소송제의 정의와 국내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는? 집단소송제는 한 명 또는 여러명의 대표당사자가 피해자 집단의 전체 피해자들을 대표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 결과 승소할 경우 피해자 집단 전체가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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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조세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7년 세법개정안'(소득세)2017.09.08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함께 발표된 이번 세법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방안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 정부의 조세정책이 상대적으로 묻혀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다. 새 정부 출범 후 조세정책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이외에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을 위한 세제지원 강도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소득세 분야의 세제개편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표 5억원 초과자 4대 보험까지 더하면 소득의 최대 60% 납부 소득재분배를 통한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됐다. 과세표준 3~5억원 구간 및 5억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이 2%p씩 인상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의 경우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5억원 초과자의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 득세 그리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까지 더하면, 자기 소득의 60%까지도 세금 및 부담 금으로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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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위력'…갤노트8 예약자 10명 중 9명 선택2017.09.08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폰 갤럭시노트8 예약 구매자의 상당수가 단말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노트8 예약판매가 시작한 전날 가입자의 90%가 개통 시 25% 요금할인을 적용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프리미엄폰의 일반적인 요금할인 가입률 70∼8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예약 구매 시에는 가입 의사만 밝힌 상황으로 15일 개통이 시작해야 가입이 확정된다. 하지만 요금할인액이 지원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마음을 바꿀 구매자는 적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갤노트8의 지원금은 대리점이 주는 15% 추가 지원금을 더해 7만4천∼30만4천원이다. 반면 24개월 약정 기준 총 요금할인액은 19만7천∼66만원에 달한다. 요금할인액이 지원금보다 무려 2.2∼2.6배 많다. 갤노트7은 지원금과 요금할인액 간 격차가 1.6∼1.7배 수준이었다. 갤노트8의 지원금이 갤노트7과 유사한 가운데 요금할인율만 20%에서 25%로 올라가면서 지원금과 요금할인액 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갤노트8 출고가가 전작 갤노트7보다 10만원 이상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진 점도 요금할인 인기에 한몫했다. 갤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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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설치기사 77% "고객 폭행·폭언에 신변 위협 경험"2017.09.08
방문설치 수리기사 10명 중 7명 이상이 고객의 폭행·폭언으로 신변의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충북 충주에서는 인터넷 설치기사가 고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된 방문노동자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노동·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7월 21일부터 3주간 인터넷·케이블방송·가전제품 방문설치 수리기사 79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7.1%(614명)가 '고객의 폭언·폭행으로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는 칼이나 망치, 톱, 드릴 등 흉기로 위협을 당하거나 술 취한 고객이 양주병을 집어 던진 사례도 보고됐다. 또 멱살을 잡히거나 뺨을 맞는 등 실제로 폭행을 당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방문설치 수리기사 대부분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상황 발생 시 사후 대처를 묻자 '사측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14.6%(82명)에 불과했다. 반면 '기사가 알아서 처리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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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기업 수장 연말까지 15명 이상 '물갈이'2017.09.08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수장 15명 이상이 무더기로 물갈이될 전망이다. 이미 수장 자리가 공석인 기관이 여러 곳인 데다 임기가 만료된 뒤 직무를 수행하던 이들도 최근 줄줄이 옷을 벗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임기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공공기관 사장도 다수다. 문재인 정부도 '1기 내각' 인선을 거의 마무리함에 따라 미뤄왔던 공기업 사장 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8일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임기가 만료된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과 이재희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지난달 31일 나란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10월 임기가 끝난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지난 5일 사직했다. 이들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장 직무를 수행해 왔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구성해 이상권 사장의 후임 선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사장 역시 지난 2월 임기가 끝난 상태로 업무를 계속해 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등은 올 초 후임 사장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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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스케일링 건보혜택 만 20세→19세 이상으로 확대2017.09.08
