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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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 SNS 속 "조금만 참아줘요⇒넷상 이야기 믿지마" 엑소 power 컴백 전 발언?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그룹 엑소가 power로 돌아오는 가운데 멤버 백현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백현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터넷상에는 거짓이 많다"며 "다 말하진 못 하지만 거짓을 믿지마요"라는 당부의 글을 게재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케 했다. 이에 지난 6월, 그가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했던 당시가 회자되고 있다. 당시 그는 "휴가 즐기러 왔는데..예쁜 모습도 아닌데..사진 찍는 건 아닌 것 같아요"라는 글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조금만 참아줄 수 있어요? 부탁할게요"라고 당부를 덧붙인 바 있다. 한편 이를두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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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창립 58주년 기념식..."인류건강과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 다하자"2017.09.0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안국약품(대표이사 어준선, 어 진)은 9월 1일 창립 58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직원들의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안국약품 어준선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신약개발과 글로벌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인류건강과 국민행복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생동성 있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창립기념식을 통하여 장기근속자와 더불어 평소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직원을 선발하여 모범상을 시상했다. 생산2팀 양인호 부장 외 3명이 20년 근속상을, 영업지원팀 이용수 차장 외 13명이 10년 근속상을, 바이오임상/RA팀 장준성 과장 외 4명이 5년 근속상(여성 직원 대상)을 수상 하였다. 또한 우수한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신약제제팀 윤주용 과장 외 18명이 모범상을 수상했다. 한편 안국약품 ‘갤러리AG’에서는 창립 58주년을 기념하여 <안국약품 임직원 사진전 ‘主專自强成(주전자강성)’>을 개최했다. 주전자강성이란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일에 전문성을 키워 나가게 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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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가입 후 펀드변경한 계약 3.9% 불과2017.09.05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장기계약 상품인 변액보험에 대한 운용·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액보험은 계약기간 중 펀드나 주식·채권 등 자산 편입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한 이후 단 한번이라도 펀드를 변경한 계약은 전체의 3.9%에 불과하다. 고객이 직접 바꾸고 싶어도 이를 설명해 줄 담당 설계사가 퇴직·이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최저보증옵션 가입시 보험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상품이다. 변액보험의 판매는 보험설계사가 하지만 펀드 운용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구조다. 대개 10년 이상 장기 계약인 변액보험은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산운용을 직접 하지 않는 보험사로서는 자체적인 수익률 관리체계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펀드 관련 정보제공이나 상담서비스도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23개 생보사 중에서 ▲미래에셋 ▲ING ▲PCA ▲푸르덴셜 ▲라이나 ▲카디프 등 외국계 생보사들이 주로 변액보험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도 전문적인 상담은 기대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모든 생보사가 전문성 있는 상담원을 배치한 전용 콜센터 '펀드 주치의'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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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지주사 전환설에 사측 "아직 정해진 바 없다"2017.09.05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효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여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빠르면 오는 7일까지 주요 계열사 이사회를 거쳐 지주사 전환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에서는 그간 효성그룹에서 지주사 역할을 맡았던 ㈜효성이 사업회사와 지주회사(가칭 효성홀딩스)로 인적 분할하는 형식이될 것이라 전망했다. 만약 효성그룹이 이 같은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할 경우 조현상 사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주사 전환을 통해 각 사업 부문이 계열사로 분할되면 사업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효성그룹은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등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바 있다. 효성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있다. 현재 회사를 분할했을 때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또한 지주사 전환시 대주주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미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도 내년이면 끝나게 된다. 효성그룹이 이러한 혜택을 모두 놓치지 않으려면 올해 안으로 모든 지주사 전환 절차가 마무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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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개혁거부는 붉은광장 차르병사”…검찰개혁 카운트 개시2017.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카운트가 시작됐다. 속도전에 돌입한 검찰개혁이 연내 종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5일 오전 대검찰청 부장·과장 등이 참석한 월례간부회의에서 이달 중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원회는 10∼2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부에 ‘기소심의위원회’, ‘과거사 점검단’을 만들고 문 총장의 개혁안을 심의·의결한다. 대검은 현재 위원위촉을 마무리했고, 위원장 인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검찰은 변화와 개혁 등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받았지만, 과거 방어적인 입장으로 대응해왔다”며 “시대가 변해감에도 그간 해오던 대로 하겠다는 것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수십 년간 공중전화 부스를 지키던 ‘차르 병사’와 같다”고 전했다. 그는 “세월이 지나면 막았다는 것이 막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더 큰 회초리로 돌아오게 된다”며 “차라리 앞장서서 바꾸는 것이 낫고, 제대로 바꿔 ‘국민을 위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8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거사 정리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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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두 차례 화재 일어났던 여수공장서 가스유출 사고 발생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달 2일과 10일 총 2회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GS칼텍스 공장에서 이번에는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5일 GS칼텍스는 지난 4일 오전 11시경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업단지 내 GS칼텍스 공장 일부에서 가스유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난 8월 2일‧10일 폭발사고가 났던 공장 내 가솔린 제조공정으로 바늘구멍 크기에서 가스가 유출되고 있던 현장을 순찰 중인 직원이 발견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스유출이 확인되자 GS칼텍스 측은 즉각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가스유출 사고를 전달받은 여수시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3년 전인 지난 2014년 2월 GS칼텍스 석유화학공정 수소배관에 큰 불이 발생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아울러 지난 8월 2일 오전 5시 56분 경 GS칼텍스 여수공장 BTX(벤젠·톨루엔·자일렌) 시설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같은 달 10일에는 제3중질유분해시설(VRHCR) 냉각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18대와 경찰‧소방관 등 인력 260여명이 현장에 투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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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한화테크윈 압수수색2017.09.