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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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비, 의도와는 달랐다…"막말했던 나 자신보면 깜짝 놀라" 이번에도 사과의 아이콘?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솔비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그녀는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도와 다르게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하다"라는 글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에 지난 2015년, 솔비가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여자 김구라' 이미지를 벗기 위해 "과거 막말 영상을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면서 직접 사과한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그녀는 "이계인 선생님께도 막말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기억은 잘 안 난다. 혹시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건네기도 해 좌중의 흐뭇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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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밖은 위험해' 시우민, 겸손한 태도…"솔로였다면 지금의 인기는 없었을 것"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보이그룹 엑소 시우민이 의외의 매력을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4일 방송된 MBC '이불 밖이 위험해'에서는 어질러진 곳을 정리하고 강다니엘을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시우민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를 장악하던 엑소의 시우민이 집돌이로 변해 게임에 심취한 장면이 그려져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누구냐고 묻는 조정치에게 "모를 수도 있다. 엑소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앞서 과거 시우민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인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던 사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시선을 모으고 있다. 당시 그는 "멤버들 덕분에 잘 묻어왔다. 운이 좋아서 인기가 많아진 것이다"라며 "솔로였다면 지금의 인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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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태산인데 사람이 없어"…외국 근로자 수혈 나선 농촌2017.09.05
충북 괴산지역 절임배추 생산 농민들은 김장철만 되면 발을 동동 구른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시골 절임배추를 주문한 날짜에 맞춰 배송해야 하는데, 농촌 고령화로 젊은 일손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이다. 절임배추를 한창 생산할 때는 품삯도 껑충 뛴다. 수확한 배추를 깨끗이 씻은 다음 소금에 절이고 포장해 배송하는 작업이 힘들어서다. 하루 품삯이 10만원(남자 기준)을 훌쩍 넘는다는 게 괴산군 관계자의 귀띔이다. 절임배추는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는 이 지역 대표 특산품으로 지난해 300억원어치가 팔렸다. 괴산지역 농민들에겐 '효자 농특산품'이다. 진천·보은·영동·음성·단양지역도 인력 부족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충북도에 따르면 괴산군을 비롯한 이들 6개 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단기 외국인 고용제도인 계절 근로자제를 도입했다. 이들 군 가운데 괴산·진천·음성 3개 군은 올 하반기에도 계절근로자제를 펼친다. 괴산군은 오는 10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지린성 지안시 중국인 65명을 시골 절임배추 생산 농가 29곳에 배치할 예정이다. 중국인 근로자들은 절임배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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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실종된 산란계 농가…"제발 팔리기만 했으면"2017.09.05
"추석 대목이요? 계란값이 안 올라도 좋으니 제발 좀 잘 팔리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에서 산란계 농장(4만5천마리)을 운영하는 빈성춘(50)씨는 5일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아놓은 계란 500여판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 추석 연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추석 대목은 커녕 재고물량도 소진하기가 벅찰 정도로 주문이 확 줄었다. 유통상인들이 서로 계란을 달라고 아우성을 해 골고루 배분하는 게 스트레스일 정도였던 예년 추석 대목이 먼 옛날얘기가 됐다. 빈씨는 지난달 15일 '살충제 계란' 파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하루에 3만개가량의 '특란'을 한국양계농협과 유통상인들에게 납품했다. 용인의 다른 산란계 농장과 비교하면 규모가 적은 편에 속하는 빈씨의 농장이었지만, 이곳에서 생산하는 계란은 재고 한번 없이 모두 납품해 딸 넷을 키우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큰딸의 이름을 농장명으로 할 정도로 자신이 만드는 계란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과 무항생제 인증도 받아 품질 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 서울에서 단골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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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5천억 증자 총자본금 8천억원…대출 여력 확대2017.09.05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 계획에 따라 주주들이 5일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한다. 유상증자를 통해 3천억원인 자본금을 8천억원으로 늘린다는 카카오뱅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카카오[035720]를 비롯한 주주들이 이날 주금을 납입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주들은 유상증자 계획에 따라 청약서를 모두 제출했으며 예정대로 주금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금이 납입되면 증자의 효력은 6일부터 발휘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대출 여력이 늘어나 영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한 달째인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1조4천억원을 넘어섰으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부 고객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속도 조절을 하던 상황이었다.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케이뱅크는 현재 2천500억원인 자본금을 3천500억원으로 1천억원 늘리기로 지난달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나 모든 주주가 이에 참여할지 불투명하다. KT[030200], 우리은행[000030], NH투자증권[005940] 등 3대 대주주를 제외한 16개 주주사는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약 80억원을 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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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상반기 1조2천억원 순익…작년보다 소폭 감소2017.09.05
