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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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 협상 결렬…中 더블스타, 매각가격 2350억 인하 요구2017.09.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국 타이어 회사 더블스타와 진행했던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됐다. 지난 5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개최해 더블스타가 요구한 금호타이어 매각가격 추가 인하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8일까지 주식매매계약 해제 합의서를 더블스타에 송부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블스타는 지난 7월부터 금호타이어 실적이 악화됐다며 매각가격을 기존 9550억원에서 16.2% 인하한 8000억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채권단은 매각가격을 인하해주는 대신 ▲5년간 구조조정 금지‧고용보장 ▲노조와의 협의체 구성 ▲국내 사업 유지‧신규 투자 등을 더블스타에 요구하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가 3분기 실적에서도 손실을 낼 경우 매각가격을 추가로 800억원 인하하고 실적 악화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권리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즉 기존 인하폭 1550억원에 800억원을 더해 총 2350억원을 깎아달라고 한 것이다. 더블스타는 이처럼 추가 매각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도 채권단이 반대급부로 요구한 고용보장 등의 안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결국 더블스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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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결과 발표…홈페이지·ARS 확인2017.09.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제73회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결과가 발표됐다. 6일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19일 치러진 자격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공지됐다. 합격자는 홈페이지 좌측 퀵메뉴의 합격자 발표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ARS(060-700-1921)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전산세무회계 이론 시험(30%)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70%)은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치른다. 전산세무 1·2급과 전산회계 1·2급 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은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전산세무회계 실무처리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시된다.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시험 가산점 부여,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공공기관 취업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채점 확인 신청은 오는 8일까지 문서로만 받는다. 점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수험자는 채점 확인 신청서를 다운 받아 적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접수기간 내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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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하나컬처’ 통해 다양한 문화이벤트 진행2017.09.06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하나카드가 공식 홈페이지 ‘하나카드 컬처’에서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하나카드 컬처(이하 하나컬처)는 전 회원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등 무료초청 이벤트 및 특가 할인을 상시 제공하는 프리미엄 문화서비스다. 하나카드로 결제하기만 하면 실적조건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하나컬처는 뮤지컬 ‘레베카’를 하나카드로 결제 시 1+1으로 제공하며, 연극 ‘에어컨 없는 방’, ‘더 가이즈’와 뮤지컬 ‘벤허’, ‘쿵짝’, ‘햄릿’ 등은 30~6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가수 김태우 단독 콘서트 ▲밴드 부활 단독 콘서트 ▲어린이 음악콘서트 ‘브레멘음악대’, ▲안테나 기획사 소속 가수 합동 콘서트 등을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5~60% 할인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원의 써프라이즈’ 이벤트를 통해 연극 ‘쉬어 매드니스’, ‘룸넘버13’와 뮤지컬 ‘이블데드’를 만원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연극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 ‘행복‘과 뮤지컬 ’정글북‘, ’보물섬‘, ’배쓰맨‘ 등은 응모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해 5~20커플을 무료로 초청한다. ‘하나카드 컬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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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건강보조식품서 마약성분 검출…“적발시 처벌”2017.09.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암예방 및 면역력 증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대마오일(Hemp Oil) 및 양귀비씨앗(Poppy Seeds) 등 일부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대마오일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대마종자오일(Hemp Seed Oil)과 색상 및 형상이 유사해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대마오일의 경우 성분 분석결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판명되면 통관보류를 당하거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양귀비 씨앗 또한 최근 쿠키, 케이크 등 식품의 식감개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품종(파파베르 솜니페룸 L 등 3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므로 국내 반입 시 주의할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세관의 설명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마약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선의의 국민이 마약류로 처벌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외 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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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란-시리아 덕에…염기훈, 김민재 숨은 공신 "헹가래는 대체 왜?"2017.09.0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한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6일(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위치한 분요드코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우즈베키스탄과 10차전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의 공격력은 최악이었지만 염기훈은 후반 19분 권창훈을 대신해 교체 출전되어 날카로운 패스와 크로스를 일삼았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까지 생산했다. 