만19세부터 치석 제거(스케일링)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비용부담을 덜 게 됐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을 기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굳게 부착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받는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때부터 2017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만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혜택을 받았지만, 이번에 적용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넓혀졌다. 이들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과의원의 치석 제거 비용이 보통 5만 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 부담률이 30%에 불과한 가격이다. 다만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 단위 연간 기준이 '매년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7월 이후 올해 12월 말까지 치석 제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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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살인자의 기억법' '그것' 흥행 다툼2017.09.08
이번 주말 극장가는 스산하고 오싹한 스릴러·공포 영화가 관객들의 발길을 붙들 전망이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설경구 주연의 범죄 스릴러 '살인자의 기억법'과 공포물 '그것'이 나란히 박스오피스 1, 2위에 올랐다. 지난 6일 나란히 개봉한 두 영화는 둘 다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원신연 감독의 '살인자의 기억법'은 전날 14만3457명을 불러모았고, '그것'은 7만5819명을 동원했다. 라이언 레이놀즈와 사무엘 L.잭슨의 '만담 액션'이 돋보이는 '킬러의 보디가드'는 4만76명을 추가하며 3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99만8182명으로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택시운전사'는 4위에 오르며 장기흥행 중이다. 지금까지 이 영화를 본 관객은 1196만1360명으로 주말에 1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역대 박스오피스 10위에 오른 '왕의 남자'(1230만2831명)의 최종 스코어를 뛰어넘을지 주목된다. 5위를 차지한 '청년경찰'도 누적 관객수를 547만8820명으로 늘렸다. 애니메이션 '극장판 에그엔젤 코코밍: 푸르밍과 두든두근 코코밍 세계', 뤼크 베송 감독의 '발레리안 :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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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8' OLED 패널 공급 삼성이 완전히 통제"2017.09.08
"애플의 새 아이폰은 전적으로 프리미엄 폰 경쟁사인 삼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애플 소식에 정통한 KGI 애널리스트 밍치궈는 7일 애플 인사이트에 쓴 보고서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아이폰 패널 공급은 애플이 아니라 삼성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실은 왜 삼성이 더 높은 협상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패널 하나의 가격이 120∼130달러(5.5인치 아이폰 LCD 모듈 가격은 45∼55달러)에 달하는지를 설명해 준다"면서 "애플이 제2의 OLED 공급원을 긴급하게 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밍치궈는 애플의 OLED 스크린 장착 아이폰 판매가 올해는 수백만 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4천500만대에서 500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특정 부품의 단일 회사(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은 아이폰 공급 차질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밍치궈는 "올가을에 아이폰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애플은 오는 12일 새 아이폰 8과 기존 아이폰 7을 업그레이드한 두 종류의 아이폰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밍치궈는 " 업그레이드 제품들은 기존 아이폰에 탑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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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여중생' 희화화 사진 SNS 게시 20대 입건2017.09.08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 사산경찰서는 페이스북에 피해 여중생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희화화한 혐의(형법상 모욕)로 김모(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피해자 A(14) 양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A 양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허언증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 병 또는 증상을 말한다. 허언증 놀이는 허언증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농담 섞인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받아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양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가짜 정보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등 무차별 신상털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번 일과 관련해 피해자가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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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별세…생전 인터뷰서 쓴소리 "영화계 갈등, 없다고 할 수 없다"2017.09.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이 부고를 전했다. 폐암과 투병해 오던 김기덕이 7일 운명한 것으로 전해지며 세간을 탄식케 했다. '5인의 해병'(1961)으로 데뷔한 김기덕은 청춘 영화의 효시인 '맨발의 청춘'(1964), 국내 최초의 야구 소재 영화 '사나이의 눈물'(1963), 당시로선 획기적이었던 성인 코미디 '말띠 신부'(1966) 등을 연출하며 한국 장르 영화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2011년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회고전을 열며 한국 영화계의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는 권력자들이 문화를 점령했던 안타까운 시절을 안고 있다. 그 시대에 대한 저항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영화계에도 신구와 좌우의 갈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어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듯 선배는 후배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후배는 선배를 예우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덕의 부음이 전해지며 현재 온라인에는 누리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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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 양보다 질을 택하라2017.09.08