금융감독원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들이 올해 상반기에 1조2천197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61억 원(1.3%) 줄어든 규모다. 대출 등 신용사업에서 낸 순이익이 1조9천53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67억 원(2.5%) 증가했지만, 대손충당금으로 쌓은 돈이 1천987억 원(131.2%) 늘었기 때문이다. 충당금 전입액이 늘어난 것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컸다. 상호금융은 3억 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대출 중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 충당금 20%를 쌓았지만, 지난 6월 28일부터 2억 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대출 중 '정상' 이하 대출에 추가 충당금 30%를 쌓게 됐다. 상호금융은 신협 901개, 농협 1천130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7개 등 2천258개다. 조합원은 신협 590만 명, 농협 1천956만 명, 수협 149만 명, 산림조합 71만 명 등 2천766만 명이다. 이들 조합의 총자산은 457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1조5천억 원(4.9%) 증가했다. 총여신이 17조4천억 원(6.0%)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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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 보완책으로 주총 결의 요건 완화 법안 추진2017.09.05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분리해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총 의사정족수 부활과 출석주식수 기준 결의를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말로 일몰을 맞는 섀도보팅 제도가 없어지면 소액 주주가 많은 회사는 의결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상장사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섀도보팅은 주총에 불참하는 주주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주총 참석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의결한다. 발의될 개정안은 1996년 폐지된 의사정족수 개념을 다시 도입했다.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참석해야 주총이 성립돼 의안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통결의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상, 특별결의는 4분의 1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했다. 또 이를 충족해 일단 주총이 성립되면 의결은 출석주식 수만 기준으로 이뤄지게 했다. 보통결의는 출석주식 수의 과반 찬성,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기준이다. 현재는 참석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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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중량 제한 철폐' 미사일 지침은…정부 정책 선언2017.09.05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한미 미사일 지침은 5년 만에 재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정부가 일정한 성능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한 일종의 미사일 정책 선언이다. 지침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이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고자 지침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의 서신 교환으로 구체화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로,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에 한계를 설정한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1970년대 한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은 집요하게 사거리 등의 제한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한미 미사일 지침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몇 차례 개정을 거쳤다. 첫 번째 개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이뤄졌다. 1998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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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곤' 천우희, 김주혁에 욕설 내뱉은 사연 "저 XX가 진짜…" 현실감 넘쳐2017.09.05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아르곤' 천우희의 현실감 넘치는 욕설 연기가 화제다. 최근 네이버 TV캐스트에는 tvN '아르곤'의 첫 대본 리딩 현장이 담긴 메이킹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천우희와 김주혁은 단숨에 배역에 몰입해 실감나는 연기를 주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천우희가 "저 XX가 진짜"라는 대사를 치자 김주혁이 몹시 당황하기도 했다. 이에 모든 배우, 스텝들이 두 사람의 의외의 코믹 케미에 웃음보를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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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밖은 위험해' 강다니엘, 길고양이에 백숙 먹이며 흐뭇 "안녕 왔네?" 다정다감2017.09.05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이불밖은 위험해' 강다니엘이 길고양이를 다정하게 보살폈다. 4일 MBC '이불밖은 위험해'에서는 집돌이 4인방의 야외 백숙 먹방이 전파를 탔다. 이날 강다니엘은 테이블 밑에서 길고양이를 발견하자 "오 안녕 왔네? 이거 묵으라"라며 백숙을 건네줬다. 이에 길고양이가 맛있게 고기를 받아 먹자 강다니엘은 계속해서 살을 발라주며 흐뭇해했다. 이윽고 새끼 고양이까지 경계를 풀고 다가오자 강다니엘은 "응? 