또한 대표팀의 막내, 김민재의 활약도 돋보였다. 이날 그는 나이에 걸맞게 그라운드를 열심히 뛰어다니며 공격 포인트를 잡았다. 같은날 이란이 시리아와 2-2 무승부를 기록했고 한국은 자연스럽게 월드컵 본선행을 타게됐다. 이는 앞서 신태용 감독 전 슈틸리케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 당시 쌓아왔던 승점이 없었다면 이날의 월드컵 본선행은 꿈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감독은 앞서 슈틸리케 전 감독의 부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전술 부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금의 대표팀은 기뻐해햐할 때가 아닌 반성해야할 때이지만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은 신 감독을 행가래 태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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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부작용 신고 보름새 74건…위해성 논란 전에는 '0건'2017.09.06
생리대를 쓰다가 부작용을 겪었다는 신고가 올해 들어 8월 중순까지 한 건도 들어오지 않다가 '릴리안 사태'가 불거진 이후 보름사이에 74건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 사이트를 통해 올해 보고된 생리대 부작용 사례는 총 74건으로, 모두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 사이에 들어왔다. 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등의 부작용 정보 등을 수집하고 피해구제 상담을 하는 전문기관이다. 홈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발현 증상, 사용한 제품 정보, 환자 정보 등을 기입하면 식약처 해당 부서로 내용이 전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로부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사용 부작용 신고 문의를 받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이트 또는 전화(1644-6223)를 통해 이상 사례를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8월 20일까지는 생리대 관련 신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생리대 부작용 신고는 예년에도 거의 없었으며, 지금까지 들어온 신고 대부분은 릴리안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74건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생리대 유해성 논란 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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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업무처리…울산시 '행정 스마트오피스' 전국 첫 구축2017.09.06
울산시는 출장 중에도 모바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의 '행정 스마트 오피스'를 전국에서 처음 구축한다. 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1억원의 사업비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10월 착수해 내년 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이 계획을 세우고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했다. 용역은 문서 중앙화, 클라우드PC 가상화, 망분리 등 3개 분야의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용역이 완료되면 시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까지 행정 스마트 오피스 구축 작업을 본격화 한다. 완료되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구축된다. 예를 들면 민원현장에서 모바일 단말기로 업무를 처리하고, 휴가나 출장 중인 직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업무 환경도 개선된다. 책상 위 매뉴얼과 업무참고 자료가 사라지고, 회의룸과 휴대전화 부스 공간이 새롭게 생긴다. 발열, 소음, 미세먼지가 적은 소용량 PC를 사용해 연간 1억7천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인간 친화적 그린IT 업무환경도 구현된다.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 인사이동 시 2∼3일 걸리던 업무 인수인계가 반나절로 줄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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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구매 늘고 법인 등의 리스 수요는 줄어2017.09.06
금융감독원은 85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가 올해 상반기에 8천901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6억 원(7.3%) 줄어든 규모다. 가계·기업대출 증가로 이자 수익이 1천378억 원(6.5%) 늘고 자금조달 비용도 119억 원(1.0%) 감소했지만, 규제 강화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은 결과다. 당국이 고금리(연 20% 이상)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30%로 높이고 충당금 적립 대상 자산의 범위도 확대하면서 대손 비용이 1천125억 원(25.4%) 늘었다. 시설대여, 신기술금융 등 여전사 고유 업무의 이익도 645억 원(4.75) 줄어 순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여전사들의 총자산은 지난 6월 말 현재 124조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원(10.6%) 증가했다. 상반기 중 여신 규모는 자동차 할부 증가(6천68억 원, 9.2%)에 힘입어 할부금융 취급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8천117억 원(11.3%) 늘었다. 법인 등의 자동차 리스 수요가 2천484억 원(6.0%) 감소하면서 시설대여 취급액은 2천719억 원(4.7%) 줄었다. 여전사들의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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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엄용수 의원 소환 조사2017.09.06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의 보좌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6일 엄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불법자금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유 씨가 안 씨를 불러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과 만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만남이 성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지난해 4월 초에 안 씨가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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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통신3사 CEO 간담회…요금인하·상생 요청2017.09.06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6일 이동통신3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통신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서울 