올 하반기 세무조사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운영 점검·평가에 메스가 가해질 듯하다. 국세행정개혁TF팀을 꾸리고 세무조사 행정 패턴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국세청을 변화시킨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만7000개의 법인은 국세청이 밝힌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 수다. 이 중 절반의 법인은 하반기 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개수가 아니라 세무조사의 내용이다. 예를 들면, 소득 적출률 등을 국고주의 입장을 고려, 한껏 끌어 올려야하는 내부 구조상 과세편의주의가 아직도 세무조사 현장에서 버젓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세무조사행정의 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인 셈이다. 납세자 친화적 운영과 탈세자 엄정대응으로 조세정의 바로 세우기가 올 하반기 세무조사 기본방향이다. 먼저 세무조사등 사후적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잘 보호되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국제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지능화에 대한 대응이다. 신고 때마다 성실신고 적극 지원은 물론 고액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며 나섰다. 로펌 등소송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어프로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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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언급 진지희, 남자친구 언급 "고민 많지만 사귈만한 상황 아니다" 고백2017.09.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진지희가 박서준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지희는 7일 방송된 KBS 2TV '해피투게더3'에서 "그냥 잘생긴 사람 좋아한 거 아니냐"는 전현무의 질문에 "박서준 오빠는 드라마 촬영하며 팬이 된 케이스"라고 밝혔다. 그녀는 "'쌈 마이웨이' 촬영할 때 너무 어색했다. '장보람 나랑 사귀자'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 말이 심쿵했다"고 고백하며 호감을 드러냈다. 아역배우 출신인 그녀는 지난 2013년 SBS '한밤의 TV연예' 인터뷰를 통해 이상형과 연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그녀는 "요즘 고민이 있냐"는 질문에 "남자친구 고민이 있다"며 "현재 남자친구는 없다. 그런데 솔직히 고민된다. (연예인이다 보니)남자친구를 사귈만한 상황도 아니고"라고 답했다. 이어 "남자친구가 귀여운 면도 있는데 남자답고 든든한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상형을 고백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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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아내 박교이와 첫 만남 고백…한때 예능 출연도?…"재주 많고 마음씨가 곱다"2017.09.0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그룹 태사자 출신 박준석이 아내와의 첫 만남을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박준석은 7일 방송된 SBS '자기야-백년손님'에 출연해 아내 박교이 씨에 대해 "영화 '터널' 시사회에서 처음 봤다"고 운을 뗀 뒤 뒤풀이 자리에서 만나 사귀겠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아내는 "처음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다. 미친놈인 줄 알았다"고 막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방송 이후 어여쁜 외모의 소유자인 그녀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연예 기획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그녀는 한때 윤은혜의 포토매니저로 활동했으며, 자두의 절친으로 MBC '스친소'에 출연하기도 했다. 당시 자두는 "내 친구는 강수지를 닮았다"며 "재주가 많고 마음씨가 곱다.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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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잠든 사이에' 수지, 연기력 논란은 이제 그만?…관계자 "종지부 찍어줄 것"2017.09.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티저가 공개된 이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6일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측은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첫 번째 티저를 공개해 기대감을 높였다. 티저 속 이종석, 수지는 피를 흘리며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다 포옹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꿈에서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그 미래를, 그 시간을,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자막이 적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특히 출연 작품 때마다 연기력 논란에 휩싸인 수지의 연기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이용석 EP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을 리셋하고 싶은 판타지는 누구나 있지 않나.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그런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작품"이라고 설명한 뒤 그녀의 연기력에 대해 언급했다. 이 EP는 "연기 역시 안정적이다. 박혜련 작가와 연기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눴고, 노력도 많이 했다"며 "그건 연기력 논란을 종지부 찍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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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령, 구속영장 신청 부른 뇌출혈 펀치 눈길 "아직도 술이 덜 깬 상태다"2017.09.0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개그맨 신종령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1일 음주 후 일반인들을 향해 폭행을 행한 신종령은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도 "내 인맥을 총동원하겠다"라며 협박 및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협박 발언 등은 지구대에서 일어난 것이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아직 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술이 깬 후 조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사건의 이유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후 눈물을 보이며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폭행해 뇌출혈을 일으켜 구속영장 신청을 발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