아기 고양이다"라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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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현, 뉴이스트 멤버들에 미안함 고백 "'프듀' 막방서 홀로 워너원 데뷔…펑펑 울었다"2017.09.05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워너원 황민현이 뉴이스트 멤버들에 대한 미안함을 고백했다. 최근 KBS '해피투게더3'에 출연한 황민현은 "뉴이스트로 6년간 활동을 했다. 데뷔만 하면 슈퍼스타가 되는 줄 알았다. 콘서트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많이 힘들더라"라며 운을 뗐다. 황민현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 방영 당시를 회상하며 "이번 '프로듀스 101 시즌2' 마지막 방송 때 제 이름이 불리고 나서 뉴이스트 멤버들도 1~2명은 함께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멤버들의 이름은 불리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이 앞에서 웃어주고 있는데 지난 6년간 함께 고생한 시간들이 떠올라 미안한 마음에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다. 6년 만에 펑펑 울었다"라고 이야기해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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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녀' 아유미, 남다른 세안의 조건…최여진 돌직구 "예쁜 애들이 더 지저분"2017.09.05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비행소녀' 아유미의 남다른 세안법이 화제다. 4일 MBN '비행소녀'에서 아유미는 기상 직후 팩을 붙이는 행동을 해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했다. 이에 아유미는 "사실 세안이 귀찮다"라며 "팩이 보습이 잘 되서 세안을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일단 팩을 붙이는 거다. 이런게 일석이조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세안을 잘 안 하고 샤워할 때만 한다"라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특히 최여진은 "예쁜 애들이 더 지저분하다"라고 돌직구를 던져 좌중을 폭소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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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비, 뿔난 여론 비난 세례에 낙심…견디기 힘든 고통 "다 포기하고 싶어…감당 불가"2017.09.04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방송인 솔비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가 되려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고 말았다. 4일 솔비의 인스타그램에는 "어릴 적 청소년기에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가 있겠죠. 우리는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한 이후 청소년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상기시키는 의도로 작성된 글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누리꾼들은 이를 가해자에 대한 두둔성 글로 받아들여 솔비에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앞서 솔비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향한 악플러들의 공격에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그녀는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일이 생기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링 위에서 펀치를 계속 맞는 느낌이다. 그냥 넉다운 되고 싶은 느낌"이라며 "그냥 다 포기하고 싶더라. 다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는게 너무 무거웠다"라고 이야기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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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퀄컴 제기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2017.09.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퀄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성질과 내용, 퀄컴 등이 입는 손해 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 및 금전배상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지난 2009년부터 표준 필수특허를 독점하고 휴대폰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처분과 불공정 사업구조의 변경 등 시정명령에 모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모뎀칩셋의 제조·판매를 위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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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종료 시 미국 피해 더 크다”2017.09.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실제로 한미 FTA가 종료되면 미국의 피해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한·미FTA 종료 시 미(美)측 손실이 더 클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종료되면 공산품의 경우 양국 모두 수출이 감소하겠지만 미국의 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종료 시 공산품에 대한 미국 측 감소폭이 우리나라보다 더욱 커 오히려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약 2억6000만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산품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대(對)미 수출은 655억7000만달러(74조1597억원), 미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은 364억4000만달러(41조2136억원)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91억2000만달러(32조9347억원)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수입되던 농산물 중 일부는 한국의 FTA 체결국인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 수입선이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돼 농산물에서는 미국이 연간 7억7000만달러(8709억원), 한국은 약 2000만달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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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성환경연대' 조사 대상 생리대 제품명 공개2017.09.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성환경연대‧강원대학교 김만구 교수가 수행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시험’ 대상이었던 일회용 생리대 제품명을 공개했다. 4일 식약처가 공개한 생리대 제품은▲그나랜시크릿면 생리대 ▲릴리안 순수한면 울트라 슈퍼가드 중형 ▲좋은느낌 울트라 중형 날개형 ▲쏘피 바디피트 울트라슬림 날개형 중형 ▲위스퍼 보송보송 케어 울트라 중형 ▲쏘피 귀애랑 등이다. 