중구의 음식점 '달개비'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KT 황창규 회장,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9월 말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지적하고 "과거 아이폰 대란 때와 같이 통신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7월 통신 3사들의 알뜰통신 가입자 상대 마케팅에 대해 언론의 우려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전통적인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알뜰통신, 중소 유통점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대표들은 건강한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간 상생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시장질서 정립을 위해 공시제 개선 정책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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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우즈벡' 염기훈, OB 패기 적중 "박지성·이영표에 배운 것들…"2017.09.06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축구 선수 염기훈이 한국 vs 우즈벡 전에서 '올드 보이(OB)'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5일 밤 12시(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분요드로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A조 조별리그 최종 10전에서 염기훈은 후반 19분 교체 투입되자마자 팀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답답한 경기 진행을 속전속결로 풀어나가며 빛나는 활약을 보였으나 아쉽게도 골로 연결되진 않았다. 한국과 우즈벡의 경기에 앞서 염기훈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간다고 확신한다"라며 넘치는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어렸을 때 대표팀에서 박지성, 이영표 선배를 보고 컸기 때문에 그 형들이 경기장과 훈련장 등 생활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한다. 이제는 내가 배운 것을 후배들에게 돌려줄 차례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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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녀' 아유미, 실종된 예능감 어디로? "저 너무 촌스러운 듯" 자책2017.09.05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비행소녀' 아유미가 사라진 자신의 예능감을 자책했다. 4일 MBN '비행소녀'에서 아유미는 설치된 관찰 카메라를 신기한 듯 쳐다봤다. 아유미는 카메라 앞에서 도통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잣말을 하는 등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아유미는 "저 너무 촌스러운 것 같다"라며 민망해해 패널들을 폭소케 했다. 이어 아유미는 자신과 함께 동거하는 로봇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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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곤' 김주혁, 워너원 박지훈 능가하는 귀여움? "여러분 마음 속에 저장♥"2017.09.05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아르곤' 김주혁의 애교 실력이 화제다. 최근 tvN '아르곤' 측은 주연 배우 김주혁과 천우희의 티저 영상 촬영 현장이 담긴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주혁은 워너원 박지훈의 "내 마음 속에 저장"이라는 유행어를 따라하게 됐다. 이에 김주혁은 제작진에게 "이렇게 하라고?"라고 물으며 맹연습에 돌입했다. 실전에서 김주혁은 단번에 "여러분 마음 속에 저장 부탁드립니다"라고 완벽하게 성공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tvN '아르곤'은 매주 월, 화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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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성장호르몬 결핍 치료제 개발' 국책과제 수행2017.09.0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안국약품(대표이사 어진)이 지속형 성장호르몬결핍치료제인 ‘AG-B1512’ 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첨단의료기술 개발사업인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과제’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안국약품은 2년간 총 17억 6천만원의 연구비 중 10억 5천만원을 지원 받아, 내년까지 선진국에서 임상 1상을 승인 받을 예정이다. ‘AG-B1512’ 는 이미 동물 실험 결과에서 1세대 성장호르몬 제품 대비 반감기가 20~40배까지 향상되고, 성장호르몬에 의해 분비가 촉진되는 surrogate marker인 IGF-1 (human insulin-like growth factor-1)의 수준이 단회 투여 후 20일까지 유지되는 것이 확인 되어 임상에서 월 1회 혹은 2회 투여만으로도 매일 투여하는 1세대 성장호르몬과 유사한 수준의 효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이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비 지원은 AG-B1512가 차세대 성장호르몬 결핍치료제로서 혁신성과 향후 시장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글로벌 성장호르몬결핍치료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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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 SNS 속 "조금만 참아줘요⇒넷상 이야기 믿지마" 엑소 power 컴백 전 발언?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그룹 엑소가 power로 돌아오는 가운데 멤버 백현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백현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터넷상에는 거짓이 많다"며 "다 말하진 못 하지만 거짓을 믿지마요"라는 당부의 글을 게재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케 했다. 이에 지난 6월, 그가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했던 당시가 회자되고 있다. 당시 그는 "휴가 즐기러 왔는데..예쁜 모습도 아닌데..사진 찍는 건 아닌 것 같아요"라는 글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조금만 참아줄 수 있어요? 부탁할게요"라고 당부를 덧붙인 바 있다. 한편 이를두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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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창립 58주년 기념식..."인류건강과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 다하자"2017.09.0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안국약품(대표이사 어준선, 어 진)은 9월 1일 창립 58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직원들의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안국약품 어준선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신약개발과 글로벌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인류건강과 국민행복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생동성 있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창립기념식을 통하여 장기근속자와 더불어 평소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직원을 선발하여 모범상을 시상했다. 