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 창원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5일 오전 근로감독관 10여명을 투입해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테크윈 창원사업장과 한화지상방산(옛 한화테크윈 3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지회(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2015년 7월부터 사측 부당노동행위로 노조원수가 기존 1300명에서 800명으로 줄었다”며 “이와 관련해 올 2월 노조가 창원지청에 고소했던 관계자들 대상으로현재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올해 2월 한화테크윈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했다. 당시 노조는 회사가 반장의 노조 탈퇴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관계자 18명을 고소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 2014년 한화가 삼성테크윈 인수를 추진하던 시기에 설립됐으며 현재 삼성테크윈이란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근로감독관들은 한화테크윈 전산실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창원지청은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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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숭의초, 재벌손자 가해자 아니라며 학폭위 재심결과 왜곡"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숭의초등학교(이하 ‘숭의초’)가 서울시 재심결과를 “재벌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왜곡 발표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보도자료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피해자 재심처분은 서울특별시청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안전지원팀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학생들간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숭의초 측이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학폭위의 재심결과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재벌손자가 학교폭력에 가담했는지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재심결과를 숭의초가 마치 ‘재벌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왜곡 발표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가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징계처분요구 취소 등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감사결과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재벌회장 손자와 관련 있는 근거‧정황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숭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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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심경 고백보니…"1시간 후에 인터넷 꼭 봐라" 주장한 S 씨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송인 김정민이 화제가 되고 있다.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커미스미스 대표 S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이날 김 씨는 첫 공판 이후 "너 만나고 재수 없었다. 그러니까 내 회사 세무조사 벌금 너가 내라'라는 식으로 협박 당했다"라고 주장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두 사람의 형사재판은 오는 13일 열리는 가운데 앞서 검찰의 주장이 눈길을 끄는 바. 앞서 검찰은 "S 씨는 2013년 7월부터 김 씨와 사귀던 중 그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S 씨가 "나는 홍보효과가 이어서 사업에 도움될 것이고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도 없다"라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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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의 콘서트 나훈아, 이유있는 예매 폭주? "죽을 만큼 꿈을 피워…"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나훈아가 11년 만의 콘서트를 개최해 연일 화제다. 트로트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그가 11년 만에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이번 드림 콘서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5일 yes24에서 오전 10시 콘서트 티켓 예매가 시작, 현재는 모든 좌석이 매진됐다. 이에 나훈아의 소속사 측은 "수많은 스태프와 출연진의 땀과 노력이 담긴 무대"라고 밝히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 가운데 그가 지난 7월 컴백 소식을 알렸을 당시 11년 만의 컴백에 대해 남다른 각오를 전한 사실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화려하게 컴백 소식을 알린 그는 컴백 당시 "죽기 전에 죽을 만큼 꿈을 피워보겠다"라며 "꿈을 위해 여기저기를 다녔다"라며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06년 공연을 끝으로 11년 만에 돌아온 그에게 대중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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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녹·부식 차량 관련 허위 답변한 혼다코리아 검찰 고발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인 YMCA가 녹‧부식 차량으로 논란이 된 혼다코리아를 검찰 고발했다. 5일 오전 YMCA자동차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는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부식 등 하자를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차량을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에 해당한다”며 혼다코리아를 고발했다. 안전센터에 따르면 녹‧부식 등이 발견된 혼다코리아의 2017년형 CR-V, 어코드(ACCORD) 등 신차에 대한 피해발생 접수결과 지난 8월 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770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또한 안전센터 조사결과 지난달까지 혼다코리아가 판매한 녹‧부식 발생차량은 CR-V 1000여대, 어코드 3000여대로 총 4000여대 가량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가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한 차량의 녹‧부식을 닦은 후 최고 500만원까지 할인판매를 시행하자 이와 관련해 혼다코리아에 교환‧환불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혼다코리아측은 “해당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며 “국토교통부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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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대책] 9·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관련 국토부 질의응답2017.09.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Q : 8·2대책 한달이 지났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는? A : 8·2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로 전환. Q :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A :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임.