아울러 ▲릴리안 팬티라이너 베이비파우더향 ▲릴리안 팬티라이너 로즈향 ▲좋은느낌 팬티라이너 좋은순면, ▲화이트애니데이 팬티라이너 로즈마리향 ▲화이트 애니데이 일반팬티라이너 등 제품도 공개했다. 식약처는 “여성환경연대‧김만구 교수의 생리대 제품 시험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판정지을 수 없다”며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VOC 10종에 대한 1차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업체명‧품목명‧VOC검출량‧위해평가 결과 등을 전부 공개한 후 2차 전수조사를 통해 남은 VOC 76종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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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안에 불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문제 해결"2017.09.04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보안프로그램 필수설치 대상을 전체 금융사 홈페이지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설치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자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편의를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보안프로그램을 필수 설치해야 하는 메뉴의 평균비율은 지난해 10월55.6%에서 지난 8월 47.3%로 8.3% 줄었다. 특히 은행권 비율(59.7%)이 가장 많이 개선(15.5%p↓)됐으며, 그 외 ▲카드(45.9%) ▲보험(43.2%) ▲증권(40.2%) 권역은 추진목표 달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용자가 설치 여부를 선택 가능한 보안프로그램도 지난해 10월 6개(3개 은행)에서 지난 8월 14개(6개 은행)로 8개(3개 은행) 늘었다. 향후에는 5개 은행(KEB하나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의 14개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선택권이 부여될 계획이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금융사는 4개사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이들의 불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문제를 모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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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하나…“사업권 포기 검토”2017.09.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면세점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업계에서는 임대료 협상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양보가 없을 경우 면세점 철수라는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4일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인천공항공사 측과 임대료 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2분기 적자 이후 적자 폭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또한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설은 이미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면세점 업계의 위기가 이제 현실화 된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제1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5년 이상 영업했지만,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철수설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제3기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다. 제3기 운영기한인 이달부터 롯데면세점은 공항공사에 연간 약 8000억원의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운영 4년차인 내년 9월부터는 1조2000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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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장녀, 내달 벤처기업인과 결혼2017.09.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 윤정(28세) 씨가 다음달 21일 IT 벤처기업에 재직 중인 윤모 씨와 화촉을 밝힌다. 4일 SK그룹은 윤정 씨와 결혼할 예비신랑 윤 씨는 평범한 가정의 3남으로 출생해 현재 IT(정보기술) 분야 벤처기업에서 근무 중이라고 알렸다. 윤씨는 서울대 졸업 후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드컴퍼니’ 등에서 근무했다. 윤 씨와 윤정 씨는 베인앤드컴퍼티 근무 당시 애정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신부가 될 예정인 윤정 씨는 베이징국제고 졸업 후 미국 시카고대학교 생물학을 전공했고 이후 시카고대학교 뇌과학연구소 연구원, 베인앤드컴퍼니 컨설턴트 등을 거쳤다. 지난 6월 SK바이오팜에 대리로 입사한 윤정씨는 신약 승인‧글로벌 시장 진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윤씨와 윤정씨의 결혼식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양가 친인척과 지인만 초청해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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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영, 이상형은 결혼 앞둔 김형균? "구릿빛 피부 섹시해"2017.09.0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사랑과 전쟁'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 민지영과 쇼호스트 김형균이 결혼한다. 한 매체는 4일 "민지영과 김형균이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째 열애 중이며 내년 1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전했다. 민지영은 앞서 지난 2014년 4월 OBS '독특한 연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상형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제가 까만 피부를 되게 좋아한다. 최근 배우 김민준 씨가 길고양이들 밥 주고 춥다고 집 지어주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멋있더라. 구릿빛 피부 정말 섹시하다. 팬이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형균은 역시 지난 2015년 5월 방송된 SBS '썸남썸녀'에 출연해 구릿빛 피부를 드러내며 "미팅, 소개팅 한지 오래됐다. 대학교 2학년 때 10대 10 미팅을 했었다"며 "주로 헌팅으로 만난다"고 전해 이목을 모았다. 한편 민지영은 오는 5일 tvN '코미디빅리그' 녹화에 게스트로 참여하며, 쇼호스트 김형균은 현재 SBS '게임쇼-유희낙락'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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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적연봉 통상임금 해당"...