생산2팀 양인호 부장 외 3명이 20년 근속상을, 영업지원팀 이용수 차장 외 13명이 10년 근속상을, 바이오임상/RA팀 장준성 과장 외 4명이 5년 근속상(여성 직원 대상)을 수상 하였다. 또한 우수한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신약제제팀 윤주용 과장 외 18명이 모범상을 수상했다. 한편 안국약품 ‘갤러리AG’에서는 창립 58주년을 기념하여 <안국약품 임직원 사진전 ‘主專自强成(주전자강성)’>을 개최했다. 주전자강성이란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일에 전문성을 키워 나가게 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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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가입 후 펀드변경한 계약 3.9% 불과2017.09.05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장기계약 상품인 변액보험에 대한 운용·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액보험은 계약기간 중 펀드나 주식·채권 등 자산 편입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한 이후 단 한번이라도 펀드를 변경한 계약은 전체의 3.9%에 불과하다. 고객이 직접 바꾸고 싶어도 이를 설명해 줄 담당 설계사가 퇴직·이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최저보증옵션 가입시 보험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상품이다. 변액보험의 판매는 보험설계사가 하지만 펀드 운용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구조다. 대개 10년 이상 장기 계약인 변액보험은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산운용을 직접 하지 않는 보험사로서는 자체적인 수익률 관리체계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펀드 관련 정보제공이나 상담서비스도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23개 생보사 중에서 ▲미래에셋 ▲ING ▲PCA ▲푸르덴셜 ▲라이나 ▲카디프 등 외국계 생보사들이 주로 변액보험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도 전문적인 상담은 기대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모든 생보사가 전문성 있는 상담원을 배치한 전용 콜센터 '펀드 주치의'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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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지주사 전환설에 사측 "아직 정해진 바 없다"2017.09.05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효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여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빠르면 오는 7일까지 주요 계열사 이사회를 거쳐 지주사 전환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에서는 그간 효성그룹에서 지주사 역할을 맡았던 ㈜효성이 사업회사와 지주회사(가칭 효성홀딩스)로 인적 분할하는 형식이될 것이라 전망했다. 만약 효성그룹이 이 같은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할 경우 조현상 사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주사 전환을 통해 각 사업 부문이 계열사로 분할되면 사업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효성그룹은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등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바 있다. 효성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있다. 현재 회사를 분할했을 때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또한 지주사 전환시 대주주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미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도 내년이면 끝나게 된다. 효성그룹이 이러한 혜택을 모두 놓치지 않으려면 올해 안으로 모든 지주사 전환 절차가 마무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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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개혁거부는 붉은광장 차르병사”…검찰개혁 카운트 개시2017.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카운트가 시작됐다. 속도전에 돌입한 검찰개혁이 연내 종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5일 오전 대검찰청 부장·과장 등이 참석한 월례간부회의에서 이달 중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원회는 10∼2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부에 ‘기소심의위원회’, ‘과거사 점검단’을 만들고 문 총장의 개혁안을 심의·의결한다. 대검은 현재 위원위촉을 마무리했고, 위원장 인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검찰은 변화와 개혁 등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받았지만, 과거 방어적인 입장으로 대응해왔다”며 “시대가 변해감에도 그간 해오던 대로 하겠다는 것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수십 년간 공중전화 부스를 지키던 ‘차르 병사’와 같다”고 전했다. 그는 “세월이 지나면 막았다는 것이 막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더 큰 회초리로 돌아오게 된다”며 “차라리 앞장서서 바꾸는 것이 낫고, 제대로 바꿔 ‘국민을 위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8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거사 정리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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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두 차례 화재 일어났던 여수공장서 가스유출 사고 발생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달 2일과 10일 총 2회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GS칼텍스 공장에서 이번에는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5일 GS칼텍스는 지난 4일 오전 11시경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업단지 내 GS칼텍스 공장 일부에서 가스유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난 8월 2일‧10일 폭발사고가 났던 공장 내 가솔린 제조공정으로 바늘구멍 크기에서 가스가 유출되고 있던 현장을 순찰 중인 직원이 발견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스유출이 확인되자 GS칼텍스 측은 즉각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가스유출 사고를 전달받은 여수시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3년 전인 지난 2014년 2월 GS칼텍스 석유화학공정 수소배관에 큰 불이 발생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아울러 지난 8월 2일 오전 5시 56분 경 GS칼텍스 여수공장 BTX(벤젠·톨루엔·자일렌) 시설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같은 달 10일에는 제3중질유분해시설(VRHCR) 냉각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18대와 경찰‧소방관 등 인력 260여명이 현장에 투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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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한화테크윈 압수수색2017.09.