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Q :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A :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나, 8·2대책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책 이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Q :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 산정 등 시행방식은? ·적용대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대상지역을 선정. 구제척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중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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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행시 34~35회 국장급 전면배치, 일자리정책 박차2017.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5일 조직개편과 더불어 국장급 8명의 전보인사를 완료했다. 일자리창출과 소득분배 등 정부의 경제정책운영 운영을 위해 국장급 라인에 행시 34∼35회급 인재를 배치함으로 인해 업무추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새로 신설된 경제구조개혁국과 재정혁신국엔 이억원(행시 35회), 최상대 국장(행시 34회)이 각각 핸들을 잡았다. 두 국은 앞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전환과 재정혁신을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업무를 맡는다. 복지예산심의관엔 이상원 미래경제전략국장(행시 34회), 정책조정국장엔 방기선 경제예산심의관(행시 34회)이 각각 보임됨에 따라 1·2차관실 핵심 국장급 직위에 교차인사도 단행됐다. 경제‧재정 정책간 시너지 및 조직 융합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예산총괄심의관에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행시 32회), 사회예산심의관에 문성유 재정기획국장(행시 32회), 경제예산심의관엔 안도걸 복지예산심의관(행시 33회)을 각각 배치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첫 예산안 심의를 지원할 주요 국장급 진용도 정비했다. 이밖에 공공정책국장엔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이 자리를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직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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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2017.09.05
◇ 과장급 ▲부총리비서관 박재진 ▲일자리경제과장 이주섭 ▲포용성장과장 박상영 ▲인구경제과장 신민철 ▲미래전략과장 유수영 ▲사회적경제과장 김동곤 ▲재정전략과장 강영규 ▲지출혁신과장 박호성 ▲재정제도과장 김시동 ▲참여예산과장 정한 ▲다자금융과장 임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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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회의 핵심 이슈는 ‘중국의 이전과세 강화’2017.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국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중국 진출기업이 겪는 이전가격 관련 쟁점 해소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전과세강화와 사드배치로 인한 행정규제 강화로 점점 어려워지는 중국 내 수출여건 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5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양국간 주요 세정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기회의지만, 중국이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해 행정규제와 세무행정을 동시에 강화 중인 상황에 열린 회의인 만큼 우리 과세당국은 회의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어느때보다 무겁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 이전부터 자국 내 진출 중인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기업 및 각국 외국투자기업들이 대거 밀집한 강소성에 대해선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대거 투입해 대응하고 있을 정도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 내 각국 지사, 현지 법인들간 거래를 하면서 제품과 용역에 붙는 가격을 말한다. 일종의 자기거래이기에 계열사간 이전가격을 조작해 특정 국가 계열사로 이익을 몰아줄 수 있어 각국 과세당국이 가장 엄격히 살펴보는 분야 중 하나다. 진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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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2017.09.05
▲예산총괄심의관 안일환(사회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 문성유(재정기획국장)▲경제예산심의관 안도걸(복지예산심의관)▲복지예산심의관 이상원(미래경제전략국장)▲정책조정국장 방기선(경제예산심의관)▲경제구조개혁국장 이억원(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최상대(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성장전략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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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대책] 국토부, 분당·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분양가상한제 개선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는 경기도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8.2 대책 후속조치인 9.6 대책을 발표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분당구‧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인천 연수구‧부평구 등 가격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분당구‧수성구는 오는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LTV‧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단 대구 수성구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지난달 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될 계획이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분당구‧수성구에는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 적용한다. 또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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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부산경남세관인’에 박정순 관세행정관 선정2017.09.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4일 박정순 관세행정관을 ‘9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박 관세행정관은 김해국제공항 이용하는 여행자가 급증함에 따라 효과적인 불법 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해 정보분석팀을 구성해 마약류 적발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사전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분야’에는 감시정 유지보수 체계의 개선으로 예산 절감 및 수리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에 기여한 남상선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설계오류로 인한 재가공 목적으로 금형(金型)을 수입하면서 수리용 재수출면세를 받는 등 부당하게 관세를 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해 6억3000만원을 추징한 이승원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해외공급자가 특수관계자인 외투기업에 대한 기획심사를 통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32억원의 세수를 증대한 권영설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5월 가정의 달 수요급증 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보존화(Preserved flower)를 수입하면서 관세포탈한 업체(6곳)를 적발한 양현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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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국 공장 1곳 또 다시 가동 중지…독일계 부품업체 납품 중단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달 30일 중국 내 공장 4곳의 가동이 중단된 지 6일 만에 현대자동차 중국 현지 공장 한 곳이 또 다시 가동 중단됐다. 5일 자동차업계에 의하면 현대자동차와 중국 베이징기차의 5대 5 합작사 베이징현대의 창저우 공장(4공장) 가동이 일시 정지됐다. 