한국GM 근로자에 총90억 지급 판결2017.09.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GM 전‧현직 사무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 중 기아자동차에 이어 근로자들이 승소한 사례로 두 번째다. 4일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GM 전‧현직 사무직 근로자 총 1482명이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총 3건으로 구성된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즉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지난 2007년 3월 한국GM 사무직근로자 1024명과 이듬해 1월 퇴직자 74명은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임금을 재산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2심 모두 패소했으나 지난 2015년 12월 경 대법원이 업적연봉‧가족수당의 본인분이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조치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이날 근로자 1024명이 청구한 약 66억원 중 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퇴직자 74명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등을 재산정해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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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최고조'2017.09.04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 3일 북한이 벌인 6차 핵실험 문제로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4일 코스피 지수는 1.73% 감소한 2,316.89, 코스닥은 2.72% 떨어진 643.99로 개장했다. 현재 각 지수 낙폭은 1% 안팎인 상태로 소폭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4bp(1bp=0.01%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뜻은 해당 국가의 부도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 문제로금융시장에 대한24시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북한 핵실험 문제로 소집한 긴급 시장점검 회의에서 "최근 계속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북한 핵실험에 따른 미국 반응과 북한 대응 수위에 따라 향후 북·미 간 강대강(强對强) 대치 구도가 재연돼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며 "시장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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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관련 대림그룹 본사에 조사관 파견2017.09.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림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밝히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림코퍼레이션 사무실 등에서 대림그룹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림그룹은 대림산업을 지주사로 자회사‧손자회사를 가진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 8월 31일 기준 대림코퍼레이션이 최대주주로써 지분 19.60%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말 기준 대림그룹은 국내 계열사 27개, 해외 17개, 총 44개의 계열사를 보유 중이며 지난 5월 1일 기준 총 자산규모는 18조4000억원으로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18위에 올라와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5월 후보자시절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개월을 맞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45개 재벌의 내부거래 분석결과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꽤 많이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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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2017.09.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의실(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산업에 특화된 품목분류 전문 교육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과 공동개최하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출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은 설명회에서 FTA 확대 이후 체결국과의 품목분류 해석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분류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품목분류의 전문가를 파견해 업체의 실정에 맞는 1:1 전문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상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나 관련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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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9853건 적발…‘해외직구 피해 주의’2017.09.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상표권자, 직구족, 완구문구류 수입자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9853건이며, 이 중 권리유형기준으로 상표권(9422건)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저작권(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250건)순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통관형태별로 보면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중량기준)이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발생했으나 건수기준으로는 대부분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에서 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소량물품을 우편물로 통관하거나, 해외직구물품 등을 특송화물로 통관하는 개인 소비자들도 지재권 침해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품목별로 보면 완구문구류(24.8%),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의 적발 비중이 높았고, 증가율은 운동구류(266%), 신변잡화(243%), 가전제품(239%)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2년 연속 중국(8607건, 87.4%)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았고, 홍콩(957건,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