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 창원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5일 오전 근로감독관 10여명을 투입해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테크윈 창원사업장과 한화지상방산(옛 한화테크윈 3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지회(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2015년 7월부터 사측 부당노동행위로 노조원수가 기존 1300명에서 800명으로 줄었다”며 “이와 관련해 올 2월 노조가 창원지청에 고소했던 관계자들 대상으로현재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올해 2월 한화테크윈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했다. 당시 노조는 회사가 반장의 노조 탈퇴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관계자 18명을 고소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 2014년 한화가 삼성테크윈 인수를 추진하던 시기에 설립됐으며 현재 삼성테크윈이란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근로감독관들은 한화테크윈 전산실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창원지청은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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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숭의초, 재벌손자 가해자 아니라며 학폭위 재심결과 왜곡"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숭의초등학교(이하 ‘숭의초’)가 서울시 재심결과를 “재벌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왜곡 발표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보도자료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피해자 재심처분은 서울특별시청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안전지원팀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학생들간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숭의초 측이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학폭위의 재심결과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재벌손자가 학교폭력에 가담했는지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재심결과를 숭의초가 마치 ‘재벌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왜곡 발표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가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징계처분요구 취소 등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감사결과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재벌회장 손자와 관련 있는 근거‧정황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숭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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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심경 고백보니…"1시간 후에 인터넷 꼭 봐라" 주장한 S 씨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송인 김정민이 화제가 되고 있다.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커미스미스 대표 S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이날 김 씨는 첫 공판 이후 "너 만나고 재수 없었다. 그러니까 내 회사 세무조사 벌금 너가 내라'라는 식으로 협박 당했다"라고 주장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두 사람의 형사재판은 오는 13일 열리는 가운데 앞서 검찰의 주장이 눈길을 끄는 바. 앞서 검찰은 "S 씨는 2013년 7월부터 김 씨와 사귀던 중 그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S 씨가 "나는 홍보효과가 이어서 사업에 도움될 것이고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도 없다"라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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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의 콘서트 나훈아, 이유있는 예매 폭주? "죽을 만큼 꿈을 피워…"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나훈아가 11년 만의 콘서트를 개최해 연일 화제다. 트로트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그가 11년 만에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이번 드림 콘서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5일 yes24에서 오전 10시 콘서트 티켓 예매가 시작, 현재는 모든 좌석이 매진됐다. 이에 나훈아의 소속사 측은 "수많은 스태프와 출연진의 땀과 노력이 담긴 무대"라고 밝히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 가운데 그가 지난 7월 컴백 소식을 알렸을 당시 11년 만의 컴백에 대해 남다른 각오를 전한 사실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화려하게 컴백 소식을 알린 그는 컴백 당시 "죽기 전에 죽을 만큼 꿈을 피워보겠다"라며 "꿈을 위해 여기저기를 다녔다"라며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06년 공연을 끝으로 11년 만에 돌아온 그에게 대중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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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녹·부식 차량 관련 허위 답변한 혼다코리아 검찰 고발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인 YMCA가 녹‧부식 차량으로 논란이 된 혼다코리아를 검찰 고발했다. 5일 오전 YMCA자동차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는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부식 등 하자를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차량을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에 해당한다”며 혼다코리아를 고발했다. 안전센터에 따르면 녹‧부식 등이 발견된 혼다코리아의 2017년형 CR-V, 어코드(ACCORD) 등 신차에 대한 피해발생 접수결과 지난 8월 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770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또한 안전센터 조사결과 지난달까지 혼다코리아가 판매한 녹‧부식 발생차량은 CR-V 1000여대, 어코드 3000여대로 총 4000여대 가량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가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한 차량의 녹‧부식을 닦은 후 최고 500만원까지 할인판매를 시행하자 이와 관련해 혼다코리아에 교환‧환불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혼다코리아측은 “해당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며 “국토교통부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