이는 에어인테이크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독일계 부품업체 ‘창춘커더바오’의 납품 중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인테이크는 차량 앞 부분에서 외부공기를 흡입하는 입구 역할을 하며 엔진 흡기 및 장비 냉각을 위해 설계된 부품이다. 자동차의 경우 약 2만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부품집약 제품으로 단 1개의 부품만 없어도 생산‧제작이 불가능해 부품업체를 통한 원할한 부품공급이 중요하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30일 프랑스 회사 플라스틱옴니엄과 중국 베이징기차와의 합작회사 베이징루이제에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장 4곳이 가동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지난 8월 25일 기준 1억1100만위안(한화 189억원 가량)이다. 한편 또 다른 부품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현대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부품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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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마스터카드’와 손잡고 내국인 제휴 서비스 확대2017.09.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라면세점이 글로벌 카드회사 ‘마스터카드’와 손잡고 내국인을 위한 제휴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신라면세점은 ‘마스터카드’와 제휴를 맺고 국내 마스터카드 이용 고객에게 신라면세점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마스터카드’ 프리미엄 등급 이상 고객은 최대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라면세점 ‘골드 멤버십’을, ‘마스터카드’ 스탠다드 또는 골드 등급 이상 고객은 신라면세점 ‘실버 멤버십’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라면세점은 ‘마스터카드’ 제휴를 기념해 11월 20일까지 이색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품 추첨 이벤트는 신라면세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친구를 맺고 메시지 창 하단의 ‘마스터카드 제휴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추첨 경품으로는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친필 사인 축구화(1명)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친필 사인 셔츠(2명) ▲축구선수 ‘라이언 긱스’ 친필 사인 사진(2명) ▲신라스테이 1박 숙박권(5명) ▲신라스테이 5만원 식사금액권(1인 2매, 5명) ▲신라면세점 선불카드 10만원 교환권(10명) ▲신라면세점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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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청솔, 탄자니아 관세청에 UNI-PASS 시연2017.09.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법인 청솔(대표관세사 여주호)은 대한민국을 방한한 조지 음니타프 탄자니아 관세청장에게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업무 시연을 지난달 31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청솔은 탄자니아 관세청장 방한 시 관세청의 요청으로 실제 관세사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UNI-PASS에서 수출, 수입신고 및 요건신청을 직접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한국의 통관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솔 관계자는 “UNI-PASS가 화주, 관세사, 세관 및 물류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에 운용되는 것을 보여줘 한국의 관세행정 선진화를 홍보한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시연 소감을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무 시연 민간외교로 UNI-PASS의 우수성을 실무적 차원에서 보여준 것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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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상 '추석명절 특별자금' 지원2017.09.05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되며, 신규대출 3조원, 기간연장 6조원 등 총 9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한 기업당 원자재 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할인어음,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대출인 경우 금리를 0.3%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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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위비꿀청춘 통장’ 가입이벤트 실시2017.09.05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우리은행은 신학기 개강을 맞아 ‘위비꿀청춘 통장’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위비꿀청춘 통장 가입 후 위비멤버스나 위비톡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모두 자동 응모된다. 이 중에서 추첨을 통해 ▲13만원 상당 와우패스 인적성 온라인 강의 수강권 및 교재(90명) ▲17만원 상당 문정아 중국어 3개월 수강권(40명)을 제공한다. 위비꿀청춘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취업․자격증․어학․여행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특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18세 이상 만30세 이하 개인으로 1인당 1계좌만 개설 할 수 있다. 위비꿀청춘 통장은 가입만 해도 ▲인크루트 취업관련 1만원 상품권 ▲3만원 상당 와우패스 자격증 강의 할인권 ▲YBM어학원 오프라인 강의 2만원 할인 수강권 ▲10만원 상당 문정아 중국어 전 강좌 1개월 무제한 수강권 ▲하나투어 해외여행 100만원 이상 결제시 3만원 할인권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위비꿀청춘 통장은 기존 입출식통장의 틀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혜택을 담은 특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휴로 대학생 고객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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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추석 최장 10일 연휴 가능2017.09.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9월 30일부터 최장 10일간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5일 오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 4일 추석, 5일 추석 연휴, 6일 대체공휴일, 7‧8일 토‧일, 9일 한글날로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최장 연휴기간이 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대통령 재가‧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 마련을 준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같은 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월 5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4일간 황금연휴 기간을 정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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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00여명 인력 투입해 추석 성수식품 일제 점검2017.09.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8000여명의 공무원과 소비자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해 대대적인 식품 위생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26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공무원 3780명, 소비자감시원 4230명 등 총 8000여명 이상이 단속에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정부는 또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